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신축 등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취득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림 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건설(주)에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서구지역에 사회봉사와 관련된 연건평 250평 내지 300평의 건축물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부채납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풍림건설(주)로부터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받고자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동 경로당 부지 매입 건입니다. 경서지역은 기존의 마을별 경로당 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인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부족한 바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된 4억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이 지역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서동 경로당을 신축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풍림 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건은 검안1지구 90블럭 3롯트에 1,676.4평방미터 약507평을 매입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풍림건설로부터 건축 착공 의뢰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003년 10월 예정가격으로 1억 1천 290만 4천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경서지구 53블럭 1롯트에 426평방미터, 128평을 매입하여 향후 경서동 지역의 노인인구 현황에 맞춰 신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설명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2번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풍림건설(주)에서 우리 서구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기부코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토지의 매입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주변 지역 노인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치구의 경우 1건의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나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서구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산업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어 준다는 거죠?

네.

5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건물로 지어서요.

우리가 땅만 사주면?

네.

건물이 얼마 들어가건...

그것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5억 선이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돈을 내놓는 것인지, 풍림산업이 현재 우리 서구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과연 무슨 인허가 관계 문제 이런 제반적인 관계 문제가 앞으로 이런 돈을 주고 나서 또 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짚어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성 있고 깨끗하게 돈을 받아서 해줘야지, 자기들이 진짜 우러나서 우리 지역에 돈을 내놓는다면 충분하게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돈을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우리 구비도 여기 지금 1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땅을 사려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업자들은 분명히 자기 계산 이익을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우리 한국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특히 건설업체. 그래서 건설업체한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런 돈 요구하고 해서,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검토보고해서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공정성 있게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전혀 인허가 관계 문제 아무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도 받아준다면 나는 찬성인데 만약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5억에 대한 것을 건물로 지어 준다는 거예요.

네.

50평도 될 수 있고 100평도 될 수 있어요. 건축비가 평당 1천만 원입니다 하면 50평, 5백만 원이다 하면 100평이고.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풍림산업 이 5억 내놓는 조건이 내가 알기로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땅까지 갖다 제대로 지어놔야지 무슨 정신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당신들이 5억을 내놓으려면 돈으로 5억을 가져오던지, 5억으로 지어준다는 증거를 뭐로 인정할거야 2억 원에 지어놓고 5억이라고 하면 인정해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거예요?

협약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평이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내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짓게 되면 관급공사는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내놓는 것이 당초에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러면 5억 원어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250평을 계산을 했습니다 당초에. 250평이라는 평수가 왜 나왔냐 하면 건설회사에서 지을 때는 평당 약 2백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평 곱하기 2백만 원이면 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으면 250평을 5억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100평 짓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으냐 그래가지고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으세요. 풍림산업이 우리한테 250평 건물을 지어준다는 목적이 뭡니까? 주 목적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도 처음에 방안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이 풍림산업이 자체 지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돼 있어요? 면적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것도 해 가지고 돈을 받던지 뭘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준다고 그냥 받지 말고 재무과에서 지금 자산취득 1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 건설 전 과에 협조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찾은 다음에 돈도 받아야지, 무슨 눈 멀었어나 여기 사회복지관 지어준다고 해서 돈은 5억 주고 땅값은 거기에 세배씩 투자해서 무슨 미쳤어요? 받으려면 다 받고 아니면 아파트 면적 내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으라고 해야지.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5억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지금 여기 설명서대로 기업의 이익 차원이지만 기업체는 홍보로, 지난번에도 협정을 맺을 때 홍보효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5억이라면 땅까지 다 대달라고 그래요. 아니 땅은 더 많이 드는데 건물 해놓고, 그것 얼마 안되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땅을 사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땅을. 이왕이면 땅 사주지 뭐하러 건물 짓는 것 합니까? 건축회사에서 건물 짓는데 나중에 그것을 하자로 잡을 거예요 뭐할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봐요, 지금 한 평에 건축비 보통 280만원도 안 지어요 지금 건물을. 그런데 200만원씩 지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날림이지 맞는 겁니까?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할 능력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으면 자기네 이익금은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짓는데 자기 직영 하겠냐고요.

