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7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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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의 나머지 부서와 도시경제기획단, 건설교통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심사할 부서가 많고 특히 4개역 중에 12개 부서 204개의 단위가 제일 많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등 예정된 전체 일정이 있는 관계로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316쪽, 첨부서류 253쪽에서 279쪽 기금운용계획서69쪽에서 7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관관계 사업별로 묶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65쪽에서 271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서 271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3쪽까지 묶어야 될 것 같다고요.

강동원위원장

7쪽?

경옥

이경옥위원

73쪽까지 묶어야 될 것 같다고요.

강동원위원장

73쪽까지, 그래요. 73쪽까지 묶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그 자료집을 보면서 문화체육과의 일이 너무 방대해서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을 좀 나눠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대답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 도서에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구립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좀 헷갈린 게 구립도서관의 범위가 그 68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현황에서 일반도서관, 이동도서관, 동문고, 학교도서관, 전자도서관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구립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하신 그 구립도서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 구립도서관이라면 사실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가 운영비와 사무비 일체를 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잡았고요. 쉽게 말하면 강남구가 돈을 대는 도서관이 49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립도서관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269쪽을 보면 거기 보면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검사실시 또 그 밑에 보면 강남구립도서관 사이트 개편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서버 인터넷사용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전자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막 뒤섞여서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도서관 사이트 유지보수를 보면 한 달에 35만원씩을 지금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아까 우리가 297쪽 보면, 297쪽 보면 문화관광체육사이트인가요? 그거는 이제 월별 50만원씩을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이트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도서관하고 그 문화체육 문화관광 레저사이트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현재 강남구 전자도서관은 사이버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자도서관에 올라와 있는 책들은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강남구가 해외라든가 지방과의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전자책을 보급했던 것인데 지금 사이버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책의 대부분은 가장 큰 많은 책을 보급한 데가 북토피아 라는 그런 책입니다, 책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이트를 운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적게 들었고요. 일반 관광레저사이트는 일반사람들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 동안 사실은 좀 방치되거나 문화체육과의 일이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손을 못 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의 회계검사도 안한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9개 구립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씩, 두개씩 만들면서 도서관 전체의 운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업체가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꾸만 한두 개씩 늘어나다 보니까

강동원위원장

좀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랑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그 인력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한테 그 적당한 가격을 산출하느라고 그것 또한 용역을 줘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과학적이고 좀 상식적인 그 선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생각합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회계검사도 나름대로 진행하고요. 사실은 강남구 전체의 종합적인 이 도서관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과 그 다음에 단기비전 그 다음에 지역적 거점 비전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예.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이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린 게 있는데

강동원위원장

아, 그래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 창설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위탁을 하고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내년에는 심층적으로 저희가 다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문화체육과가 조금 그 역할이 그 일을 해야 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또 문화재단에 현재 그 채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일제 그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하신다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정말 우리 강남구에 비해서 참 열악하거든요.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해 줘 보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각자로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270쪽에 위탁 인건비가 7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립도서관이라 하면 여기 일반도서관 11개가 62명이에요, 종사자가. 그러면 한 도서관당 5명 내지 6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도서관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70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사서가 16명이고요. 관리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관리하는 게 35명이 이게 어떻게 되게 이렇게 많지요? 도서관에 가보면 사람 별로 없던데 관리하는 사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서가 16명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청소하고 관장이라든가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또 운전하는 사람

박남순위원

운전 여기 한 명 있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운전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새벽하고 야간에 교대근무를 합니다. 도서관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11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2교대를

박남순위원

교대를 해서 그렇구나.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교대를 해서 그래요? 그럼 그건 알았고요. 지금 여기 상담콜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콜센터를 개설을 하면 이 도서관 업무까지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이거는 위탁을 줬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 콜센터 개념은 말그대로 영어로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틀립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콜센터는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친절하고 보다 일반적인 것들은 한단계 걸러서 그 다음에 담당자들한테 연결시켜 주라는 개념이고요. 이 콜센터는 책과 관련돼서 전자사이트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질문이 많으니까 무슨 책은 있나요? 무슨 책은 없나요? 며칠날 내가 끝나나요?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책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콜센터를 전화

