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국 및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5.4% 증액된1,826억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5.3% 증액된 1,821억9,160만원이며 재원은 국시비가 406억6,367만원, 구비가 1,415억2,793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6% 증액된 4억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민간복지 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 저소득 주민 통합 지원체계 구축,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4% 감액된 50억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4,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과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2억8,274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1,820만원,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6억4,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보훈대상자를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명절에 위문하기 위한 위문금으로 2억6,256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4,000만원 등 총 3억2,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6개 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복지관기능 보강사업비 12억2,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5억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강남구현,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4.4% 증액된 718억3,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 전체인구의 6.4% 정도인 3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40억8,199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65억1,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 23억3,38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56억2,075만원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65억8,249만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만3,2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수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 센터의 내년 1월 개관에 따른 운영비 14억7,381만원 등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37억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등 3만5,400여명의 복지수요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각종 법정급여 261억5,933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비 24억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2.7% 증액된 378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역삼동 아동회관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0억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9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아동 보육료 감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241억9,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창업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6억6,314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억9,257만원 등 12억5,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일원독서실, 강남청소년 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9억7,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아동급식과 요보호아동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입양아동지원 등에 12억9,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도시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4.3% 증액된 238억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 및 장서 확충을 위해 52개의 구립도서관 운영비 55억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남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자 양서번역사업 등 사업비 1억5,0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9억1,038만원, 기금출연금 30억원 등 총 4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댄스페스티벌을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가 있는 명실상부한 강남의 명품 일류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행사비 9억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나눔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정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3.3% 증액된 428억6,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노면청소 및 물청소, 가로휴지통관리,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 비용에 총 92억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및 전문소각처리 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반입비용으로 71억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약 340톤 중 230톤의 위탁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교체 및 세척 등 관리비용 총 114억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17억7,482만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개방화장실 지원 및 아름다운화장실 경진대회 개최에 2억3,078만원과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68억8,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와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3% 증액된 12억4,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축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분진에 대하여 사전에 규제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소음민원기동반 운영비 2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기간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따른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료 등에 4억2,9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회계는 전년도 운용계획 대비 31.8% 증액된 43억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기금에 5억2,620만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기금에 7억8,124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에 3억7,515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21억484만원,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 기금에 5억8,2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9년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82쪽, 첨부서류 171쪽에서 184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통과합니다. 172쪽,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운영실태.

운영실태요, 이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 평가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방과후 학교하고도 지금 상충된 부분인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복지관에서 우리가 이것이 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수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수서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그 절차에 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지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이것을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눠서 하다보면 오히려 전시행정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평가나 자료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매년 그냥 하니까 준다는 식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평가를 해서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지 그냥 매년 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아니 가만 있어요. 저도 보충질의 하면서 같이

보충질의를,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기 행정재무위원님들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도 보면 방과후 학교설치 운영지원도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111쪽을 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한 명이 이렇게 1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다 가르친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 좀 같이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구분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애당초에 시작을 할 때 애들이 지금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뭐냐 하면 상당히 학교에서도 위화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정신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복지관별로 보면 운영이 저희들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요원을 위촉이 되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복지관별로 인원을 해봤을 때 강남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명, 대청복지관 30명인데 현원이 지금 30명, 25명 그 다음에 32명, 제일 적은 데가 태화복지관이 30명 정원에 19명이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5명에서 30명, 3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전부 다 보면 수급자 가정입니다.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방과후에 애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잘못되는 길을 가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애들한테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자체가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자 하는 사업도 지금 수서, 일원지역의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방과후, 왜냐하면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학원에도 안 가고 집에서 말하자면 거리를 방황하니까 이 애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간식도 주고 교육도 시키겠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목적이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아동프로그램하고 상충돼요, 똑같은, 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과후 학교를 집중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지요. 같은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것이 지금,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이것이 매년 예산만 주고 말지 말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적인 쪽으로 지원해야지, 그냥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과대로 자기들이 나은 사업이다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사회복지과대로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 사업이다 하고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여기에 오는 애들은

과장님 잘 알았으니까요 그 문제는 교육지원과하고 앞으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의 분석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위원님, 이경옥위원님,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2쪽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리고 저 아까 우리 주민생활국장은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이 민원이 발생해서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세곡동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신다고 해서 갔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 특히 뭐 우리 복지분야에 가정복지, 사회복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분야에는 국비지원 사업, 시비지원 사업, 자치구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50대25, 25 이렇게 나눠서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시비 지원 사업하고 자체, 우리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순수 자체 100% 하는 자치구사업 하고 하는 것을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들을 분리를 시켜줘야지 그냥 전체 통괄해서 놔두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따라가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만의 우리가 100%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자체사업이. 그 내용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4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병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병옥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우리가 항목을 자꾸 개발 주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한 대로 시설은 협소한데 거기에다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 자기들이 이것을 사업을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교육지원과가 생겼는데 교육지원과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복지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다른 복지관에서도 같은 것을 또 갖다가,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타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나열식으로 막 추가해 가지고 복지관의 원래의 무엇입니까? 설립 목적이나 기능보다는 오히려 다른 곁가지 사업을 많이 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계속 시설은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복지관에 사업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예산을 주는 상태지, 또 시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니까는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시비, 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주로.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추려면 복지관을 많이 짓고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가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강남구 복지관을 제대로 저희들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설을 저희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면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이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또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75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이라는 그 우리 사업명이 어떤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공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결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사업비가 전적지 순례예요. 그래 갖고 뭐 안보 관람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여기 전적지 순례나 거기에 가서 안보 관람이나 똑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사실은.

아니 제가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예, 앉아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 앉아서 얘기 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설명하시라니까. 이쪽으로 와서 설명하세요. 자세하게 2008년 집행하고 2009년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 우리 이경옥위원, 윤병옥위원님께서는 더블 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단순히 전적지 순례비만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에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적지 순례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전부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 그 심의를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적지 순례비를 편성한 것만큼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넘겨주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 뭐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500만원이 전적지 순례비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분만 자치행정과에서 확정을 시켜주면 그것은 교통정리가 됩니다.

명칭은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사업이 전적지 순례를 갖다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이지.

이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강사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꾸 복지과장님 자꾸 이래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자료 제출해. 이것 가지고 몇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이것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대비

어떤 것

윤병옥위원님 질의 좀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이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우리 지원실적이 있는 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177쪽 중간에 보시면, 39명을 지원 결정을 해서 32명을 지원을 해 주고 현재 7명은 병원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의료비 청구가 아직 저희한테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이 177쪽에 중간에 거기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명.

