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미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를 했던 위원으로서 여기 질의에 다른 동료 위원들 한 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동장으로 계시다가 승진을 하셔서 지금 인제 첫 업무보고라기보다는 특별위원회 바로 심의를 받고 계신데 지금 어떤 포부로 어떤 계획으로 주무부서를 운영하실 건지 또한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국장님이 하시다가 또 특별위원회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업무에 복귀를 하셨는데 그 업무의 연속석상 얼마만큼 업무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 심의를 받고 계시는지 일단 전체적인 자기소개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 직전에는 망우동에서 동장을 하다가 이번에 재정경제국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좀 업무보고도 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지금 세무분야에는 제가 근무한 적이 없고요, 과거에 재무과장은 구청에 와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전임 국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저도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우리 세무분야에서는 인제 말하지만 세금을 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또 재무는 계약관계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직원들한테도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하여튼 중랑구의 재무, 재정경제 업무가 이렇게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근종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인사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개방형 담당관제에 의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인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문병권 구청장은 나름대로의 그 이하의 다른 타 국의 인사는 이 예산결산특위 이게 끝난 다음에 이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내가 표시하는 부분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인제 인사가 지금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인사 발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참 예산결산이랄지 다른 어떤 행정사무감사랄지 연속적으로 전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던 전 전임자, 재정경제국 전임자인 김기선 국장이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또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예산결산도 위에 올라와서는 그분이 중간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고 바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바로 이렇게 국으로 올라 오셔서 지금 심의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정례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국장님이 모든 업무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병권 구청장은 이런 부분대로 인사 이렇게 발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속기에 넣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이야 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정례회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리 배정하고 저리 배정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장님이 나름대로 오늘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회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자기 행정편의대로 주기적으로 말이야 무조건 뚝뚝 잘라가지고 인사 이리저리 발령해버리고, 그 업무의 연속성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일정한 부분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인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득이 하게 평상시에 이렇게 인사를 한 게 아니고 6월 말, 12월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정년퇴직을 해서 퇴임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선 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열심히 또 일하시다가 우리 의회로 올라오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능력 평가에 의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의 연속적인 어떤 부분을 구의회하고의 전기로 인한 어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꼬집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정년퇴임하는 기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그 국장님도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이시니까 충실하게 심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또 예산결산 심의기간인데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35년이란 긴 세월을 또 이렇게 업무에 종사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신경쓰셔서 재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승진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이제 35년 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이제 국장까지 승진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발령만 좀 하고 어떻든 간에 그분이 여기를 마무리하고 갔어도 그런 폐단이 없을 거다, 사실은 결례적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 국을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으로는 처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 하면 우리 중랑구의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면에서 총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특히 인제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하여튼 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고 해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지금 소견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중랑구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지금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은 지금까지 온 어떤 그 재무 이런 상태를 보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약관계라든가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 어떤 전자입찰 모든 게 보면 어떤 업체의 그런 그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단가로서 그런 문제가 어떤 한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위원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다수가 어떤 업체 한 2, 3년에 걸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민의 43만을 대변하고 있는 중랑구가 과연 노상 이렇게 수의계약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가 중랑구민의 어떤 그분들에 대한, 물론 수의계약이야 2,000만 원 미만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2억 원 미만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편법을 위한 편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예산을 그동안 많이 집행을 해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제 계약제도를 하면 공개경쟁 입찰 크게 나누면,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공개경쟁 입찰은 최선이고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수의계약이 계약제도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제도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제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뭐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실제로 집행해 보면 그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생기는 폐단도 많이 있거든요, 또 수의계약을 해서 얻는 이점도 있고. 근데 인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공개경쟁 하는 것 못지않게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되도록,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어떤 세수가 더 나가는 거고 수의계약자체에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두서너 번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쟁을 붙이게 되면 어떤 그 금액에 대한 좀 다운이 되어서 우리 세수가, 하여튼 예산이 절약되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어떻든 간에 담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 단가 큰 것은 당연히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 거고 전자입찰하거나 뭐나 맞지요. 근데 조달청의 원가는 하면서도 어떤 그 중랑구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입찰에는 없어요, 우리 지금 보면. 실제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잘 하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 재무관리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국·공유 재산관리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지금 한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 세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전철수 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재무과의 예산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국·공유 재산관리는 우리 구비 갖고서 집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비로 직접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같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거의 경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에서 재산관리로 내려주는 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구비가 2,470만 원 돈이고 시비가 1,000만 원 돈이 남아서 시비는 1,000만 원 돈을 시에다가 도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년에 시로부터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보조받은 배정금액은 7,570만 원이 되고 집행은 6,490만 원을 하고 그 집행잔액 3,500만 원 중에 시비 1,08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3,500만 원에서 구비가 2,400만 원이고 시비가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시비는 서울시에 다시 반납해야 하고 구비는 다시 사고이월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왜 그런 3,500만 원이 남은 이유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할 때 구비로 예산을 시비 내려올 걸 예상해서 구비를 최소한으로 예산을 적게 내고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전년도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매각한 그런 사안에 국이나 시에 재산수입을 준 그런 실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정금액이 연도별로 틀리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도 사용하는 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재무과에 쓰는 예산을 전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수용비라도 뭐 지적측량비나 감정평가로 그다음에 여비를 쓰더라도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출장이라든가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이런 걸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에서 보조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려 그래도 그러한 그 세부 집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고서 반납을 최소한 조금 하려고 하는 사항 속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이 좀 느리십니까?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결과적으로 집행을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국·공유지 매각 내용 중에서 중화동 208 - 48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110㎡로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208 - 48, 면적이 110.3㎡로 2010년 2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 금액은 6억 8,623만 원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매각을 할 때에 공개입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 아니면 수의계약 어떤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업무 추진절차는 지금 저희가 그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서,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만 지금, 그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나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할 때 매각을 해서 재정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절차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 그 현장 확인하고 국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소유 부서에 승인요청을 하고 매각방침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 감정평가금액의 각종 비용을 포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매각할 때 조건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금액은 다 알고.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 재산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세,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시세요.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가격조사는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그당시에 각종 부동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가격을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데 물건마다 부동산은 가격을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전부 의뢰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서 시중에 실질가격하고 차이가 뭐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하겠지만 보편적인 가격이 감정평가에 의해 거의 실거래가나 그다음에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부동산을 미리 선점을 하고서 그사람이 사용한 그런 기간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매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약 6억 8,0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평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한 평에 약2,000만 원 정도 매각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확인해 본 결과 약 현재 시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봐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생활형 주택을 짓기 위한 그 땅을 사지, 매수·매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문제가 어떤 가격이 넘게 되면 심의대상에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밑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를 놓고 물론 하겠지요. 저희가 이 땅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 3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 문제는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우리 구청의 재무과가 하는 것하고는 영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상으로 오로지 감정액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이라든가 그 지역의 매매가 이뤄지고 매매거래사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매매거래사례법으로 해서 적용해가지고 안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이 가격대에 맞다, 물론 그분들도 100%에 맞으면 안 사겠지만. 어차피 그 땅이야말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면 이 땅을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어차피 구청에서는 지금 의뢰가 들어오니까 매각을 한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싼 거래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화동 208 - 48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단위형태에 따라서 인제 그 수의계약 매각하게 된 사항인데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전 국가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자체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법인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뭐 내무부 지가라든가 국세청 뭐 건설교통부에 대한 어떤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통일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하게끔 모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절차라든가 일반적이라든가 어차피 그 땅은 그 건축주가 그 땅을 매수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할 수 있는 땅이에요. 물론 감정이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감정사가 몇 천 개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감정사라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국가, 국유지 매각 같은 거 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국가에 있는 감정사를 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감정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이 땅이요, 110㎡가 적은 땅이지만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생활형 주택 건립을 못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신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6억 8,000만 원이라는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일반적이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한다, 물론 맞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 1종 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1종 지구단위인지 모르고 과장님께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땅을 매각할 바에는 본 위원은 간단합니다. 가격대를 좀 상승시켜서 우리 중랑구에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실무 국에 계시면서 매각을 하는데 많게든 적게든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중랑구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최대한의 방법을 다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남의 재산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는 매수자가 지구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주한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 그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자체도 저희가 그 감정평가 1개 법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과연 여기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자고 지금 하시는데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매각,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맞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접 토지 있는 거 맞아요, 누가 모르고 이 말씀 하신 겁니까? 또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두 개 감정기관이 당연히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한 1㎡에 100만 원이면 어느 B감정사는 110만 원이면 105만 원에 결정된 거예요. 그것이 안분분배예요. 누가 산술적으로 몰라서 그 말씀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가격형태가 너무 현재 실지거래가격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한테 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개인 땅이라고 하면 알박기가 돼가지고 ‘너는 나 아니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얼마든지 가격을 높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도의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받고 싶어도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미 결정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가 감정받을 때 감정평가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현 시세에 가깝게 이렇게 감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중랑구의 국유재산 또 뭐 국가 것, 국·시비, 구비 여러 재산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제 변상금도 잘 거둬들여서 정말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감정평가야 잘 하시겠지만 아마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더욱 더 신경써 달라는 질의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니까,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재무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가?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지요?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산검사위원회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계약심사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 위원회에 들어온 위원들께서 지금 당연직 한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이 일곱 분이 위촉직입니다. 그 위촉직을 일률적으로 2010년 12월 17일 날 신규로 위촉하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아니면 재위촉하셨습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은 2010년 12월 17일 날 2년 단위로 지금 위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신규로 했고 일부는 그 재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재위촉한 분들은 위촉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파악 안 되시나요? 우리 담당부서 우리 공무원님들 안 돼 있어요?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도별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뭐 기억이 되질 않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중랑구 계약심사위원회는 사실 모두 이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계약문제에 대해서, 국유지 말고요. 그랬을 때에 중랑구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액을 어떻게 할 건가, 전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제 계약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이분들만큼은 지금 우리 과장님, 임기가 이분들이 얼마예요?