직영으로 하겠답니다. 현장 소장까지 확인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약을 했습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방금 이상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풍림산업에서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자기가 순수하게 이익이 남아서 이 돈을 서구민한테 준다 상당히 좋은 의지입니다. 저는 좋게 받아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서구에 사업을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은 특혜나 그런 것을 좀 노리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진짜 건설과나 각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것을 줬을 때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제대로 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돈이면 우리가, 우리 구에 진짜 공정하게 돈을 투자해 준다면 받아야지요.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건설과 재무과나 할 때 잘 판단하셔서 그것을 방향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참 타당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이 풍림건설이라는 데에서 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고맙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나 발목잡힐 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죠? 발목잡힐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승인해 줬다가 나중에 발목을 잡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그래서 세부적인 서류가 어떻게 돼서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을 가져오시면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저희가 풍림과 협정을 맺을 때 서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기업에서는 풍림에서는 단지 자기네가 서구에 기업이윤도 많이 얻지만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 측면밖에 없다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나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절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관련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그렇게 확답을 대표이사와 확인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까 그 땅에 대한 가격이 좀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연희동사무소 전에 그 부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나름대로 많이 검토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서동 부지를 하는데 일단 땅을 저희는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풍림에서 일부를 짓는다 하면 500평에서 바닥 면적을 예를 들어서 120평을 짓는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또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확보 차원과 또 풍림에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물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받는 것이 우선 급하잖아요. 어떻게 호적도 안올린 놈을 대가리 숫자 세라는 식이지 이게, 뱃속에 들어있는 애 낳으라는 거지 땅은 주지도 않고 인제 확보하면서 5억을 덜컥 받아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차라리 5억을 땅 사는데 보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2월 25일날 구정신문 나갔죠? 제가 시정보고 하라고 했죠?

네.

그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변화가 와야 돼요. 청장님을 모실 때는 정확히 모셔야 되고 아닌 것은 분명 아니라고 청장한테 말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청장한테 잘 보일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구정신문에 내보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공보과도 공정하게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정신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암경서동 현재 의원이 민태원 의원입니다. 5억 받을 때 같이 좀 참석해서 동참해서, 구청장 혼자 덜렁 받지 말고, 왜 그런 것 못해요? 한사람만 보필해서 구청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백년 해요? 정신들 차려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 및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팀장 석승택 팀장입니다. 기획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차석인 김창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팀 권영준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건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014번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서구의제21로 추진되어오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명칭 공모 등을 통해 명칭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 및 환경문제를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를 보시면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푸른희망서구21의 작성 및 실천 추진에 관한 사항과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 계몽사업 및 주민 참여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푸른희망서구21의 기본이념은 지역 주민의 총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의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독 대표가 아닌 구청장, 기업 대표, 민간대표 3인이 공동대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9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등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분야별 효율적인 사업 실천을 위해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사항입니다. 이 5개 위원회는 우리가 다 편성하지 않고 현재 자체 계획은 생태환경분과, 도시환경분과, 경제문화분과 3개 분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11조에 사무국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3조는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협의회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과거의 우리 서구의제21로 계속 추진해 온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대략 이해는 하시고 계시고 그동안에 이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아직 정하지 못했고 또 명칭이 확정되지 못해서 그동안에 추진위원을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민태원 의원님과 김병철 의원님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 내용이 많이 검토가 되고 그동안에 보류도 해 놨다가 보완이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 체제의 명칭을 실 체제의 독립 부서로 상향조정하여 홍보기능 강화와 또 국제도시 면모에 걸맞는 문화도시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타 자치구와 유사기능의 유지로 상호간에 협조체제 구축 및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먼저 과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실로 변경함에 따라서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의 명칭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비롯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등 아홉 개 관련 조례가 모두 과 및 과장 명칭이 실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준정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 총 정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의 본문을 보시면 구의 정원 총수가 635명에서 659명으로 변경되고 제1항 중 집행기관 즉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사업소, 동의 정원을 619명에서 64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우리 구의 공무원의 총 정원은 24명이 증가된 659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어제 간담회 시에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대한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4번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존운동으로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유고시 대행자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예시와 같이 제9조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문화공보과를 독립 부서인 문화공보실로 상향조정하여 구의 홍보기능 강화로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도 5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의 시행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설이에요. 물론 우리가 학교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되는데 노파심에서 미리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업무는 기획실에서 내지는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항시 교육관련 문제도 그 지역 학교의 문제가 됐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견을 듣고 그분이 대동된 상황에서 지원 내지는 협의를 같이 봐야지 팀 만들었다고 과장님, 팀장님, 실장님 덜렁 해 놓고 나중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에 대한 것을 내가 이미 몇 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만들지도 않고 학교장들한테 간담회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다 이거예요. 오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다시 한번 명심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학교도 잘 알고 지역도 잘 알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다 찬성한다 이 말이야 또 지원해 주는 것 의회 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받아놓고 확정됐을 때 가서 홍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사전 홍보 하지말고.