박남순위원

연계가 안된다 이말이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북토피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전자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전부 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전체 도서, 전자도서가 한 100만권이 넘었습니다. 일반 전자책이 전체 34만6,000권이고요. 일반도서가 77만4,000권으로서 작년도에 한 110만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35만권 정도가 전자책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전자책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 전자도서관은 잘 이용되고 있나요? 계속.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실적이 전체 클릭 들어와서 이용한 실적이 2.2권 정도로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전율 2.2권 정도로요. 그래서 100만권에 220만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운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관리인 아까 정확한 답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관리는 어느 분을 두고 관리인이라 하고 사서 있지요? 사서선생님. 그 사서선생님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선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서과정을 다 거친 그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자격증을 뽑아서 쓰는 사람들을 인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16명이고 도서관을 청소하고 또 행정적인 간단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루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던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씩 앉아 있는데 총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다보니까 39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서 A도서관에서 빌리면 B도서관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그 학교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위탁협약이라고 돼 있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 총 초등학교 도서관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31개교중 2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선생님에 준한 사서들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서 선발을 하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건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학교장하고 위탁을 맺었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모든 권한은 예산은 강남구청에서 다 예산집행을 하고 권한은 학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너무 우후죽순으로 본인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막 해고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선발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한을 가져서 파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설자체가 지금 학교장한테 가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일이 도서관 담당직원이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학교장한테 위탁해서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암만 위탁협약을 했었어도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챙기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강남구청에서 다 하고 뭘 누리는 것은 학교측에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행정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하면 안되지요.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거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쉽게 말하면 도서관 교사신데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인데 저희들이 컨트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서 학교장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단지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면 행정관청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원의 최종 책임지는 일단 구청으로 귀결이 되겠지요. 돈만 내고 사실은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야가 사실 행정 여러 군데서 눈에 띄는데 그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있느냐 저희들이 직접 담당직원이 혼자서 구립도서관 49개소를 관리할 수 없고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말로 해서 안되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일단 개선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개선책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박남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구립도서관 일반운영비가 42개소인데 이거 학교도서관도 운영비로 150만원씩 주나요? 이게 42개가 어디 어디지요? 여기 보면 일반하고 학교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남순위원

270쪽. 구립도서관 일반운영비 42개소 150만원씩.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 일반운영비는요. 현재 구립도서관이 전체적으로 49개가 있지만 이 49개 잡은 것은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학교도서관하고 동 문고에도 150만원씩 주냐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동 문고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6개소가 빠지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에도 운영비를 150만원씩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사서 말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 말고 도서관이라고 생긴 유형의 물체가 있는 한 45평에서 전체 한 90평까지 되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거 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토털적으로 해서 150만원씩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만 주면 되지 도서관 운영비도 줘야 되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으면 그것에 필요한 운영비, 아예 설치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필요한 운영비는 교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상담콜센터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직원이 아까 보니까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루 평균 상담건수,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하고 하루에 평균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알고 싶고요. 이 콜센터가 3명 정도는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자도서관이 설치돼서 운영되기 시작한 2004년도부터 이 콜센터는 계속 운영을 해 왔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웹사이트 번호하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대표전화번호 그리로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받고요. 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거의 풀로 합니다. 가정에서 받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상담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24시간을 한다는 얘기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콜센터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우리가 설치해 준 거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말 그대로 학교도서관입니다.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윤병옥위원

아니 빈 교실 하는데 저기 우리 일반서적 오프라인 상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오프라인 상에서 운영되는 것이 주가 되고 일정공간에다 컴퓨터를 몇 대 정도 놓아서 사이버상에 전자도서관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전자도서관하고 일반서가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책도 다 공급한 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학교도서관 이용현황이 어떻게 지금 2004년도 시행했으면 지금까지 주민이나 학생들 이용현황이 어떻게 집계되는 건지 그 결과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오른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학교도서관 이용한 것이 이용인원이 77만6,000명이고 보유도서는 학교도서관에 있는 것만 36만권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이용객당 한 두 권 정도의 이용을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제가 지금 제기한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동도서관이 각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 하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 주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때 기다렸다 책을 또 갖다 보고 또 반납하고 하여간 전부 돌아다니면서 각 도서관에 책을 수집해서 갖다주니까 없는 책이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학교도서관 자체가 지금 36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호응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이 많은 사서 지금 사서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까지 계속 해 놓고 갯수를 지금 31명의 사서를 주고 27곳을 운영하면서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운영비 그러면 지금 동 문고는, 지금 동 문고는 자원봉사를 써가지고 아주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동 문고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홍보차원에서 처음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우리가 이용비, 유지관리비용을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이 앞으로 볼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대나 그 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안된 데는 축소한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앞으로 있을 거라, 왜냐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민에게 우리 강남의 도서정책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동 문고도 더 활성화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호응이 좋은 곳 보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적은 거리에서 자기가 편리하게 받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이동도서관을 확대해서 운영하면 이런 걸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강남구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그 첫 페이지 265쪽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회관에 지금 아마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로 떠도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장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은 설로만 떠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접촉해 본 결과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장하고 접촉을 해서 내용을 알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 사업회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공원이고요. 그 안에 도산 사업기념회가 시설물을 관리, 유지관리하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 또는 구비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아마 설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구가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한다기 보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전에 그 분 하시던 업적이 교육관련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 266쪽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일반복사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건 용도가 뭡니까? 공기청정기인데 그야말로 공기청정기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열람실에 학생들이 도서관 식으로 밀폐돼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정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신규 설치되는 데서 도서관에다 하나씩 이거 다