예.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예.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178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순입니다.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서요. 왜 이렇게 차상위계층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학생도 보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대학원생은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법에 정해져 있는 데서 주는가 본데, 제 생각은요 이 대학생 정도 되면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대학생이라도 무슨 사정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아주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해당 대학생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300명만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이 위에 지원대상에 보시면 저희는 전부 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수급자에 준하는데 그 가족관계 미묘한 뭡니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집이 많거든요. 제가 또 그쪽에서 실제로 동장을 해 보니까. 그런 집에서 얘들이 대학교를 하나 가는데 상당히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이제 130만원씩 해 줬는데 저희 사회복지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 김선희위원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몇 번 이게 작년서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를 올해 이제 이것은 도저히 현재 물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해 가지고 그 가난을 세습을 갖다가 그것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인상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상돼서 이제 예산 조금 올랐는데요. 그 대학생 지원하는 자체가 그런 이유만이지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 그런 류의 대학생이 300명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요. 이 300명이라는 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있는 숫자를 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또 학점 관계도

예,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뭐.

무조건 F학점 맞는 애들을 주는 게 아니고 C학점 이상 이제 또 뭐 B학점 이상 이렇게 규정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이

좀 간단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 지원해 가지고 학비 면제자 대상자녀 선정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통장 및 새마을 자녀 장학금 수혜자 중복지급 배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통장이 받고 있는 게.

아, 이것은

통장 자녀가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 받는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현재 통장으로서 장학금, 대학교 장학금을 받는 그 명단 좀 사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는 것보다는

복지과장님 협조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러시고 177쪽에 긴급복지지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지원 받습니까? 긴급복지 지원해 가지고?

어디 말씀이십니까?

그 바로 앞 페이지에, 177쪽 긴급복지지원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지원대상 위에 보시면 소위 이야기해서 주소득원이라는 게 이제 모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파출부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까?

그 소득원이 사망을 했거나 질병을 당해 가지고 돈을 못 버는 가정, 소위 말해서 긴급을 요하는 가정,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차를 지금 구입하는 모양인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죠? 차량?

차량이요? 차량이 낡아가지고

아, 있는 것을 새로 사는 겁니까?

예, 지금 1대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도저히 냉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좀 바꿔야 합니다, 1대.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박람회는

그 효과, 그러니까 이것 개최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자긍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체험관을 운영을 합니다, 체험관을. 그럼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하고 전부 데리고 나와 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무슨 체험을 합니까? 거기서

거기서 장애인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니 여러 가지 뭐 대표적으로, 장애인 체험을 합니까?

예, 장애인 체험도 있고 뭐 자원봉사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증진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 이 박람회를 위해서 4,600만원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무 10그루 심고 행사 다른 것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행사는 반드시 해서 주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야 알고 같이 참여가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박람회 개최를 안 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긍심은, 자긍심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이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는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실질적인 우리 혜택보다 행사를 위한 예산이 더 투자가 많이 되요. 이 뒤에도 보시면 물론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해 가지고 5억1,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가 3억1,000만원이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홍보비, 네트워킹, 축제 및 대회 개최 이게 어디 뭐 먹고 놀자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이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수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사회복지박람회는 이제 9월달에 사회복지주간이 이제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각종 이런 행사를 갖다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그 의식개혁 이게 지금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지금 뭐 행사를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 행사가 지금 올해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몇 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날

과장님.

예.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해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박람회 개최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사에 대한 뭐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이학기위원님한테 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 이것은 자료로 될 문제는 아니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학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질의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 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번에 축제 및 대회개최 할 때 이런 각 복지관별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기는 해요. 거기 많이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런데 지금 박람회 개최 이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그 축제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게 그게 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봉사센터에 봉사자들도 같이 보고 그 복지사들도 보면 그날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같이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있잖아, 축제 및 행사가 4,300만원

참고해서 같이 하셔야 되요.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1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이 아까 47개소에 360명을 지금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래 그 종사자가 787명인데,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이 그때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이제 몇 군데 우리 강남구의 소재, 법인소재가 있고 실제로 아는 분은 제외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저는 지원하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종사자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종사자들 개인통장으로 다 돈이 지금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서. 저희들도 그 보고를 다 받고 있고요.

아니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우리 뭐,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복지관 운영에, 복지시설 운영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계속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2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은 이런 비기형적인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떤 그 시설을 운영 할 때는 그 자체사업을 위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긍정적 인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 예산 편성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위탁업체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내가 볼 때는 센터운영비, 운영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탁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예산 내역서만 가지고 볼 때. 실제로 거기 지금 사업비에도 축제비용으로 해서 4,000만원 계산 돼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아주 적은데, 위탁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냥 조금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개념을 좀 이게 명확히 좀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정부에서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자원봉사에 빨리 접근을 하고, 빨리 하고, 또 수혜자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개인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인원도 6명 이상, 센터소장해서 6명 이상 해라, 또 맥시멈 했을 때 8명, 10명을 하라고 이렇게 전부 기준을 해 놓은 이유가 그런 센터를 정확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727개 단체에 약 3만, 7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는 단체와 사람을 조직적으로 이것을 어디서 필요하다, 태안에서 필요할 때는 아, 이런 이런 봉사단들이 필요하니까 모여주시오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법규로 규정을 해 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지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국비, 국비지원 운영비를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일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지금 국비, 시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시비는 아직 그것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국시비를 받아다 해야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말이에요.

이 예산은 우리 예산입니다. 전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인데 그것 국시비 지원근거나 법령근거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국시비 지원내용은 별도로 보내

아니 정부에서 해라 했으면 당연히 하는 지시사업이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자체사업으로

윤병옥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복지정책과장님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규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정책과장 답변 가운데 위탁운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요가 많아져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위탁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맹정주 구청장께서도 추진해 왔던 행정기구개편, 동통폐합 개편 이런 정책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행정수요부서에다가 이런 잉여인력들을 전면배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새로 부각되는 디자인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이런 업무에다가 전면배치를 하기 위해서 남는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고 하는 것인데 굳이 또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고 그 남는 인원들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제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이나 모든 것을 아까 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엄청난 이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잘 알았고요.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보니까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장을 안 하고, 이제 팀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원봉사센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 자광에서 뭐 하는 것이 썩 잘 했다고는 볼 수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 우리 강남구의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그 계획서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장을 안 하고, 팀장이 했다. 그 사람의 실력차이가 뭐 하여간에 뭐 월등히 비슷하다면 모르지만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격요건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격요건은 같아요?