네, 지금 현재 2년으로.

2년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2년만 되게 되면 다시 이분들은 재위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맹점이에요, 여기가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 또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중랑구의 각 과로도 가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인풀을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인풀이 없이 매일 그 어느 교수, 어느 건축사, 기술사 해가지고 이분들을 돌려 막기로 인사책정을 해요.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하는 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나 10억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이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 중에 주된 걸로 하는 거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거의 대다수의 업무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뭐 10억이니 뭐 이런, 그것은 엄연히 여기에 대해서 중랑구 어떤 계약에 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분들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재위촉을 하게 되면 또 2년간 재위촉을 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이 계약,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오늘 2006년도부터요, 담당자 잘 들으십시오. 2006년도부터 이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랑구의 각 과에 여기 와서 2년, 다른 데 가서 2년 있다 오신 명단을 횟수를 여기다 기재해 와요, 각 부서별로. 알고 계십니까, 할 수 있지요?

네,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 계약심사위원회는 이제 자격조건이 까다롭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단위 공사나 이런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요.

네, 그분들이 뭐 다른 데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분들이 중랑구의 각 과에, 지금 현재 있는 당연직은 뭐 이름만 쓰고, 뭐 당연직이야 뭐 그분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위촉직 하신 분들 임원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그러면 2006년도부터 중복된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들으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005년부터 2010년 수의계약 현황하고, 방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결산검사위원회하고 계약심사위원회, 아니 결산은 필요 없고 계약심사위원회 명단 중복돼 있는 거 그거 좀 자료 하시고, 우리 중랑구의 재정 세입·세출 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수의계약 시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세수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하여튼 저희 재무과에서는 모든 각종 계약이라든가 재산관리 그다음에 자금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위원님들이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일체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서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수당이 지금 배당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보기도 그렇습니다. 전 시의원이나 구의원, 뭐 여기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한번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관예우 차원에서 위원 이렇게 위촉하고 하는 거는 제가 특별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강대호 위원입니다. 뭐 물론 투명하고 어떻든 간에 저거이지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현재 위원회가 한 다섯 개 있지요, 과장님?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위원회가 여섯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개를 조목조목 말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벤처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중소기업공동상표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이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갖고 조례가 되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새로 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지금 유통업상생에 대한 그 위원회는 아직은 이제 저와 여기 뭐 저거 했지만 종전에 다섯 개 있는 분들은 그분들만큼은 계속 연임, 연임을 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뭐 예우차원인지, 그분들이 선거 끝나고 뭐 각종 위원회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시의원, 구의원들이, 종전 전 의원.

종전의 의원님 얘기하십니까?

네.

네.

우리 중랑구를 그분들이 대표하는 겁니까?

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구성할 때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한 거고, 또 그리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그러니까는 상황 봐서 또 저희가 거기 추천을 받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례라든가 추천을 받는 것까지는 좋겠지만은, 왜 그 두 개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겹쳐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나는 답답해요,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각자 두 개씩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다른 위원도 계속 들어가 있고 연임을 하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두 개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중소기업공동대표운영위원회,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그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겹쳐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의원이 이제 겹쳐서 중복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위원하신 분이 중복돼 있는 분은,

전 의원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2년 되면 하반기 내년 7월 되면 위원회를 다시 짜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급여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들은.