이학기위원

뭐 사무실이 다 밀폐됐는데 오픈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열람실입니다, 열람실.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열람실에

이학기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 직원들 근무하는 민원실에도 이런 공기청정기 다 설치돼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민원실에도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한 경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학기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공기청정기 이거는 전반적으로 많은 다중들이 들어가는 시설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필요는 한데 우리 구청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실도 많잖아요. 그런 데 거의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설치를 해 놔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도서구입을 할 때 그 도서선정은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271쪽에 저희가 간단하게 질의가 많기 때문에 도서구매 우선순위를 해 놨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주민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기관추천도서, 신간도서 순으로 32%, 32%, 15%, 15% 이 수준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도서선정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도 제기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건 매우 투명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다 신청을 하면

강동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정위원회를 확실하게 하셔서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273쪽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안보는 책을 기증 받아서 해외동포, 국내 산간벽지 등 도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보내주는 참 좋은 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책 보낼 때 우리 구청에서 몇 분이 가셨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이봉준 과장이 문화체육과장이셨는데 이봉준 과장하고 직원 하나가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려고요. 271쪽 좀 봐 주실래요. 도서구입하는 걸로 보면 일반도서관, 이동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 줬는데 그리고 하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이 돼 있고 하나는 도서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전자도서 아니 위에는 일반도서고 아래는 전자도서를 구입합니까? 그런 거 차이가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거 예산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과거에는 포괄적인 그런 자율권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쓰면 도서구입비로 직접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단법인한테 돈을 줘서 하면 그건 민간대행사업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 문고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신규설치 학교도서관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사줘야지요, 최초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위에서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다른 학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제가 그 동안 저는 알고 있기를 학교에는 전자도서만 보급을 하고 일반도서는 보급을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해서 교육청하고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따로 해야 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도서정책과 관련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교육지원과에서 또 별도로 그걸 해 주고 있고 과거부터는 교육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을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관련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협의한 결과 교육지원과에서는 이것은 도서관은 문화다, 이런 주장을 펴서 지금 현재 양과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사실은 없지 않아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사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 교육경비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구립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수서 같은데 중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중학교 같은데 도서관의 설치를 요구했는데 저희 도서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그 책임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이게 정말 중복될 것도 있고 아까 뭐 교육지원과에서는 이게 책은 문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굉장히 어설픈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관련된 사업 중에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다른 거하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다 일임을 했으면 그쪽에서 이제 다 담당을 해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에서도 그 자체내의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 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책을 다 공급한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상에서 봤을 적에 책을 대하는 기본 태도에 있어서 자구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앞으로 체육과장님 정의롭게 정리 좀 해주시고 우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강남문화재단이 이제 예산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가 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요. 예산에 보면 274쪽에 보면 그 기금이 매년 20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기금을 왜 이번에 30억을 넣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평균 20억원씩의 기금을 넣어서 전체 재단기금을 200억으로 넣겠다는 것이 당초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0억원의 기금을 넣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해서 넣었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 보통 평균적으로 잡아서 20억인데 올해는 가급적 100억 정도까지는 빨리 마련해 주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잠깐 간단한 거, 273쪽에 책모으기 운동에 보면요. 273쪽에 그 비용이 작년에는 하나도 안쓰고 올해 썼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그것을 운영했나요? 발송한 거 이런 것을 항목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발송료가 사실은 저희들의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책값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게 발송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모금 중에서 저거 했고 모금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예산을 통해서 안들어 갔을 뿐인데 이것을 제대로 좀 해서 이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박남순위원

