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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제295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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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재심의과정 있었잖아요? 이것도 재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새로, 물론 지금 하신 분들이 또 재지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3년 됐으면 그동안 시에서는 아무런 평가사업이 없었으니까 한번 실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서 재지정과 관련해서 또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번 한분들이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겨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 나는 목포시가 위탁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공정한 룰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정한 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몇 가지 쭉 저도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공정한 룰 없이 심의 자체도 공정한 룰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 같이 그냥 목포시가 해년마다 평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재심의 과정도 없고.

지금 3년 됐으면 보통 2년에서 3년의 기간 지나면 재심의나 이런 새로운 공고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