네.

중랑구 구의원들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위원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분들만 혜택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각종 새로 생긴 여섯 개까지, 실무담당 잘 들으십시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겹쳐서 들어가 있는 현재 위원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각 부서 중랑구에 부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건축과 뭐 주택과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세무1과 뭐 해가지고. 그분들 오늘 2011년도까지 해 오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위원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지금 저희 과에 지금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는 중복된 위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명해도 됩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실명을 거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건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아니, 왜 중복이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5개 위원회에 새로 생긴 유통 말고 새로 생긴 거 전에 5개에 중복되어 있어요. 전 의원들은 이미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방만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기가 그분들이 여기에 중랑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여섯 군데 있는데 타 부서에도 사실상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명단만 올라있는 중복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맞습니까?

네.

네, 그 내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중복된 분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계신 분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은 어떻게 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저희가 거의 추천을 받아갖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위원님께 확인한 상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조례라든가 법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에 전 의원이 중복되어서 있어요. 그분 어떤 위촉을 받았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든, 본 위원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분들은 엄연히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랑구가 마치 그분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태광하이트 대표예요 주식회사, 맞아요?

위원님, 거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분이 전에 한나라당을 맡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 부분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에 와 보니까 정말 마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이고 그분들에 대한 마치 중랑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쌍두마차 역할을 해요. 자꾸 과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지금 예산액이 현재 2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도 이런 분들을 마치 여기에서 이분들이 우지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을 저희들이 받을 때 그분들을 그러니까 뭐 어떤 정당의 개념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과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은요, 중랑구의 43만 명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인을 두고 추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저희가 지역의 경제 일을, 업무를 보다보면 상공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분야의 단체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 어떤 분을 추천해 달라 그런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대표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어떤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하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중랑구 43만 구민들은 그분을 더 세세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치 중랑구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분들의 답변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지역경제과를 잘 이끌어 가시려면 잡음이 없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위원회가 6개 되는데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 같은 데는 위원회 1개, 2개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없고요. 말썽 없이 잘 끌고 가요, 그분들은.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6개나 되는데 각종 수당 보니까 대단히 많이 나가요, 지금. 시간은 1시간만 넘으면 추가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법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되는 위원님이 계시다면 앞으로 물론 추천을 받으시겠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위원회를 조직할 적에 그런 분을 고려하시겠냐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임기 도래가 되면 충분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거 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래가 되면 한다, 물론 그분들은 이미 위원회를 해놨기 때문에 저거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만큼 시정을 해야죠. 물론 그분들이 2년 도래가 오면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원회에 진짜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중랑구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추천을 여러 군데 받아서 정말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더가 뭡니까, 말 그대로? 리더십을 잘못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식사하고 오후에,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아직 확인 안 됐죠, 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전 시, 구 의원님은 사실 두 분 지금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것 말고요, 그 위원회 6개에 있는 분들 겹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6년도부터 그분들이 여기 현재 있는 명단을 가지고 2, 3개 있는 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시라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체 각 과별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 서인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가 과연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추진함에 있어갖고 저희가 실현을, 주민을 위해갖고 또 저희 지역개발을 위해서 실현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만의 어떤 행정이 아니고 서울시가 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뭐, 2006년도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어떤 개발차원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저희 중랑구가 어떤 패션지구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그런 사항은 뭐 아까 말씀했지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든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6·2지방선거에 홍보물에도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 또한 뭡니까, 공약집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중랑구가 5개 권역으로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저희 구도 같이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뭐 불편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답변하시는데 뭐 지장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지금 2010년 3월 달부터 이미 타당성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3월 달에 주면서 공약은 2010년도 6·2지방선거에서 나왔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짜 맞추기로 5개에 마치 서울시내에 있는 5개 구를 이런 특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과연 이렇게 긴급한 사항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 구가 이제 서울시가 1월 달에 그러한 발표를 하고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도 당연히 저희 지역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가 산업기반 조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일단 그 부분이 예산이, 2009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10년도 연초에 그런 계획이 내려오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예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200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2010년도에 예비비를 쓸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예비비라는 건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네다섯 가지로 함축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좀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법적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네.

예비비는 어떤 우리 중랑구가 총체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본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도 긴급하고 어떤 재난이라든가 수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났을 때에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은 예견되어가지고 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2010년도에 의결을 받고, 의회에서 받고 이 비용을 썼어야 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좀 어떻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 사업자체가 2010년도 1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09년도에 내려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010년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그 계획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80%라는 압도적으로, 그것도 시의원은 100% 압도적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2010년도야말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의회 2010년 6·2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정말 어떤 사항이 아주 정말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예비비 쓰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땅이 29만 2,000㎡가 날아가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적으로 살고 있고 그 지역에서 아주 정말 중랑 구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 나대지마냥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도시개발이라든가 계획이라는 것이 추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 추진 일정이 예를 들자면 이제 3월 30일이라는 그런 지역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이 하반기에 있었다든가 했을 것 같으면,

과장님!

또 남기겠지만,

과장님!

또 일정관계 때문에,

과장님!

네.

자, 이렇습니다. 실제상으로 면목패션진흥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상으로, 우리 큰 틀에서 한번 봅시다. 광역개발로 해서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어디 있냐,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나면 공람을 14일 동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지금 진흥지구가 지정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용역은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상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검토는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느,

과장님!

네,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을 저희가 신청을 할 것이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타당성 조사도 기초조사도 엄연히 도시관리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타당성은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들이 서울시 계획에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역도면 작성을 하고 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하는 거고요, 모든 내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모든 사항이 거기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1년 행사를 봅시다. 우리 문병권구청장님께서도 엠코 자리에 2002년도에 뭐라고 공약을 했습니까? 거기는 엄연히 벤처기업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주상복합 아닙니까?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다시 말해서 이름도 없는 뉴타운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 임기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3년 내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와가지고. 주민에 맞는 현안적인 정책사업을 하셔야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왔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정책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모든 사업은 어떤 뭐 이런 지역개발사업은 단기적으로 어떤 청장님 임기에 끝낸다, 안 끝낸다는 것 그런 것 보다도 지역의 어떤 개발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패션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죠?