문화재단 하나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문화재단설립 계획서를 보시면서 지금 운영을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설립 계획서가 있는 거 아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 문화재단설립 계획서에 보면 이게 용역을 줘서 이 계획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구청에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계속 보조 조례 하면서 문화재단설립 계획서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5번 만에 이거 통과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셨어요? 문화재단설립 계획서.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문화재단설립 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지금 직원은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11명이에요? 여기는 12명이잖아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박남순위원

사무국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3억3,000내에서 하기로 했고 운영비 2억5,000, 관리비 1억 해가지고 6억8,000만원만 든다는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속기록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얼토당토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최소한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인원은 필요하고 또 따라서 예산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뭐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강남문화재단이 앞으로 뭐 위탁사업을 10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그 사업이 확정돼 있지 않은데 지금 그 인원이 이게 좀 자체 문화재단을 운영,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할 일 때문에 조직을 만든 건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건지 지금 분간이 안되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문화원 같은 데에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지만 상근 인원이 3명입니다. 유급직원이 3명이서 강남문화원을 여태까지 지금 10 몇 년을 하고 오는데 지금 문화재단 그 때 사업을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아까 양서번역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단이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강남문화원에서 할 사업이에요. 그런 데 사업을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일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든 건지 저희들이 볼 때는 분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만한 조직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위해서 사업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문화재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조직이 방대해요. 현재 출발점이. 운영하면서 조직이 일이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증원된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있어서 사업계획도 지금 정확히 정립이 다 안된 상태에서 조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을 끌어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단 얘기죠.

강동원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사업 분야 성격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기 보다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강남 정도의 수준이라면 문화사업, 문화행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재단이 필요하다 그럼 문화행사는 관에서 행정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재단이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현재 그 계획서에는 구 위탁사업을 10개를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사업이 앞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동안에 해왔던 댄스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10명 내지 1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제대로 운영을 해서 상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고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뭐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문화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게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구립예술단체라고 하는게 처음 제일 중요한 게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인데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을 지도 감독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좀 원만히 해결해 보자 해서 거기에 우리 지금 그때 문화재단 설립하겠다고 의회 왔을 때 오케스트라에 어떤 공연수수료, 입장료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런 목적이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 조직으로 만들어 출발하고 각 구로 문화산업을 이렇게 우리 강남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면서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당초의 계획에 강남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겠다 해서 최소 조직 운영한다고 해서 발족을 시켜 놓고는 지금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조직을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해 버리면 결국 그러면 문화체육과를 사실 조직을 없애야지 문화재단에서 다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지금 한 과인원이 가서 재단을 만드는데 문화체육과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그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직을 키워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은 문화재단을 심의할 때 재단 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알면서 이렇게 조직을 확대해서 올려놓은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 전체 의원들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가면서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커졌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때는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하면서 이런 조직을 먼저 만들어 놓고 크게 키워놓고 예산 올리면 어느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케스트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10개 큰 그런 행사 이외에 상설적으로 시행이 될 문화행사라든지 스케줄 전부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가 시기적으로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중첩이 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행사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10명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지 그런 계산 없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이학기위원

아니 한번 274쪽 한번 더

강동원위원장

이거 가지고 한 50분을 했는데

이학기위원

방금 시작 했는데

강동원위원장

왜냐하면 말이에요. 제가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처음부터 위원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국 3개 부서하고 건설교통부 5개 부서 그리고 도시경제기획단 3개 부서, 12개 부서가 204건입니다, 단위사업이. 또 현장방문까지 해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서 예산안 심의시 해당하는 위원회의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정책건의 사항이나 사업성격을 묻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논의는 계수조정과 보충질의를 통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관련인데 처음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배려한다는 차원보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집, 모금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지금 출발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뭐 기금을 모금할 만큼 얼마만큼 모금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뭐 대략적인 추계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기존에 있는 이사들이 여러 형태로 물질적 그 다음에,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 정도의 예산을 뭐 출연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출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금을 모으겠다는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상당히 박남순위원이나 강동원 여기 유만희위원이 코피가 났습니다, 사실은. 5번 동안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최소한도 지금 말씀한 우리 이학기위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국장님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생기는 부서가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276쪽에서 278쪽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럼 재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잠깐만 280쪽까지 하는데 우선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뒤에 보시는 구립교향악단에서부터 시작해서 10개 사업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넘어갈 그런 계획인데 첫해에 저희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전체 뭐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그 출연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문화재단이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가서 직원들 뽑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인수인계 계획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한번에 설치하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날라갑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모든 코디를 그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거의 이사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저희들 이경옥위원도 여기 계십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76쪽에서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놓쳤는데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처음부터 승인을 할 때부터 좀 다들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게 앞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나오셔서 여기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오히려 더 나을 것도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석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니까 문화재단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님 위원 계십니까? 286쪽까지요. 이학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역시 문화재단 관련인데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아마 일반인들에게 모금을 할 겁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특정업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소위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늘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업체에다가 짐을 지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해관계 업체에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회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브람스교향곡 음반제작이 지난번에도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2년차라고 했는데 그럼 3년, 4년도 계속 할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브람스교향곡이 지금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4년차 계속 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한번 했고요. 올해 한 1,600만원 정도 들여서