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또 때가 선거 때이니까 철저하게 명심하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저는 여기 공무원조례법에 명수가 늘어나는데 각 동사무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동사무소에 인원을 좀 충원 시켜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말씀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지금 서구 같은 지역이 굉장히 광활하고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서구의 공무원 정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구에서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10명을 행자부로부터 더 추가로 받았고 보정정원 14명 남은 것을 이번에 10명을 포함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표준정원제가 너무나 적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받았고 또 지금 검단 지역이 계속 도시화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받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구에 관한 한 지방제도과에서도 인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검단 지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도시 동도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서 적정 정원이 충원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한 민원처리건수라든지 공무원 정원배치라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함께 하지 못했고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한시기구로 금년 말에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 공무원들도 다 흡수해와야 되고 그리고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추가정원 그 다음에 보건소 인력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 대한 정원과 인구수와 1인당 공무원 민원처리건수를 이것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재조정해야 되는 어떤 특정 동만 해당되지 않고 지금 석남3동같은 경우도 9명이 정원인데 민원처리건수는 9명 있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인구수는 적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민원처리건수에 감안 해주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수에 감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하반기에 복지회관의 인력을 흡수할 때 우선적으로 그 해당되는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으면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좌2동 같은 경우는 전번에 주공이 이사가는 바람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별로 민원이 없는 데인데. 그 다음에 가좌3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가 2명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인원은 5명밖에 없어요.9명 중에서 사회복지사 2명 빼고 기사 빼고 동장 빼고 이사람 저사람 다 빼다보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4-5명이 일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사고나 몸이 아프다던가 애를 낳으러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한 세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를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치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제대로 민원도 풀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잘 처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너무 동사무소 직원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자부에 해서 인원을 배정 받아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동사무소 운영이 잘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동에 충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행자부의 정원 승인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추가로 발생되면 동에 우선 투입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15개 동이죠?

네.

제일 인구수가 적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가좌4동이 31,000명으로, 가정3동 14,650명으로 지금...

제일 많은 동은 어느 동이에요? 연희동이죠?

연희동입니다.

그럼 14,000명 되는 가정3동은 동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한명 없습니다.

7명이죠? 그럼 50,000명인 연희동은 몇 명이에요?

13명인데요.

그럼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로...

두배 이상 되는데 업무량이, 이런 것을 시정을 해줘야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요 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원과 인구만 따지면 예를 들어 가정1동같은 경우나 가정2동은 민원처리건수는 46,000건 되는데 연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전입이 다 되고 입주가 다 되다보니까 40,000건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가좌2동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나가 있어요. 그런 인원을 한번 대체해 보세요. 거기 많은데 거기 지금 한 단지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정원도 정원이지만 탄력적으로, 지금 꼭 정원을 손을 안대더라도 현원 가지고도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제가 요 근래에 아침마다 차를 안타고 걸어와요. 그래서 동사무소 꼭 들러오는데 엄청나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진짜 격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인원은 적은데다가 민원인은 많이 있고 요새는 또 이상하게 이사철이 돼서 그런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3동 동사무소도 가봐요. 일부러 가본다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연희동으로 안 오려고 해요.

가정3동 직원들은 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민원처리건수는 다소 적다 하더라도 행정이 있고, 민원창구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업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정3동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하고 한신빌리지 딱 하나 있고 한국아파트 있고 나머지는 다 주택이에요. 민원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편한 거예요 그냥.

동의 최소한의 인력을 어느 정도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민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직할동인데 얼마나 민원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겹쳐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가정3동 같은 데나 좀 인구 적고 민원 적은 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총정원 범위에서 조정한다면 또 손을 안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고요. 우선 지금 동 단위 이동을 하면 서로 우리 살을 깎아먹는 식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적정성을 마련해 주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성진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팀장 조희식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전성택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017호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검암경서동과 검단2동사무소의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별표 중 검암경서동의 소재지를 검암동 606-8번지로 하며 검단2동의 소재지를 불노동 313-13번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4 중 검암경서동 및 검단2동사무소 란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8호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고 제정조례이므로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지원대상, 범위 규정 및 보조금 교부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입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후 평가, 별도 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 11월 28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조례안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는 조례안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대상으로서 법령 및 조례에...

그러시면 제4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는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단체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장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복지환경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복지환경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으로는 구의회의원 한분, 민간전문가, 학계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담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조례안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이 조례에 규정돼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1항, 2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7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청사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8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정액 및 임의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제정 하는 거죠?

네.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정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제정 하는 거죠?

네.

현재 보면 심사위원을 9인으로 했습니까?

13인입니다. 원래는 9인 이내로 했는데 9인 이내로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일반인들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죠?

다섯입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좀 개정해볼 문제예요. 사회단체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13인으로 했습니다.

좀 공정성 있게 하려면 공무원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투명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세명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정성 있게 앞으로 심사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작년만 해도 별로 일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사진 찍어 가지고 그냥 갖다 줘버리고 계속 일률적으로 돈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28개 단체에서 총 예산이 4억 5천이 신청 들어왔습니다.지금 우리 3억 6천인데 1억 정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있죠?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밑에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등 5-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일이 돼야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예산도 절감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잘 그것을 또 한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네.

앞으로 진짜 주민자치위원은 순수하게 구성이 돼서 활성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사회단체는 이렇게 잘 보조를 해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원화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하나로 뭔가 만들어서 일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구성되면 그런 방안을 앞으로 잘 해보세요.

네.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알고싶은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 전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돼 가지고 사실 회원 100명만 구성하면 단체로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온 단체가 총 28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만 예산이 지원되도록, 사실 사회단체 저도 이 단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업은 뒷전이고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져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가 다 명목이 돼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 좀 어려우시지만...

그러면 자료를 한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솔직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단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그런데 투입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일은 안하고 단체만 묶어 가지고 우 몰려다니고 이런 것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