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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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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버스가 우리 중랑구에 5대 이상 있어야 되죠.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랑구 5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에 관계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체가 어디 있으며 활동하는 게 이동하는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단체로 간다면 순수하게 자기 회비내고 가야지요.

거기 가는 것도, 우리 버스 대서 가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데다가 사용을 한다면 5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더 사들여야 됩니다, 중랑구에서. 이 버스 1대를 가지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그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갈 때에 다른 데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버스를 사용한다고 겹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 버스 지원이 우선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버스가 중랑구 전체 단체의 버스차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소득층에만 맞추어집니까? 모든 행사가 그런 데 맞춰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열악한 자체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다가 복지협의회에 그나마 예산 주고 기금의 회비나 각종 기금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운행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그 안에 액기스로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지침을 주고 커트라인을 둬야지요.

여기도 사회복지협의회고 저기도 사회복지협의회고 다 사회에 복지가 연결이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있으며 중랑구에 연결되지 않는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어떤 단체가 노인분들 위문공연 가는데도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차를 갖다 내주고, 위문공연 하는데 차 대주고 그 사람들 뭐하러 갑니까, 빚 독촉합니까? 명확하게 적어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 일 하자고 차를 한 대 그나마 주어 놨으면 본래 취지에 맞게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 없는 사람, 틈새계층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융통성 있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및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어떤 간접적으로 협의회 연결된 데 단체로 일정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정 다 잡아놨는데, 프로그램 짜놨는데, 시간표 짜놨는데 어떤 갑자기 장애인 뭐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꼭 가야 될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에는 미리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진짜 불가피하게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참 못 빼지 않습니까, 시간 타임을 딱 정해 놨으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생생한 사람들이 관광으로 놀러가는데 직·간접적으로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정말로 시인 안 하고 그러면 여기 다 서류 갖다 놓고 한번 따져볼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지침을 갖다가 한정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도 어떤 지침이 없고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면 언젠간은 버스 4대, 5대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중랑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사회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