박남순위원

1,600이 뭐예요. 두개 합하면 4,568만원이지. 뒤에 음반제작이 있잖아요, 2,958만원. 이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했는데 어떻게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이거 3년, 4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2,000개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파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브람스교향곡이 지금 실비 보상금으로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것은 녹음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것은 전체 녹음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갖추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브람스교향곡 제작하는데에 4,568만원이 드는 거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2,000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0개 만들어 가지고 팔거냐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포니 홍보용으로 CD를 제작해서 사용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뭐 어디다가 홍보를 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강남심포니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강남심포니가 이와 같이 이 정도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베토벤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브람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난번에도 이거 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구립교향악단과 오케스트라와 관련 해가지고요. 과연 그때부터 필요성이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논의는 제가 볼 때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 이제 만들어 졌다면 이 사소한 지원들은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여기 보면 276쪽 예술단체 모집 등 광고라 했는데 이것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모집광고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가 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 중에 또 구정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있냐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자한테 일임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사실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에 전체 객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이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문화재단이 앞으로 맡아서 할 것인데 여기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놓고 이 얘기를 그 문화재단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의미로운지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립교향악단, 합창단, 실내공연장, 상설무대운영, 지역문화 예술단체,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지원, 지역문화 개최 이런 게 대부분 다 우리 문화재단이 소화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앞으로 주무 부서의 국장으로서 책임을 맡으실 분이 이 자리에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렇고 또 이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지난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만 했습니다. 문화재단이라는 실체를 두고 문화재단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작년하고는 다르게 편성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온 거거든요? 작년 거 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익이 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은 따로 그 기금 빼놓고도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가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그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 예산에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그대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겨서 좋은 점을 이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문화재단설립이 당초에 3, 4월달로 예정이 되었던 것이 상당히 늦어졌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10월달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전체적인 와꾸를 짜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졌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문화재단 이사들의 확정문제 그 다음에 사무국의 출범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범이 됐고 오리엔테이션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곧이 받아들이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득실을 현실 그대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문제는 행정관료가 행정공무원적 시각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 이 편성목과 통계목이 출연금으로 되어야 됩니다. 출연금으로 되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현재 외부전문가를 뽑긴 뽑았지만 뭐 경영, 각 처에서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쟁을 통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행정적으로 과연 같이 맞추어서 나가려면 한 1∼2년 내지 3년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문화재단이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뭐 다시 계수조정을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갈텐데 그 전에 무슨 자료를 제출해 주시냐면 이 문화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무엇 무엇인지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구립교향악단, 합창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지금 예산편성 여러 가지 그 사업중에서 문화재단이 흡수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지만 이러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좀 감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같이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감액할 그런 자료들을 좀 선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나와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이 소화해야 될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달에 문화재단에서는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자료제출을 위원들한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008년 1월달에 저희가 시책회의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질의를 지금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마디 먼저 할게요.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잠시 말씀 좀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동료위원 말씀에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할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예산편성 작업은 지금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국장, 이사장이 와도 더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 와서 답변할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과장께서 이 예산편성 잡으셨으니까 소신껏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나중에 비공식으로 라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 답변할 자격도 안되고 이 작업은 과장께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껏 말씀해야 맞다 이말이죠, 제말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여기 새로 임용된 사무국장이 와서 예산관계를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은 안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무국장이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브리핑을 의원님들한데 하겠다는 것이지 이 예산관계를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이 문제는 한번 어차피 의회에다가 예산결산서 예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내면서 한번 기회를 갖고 보고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우리 재단 이사측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고 다만 예산은 그 사람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281쪽에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287쪽에 소규모 문화행사가 겹친 것 같은 게 있어 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교향악단에 콘트라베이스 구입에 보니까 4개가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겠지만 하나에 2,500만원씩 하는 것을 꼭 4개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 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먼저 짧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트라베이스는 한 개가 30㎏정도씩 나가는 엄청나게 큰 악기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공연이 되면 보통 4인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사면 아예 안 사는 것이 낫다. 4개가 다 있어야 연습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인이 그것을 낑낑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연습실에다 놓고 비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다소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향악단도 지금 13조, 14조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1에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하고 소규모 문화행사가 중복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단체는 여기 미술, 음악, 공연, 연극, 종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단체들을 포괄적인 예산을 통해서 조금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뒤에 소규모 문화행사는 주로 음악단체나 공연단체가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앞에 같이 들어 있다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전혀 공연비하고 단체지원비는 틀립니다.