네, 그래서

자격요건은 같은데

다른 분야에서

그러면 연수가 달라서 그러나요?

다른 분야에서 이제 많이 또 근무를 했던 경험직으로, 왜냐하면 그 자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을 저희한테 이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전에 있던 부장하고 거의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그랬다면 몰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구노력으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줄이려고

아니 일부러 그렇게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인적사항이 노출이 되어서 그것을 안 한다 하면 우리 강남구의 행정적인 문제지요. 인적사항을 보호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을 해 주면서 뭘 해야지 인적사항이 누출이 된다 노출이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면 그것이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조직관리 때문에 그것을 전부 흡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의가 다 복지관의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OK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등록을 받을 때 자원봉사센터로 같이 연계해서 등록을 하시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전부 NO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 질의

대신 내실을 기해가는 방향으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185쪽에서 221쪽, 첨부서류 567쪽에서 571쪽 기금운용계획 59쪽에서 67쪽을 참고로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가요? 185쪽?

그러니까 185쪽 아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186쪽, 187쪽, 188쪽, 189쪽, 191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이 주로 어느 어느 지금 일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뭐 복지형, 공익형, 교육형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기 사업하고 또 저 뒤에 보면 우리 기초대상자에 저소득층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여기 뒤에 보면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저는 이 일자리창출사업을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이 뭐 우리 지금 차상위 계층의 우리 뭐냐 일자리 없는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같은 노인인데 노인 65세 이상 되었더라도 65세, 70세, 75세 사이의 독거노인의 노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소외감 해소입니다. 그러면 소외감 해소면 젊은 도우미들이 가서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비슷한 연령대가 가서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어주고, 이것이 말하자면 소외감 해소하는 독거노인의 돌봄의 가장 어떤 우선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상위 계층의 65세 정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독거노인에 가서 가서 하루 같이 놀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독거노인 도우미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체 그냥 젊은 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지금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가서 자기가 같이 놀아줌으로써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독거노인이나 좀 도움을 필요로 한 우리 노인들의 도우미사업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기능별로 좁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노케어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그 말과 벗이 되는 노노케어 사업도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뒤에 보면 저소득층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이것도 뭐 일자리사업인데 이분들은 생계수단으로써 나이는 65세 이하 젊은 사람들도 그야말로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뭐 나이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그런 주부들이 바쁜 시간에 쪼개가지고 가서 몇 시간씩 노인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에요. 돌보기 사업이에요. 노인들과 놀아주는데 뭐 하루에 가는데 5,000원씩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농촌 말하자면 소득증대사업도 그것이 병행되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말하자면 노인도 좋고 뭐 주부도 좋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4만여명에 이르는 우리 대상 노인들하고 이것이 연계시켜서 각 지역동네별로 지역별로해서 차상위 계층 주부들이 가서 아까 지금 여기 저소득층 뭐 일자리 창출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사업을 확대해 주면 많은 돈을 안 주고도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이나 또 불편한 노인들을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도 강남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영산에서 현재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좀 강하게 해 주시고,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겨울을 빼고 아마 7개월만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월 20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요. 그 밑에 부대비용은 1,400명에 대해서 15만원을 1년에 한 번 주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보통 부대비율이라고 하면 장비라든가 뭐 가운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교육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통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것도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한 가지 까먹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기관에서 실무자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 가는 내용이 뭔가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강남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2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해외에서도 과연 노인들이 어떠한 일을 많이 하며 또 이런 선진지를 가서 그걸 창출하기 위한 그런 실무자들, 기관, 8개 기관이 있으니까 실무자를 또 한번 가까운데 보내서 어르신들이 어떤 사업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견학하는

실무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10명씩이나 가는데 누가

아니 이건 기관이 일하는 수행기관이 지금 현재 9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에

수행기관의 실무자들.

이걸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교실 운영비가 지금 20만원에서 20개소 해서 시비가 이것은 지불이 되네요?

50대 50으로 했습니다.

50대 50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타가 나와서 구비가 50대 50인데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요?

예.

50대 50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교실 운영비 추가는 뭐죠?

자체적으로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10만원씩 구비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신규인가요? 그러면.

예, 신규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위에서 시비 받는 데에서 여기서 좀더 올리면 안될까요?

시비는 확정되기 때문에 고정비기 때문에 거기 따로 50% 맞춰져야 돼서 정 하려고 그러면 밑에 자체 구비로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100명 이상 되는 데는 18군데 중에 9개가 있습니다. 차등을 두려고 그러면 구비로 줘야 됩니다.

이게 운영비가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인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차등을 두어서 10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별화를 두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나간 쪽입니다. 189쪽 보십시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아마 U-Safe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범케이스로 200세대 했던 그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 내용을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대상이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구축한 세대를 늘리는 겁니까?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200개를 해 줬고 그 다음 추경으로 200개를 하면 연말 되면 400개가 됩니다.

400개 되죠.

예.

그때 당시에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서초구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초구는 파악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 현재 독거노인 2,782세대 중에 400세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구청장 하신 말씀이 서초구도 했다고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서초에는 10세대를 선발 했더라고요, 10세대를. 10세대 독거노인을. 확인해 가지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다 했어요.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9,50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지출했었고 이번에 보니까 200세대 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할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정보과에서 우리가 400개를 승인해 줘서 그 이후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차원인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이상 확산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잠깐만 주세요. 전산정보과에서 실링 주고 한도 주고 그런 주무과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할 사항이지 거기에서 400세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예, 기존 구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세대만 관리하시지 왜 또 갑자기 200세대를 늘리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200세대 2007년도에 했고 추경에 전산정보과 위원님들이 200세대를 또 해서 400세대가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 구축된 4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노인들이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감시 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비춰 가지고 하니까 마루 그 다음에 방에, 현관문에 3개씩 달아놨습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에 뭐라고 그럽니까? 독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1대만 달면 될텐데 3대씩 달아놨어요. 가보세요,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일원동, 대치동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이학기위원님께서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아니 내가 갔다왔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말은 물론 혼자서 사니까 독거노인이지만 10억대 이상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러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하자고요.