네.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높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기반시설 등등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꼭 용역을 하고 싶어 했으면 그 지역에 지형지물, 도면, 지적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 이건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의회 승인받고 쓰는 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2007년에 부임해서 오신 것, 뭐 오셨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업무파악은 알고 계셔야죠. 자, 우리 중랑구 한번 봅시다. 중랑구가 지금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온 행태를 보면 망우역 역사 그 일대에만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 도시환경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상업지역 같은 거 했어요. 자, 묵동 같은 데도 상업지역을 잡아놨는데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까? 주상복합 들어왔죠? 지금 1/3이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주상복합 천국입니다, 중랑구가 지금.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도시계획 리더십을 가지려면 중랑구에 맞는 센터를 해야 하고 거점도시를 하고 중랑에 맞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돼요. 패션지구가 랜드마크입니까? 동대문이라는 어떤 특화사업, 광장시장의 특화사업, 아현동이라는 드레스사업 또 어딥니까, 강남에 있는 디자인거리, 압구정동, 거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특화사업을 해 준거예요. 중랑구의 센터에 가서 무슨 특화사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면 영세업자들 3명, 4명, 5명 가지고 지하실 방에서 미싱 대여섯 대 가지고 미싱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신상봉역 일대에 어디 코너를 잡아서 일을 하겠다고 선전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하고 했다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건축제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건축제한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94조에. 그래도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와서 일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됐는데요.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는 봉제업체가 전부 거의 다 영세업체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을 봤을 때에 이러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일을 하면서도 저나 저희 직원들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하여튼 최소한 시켜가면서 저희 중랑구가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의류패션업종 자체도 용역조사에 의거할 것 같으면, 서울시 통계조사에 의거할 것 같으면 저희 중랑구가 물론 영세합니다만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중랑구를 의류패션업종으로 개발진흥지구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주민들 피해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에는 시내의 어떤 평화시장, 청계시장, 청평화시장 일대에 있는, 광장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그분들이 공장을 창신동 일대에 두다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까 그분들이 점차점차 전이현상이 와가지고 면목동이나 이런 지역에 특수하게 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파악해 보면 어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 대량생산이 아니고 간이공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섬유산업은 이미 제3국의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맞춤형 산업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옛날 70년대, 80년대 청계천 봉제공장 시장처럼 100명, 500명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패션거리를 하게 되면 정말 도로에 어떤 이점을 주고 그분들에 대한 선점효과를 주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샘플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외주산업 그분들이 정말 중랑에 와보니까 ‘패션거리다. 나 여기에 다가 진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역세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서울에 25개 구청에서 역세권으로서 발전 않은 데가 있습니까? 천호동에 가면 로데오거리 있습니다, 구사거리에. 그게 불과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패션 마음대로 하고 패션 각양각색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아까 방이동 또 잠실에 가면 새마을시장 일대 가 보십시오. 또 아까 말한 압구정동, 건대역 주변에, 노원역 주변 뒤로 가 보셨습니까, 문화의 거리.

네.

정말 그런 데 가보면 자동으로 패션이고 뭐고 다 발전되어 있어요. 중랑구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걸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세가 남아서 정말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중랑구가 돼야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땅파가지고 주상복합만 냅다 다 지어놔가지고, 주상복합 천국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몇몇 패션지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가지고 주민들만 피해보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은 면목 뉴타운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부동산값이 하락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근래에 중화뉴타운 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게 우리가 지성인들이 정말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기성 시가지를 개발하려면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쪽으로 가서 정말 유기적인 어떤 지역에 만들어야 경제이익이 오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찬사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패션지구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1,200억이라는 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1/3, 350억인가 받아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데 과연 본 위원은 정말 본 위원 임기 내에도 이게 가능한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십시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도 적극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의 로데오거리라든가 뭐 패션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부러우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부러움 못지않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라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승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봉제업체가 영세하나마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이쪽에 몰려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업체들을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또 개발시켜나가고 물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도 개발을 해 나가면 앞으로 중랑구도 굉장히 산업기반조성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닙니다만 당초 계획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장 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믿고 한번 뒤를 밀어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견을 들으니까 마치 면목진흥지구가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러면 좋겠죠. 우려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버스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정말 지나가면서 24시간 그 지역이 어떤 네온사인이라든가 아주 선전효과를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그 지역은 전철구역도 멀고 모든 게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시작은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결론을 내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나 본 위원도 지켜 볼 거예요.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내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지구단위계획 해서 하시려면 특정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덜 받으면서 어떤 서울시로부터 가능하죠. 근데 엄연히 개발진흥지구는 2종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것만큼은 열심히 하시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가 사실상 저도 이쪽 지역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한 30년 이상 연고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이 지역이 진짜 말 그대로 산업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내지는 서울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타 지역보다 앞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개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얼마를 쓰셨죠?

2,0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집행액이.

네?

2,0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40만 원이요?

네.

유아컨설팅에다 맡기셨죠?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출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타당성 검토 및 선정용역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2,04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으로 돼서, 지출을 2,040만 원 정확히 2,040만 원 지출한 겁니까?

네, 죄송한데요, 2,200만 원은 예비비 전용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상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유아컨설팅에 지출한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비비 전용은 2,200을 저희가 전용을 해갖고요, 계약 자체를 2,04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남은 차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160만 원이요?

네.

그거는 이제 2010년도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는 거죠.

차액을 결국엔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160만 원이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불용처리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용처리가 됐는가.

당해년도 예산이 이제 거의 이게 그러니까 잔액이 되면 이제 불용처리가 되어갖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산절차상 인제.

예비비 전체 아까 그 서인서 위원님이 얘기한 거 얼마를 예비비로 해서 쓰셨죠, 전용해서?

전체적으로 2억 2,941만 1,000원입니다.

어디어디 쓰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고요, 진흥계획 수립하고 작년에 그 자연재해 농가 생계비 지원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에 그것은 따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2억 2,9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신걸로 아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은 다른 데서 또 구분해서 예산에서 쓰셨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 2억 2,900만 원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면 결산서 243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거의 지출액하고 예비비 금액하고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제일엔지니어링에 된 그 지출용역 부분은 얼마지요?