강동원위원장

차이가 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단체는 같이 들어있어서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보충발언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콘트라베이스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나만 구입하고 3개는 삭감을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하나 사줄 것 같으면 다 사지 말고 다 4개를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말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무거워서 이동하기 힘들다며요 고정을 해야 된다며, 그러면 우리 강남구민회관 밑에 연습실에는 고정으로 하나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디에 고정해 놓고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규명이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저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은 좋아요, 고정은 좋은데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연습실에는 하나를 놓으면 좋고 나머지 3개는 어디다가 고정으로 하냐고요 그것만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 단원이 전체 60명이지 않습니까? 61명인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 중에 4분이 콘트라베이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올린 하듯이. 그러니까 혼자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3명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공평성 면에서 안 맞는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방금 콘트라베이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콘트라베이스는 개인들이 운반이 가능한 악기입니다. 개인이 운반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운반,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불편한 것 따지면 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요 악기 하나에 억대가 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보험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전부 다 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운반하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4개 사야 되고 하나 살 것 같으면 안 사는 것이 낫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러시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큰 악기는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277쪽이요 자매도시 방문인데 우리가 교향악단들이 국내 자매도시 가서 연주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땅에 떨어지고 달러가 폭등해 가지고 850원, 900원 하던 것이 1,400원, 1,500원 하는데 이것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연주하기 위해서 달러를 낭비한다. 이것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꼭 이것 나가야 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안 나가면 안 되는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이태리에 마르케주라는 도시하고 마르케주 시장이 강남구에 방문을 했었고 그분이 반드시 강남구청장께서 상호 교차방문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오케스트라가 같이 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학기위원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이학기위원

어느 정도 달러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가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정책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280쪽 보면 실내공연장 상설무대 있지요? 보면 구민회관, 역삼동 장천아트홀인데 여기 기존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기존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라는 것이 300만원 이상이, 2명의 시설관리요원이 필요하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구민회관이 지금 현재 516석입니다, 전체 좌석수가. 그런데 공연법이 개정이 되면서 500석 이상의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대기계 기사 1명, 그 다음에 조명기사 1명, 또 음향 1명 하면 3명이 채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공단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시설관리요원도 필요하고 공연장 운영경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운영경비, 운영경비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공연장 운영과 관련돼서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빌릴 경우에 이 예산편성된 돈을 내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브런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장천아트홀에서 돈을 줘야 되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을 여기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시설관리요원도 500석 이상은 2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이것도 시설관리요원이 있는데도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하면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그런 공사 안전점검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창수

우창수위원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 새로 생겼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이 이제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저거 됐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직원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 문화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 발족됨으로써 아주 상당히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강남문화원하고 어떤 관계설정, 지금 이렇게 나가면 강남문화원은 동주민센터하고 똑같은 역할뿐이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가면 거기서 지금 무엇입니까? 사진 및 미술공모전 해가지고 2,000만원씩 4번을 갖다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강남문화원에서 서예대전 같은 것을 하고 미술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남구 관내 서가협회니 미술협회니 이런 협회 자체가 강남문화원의 어떤 조직의 문화원 산하 조직으로 다 들어가게 돼서 강남문화원에서 총괄해서 이런 사업을 관리 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각 문화단체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버리고 강남문화원은 동문화센터로 남아서 무슨 취미교실이나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가면 앞으로 강남문화원을 폐쇄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역할도 주지도 않고 그럼으로써 지금 강남문화원이 문화재단이 더구나 생김으로 해서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이것은 하나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여기 즉석 대답이 안 되는 것이고