이학기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것좀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인권 관계에 대한 문제는 제외를 시키고 지금 진짜 독거노인으로 해서 자기 활동 못하는 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분 그런 것만 다시 검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200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모습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인권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를 시켜 주세요. 다음은 이경옥위원.

종결지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하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지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하다못해 유산균 음료라고 합니까? 그런 걸 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직접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이 말씀좀 드릴게요. 사실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전산정보과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200세대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달에 추경으로 200세대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안전시스템이 이미 400세대의 독거노인 집에 전부 센서가 설치가 돼서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2009년도에 집행예산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세대에 대해서 1년간 시범으로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에 대한 시스템을 작동해 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노인네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이건 차기년도에 줄일 건지 늘릴 건지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건지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200세대

추경에 200세대, 금년도 추경에 200세대가 추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400세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한 노인 레크레이션 경연대회가 두 번 한다고 잡혀 있죠? 작년에 두 번 했습니까?

두 군데 한 번씩 해서 2회입니다.

2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번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로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고 보면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

그래서 이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인 저기를 하지 말고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때 무슨 쓸데없이 가수 불러다 3,000만원씩 주고 가수 불러다 하지 말고 이때 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이 합병을 하세요. 왜 경연대회 따로 하고 예산낭비를 합니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르신들

아니 그런데 지금

입상된 데는

아니 그러니까 대축제 때 지금 그 저기를 보면 민간위탁 보면 가수 초청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수 그것 그 노인들 열심히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노인들 서로 자체 축제가 되게 만들어 주어야지 그건 공연이지 축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연 보러가는 것이지 가수 불러다보는 것은 공연이지. 어르신들 대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비용을 3,000만원씩 들여 할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 경연대회 200만원 가지고 한번 한다는데 무슨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축제 때, 어르신축제 때 그 경연대회를 같이 해서 가수 부르지 말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르신들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그 가수들만 불러다가 공연하고 공연하고 말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청 노인 그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는 예년에는 거기다가 가수를 불러서 했습니다. 요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서 입상한 입상자를 한 몇팀씩 해서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노인교실만 발표를 해버리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화있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가수 부르는 것 3,000만원 삭제해도 관계없죠?

3,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총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아니 행사비인데 지금 거기 보니까

가수는 일부분 한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3쪽, 194쪽

193쪽.

193쪽,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경로당, 경로당 레크레이션은 의미가 아까 그 축제인데 거기는 사실은 그 어르신들 배운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많이 안들이고 그 이제 선생님이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지금 인식을 못하시는데 이 행사 때는 그야말로 이제 전체 어른들 다 부르는 거고 이 레크레이션 경로당 할 때는 자기가 여기가 지금 38개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배우신 분들이 와서 장기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발표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별 경로잔치가 지금 작년에 6,000원으로 준 것 지금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충분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것도 모자란 데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인상을 하면 우리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를 했을 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 좀 더 내려왔어요.

현실화되어서 각 동별로 우리가 그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그 금액으로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액을 이렇게 더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만족하는 동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또 모자라는 동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있냐고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질의하십시오.

194쪽.

194쪽, 양승미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그 실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8곳 그러니까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해서 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경로당 레크레이션 교실이 너무나, 좀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각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총망라해서 이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선택된 데만 저희들이 8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어느 단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공모할 계획입니다.

타구에서 혹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타구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입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모결과에 의해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위임을 했는데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예결위로 위임한 무슨 내용이라든가 무슨 부분이 있었는지?

아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르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참 그 노인프로그램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노인들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할까 싶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위 내용인데 아마 이 사업은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한층 더 노인복지가 좀 증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기 3개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4기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모집을 했었을 때 그 1기 그러면 3개월 코스로 교육식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도 할 계획입니다.

체계입니까?

예.

제가 봐서도 여기 이렇게 글자 상으로 보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양승미위원

처음으로 강남구에서 실시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입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경옥위원께서 하셔서 안하고 여기 특화사업이라는 내용이 아마 그런 종류의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 노인단체 복지관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500만원을 8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획 나온 것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이런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공모될 것입니다. 공모되면 그때 아주 좋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8군데를 우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업계획은 없고 공모를 해서 하실 생각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입니다. 그 200쪽에 보시면 그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하는 게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위원회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세곡동 노인복지센터 이게 부지매입을 2007년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 과정에서 한 2년 동안 그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것 저쪽에서 SH공사에서 회신을 받아 보니까 2009년 7월달에 아마 기반공사와 조성공사가 기초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정기예산하면 계약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굳이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주민생활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2009년도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그 이자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계약관계를 좀 늦췄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2010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2009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2009년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은 이월시켜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하면 혹 어떤 상황이 나오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을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제대로

하여간 원활하게

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건립을 앞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꼭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국비나 시비를 요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이게 그 서울시에서 서초, 강남, 중구, 송파 4개 구청에서는 노인복지관은 시립이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차피 매우 특히 세곡동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같이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지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결국 정부에 우리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망 확충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시설은 계속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써 위탁하면 몇 억씩 또 위탁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럼 이 관리비는 결국 경상비로 고정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 앞으로 지출될 경상비의 예산이나 강남구의 재정에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시설확충도 계속 거기에 맞춰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설만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놓고 나중에 관리비가 다 경상비로 들어가면 앞으로 투자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전부 우리 낸 세금이 전부 이게 우리 시설관리비나 이런 경상비로 다 지출되어 버리면 결국 새로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문제 비용까지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 광역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안주고 우리구만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그건 우리는 안 되면 주민을 동원하더라도 주민동원해서 몰려가서 데모를 하더라도 해서 우리 강남구의 지분을 찾아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으로만 벌려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체사업을 벌리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너희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지원 안 하는데 이런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당연히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강남구에서만 자체사업으로 계속하다보면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 문제도 상당한 우리한테 그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오기에 때문에 이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서울시나 국, 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역삼 이 노인복지센터건립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헐고 지금 복지센터 낸 그 하는 사업 내년 7월달 준공되는데 서울시비로 건축비를 현재 15억을 지금 받아왔습니다. 또 뒤에 있는 세곡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처 서울시에서 BTL사업, BTO사업 다방면으로 저희들 검토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세곡동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는 제가 2007년도 우리가 추경할 때서부터 그때도 이제 2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이거 얼마 편성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2008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죠?