지출이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은 차액이,

그러니까 잔액을 4,029만 4,000원인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숫자 그거는 그만하고요, 저는 인제 이런 얘기를, 아까 강대호 위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면목패션지구 부분은 항상 저도 질의했다시피 반대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중랑구민이랄지 중랑구의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뭔가 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거를 나무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게 정책이나 뭐든 사업 구상할 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면목패션특별진흥지구는 의류 종업을 종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게 생산에 종사한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의류의 다른 데에 압구정동 쪽이나 서초구 이런 데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데는, 신촌 쪽이나 이런 데는 패션거리라고 있는데 그런 패션거리, 디자인거리 이런 부분들은 소매를 하는 또 소비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그 고부가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는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민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택지 한 가운데에 지금 세를 들어서 임대에 의한 공장을 하고 있다든지 생산, 의류 업종에,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싼 임대료에 의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올려주고 여기 있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도 해 주고 이런 등등을 따져보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분명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뉴타운처럼 개발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약간 집 상승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팔고 빠지는 사람도 당연히 이득을 보고 다른 데 가서도 또 다른 거 사면 되겠지요.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떻든 손해 볼 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입자입니다. 영세,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패션거리나 소비자를 소비를 하는 형태에, 왜 이런 거리조성이 아니라 이건 생산하는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 영세 생산업자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집값이 오르고 새로운 집을 짓고 그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임대료가 어떻게 싸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죠 인제. 임대료가 비싸게 올라가니까, 상승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선정해 주면 이 재정비촉진 지역처럼 일괄 전체를 밀어버리고 어떻든 뭐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지금 상봉지구도 있고요,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적률, 건폐율만 올라가도, 집을 짓는 사람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집 한가운데에 집지어 놓고 그 임대료가 안 빠지니까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만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새로 집을 짓는다면 3채, 4채 묶어서 이렇게 놔둘 텐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뭐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극적 개발을 유도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극적 개발도 어떻든 지구단위로 계획에 들어갈 것이고 적극적인 개발은 대대적으로 땅 평수를 크게 해서 이렇게 묶어놓을 것이고 그러고 소극적 개발은 집, 가정집 2개, 3개 소단위로 묶는다는 그런 것 정도입니다. 묶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인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원래 상향해 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를 놓기 위해서 일단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권장업종시설의 면적이 50% 이상 차지한 그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50%는, 아니 이걸 업종에 들어간 전제조건으로 누가 짓습니까, 이걸? 그걸 지어놓으면 뻔히 영세 생산업자나 영세 상인 종사자가 이런 데 새집에 고가임대료를 주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자꾸 의류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뭐 지구지정 하는 그게 명분이 다르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중구나 이런 데에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산업지구로 지정된 데는 기반시설이 모두 조성이 50% 되어 있는 데를 다 지구지정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이건 뭐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업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든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단지 지금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것은 500억 원 갖고 와서 나름대로의 기반 구축을 한다는 것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다가 뉴타운 개발마냥 지구단위에서 묶어만 놓고 뭐할 거예요, 거기서? 의류패션 종사하는 사람은 세 올라갔는데 더 와서 생산업을 벌인다는 이야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종사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바닥을, 계획을 잡지 말고 정말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500억 원이나 이런 것 준다면, 점차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거기서 소단위로 한 섹터를 정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싼 임대료를 주면 그나마 그 옆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싼 임대료에 의해서 좋은 환경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생산 종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유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혜택이 주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생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쫓아내는 경우예요, 쫓아내는 경우.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 임기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에 뉴타운, 지금 지구단위계획법이 특별한 법이 아니잖아요. 강제성을 띤 법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것은 강제적인 것을 띠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것이 제한된 것이 없어요. 아니, 뉴타운 같은 재정비촉진지구 강제성이 강한 부분도 지금 추진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묶어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게,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 지금 그대로 종사를 할 수 있는데 쫓아내는 경우로 쫓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문병권 구청장이 이건 전시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역주민들 볼모로 삼아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3년 임기 남았는데 완성할 수 있습니까? 500억 원 이거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답변 필요하십니까?

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도 지금 현재에 저희 중랑구 내에 업체 분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의류패션 업체가 가장 그래도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을 저희가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임대료 상승 문제, 토지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은 앞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염두에 두고 저희 개발 짓는 지구 내에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거의 소위 클로징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여튼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굉장히 깊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한테 힘을 많이 좀 실어주시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관계도 위원님들이 많이 조율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문병권 구청장이 나름대로 구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건 참 좋아요. 박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한 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축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500억 원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일단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이게 묶어놓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집만 짓고 하라는 건지 생색나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산업기반 어떤 시설 구축한다는 어떤 목적 하에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축물 잘 짓고 이렇게 업무형 빌딩으로 들어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 생산 의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기는 절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집은 지어져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샹향해 놨으니까 집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종사자는 멀리 도망갈 겁니다, 인제. 이 중랑구에는 최고 거꾸로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지구로 될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중랑구 서민경제가 안 좋은데 그런 사람들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가서 벌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임대료 싼 데 가서 조금씩 없는 데서 같이 얼굴 부대끼고 서로 하루아침에 집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서민적인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대로 놔두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0%를 권장 업종시설 면적이 50%이상 차지한다는데 여기서 집 짓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서 집을 짓겠어요? 그 지어놓고 임대료를 싸게 이 사람을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올려줄 시에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일단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랑구가 그래도 나은 방향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니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지금 우리 출발단계니까 과장님이나 누구나 다 할 말 많아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위원님 그러십니까?’ 한 마디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저 입장으로서는 뻔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시치미 딱 때고 이렇게 빤히 속보이게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속이 다 훤히 보입니다, 다.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 근무하시다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임기 3년 동안에 끝마치고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랑구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문병권 구청장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하고 중랑구에서 또 구청장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면 지금 피해가, 그로 인한 피해가 주어진다면 누가 감당합니까, 보상합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풀어달라 할 수도 없고 다음에 후임자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요, 지금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근무를 하다가 가면 그만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또 살아가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은 충분히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재정비촉진지역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방식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 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하시긴 하시는데 의류타운 뭐 이런 것 거짓말할 필요없고요, 피해 주지 말고 그러다 재건축지역이랄지 재정비촉진지역이랄지 이런 지구지정을 해서 전체에 개발하고 개발이득을 주민스스로가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아주 현실적이다, 저는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무척 힘들 뿐더러 주민들이 엄청 안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찌꺼기들을. 뻔할 뻔자예요.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과장님. 언젠가는 과장님도 퇴임하실 때가 있고 저도 3년 남았으니까, 인제 기록이 상황에서 추진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 느껴야 될 거고 양심에 따라서 다 볼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야 되고요.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거 들은 것은 그 유통산업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3월 달에 다룬 적이 있죠?

네.

네, 그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지식경제부 조례의 표준안이 뭐 생계형을 넣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신 적 있죠?

네.

네, 왜 그랬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계형이라고 시 안이 내려온 것 자체는요, 이 산업분류표상의 그 일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생계형이랄 것 같으면 사실상 산업분류표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분류표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더 세심하게,

김근종 위원입니다. 규칙 만들었습니까, 지금?

네?

지금 만들으셨어요, 규칙?

규칙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왜 아직 안 만들었어요? 급하게 규칙 만든다고 그러셨지 않았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조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올리셨잖아요.