윤병옥위원

그래서 이 지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즉석대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병옥위원

그래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전시회비를 삭감하고 지금 강남문화원의 서예대전이나 미술대전하고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 문화사업 육성하는 각종 단체들은 강남문화원에서 포용할 수 없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와 같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강남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있고 그 분들이 그 문화원 속에 들어가서 활동해 주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문화원 자체에서 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릴 것은 지원해 드리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가는 것입니다. 또 강남재단은 재단대로 또 가는 거예요. 경쟁력이

윤병옥위원

알겠는데 정책이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강남문화원도 설 자리가 없고 지역문화단체는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 직접 지원 안 해 주고 강남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그게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도를 만들어 주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도가 가능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윤병옥위원

유도를 그렇게 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강남문화원과 강남구청 또 이 관계는 사실은 원만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으로 옮기기는 하지만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되면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된 마당에 문화원이 자리를 만든다면 강남의 문화단체를 강남문화원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도적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집행하게 만들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가급적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당연히 그리로 가는데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결정하려고 해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질의 끝내고 우리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드렸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원에서 우리가 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사자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평가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다가 예산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러시고 우리 지역문화축제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보름 행사, 사실 이것 문화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모산축제 이것 역시 문화행사예요. 양재천 시네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왜 이것을 전부 세분화시켜 가지고 별도 별도 행사를 만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문화원에다가 우리 예산주면 그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문화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화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군에서는 문화원의 문화원장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것은 한번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보름행사도 처음에 시작을 예비비에서 시작을 했고요. 장천아트홀 브런치 콘서트도 우리 예산을 받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보름 행사가 이것 또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행사 많아서 우리는 행사를 줄여야 되는데 이 대보름 행사를 왜 또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양재천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몰려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권장을 하지만 대보름 행사 같은 것은 우리가 인원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왜 시작을 했는지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만 가지고 잣대를 댈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주민의 건강, 안녕 그 다음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는 행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운영을 염려하시는 대로 동원을 하지 않고 주민 자발적인 모임, 또 알차게 행사를 한다면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강동원위원장

지금 287쪽, 289쪽,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것 하나 질의할게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강동원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경옥위원님 지금 질의 받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289쪽에 이런 조사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 일인지 문화재보호재단이나 그런 쪽하고 사전 협의 없이도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이 조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트 짓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이 나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모산 일대에 유물들이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성곽조사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법적이나 이런 데 근거를 대가지고 이의를 어디서 제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대모산 같은 경우에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빠진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작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요 강남문화원의 강남 독서대전이 7회째 하고 있어서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는 빠졌는데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행정적인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던 강남 독서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독서대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역말도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제일 급한 것이 시설적인 이전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여러 형태의 지원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하고 긴밀하게 해나가도록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독서대전 이것이 빠져있는 상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생활수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서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해서 도서관 수기모집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첨삭지도 같은 것을 비슷하게 생활수기 공모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필공모도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것이 지금 서져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링문제가 지금 내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추후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10월달이 돼야 그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독서대전은 보통 10월달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안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이 독서대전은 보니까 7회째 하고 있었던 문화원 행사였고 그 다음에 독서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는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꼭 그것을 획일적으로 딱 한 군데 모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면 그만큼 참여자가 많으면 그만큼 독서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전반적으로 효율성 문제와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갖고요. 지금 10월달에 한다니까 하고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까 문화유적 조사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289쪽에 산출기초에 매봉산 청동기시대의 유적보호, 매봉산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매봉산 청동기시대의 유적보호인데 숭실대학교 박물관에서 96년도에 발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96년도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 그래서 그 수혈주거지가 매봉산에도 개발될 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쯤 있어요, 거기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올라가시다 보면 정상쪽 그 옆에 밑쪽에 있습니다. 수혈주거지기 때문에요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도 그렇게 수혈주거지라고 보존이 되어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조그만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혈주거지가 뭐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수혈주거지는 주거지고요 수혈은 이렇게 동굴형태를 갖다가 수혈이라고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84쪽에 강남문화원 지원사업하고 좀 봐 주십시오. 뒤에 보면 강남구 역사문화 유적탐방 및 전통문화 통계발전 했는데 이게 워낙 지속사업입니까? 강남문화원의.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속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강남투어버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인들을 상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국인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곡동 역말도당제가 어떤 것인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문화원 사업중에서 아까 독서대전이 빠지고 이 사업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강남문화원에서 강남에 있는 자그마한 역사지를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필경재든지 뭐 광평대군묘역이든지 가서 학생들을 2차정도 해서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학생들한테 역사, 문화역사를 탐방하고 간혹은 또 지방으로도 나가서 같이 연계성을 좀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도곡동 역말도당제는 도곡동에 독구리마을에 보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인데. 거기를 관련해서 이제 신명나게 굿판을 벌이는 것이 전통으로 좀 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해 왔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지금