아니요. 그때 20억을 편성해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아직 착공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추경에 20억 된 것은 지금 불용이고

예, 불용된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그럼 20억만 불용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것을 사업시행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T/F팀이 여기 몇 명이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조성하는 과정에서 SH공사 2년 내지 3년이 지연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SH공사 지금 토지 조성이 안됐다는데 지금 거기 뭐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천막을 쳐놓고 지금 그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는 30억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삭감이 되어 왔는데 그 거기는 지금 부지조성 원가가 안 나왔다는 게 지금 말이 안되요. 지금 벌써 공사하고 있는데 무슨 원가가 안 나와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H공사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자기들이 땅 지주들한테 보상한 비용과 도로 낸 모든 비용을 준공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은 2010년도 공사정리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SH공사에 물어봤더니 장지지구나 다른 지구에 이런 유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됐냐고 해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계산해서 저희들 297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강남에 그야말로 토지조성원가로 이 땅을 구입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을 이번에 계약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게 좋다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요. 이게 지금 추경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좀 해보시고 아까 우리 윤병옥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복지센터 같은 것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다니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 얘기가 나온 지가 2007년도부터 이게 중간서부터 나온 얘기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지금도 답변하시는 게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땅 매입비가 300억이고 건물비가 한 1,000억이 됩니다. 한 1,300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획예산처까지 갔습니다. 가보니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각 시도에 기껏해야 많이 보조해 준 비용이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 반 정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규모를 축소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복권기금사업이라도 확보를 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총 배정된 금액이 500억이랍니다. 그래서 과연 강남구청에서 우리가 해서 전국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반영될지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을 잘 좀 하셔가지고 바람직스러운 것을 바라고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여기도 보면 63건에 712억인데요. 건축관련 되는 게 보면 다 5건, 6건에 한 1,500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과장님이 하시기는 업무가 벅찰 텐데 여기에 또 전문적인 건축에 전문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또 장애인 복지시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없는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선과를 통해서 뭐 감리단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에서 예산이 5건, 6건에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건축과에 다른 과에 상담해 가지고 이런 자문 받아서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파견근무하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동결규정에 의해가지고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 한 사람 빼오려 그래도 거기에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사회복지과 한사람 건축직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라도 가서 지원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병옥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거 방법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엎어치기해 생각해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무슨 자치행정과, 총무과에 각 하는 이 시설물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한 군데 모아서 모아가지고 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면 그 인원 충원 안 해도 그 인원 충분합니다. 건축과에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건축과에는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기술직을 빼서 돌리고 행정직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충원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의 발상전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행정직7급 담당 한 명이 아까 전에 여기도 지금 1,5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혼자는 힘들어 굉장히 벅찹니다,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명씩 각 과에 있는 한명 그 업무만 담당하는 인원을 한 군데 모아 놓으면 통합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어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과의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각 책임부서에서 자기가 이 업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기주의로 지금 예산을 따가다가 할 지금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지 강남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그러면 각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데 이것은 작은 정부 강남구청 내에 각과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 갖다 나누어 먹기식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어요.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그 거대한 꿈을 한번 가지시고 종합 그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나 똑같잖아요? 건축면에서 다시 한번 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쪽?

202쪽 경로당

아니 201쪽 아니야? 지금 복지관 유지관리

201쪽

201쪽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204쪽, 2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시설물 정밀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개소하고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된 곳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은 지 한 30년 되어가지고 철거하기는 그렇고 재보수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필히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전진단 비용인가요?

예, 정밀안전진단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20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순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강남구가 전체 160개소 경로당 운영하는 이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금 여기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 노인들 그 운영비도 주고 난방비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 보면 11억이고 구비가 이제 9억인데 시비는 이게 10% 인가요? 아주 미비하죠, 전체 금액에. 지원금이 전체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각 노인정에 운영비가 약 40만원씩 가고 난방비가 20만원 또 부식비가 10만원해서 한 노인정 당 월 7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난방비는 이제 매월은 아니지만 6개월간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작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노인정별로 70만원씩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몰라도 사실 저희가 노인정 가보면 평균 잡아서 많이 안 계셔요. 10명 미만들 해서 그냥 조금 더 계신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비용면에서 조금 많다고 하면 혼날 얘기인지 몰라도 그런 감이 들고요. 다른 구의 경우는 이게 지방자치라 강남구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도 같은데 다른 구에는 예를 그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도 타구는 보통 6개월 하는데 우리는 저번에 2개월 또 추가해서 8개월이 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자료는 이영순위원님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 예 같은 것도 좀 많이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만있어봐 대답을 안 했어.

답변 안 했어.

그게 10만원 가지고 되나요?

1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골 노인복지관이라 그럴지 이런 데는 소규모 복지관 복지시설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급 노인경로당, 경로당은 지금 이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 제외하고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 됩니까?

148군데입니다.

순수 우리 강남구

구립은 38군데고요.

38군데인데 지금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구립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책임자는 동장으로 지정해서 관리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노인복지관급이라고 해서 소규모 복지관급은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단독주택 논현동이나 삼성로 단독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쓰고 있는 건물들 있죠? 이런 건물들을 지금 38개소라 그랬는데 38개소를 그 관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저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탁관리를 한다 다른 데만 위탁관리하지 말고 이것은 관리업체를 둬서 순회하면서 쭉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몇 군데 경로당을 가봤더니 완전히 그 자체가 나간 집처럼 해놓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으로서는 뭐 어떤 친근감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게 노인들이 와서 방에만 들어갔다 그냥 나와서 쓰는 게 되고 외부 뭐 하단이고 뭐 다 파헤쳐지고 나가버린 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돈을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집을 사서 경로당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어느 누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가 봐도 나간 집처럼 해놓고 그렇게 막 형편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지금 여기 경로당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몇 년 몇 년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돈 들일 게 아니라 그런 위탁관리 업체를 차라리 그런 데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주면서 관리를 소규모 보수는 거기에서 하도록 만들고 평상시에 좀 화단도 조성해 놓은 것 그대로 좀 관리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란 나무는 다 파헤치고 쓰레기는 쌓여있고 방만 좀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강남구 지금 경로당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우리 경로당도 구립경로당도 몇 년 전에 우리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전문직원을 둬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수월치 않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게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아마 경로당을 빼고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각 경로당 별로 이것을 구청에서 청소 내지 화단까지 다 해주려고 그러면 이게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구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보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설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자체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관계없고 우리 지금 38곳의 구립경로당 문제를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매입해서 경로당을 쓰는 그런 집들을 어떻게 집단으로 관리를 해주든지 좀 정리를 해줘야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똑같은 노인복지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경로당 가보면 나간 집처럼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만 보면 7억, 4억, 5억씩 들여 가지고 위탁관리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거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고 자산가치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게 그게 됩니까? 그것 안되지.