아, 그거는 일단은 조례,

뭐 때문에 급하게 올리셨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법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조례를 올릴 때,

그러니까 규칙은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행정부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데요, 중랑구 끝난 다음에 전체를 해보니까 서울시 조례안을 그러니까 생계형 자영업을 포함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그 구가 17개 구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지식경제부안 생계형을 빼는, 분류 빼는 그 부분은 지금 5개구예요, 5개 구, 미조례에 올린 데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17개 구는 그러면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네요, 과장님 생각대로 라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을 한정시켰을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을 받아도 되는데 한정해가지고 17개 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고무줄 잣대대로만 해석해서 주입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객관적인 것은 타 구가 얼마만큼 많이 어떤 안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조례 제정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17개 구가 이 생계형을 포함해서 다 조례를 서울시 안을 잡았어요. 서울시 안을 표준안으로 잡아서 했거든요. 서울시 안은 그러면 이거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너무 축소된 안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장으로만 생각한다면.

네, 저 개인적으로요, 이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입법입니다.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입법 그 제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은 그것을 거기다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입법에는 어떤 거기 나름대로의 그런 제정에 대한 정의라든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17개 구는 이게 틀린 겁니까? 서울시는 그래도 조례안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것이 제가 당초에 말씀,

과장님 말마따나는 서울시 안이 표준안이 그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잘못됐다 안 됐다 그거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요인이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김근종 위워님, 시간이 되신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이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관적인 걸 중랑구 업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과장님 주관적인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 안이나 뭐든 다수결을 따르지 않습니까? 나쁜 것도 다수가 원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과장님 말이 옳다라고만 끝까지 주장하십니까? 과장님 때문에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17개 구가 낫습니까 5개 구가 낫습니까? 과장님 끝까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구는 조례에다가 이미 지금 삽입해 놨는데 서울시 안을 따라가지고, 과장님은 뺐어요, 이걸. 뺐으면, 조례가 통과됐으면 시행을 좀 빨리 했어야지요, 급하게. 과장님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말 바쁘게 조례통과 그렇게 하면서까지, 보류를 시키면서까지 했는데 그걸 통과를 시켰으면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 17개 구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는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말이에요, 일시성을 가지고 행동하셔야지 중랑구 업무가 과장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평가에 의한 업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조서로 가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니요.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위원장님, 여기 지금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에 저 인제 들어간다고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잔액에 대해서?

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6쪽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밑에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민간위탁금.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한 그런 무역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기업인들한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한테도 이제 인터넷으로 인한 무역거래를 하면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이걸 책정할 때에 그 민간인들 누구로 인해서 이게 계획서를 잡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산출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1,740만 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인터넷 사업 자금 먼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뭔가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인터넷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견적을 모든 걸 받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민간위탁금을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계약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업체선정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했습니까?

네.

수의계약 했는데 당초에 견적서 받는 금액을 거기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집어넣어서 그 예산 그대로를 에누리 없이 수의계약 해 줬습니까?

이거는요, 저희들이 기업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인들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저희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일반기업인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쪽이니까 이거는 한 개인한테 지금 이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다수업자한테 나눠주는 자금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인터넷 무역관리를 하는 업자를요,

업자 선정하는데 이 업자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업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근데 왜 수의계약을 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인터넷 무역을 가장 원활하게 지원할, 이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는 뭐 기능일 수 있지만 일부는 또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업자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업자한테 했다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 업자한테 그대로 지금 여기 수의계약 해 준거네요.

아, 그거는 아니죠. 견적을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에는 여러 업체를 받죠.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는 한 업자만 받는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근데 한 업자만 받는 게 아니고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어떻든 계약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에누리 없이 수의계약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견적서에 의해서 그냥 바로.

그거는 업체에 할 때에는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많은 업체를, 그러니까 인터넷 무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 하나라도 더,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당초에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여러 업체 그러니까 그런 견적을 받습니다. 그 견적을 받아갖고서는 이제 연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또 그다음에 업체선정은 또 가장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 맡기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업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거는.

김근종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본래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고 이 지역경제과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물론 어느 정도는 대충 짐작된 어떤 예견된 수치가 있겠지요, 액수가.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묻고 싶은 궁금한 것은 그대로를 에누리 없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금액을 그대로 수의계약 해 줬느냐, 에누리없이. 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에누리 없이 수의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도 없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에누리 없이 다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수의계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때는 남고 어느 때는 안 남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에 나와 있는 그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러한 예산은 기업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능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고요, 다른 또 민간위탁은 일부 제가 아는 바로는 민간단체에 이렇게 또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 전체 또 예산을 위탁을 예산을 넘겨가지고 또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요, 일단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전 금액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4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위탁금.

이런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비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시설비는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는요,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 상인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부터는 저희 구가 직접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뭘 알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모르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근접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사업자체는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시장 내에 안전 점검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자체는 구비가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견적 미리 받아가지고 이 수의계약 해 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 자체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이거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지금 민간위탁금하고 시비란 말이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시비라고 그랬죠?

네.

시비는 나중에 내려오죠? 그러면 계획서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압니까? 미리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근데 시 예산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안 하는 것이아니고요,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요, 이제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각종 국·시비가 매칭포인트로 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몇 프로, 시비가 몇 프로, 민간부담금 얼마, 몇 프로 해갖고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편성할 때는요,

시설비는 미리 나름대로 견적을 뽑고 사업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을 비켜가고 있어요. 민간위탁금도 그러면 전액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금도요, 지금 현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갖고 적게 쓰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 상인회가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을 때는요, 그 민간위탁금으로 해갖고 상인회에 넘겨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넘깁니다.

또 연계해서 그러면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8쪽 상단을 보면 종합해서, 조금씩 묻고 이따가 종합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홍보책자에 사무관리비가 얼마지요?

예산현액은 1,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144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행하기 위해서 얼마 쓰신 거지요?

그 자체가 전체 2,0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 홍보책자를 얼마에 쓰셨습니까?

1,830만 원 썼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책자가 이거 지금 전체가 사무관리비의 1,878만 8,000원이 홍보책자입니까?

네.

전체가 홍보책자예요? 어떻게 해서 홍보책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무관리비에 1,878만 8,000원이 홍보책자 비용이라면서요.

네.

네, 이거 어떤 내용의 홍보책자예요?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관내에 기업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면 우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홍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저희가 인쇄 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를 저희, 그러니까는 국내에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상공회라든가 그런 단체에도 보내고 저희들이 또 해외시장 개척할 때에 해외공관에도 저희가 비치를 하게 되고 그런 책자발행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역서 있으면 좀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지금은 그 1,878만 8,000원에 대한 내역서 없습니까?

