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19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정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15조 제1항 별표4의 내용은 과태료부과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간략히 재활용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법률 시행령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이 사항은 환경부예규 제232호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9호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종전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내용에 포함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조문의 잘못 적용한 부분을 바로잡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대규모 점포 등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면에서 보면 별표4 부과기준에 있는 1차, 2차, 3차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로 하여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고 3항 나호 1,2에 있는 면적단위는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수정 표기하여 면적단위를 한가지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아까 제15조에 대한 별표4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1차와 2차, 3차를 각기 금액을 달리 정한 것은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행규칙에는 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는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차 이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2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초 2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부터 7조까지는 법 명칭 및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위반행위란에 제1항중 가항에 2년초과~2년 6월 이내의 부과기준 한도액 1백만원을 2백 50만원으로 나항에 2년 6월 초과시 부과기준 한도액 2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개정하며 제2항에 부과기준 한도액 2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 법 명칭 및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주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조문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과 과태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2항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부과 한도액을 종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변경하고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 하는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 한도액을 종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그렇게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모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과태료 한도액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 .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 그것을 상위법이라고 하면 안되죠 ?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3개 법이 통합이 되어서 두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법률제고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국토이용에관한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서 법률등급을 최고 상위 등급으로 올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위배했을 때에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서 맞추는 작업으로 해서 그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급도 상향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크게 두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법 취지가.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하는 부서가 ?

행위허가는 도시개발과이고 행위허가에 대한 확인 이것은 도시개발과이고 징수는 또 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속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용 목적대로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벌칙 사항입니다.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재작년도 2002년도에는 네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를 한바가 있고 작년에는 다섯건을 적발했습니다.

네건, 다섯건밖에 적발을 못했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해도 열건 이상은 적발하겠네요 ?

현재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21조에 보면 유예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동안 과태료대상이 되어도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없게끔 됩니다. 2년 동안에 착수를 안 했을 때 그때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한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된 후부터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변경한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철저히 부탁좀 드릴게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년초과 2년 6개월 이내 되어 있는데 이게 종전에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 과태료는 다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조항을 공지시켜서 위반에 적발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최우선이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밀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주문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애선 불법주·정차단속 담당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제복을 통일하고 단속시 이를 착용토록 규정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좀더 친절한 자세로 단속업무를 수행코자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경찰청과의 협의 하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수칙과 제복의 종류, 제복의 착용기준, 착용기간,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천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제복을 지급하고 착용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사항은 방금전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인 근무복, 모자, 신발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단속공무원의 근무복장을 통일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내용 중에 제복이 만드는 양식을 지방경찰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2003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일괄 협의 통보된 사항임으로 본 제정 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정차 단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 우리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그 다음에 민간용역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별도의 제복이 있잖아요 ?

저희들이 지금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단속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는 제복은 단속요원들이 입는 제복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조례안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어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이거죠 ?

공익요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공익요원이 아니죠 ? 공익요원이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 그것은 공무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

직접 단속은 못하지만 단속 보조 요원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 나오세요 ? 이거 지급 기준을 명확히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간에 공익요원들이 막 스티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실제 공익근무요원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조역할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데 또 같은 제복까지 입혀 놓으면 이게 더 엉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 우리 단속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만 제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원으로서 단속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요원들한테 사실상 사무실도 없는 실정입니다.

가방에 넣고 나와서 단속할 시에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화장실하고 사무실 칸막이 해 놓은데 거기에서 임시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단속 보조요원으로서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 빼고 여자들은 지금 현재 단속공무원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기능직으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 .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차에 타고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타고 단속을 해라 하고 그렇게 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계절별로 하게되면 1월에서 3월까지 1/4분기에 11,883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는 매일 출동을 합니다.

네.

그 자료는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조설명을 드릴게요 ?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아주 깊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전 것은 제가 다 보고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아마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뽑기는 참 힘들어요 제가 현재 볼 때는. 금년도부터 아마 출장보고서가 아니고 주행일지 이런 게 다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것은 뽑기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담당자들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변동은 없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제대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단속공무원이 2명입니다. 2명이다 보니까 단속공무원 2명을 위해서 시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는 현재 조례안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한명은 상황 근무하고 5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복장이 제복이 없다 보니까 안 갖춰 입었죠.

저희들이 여비에서 사준 것으로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단속요원인가 아닌가 이 자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