사회복지과장님 정말로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입니다. 아까 것 연결해서 다시 조금 더 질의를 해볼게요. 운영하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또 했냐 하면 뭐 극히 일부에서 그렇지만 이 운영비가 한달에 70만원 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주고 그 사후에 쓰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결산을 받지요?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극히 일부에서 그러는데 그 돈이 있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좀 거기서 해 잡수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운영하는 면에서 이제 회장님하고 총무 보는 할머니들이 주로 하시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패라고 그럴까 갈려져 가지고 그런 거가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 노인정마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노인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알고 계신가 몰라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을 해서 기장도 못하는 그런데는 기장을 해서 그 내역을 보고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가니까 뭐 잘 쓰시고 잘 하지만 어차피 어르신들의 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셔서 뭐 이렇게 좀 약간의 그 다툼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운영이 잘 되는지 감사랄까 이런 것을 좀 잘 해서 준 돈에 대해서 아무 뒤탈이 없게 이렇게 운영이 좀 잘 됐으면 해서 아까 겸사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구청에서도 이제 못하는 그런 또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부식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시나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통해서 회장님한테 지급되는 거죠?

네,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식비 정도는 뭐 이렇게 직접 뭐를 사다준다든지 어르신들이 진짜 어떤 때는 쫄쫄이 굶으면서도 못 얻어 잡숫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팀장님 여성분 오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논골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5억7,800인데 올해는 대충 한 1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가 또 규모가 오히려 더 커졌어요. 많이 확장되고 그래서 더 커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절감됐다고 하나요? 이렇게 예산이 한 1억여원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강당 증축에 든 1억6,300, 또 밑에 또 요양시설하면서 토탈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같은 토탈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고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7쪽, 209쪽,

206쪽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관리사가 지금 인건비가 60만원인데 운영비가 68만5,000원 이거든요? 이거 명수대로 똑같이. 그러면 이 운영비도 생활관리사 1인한테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생활관리사 월급은 60만원인데 운영비 68만5,000원 보통 우리가 취로사업이라 해가지고 부대경비라 그래 가지고 보통 한 10% 범위 내에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가운이라든가 그런 운영비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10% 범위가 아니고 이게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거든요? 지금? 1인당 지불되는 게? 그러면 1인당 생활관리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경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에서 방금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관리사가 24명 그리고 보호대상을 받는 분이 69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생활관리사가 그러면 근무형태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시간제 타임으로 근무합니까?

보통 한 3시간 내지 4시간씩 근무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시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60만원씩 주는게 뭐 시급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차원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그 내용이 지금 독거노인들이 지금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잠깐 들렀다 방문 열어보고 살아 계신가 보고 가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독거노인 아까 안정망 시스템도 지금 아까 전번까지 나왔지만 그것을 뭐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같이 놀아줄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얘기한대로 이게 곧 생활관리사라고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많은 아까 자원봉사를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꼭 생활관리사가 필요 없이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일정 수준의 교육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봉사를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을 가서 봉사를 일대일 봉사를 하는 겁니다. 수를 690이면 자원봉사는 690인을 만들면 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통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원 뭐 5,000원이나 교통비 정도 지원해주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어떤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 운동을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지 그냥 어디에서 실적이나 올리려고 뭐 시간을 잡고 자원봉사 했다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유도를 해야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방향을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 가는 예산을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아까 뭐 16만 몇 명이 하냐 이런 숫자 놀음은 아무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런 독거노인 690명이면 우리 690명 자원봉사가 있으면 하루 아님 이틀에 한 번이나 가서 3시간, 2시간 같이 놀아주면 되요. 얘기해주고 그런 게 어떤 실질적인 독거노인이나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침에 가서 한번 문 열어보고 와 버리고 지금 한 사람이 27명 하루에 한번 가는데 27명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을 경우에 이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매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중복되는 사업을 전부 다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각 종교단체에서 다 연계해서 거의 매일 간식 갖다 주고 가서 놀다오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전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인건비나 뭐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주면서 실제로 그런 자원봉사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실적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몇개의 종교단체에서 매일 가서 간식 제공하고 가서 몇 시간씩 놀다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로 그런 것은 자원봉사 점수에 그 사람은 신고 안하고 하기 때문에 숨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원봉사에서 통계가 안나오지만 지금 제가 볼 때 강남 자원봉사센터가 뭐 법적에 의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 아니고 생색내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런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는

우리 윤병옥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복지과하고는 항상 협의를 하셔서 지금 윤병옥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현재 봉사를 하고 싶어도 꼭 자원봉사센터를 거쳐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종교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마일리지를 저축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한번 합동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뭐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24명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 봉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4명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입디다. 3시간이면 이 72시간을 692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약 6분 정도 돌아가요. 해당되는 시간이 그렇다면 우리가 도우미를 하는 활동이 전화입니까? 아니면 방문입니까?

주로 전화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전화지요? 지금 이거하고 앞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189쪽하고 중복됩니다, 이게. 독거노인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하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회안전망시스템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이게 한 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비가 해마다 1억6,000씩 나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것을 하나로 뭉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사람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우미를 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독거안전망시스템을 그대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6,000씩 해마다 들어가고 또 이 뒤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해가지고 파견을 한다해서 파견인데 말은 파견입니다. 파견이라는 것은 현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안심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심폰이 뭡니까?

바로 비슷한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전화해 가지고 그냥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좀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지 종류만 여러 가지 분산시켜 놓고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독거노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안심폰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2,700명 독거노인 중에 400명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독거노인 도우미 또 다른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통폐합해서 중독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지금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독거노인 안전시스템하고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하고는 좀 경우가 틀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전시스템은 그야말로 센서작용에 의해서 이분이 작동이 했는지 안됐는지 속된말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또 그 분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호출을 눌러서 바로 119 대기 앰뷸런스가 와 가지고 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는 말 그대로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불편한 게 있으세요. 뭐 어디가 가려운 게 있으세요. 가려운 게 없으시면 방문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안전시스템하고 이 독거도우미파견 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다만 이런 독거노인과 관련된 도우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정리를 한번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면 안전망시스템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이렇게 실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위급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것을 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심폰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없더라도 112나 119 누르면 다 뛰어와요. 꼭 우리가 그런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망시스템은 독거사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우미가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6분씩 돌아가면 1분만 전화해 가지고 받으면 끊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차스럽게 구축을 하지 말고 모두 경비를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말씀하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망 설치한 데 말고 이 도우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중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망 설치해 놓은 데는 설치해 놓은 대로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 생활도우미가 하는 것은 또 한 사람 앞에 한 26명씩 이렇게 별도로 또 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복은 아니죠?