그건 위원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랄지 홍보책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예견된 어떤 그 액수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민간위탁 부분은 어떠하든 간에 어떤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예산서에 예산요구, 최초의 예산서에 의한 자금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뭐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 옆에도 지금 방금도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의 발행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이게 홍보책자라고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내역서에는.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뭘 의미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보책자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책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를 보고 홍보책자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요, 설명이 좀 진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하게 앞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1쪽과 292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다양하게 할 건지 원론적이나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홍보매체를 최대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서요,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6개 위원회 명단과 중복된 명단, 들으셨지요?

네.

그리고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발행내역서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네.

위원장님, 1분만 할 게요, 하나만.

네, 강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역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담배점포가 거리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완화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뭐 완화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소송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어떤 청소년법에 규정을 하고 담배사업법은 사실상 뭐 자유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주무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그러니까는 뭐 작년에 이게 담배사업법이 이제 개정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철폐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생각과 같은데요, 사실 신고제로 해서 자유롭게 뭐 정말 그분들이 지역에 가보면요, 어떤 그 하고 싶은 사람 있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유적으로 해 주면 사실 그 문제가 그분들에 대한 말로만 20%지 사실은 그게 큰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조항이라든가 어떤 헌법에 권력기관인 국회에다가 해서 그런 걸 한 번 건의 좀 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자료 요청한 것 다 기록하셨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호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괜찮습니다.

네, 세무1과는 사실 그 세금을 잘 거둬들이고 징수를 잘 하고 하는 게 세무1과 같은데 잘 하고 계시지요?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담당부서 지방세 과세표준액심의위원회하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지요?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현재는 한 개입니다.

한 개입니까?

네.

그 위원회 명단 좀 바로 갖다주시고요,

네.

현재 우리 그 세무1과를 보니까 예산은 약 6억 9,000만 원, 한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그 고액체납자를 중심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차 과세에서 징수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 등기압류를 하고 또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등기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효소멸, 즉 시효소멸의 중단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그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중단사유 없을 경우에 5년입니다.

그럼 국세나, 지방세나 같이,

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부동산 취·등록세, 물론 고액체납자도 있을 거고 저액체납자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세무1과는 어떤 그런 세액을 잘 거둬들임으로써 우리 세무1과가 세무행정 해 나가는 데 아마 1등 공신이 돼야 할 겁니다. 지금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납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2011년 5월 현재 지방세 전체에 대한 건수가 14만 5,968건에 약 77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14만 건이면 건수가 대단히 많네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금을 내는데 중랑구민들께서요?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게 이제 세액이 뭐 몇 천 원, 심지어 몇, 백원 단위는 뭐 거의 없습니다마는 거의 한 뭐 몇 천 원 단위, 또 좀 있다 하면 몇 만 원 단위, 그 이하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목이 등록면허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뭐냐 하면 국세의 소득세의 10%가 지방세로 나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자잘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 독촉장을 수시로 보내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독촉장을 많이 보내다보니까 실제로 징수금액보다 우편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시한을 넘기다 보면 못 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뭐 1차, 2차 나오면 뭐 이제 압류한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신분상의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랑구의 세입·세출이 물론 이제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세무1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함으로써 행정을 잘 하는 거예요. 지금 51쪽에서 52쪽까지 보니까 대다수가 어떤 홍보에 대한 집행잔액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편물이라든가 뭐 고지서에 대한 집행잔액 뭐 인쇄물 이런 거 등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타 구에 비해서 선봉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세무1과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무쪼록 잘 해 주시고 매사에 세무행정에 대한 만큼은 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세무업무를 올해로 개인적으로 29년 째 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각 계장을 다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이 되고 난 후에도 세무과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세무업무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제가 자신 있고요, 다른 업무보다도 가장 매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의 그동안 쌓인 모든 그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구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고질 악성 그 어떤 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그분들은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재산을 어떤 3의 장소에 숨겨놓고 그분들은 정말 이 비판을 받아야 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은 전 직원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낸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세로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5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해서 예산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데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미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연납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편요금이나 안내문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편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급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납제도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연납,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자동차세 체납자와 어떤 대포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거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 대포차 그냥 우리가 10회 이상 체납차량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구에 한 1,7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1,700대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25개 구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가 5,000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회까지 지금, 예를 들어 열 번을 안 냈는데도 어떤 번호판을 뗀다든가 아니면 차를 공매 처분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압류를 한다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법자로 돌아다녔을 때에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소관이 안 되지만 보험도 안 들고 다녔을 때에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포차라든가 체납자라든가 여러 등등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징벌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10회 정도 기회를 줄 때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같은 걸 또 빨리 거둬들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포차라는 게 실소유자가 운행을 않고 다른 사람이 차를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세금이나 범칙금을 체납시킨다거나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경우를 대포차라 하는데 저희들도 지방에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차량감시용, 예를 들어서 경찰청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내동에 우리 순환도로 아니면 망우리고개 나가게 되면 거기 지금 레이더망에 다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런 제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1,700대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중랑구 인근 구리시나 남양주 인근지역을 주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동차 부과 및 징수에 보니까 1,200만 원이라는 것은 뭐 그런 우편물요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보다 더 쫓아가는 행정 다시 말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1차적인 서류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만났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물론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체납에 대한. 정말 아름답게 거둬들일 수 있는 미덕을 가지는 게 좋겠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민세 부과 및 징수도 사실 뭐 우리 행정공무원 지금 세무2과에 많이 투입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직원이 투입됐다고 봐야죠.

과장님, 직함,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세 같은 것은 어떤 소득세에 의한 주민할주민세도 있을 것이고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 분할주민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도 있을 거고 아닙니까? 그런 건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있고 종합소득세,

네, 그러니까요.

균등할주민세, 여러 가지 주민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민세 정도는 통상적으로 체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6,000원 짜리 그게 한 8만 건 정도 됩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8만 건이라면 약 한 1/4 가까이 다 되네요, 중랑구 인구.

지금까지 누적 건수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안 내고 있을까요, 과장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소액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방심해서 체납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중랑구에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민세 부과 및 징수의 액수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게.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징수를 못한 것 말씀하시나요?