대부분 중복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지금 시비를 받게 됐나요? 장애인 이거 직업재활하고 문화센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서울시에서 인건비 14명을 받고요.

인건비?

14명을 지원받게 되어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8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당초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에 서울시에서도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굳이 명칭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복지관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50%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의원발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준공기념 행사할 때 지금 3,000만원씩 드는데 이거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래도 이런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그야말로 많은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런 시설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계비지원 214쪽, 215쪽, 216쪽, 217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218쪽, 219쪽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218쪽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급 지원인데 이게 지금 4,761가구인데 주로 지금 수서동, 일원동에 주로 있죠?

주로 거기도 많지만 국민기초 수급자로 지정된 우리 강남구 인원이 4,761가구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일원동에 우리 자원회수시설내에 있는 2,340세대의 그 안에도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6개 구청에 쓰레기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광역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년에 76억씩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76억을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연료비, 난방비 이런 조례에 그것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 이런 것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25평짜리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의 연 한 세대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년에, 그게 다 충족이 되는데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나 적은 평수에서 사시는 분들을 원래 자기가 내야 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못주니까 그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아우성이고 있는 판에 지금 우리가 에너지 거기는 지금 에너지를 난방비를 다 지금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를 또 거기 부분도 다 같이 지원하면 이중지원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서울시에서 받는 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됐는가?

이것은 우리가 요번에 유가가 올라가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있는 제도라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아니 이것도 2008년도에도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보조금을 받으니까 중복지원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별도로 파악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2만원씩 전국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는데 제 얘기는 지금 거기서도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서울시에서 주는 돈도 지금 자기들이 조례로 그게 생활비를 주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들어가는 난방비, 연료비 이런 것만 관리비 이런 것만 지원대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할 돈이 100만원뿐이 안되는데 1년에 200만원 돈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100만원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라고 계속 서울시에 아우성을 해도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주는 거예요. 받을 돈도 못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면 도움으로 보너스로 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난방비 지원을 주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을 저희도 좀 가려내 가지고 좀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준다고 이런 것을 자꾸 하지 말라니까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몇 세대 과연 몇 세대가 중복 지원이 되는가도 문제 좀 따져봐야 되고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환급금을 우리가 이번에 주는 것은 그것은 에너지 환급금이고 이것은 2008년도에도 5억9,000을 지원했는데 무슨 자꾸 그래요. 그 다음에 1년간만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지요. 지금 2008년도 5억9,000을 지급 했잖아요.

2만원씩 추가로 주는, 이것은 2만원씩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쪽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 다 시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앞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하는가 본데 이 예산이 작년에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시비지원, 앞에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 쪽은 이제 하상복지관에서 해요. 그런데 왜 두 배가 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쪽에,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그 다음 쪽에도 보면 하상복지관에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하상 이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이 개축해서 다시 준공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쪽도 예산이 지금 늘은 것은 아마 다시 개축을 해서 규모가 커져서 아마 10배로 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수서동에 있는데요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 그것은 일단 기능보강비하고 한 3개월 동안 필수요원들 인건비만 계상됐고 금년도에 예산 추산한 것은 내년도 운영비가 계산된,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장애인문화복지센터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새로 그 옆에 보시면 장애인문화복지센터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밑에 보면 휠체어 타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11월말 준공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달 동안 기능보강 사업비나 기본적인 이것만 했기 때문에 7,300이고 내년도는 전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자꾸 물어보시더만 시비 이런 관계는 여기는 없나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14명이 나오고 우리 구에서 8명이고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다음은 다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끝에 다른 것은

1회를 기준으로 본 것 같은데.

214쪽에요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에 보면 지원단가가 8,000원, 시간당 8,000원이에요. 아마 이것이 바우처 같은데요, 그렇지요? 8,000원인데 보면 또 도우미 인건비가 6,000원이고 중개기관수수료 2,000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이제 정부에서 시간당 활동보조임 파견 나가면 정부에서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6,000원은 일 하시는 분이 수수료 드리고 2,000원은 중개수수료라고 그래서 사무비로 들어

그래 그거 어디다가 내요? 누가 떼요?

제가 추가질의.

이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 말씀하시던 것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급여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체 8,741명인데 그러면 한 달에 이것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생계지원금 하고 주거지원비 다 해서 한 달에 한 45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얼마나 나오나요?

1인 가구는 40만5,000원, 2인 가구는 69만4,000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에너지보조금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요? 연료비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6개월 치를 주는데 연료비 같으면 겨울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수급자들이 생계수급자들이 요새 기름값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분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가 모든 연료비 명목으로 2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년치를 다 주지 왜 반만 줘요. 어차피 주는 것,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의미가 글쎄요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6개월, 예산 사정상.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드릴게요. 첨부서류 한번 보시겠습니까? 204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 역삼동 임대상가 사회복지시설 운영해서 4억8,000을 잡아놨는데요 이런 사업 정도야 사업설명서를 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인건비 얼마 6명, 민간자본이전 얼마 이렇게 해서 포괄로 해서 잡아놨는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데 용역회사에 우리가 계산을 잡아보니까 인건비 6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또 공과금, 수용비 이런 관계를 포함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칸막이 설치하는데 1억8,700, 또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신문공고료 해서 910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좋아요. 지금 다른 것 말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전체 건물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2억19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건물 관리위탁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전체가 4억8,000인데 그 중에 세분해서 일반운영비가 얼마, 민간이전비가 얼마, 민간인 자본이전이 얼마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면 전체 건물관리라고 말씀하시면 틀리지요.

그것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12쪽은 지금 수서동에 직업재활시설 그 안에 들어간 주간보호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한 개하고 역삼상가 그 2개가 신설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총괄 또 한번 내일 물어보게 이것을 사업설명서로 딱 하나로 써 가지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6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쭉 내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다.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따로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질의 한번 하게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봐요. 단위사업을 보면 부랑인 보호를 위한 일시사역이 전체적으로 작년 2008년도 2억 얼마였는데 지금 1,600만원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소사업이 인건비 그거 구분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단위사업을 보시라고.

219쪽 한번 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1,600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계 직원 한번 보세요, 예산계 직원 보시라고 오타인지 이것이 잘못 했는지.

그것이 빠져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1억8,722만9,000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계 총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쪽 그 대치동어린이집 신축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또 그 다음에 개포어린이집 신청사 이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해서 쭉 이렇게 몇 페이지가

229쪽까지 입니다.

예, 그 어린이집 신축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남구가 우리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그래도 재정여건이 참 건전한 그런 자치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25개 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뭐, 심지어 노인복지관에 장소 조금 빌려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장님, 그런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어떻게 참 다른 대안이 없는지, 다른 토지를 어떻게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립보육시설은 지금 총 35개가 있는데 그 중에 5년 이내 시설이 6개가 있고, 6년∼10년이 9개가 있고요. 10년 이상이 넘은 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이상 된 시설도 8개소가 있고, 이 시설이 처음부터 어린이집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다른 시설을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를 해 가지고 들어온 시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지는 이 3개 시설 이외에는 상당한 좀 열악한 시설이 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조금 더 어린이들이 좀 자유스러운 이렇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부지 물색이 상당히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면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사실 압구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을 빌려가지고 조금 노인분들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야 어떻게 힘드시겠지만 다른 어떻게 참 좋은 건물을 물색을 좀 하셔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압구정 어린이집이 그런 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설이 노인정, 그 어르신들이 계신 데다가 일부층, 1개 층만 이렇게 빌려가지고 협소하게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 있는 공원도 좀 상당히 어린이들 놀이시설도 좀 부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좋은 데, 일단은 기회가 되면 다른 데로 물색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4군데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이전하는데요.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면 최근 3년간 그 어린이집에다가 시설보강을 얼마나 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까지 2006, 2007, 2008년도 많은 시설보강을 했어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바로 이전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그런 기능보강 이런 것은 좀 자제하시고,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애들 안전에 관한 사항을 빼놓고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사하는데 거기다 계속 시설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가지고 긴급사항 이외에는 기능보강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만희위원님 그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육시설이 총 167개소, 보육인원은 6,657명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립이 35개라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서 우리 구립이 지금 3,200명 정도가 지금 수용인원입니다, 근50% 가까이 되는데.

3,200명이면 35개소면 약 92명이네, 한 보육시설 수용이.

평균이요?

평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시설이

100명이 넘는 시설이 12개고요. 100인 이하 23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그 167개소까지 직장까지 167개소면 평균인원이 4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보육, 민간어린이집이, 사립어린이집이 40명을 수용해 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운영이 됩니까?

계속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2개로 나눠집니다, 그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는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것은 20명 이상 시설을 갖다가 가진 게 민간어린이집이고요. 20명 이하 시설인 게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선생님 수요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적절히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뭐, 운영이 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은 됩니다. 거기서

제가 듣기에 뭐 민원 접한 내용을 보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뭐 몇 개월씩 1∼2년씩 대기를 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는 가진 수요가 지금 뭐냐 시설이 남아도는데 안 들어와서 적자를 보면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예요. 이번에 어느 신문에 나왔는데 강남구가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수요대비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초과공급이 돼 있어요. 초과공급이 돼 있다고 현재 전체 민간과 구립을 전체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시설이 지금 초과공급 돼 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유지하는데 지금 급급하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시설에 운영하는 비가 힘들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모든 부분이 열악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립어린이집은 시설도 좋고 또 뭐 교육도 잘 해 주니까 구립어린이집으로만 편중되는 그런 지금 지원자가 편중된 이런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모든 교육을 어린이, 아동의 교육을 갖다가 공교육이 다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오히려 더 강구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증축해서 시설투자비를 몇 십억, 몇 백억, 들일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시설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확충해서 그것을 좋은 시설로 만들고 구립하고 같은 수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공공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이게 지금 운영의 문제,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 자체시설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시설유지비가, 아까 지금 뭐 기능보강 공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기재정투자 해 놓은 돈에 어떤 재산가치 부분, 이자 같은 것 따져보면 엄청난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시설 잘 되어 있는 민간시설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시설이 교육을 분담하도록 만들어야지, 우리는 지금 강남구 보면 아주 편중되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새로만 구립어린이 아동시설을 지어가지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안 하고 자꾸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이 안 된다, 기시설 돼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재정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일반적인 아동복지학 쪽에 어린이집 설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30% 정도가 어린이집에 현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의 30%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런다면 어린이집 설치율이 100% 되는 거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 한 2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0% 수준이라고,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버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직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100% 수준에 육박은 해 있고요. 28%가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면 다른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좀 많습니다.

아니 구립 우리 시설 초과돼 있다고 나왔고, 그때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또 사립대비 구립이 설치 아동시설 설치 비율이 강남구가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원을 확대해서 구립하고 똑같은 교육수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지출하는 시설유지비나 기능개선 보강공사비나 이런 비용을 우리가 절약을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시설을 만듦으로써 재정 투자를 하면서 자꾸 유지비는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토론을 해도 이것 1시간을 해도 다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강화를 좀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

보충질의,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구립어린이집 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을 2008년도에는 안 주고, 2009년 1억8,000 올라왔는데 지금 1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모양이죠?

네. 1일

누구죠?

1일 1명입니다.

아, 1일 1명.

예, 지금 보통 보면 뭐

지금까지는 안 줬어요?

안줬습니다. 그게 법령위반 사항이 돼서요. 어쩔 수 없이 2시간분이라도 지금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1명만, 왜냐하면 이게 구립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기본적으로 연장 아동이 있을 때는 그 교사가 있는데, 그럼 그것하고 관계없이 마치 야간근무 서는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서 서는 겁니까? 이제?

아니 지금 운영시간이 아침 6시 반부터 저녁에 6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꼬박 12시간 정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근무시간에는 8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이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연장이라든가 야간반 그런 것하고 별개로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그런 근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전혀 안 해 줬던 거예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시설의 교사 중식비를 6,200에서 지금 1억5,000으로 올렸는데, 왜 올렸죠? 이렇게 왜

이것은 작년 6월 달 추경에 반영을 해서 6월부터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내년 것은 1년 것입니다.

1인당 얼마예요?

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