네.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액수로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면 적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징수를 잘 받아들이는 게 세무2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물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고지서만 내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구청에서 ‘고지서 내보내라. 나는 도망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지방 가서 못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을 나가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세무2과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총력을 다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이나 동산, 급여, 금융재산 같은 걸 전부 파악해가지고 일단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그보다 큰 게 지방세와 국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면 여기에 우리 과에 해당되는, 세무2과에는 지방세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떤, 그 액수도 대단하겠죠, 지방세 체납액이요.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 토지나 건물은 세무1과 소관이고 저희 과는 자동차세, 주민세 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재산세 쪽은 세무1과이고, 54쪽에 체납지방세 징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는 게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목적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저희 과에서 일곱 가지 세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세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물론 세무1과하고 2과하고 혼동이 되는데 물론 지방세와 국세 뭐 여러 가지 목적세도 있고 그러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세무1과에서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항목적으로 봤을 때에 지방세, 기타 자동차세 등 주민세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건수가 자잘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좀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을 많이 또 거둬들임으로써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것까지 잘 거둬들이고 정말 우리 43만 구민이 뿌듯하고 정말 믿고 행정을 바라보는 우리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체납 지방세에서는 전 직원이 총력을 다 해서 징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금액이 적든 많든 참고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보니까 4,500만 원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약 2,100만 원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0년도부터 저소득 무료중개 서비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도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제 전 세대 대상수가 얼마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약 한 50%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홍보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요?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고 다른 과에 예산을 쓸 수 없게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00건 정도 무료중개 서비스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까지 한 게 …….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류 되는 대로 답변하시고,

네.

우리 중랑구에 지금 현재 중개업자 등록된 분이 한 800여 분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돼죠?

네.

그랬을 때에 사실 뭐 요새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전월세는 상승하고 사실 중랑구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면에 보면 그런 현상인데, 물론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을 거고 어떤 이런 문제, 중개업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게 부동산정보과예요. 부동산정보과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에 어떤 중개업자들은 상당히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개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쓰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아니면 물론 그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등록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보조인원들의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등록돼 있는 중개업소가 775개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올해는 두 번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하다보면 중간에 우리가 평일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업을 전폐하고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된다 그런 또 불만스러운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연 1회가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무료중개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협회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회장님하고 협약식을 할 때 그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참여하는 걸로 그때 협약식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중개를 하면서 어떤 수수료를 받기 위한 중개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업을. 그렇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어떤 지역에 있는 약 한 780개, 770개 되는 중개업소분들이 다 참여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료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여의식이 강해야 하고 개인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중개서비스라는 건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을 다 하다보면 정말 당연히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물론 형법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타 등등 등록, 취득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까지 다 하려면 정말 두루두루 갖춘 법률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세무회계사 이분들도 잘 하겠지만 우리 주민한테 와 닿는 분들이 정말 공인중개사 아주 다방면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료서비스라는 것은요, 어떤 아까 지회장이라든가 분회장 여러 등등이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로 참여했을 때에 어떤 결과적인 이익이 되는 거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연 2회 이상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 1회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무료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무료봉사를 많이 해 본 사람인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작년에 협약식 내용을 보면요, 이제 저희 구청에서 50% 우리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50%인데 그게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손해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 지회에서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슨 예산하고는 크게 중개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할 내용이 아니고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공인중개사 등등 있는, 법인도 있을 거고 중개인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편달하는 것이 정말 이 법에 나와 있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얘기하냐 하면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무허가 아니면 양도, 양수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이런 문제를 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떤 부동산 거래정보망도 이용하지 않고 개개인에 대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마 9월 달부터 대대적인 강화를 시키고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 아주 강남 특히, 분당 이런 데는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사적으로 움직이는 거래정보망들이 두서너 개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회장도 저와 사견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문제성이 있다, 이것만은. 왜, 엄연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부동산 거래망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더 좁게는 중랑구민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임대와 어떤 그런 양도, 양수를 할 수도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과 잘못된 거를 보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쪽에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어떤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과 공인중개사에 어떤 타인 간에 그분들만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서로 피해가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단체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내 수수료는 0.5%인데 0.3%만 받겠습니다. 그런 플래카드 보셨죠?

네.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이 돼야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양도, 양수 이런 문제는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시고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만큼 해야 할 것이고 업무정지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정지지만 기타 행정은, 원래 관할 법원이든가 이런 쪽에서 고발조치가 되어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말 이런 분들은 잘못되면 악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로 같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 피해의식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한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업을 하는 사람은 이제 775개면 800개가 다 되는데 누가 무자격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로서는 분간하기가 힘들고 또 이제 그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아, 저기가 무자격자인 것 같다’ 이런 언지를 주셔야 저희가 그때서 알 수 있고, 그렇다고 직원 3명이 가서 지켜서서 이 사람이 무자격인지 이 사람이 대여를 했는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잘 지도하고 또 그런 무자격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 분 가지고 약 770명을 정말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있을 것이에요. 그런 문제 어떤 행정, 부동산정보과에 그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인원배정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 있는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실제 밖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의 제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무쪼록 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새로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업자는 건전하고 지도적으로 육성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의 재산에 보호하면서 어떤 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질타를 하고 싶어요, 잘못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그런 걸 없도록 하고 또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권한을 모든 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함으로써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행정서비스의 달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아니, 잠깐 하나만 더.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토지허가구역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용이 3,3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약 2,000만 원이라는 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한 70%가 남아있죠?

2,000이 아니라 200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50만 원에서 200만 원, 네. 네, 수정했습니다.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남은 거는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이제 뭐냐하면 ‘토파라치’라고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사후에 허가받은 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저희도 조사를 하지만 그것만 전문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홈페이지에 가면 토지거래허가 내주고 나면 그것을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이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데 그것만 또 업으로 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신고포상금이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200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20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이 조사를 잘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못 했는지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2009년도에는 포상금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5년, 2006년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당시 건교부, 지금의 국토부이지만 그 파악을 해 보니까 허가구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문제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매매 체결하고 부동산 실거래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업을 한다든가 다운계약서를 쓴다든가 지금 7월 1일부터는 적발되면 상당히 무거운 짐을 부과할 것 같은데 사실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실거래 건수, 총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0년도 걸 지금 결산하는 겁니다.

지금 2010년도가 3,285건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말까지 1,972건.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200건이라면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란 자체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시절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나마에도 틈새 부동산시장에서 이거를 하겠다 한 분들이 지금 걸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물론 국세청에서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지만 동원했을 때 금융실명제를 따진다든가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겁이 나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2011년 7월 1일부터는. 3,200건을 했다면 아까 거래소, 부동산 그런 업자들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등등 업자들이 이런 문제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바람 불면 강북에서 한 달이면 끝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외곽적으로 또 확산되고 어떤 공동화 현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취·등록세의 세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중랑구 세수가 줄어든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하시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적과, 사실 지적과는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지적관리 잘 하면 돼요. 실제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소명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 소명자리가 공적인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뭐라고 심도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대학의 교수님한테 강의 받는 기분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등록업소가 775개라고 하셨는데 세 분이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부동산중개소 관리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또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5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