강동원위원장

역삼동에요. 제가 잠시 설명할게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것도 지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첫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는 이제 첫, 이제 강남문화원에다 줘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으로는 처음 올라왔다 라는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각 동에서 있었던 그 조그마한 축제들을 저희들이 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댄스페스티벌로 묶고 나머지 지역축제들을 다 없앴는데 이것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건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축제 형태가 아니고 지역에 전통적으로 해 왔던 제사, 굿 형태의 것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은 문화원에서, 문화원 예산으로는 처음 올라온 것이지만 그 동네에서는 계속 해 왔다 라는 것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는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동원위원장

느티나무가 약 650년 됐는데, 거기 가 보시면 상당히 오래 된 나무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지정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제 구차원에서 이런 것이야말로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누구,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강남문화원이 그렇게 사업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7쪽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아, 287쪽이에요? 난 289쪽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287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다 끝났지요.

강동원위원장

했죠? 291쪽에서 294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청담동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전액삭감이 돼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 뭐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부족으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는 그 청담동 일대가 패션특구로 지정이 되고 전통적으로 이 지금 현재 예술의 거리 조성되는 데는 걷고 싶은 거리로 옛날에 관선시대 때부터 해 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형동상이라든가, 예술품들을 11점을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술작품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000만원을 들여서 한 작품당 한 400만원 정도의 운반비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돼 있고 예술작품을 무료로 현재 임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에 작품이 한두 점 정도는 구청에서 사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형편이 되신다면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최신식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강남대로의 미디어폴 같은 형태로 빛의 향연을 그쪽에다 펼쳐주면 야간에도 경관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로 해서 1식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에 설치된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 전체 삭감을, 삭감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삭감을 만약에 결정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지만 최소한 그 작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은 집어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부터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또 청담동 그 라인에 예술의 거리 조성하겠다 라는 뭐 여러 가지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부분을, 위원회가 이거 구성돼 있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한 200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도서관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현재 패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도시디자인실에서 또 이것 전체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을 같이 봐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써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그 거리, 거리만 지금 예술적으로 좀 꾸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도 저도 그 전에 이제 한번 참석한, 한 2∼3번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특화거리인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여기 보니까 뭐 전액 삭감되고 타당성 부족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각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리 양승미위원 조금 전에 아까 2∼3년부터 용역결과를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용역을 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도시디자인실에서 패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2∼3년 전에 한 그게 있어요? 내용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 용역결과 이제 용역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청담동에 전체 특화거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 이 예술적으로, 문화 쪽으로는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이 없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같이 이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아름다운 문화거리로 꾸밀 것인가 하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당초에 잡았던 것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삭감하셔도 좋겠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네, 알았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유지 관리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먼저 이경옥위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병옥위원님, 이학기위원님 그렇게 셋이 하시죠, 먼저 손 들었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청담동 예술의 거리는 도시디자인실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도시디자인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랑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3과의 총체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내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보면 도시디자인실, 지역경제과 그렇게 다 따로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예산을 보면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각 과에서 이런 의견을 좀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변화된 예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 패션특구가 지정되면서 전체 지역을 상대로, 우리는 일부지역이지만 전체지역을 상대로 아마 도시디자인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또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차후로 미루어져도 될 사항이고요. 유지관리 정도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 윤병옥위원님 하시고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전체 지금 도시디자인실에서 하는 용역결과 걷고 싶은 거리, 우리 예술의 거리 이게 전체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런 어떤 예술작품 우리가 강남구에서 꼭 사가지고 놓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옥외 조각물을 전시하고 싶어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어느 틀만 만들어주면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와서 자기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리가 새롭게 바뀌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계절별로 바꿔주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는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그렇게 또 우리가 설치해 놓고 벌써 작년에 11개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후속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을 하고 추진해야지 설치만 해 놓고 다음에 유지관리는 필연적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를 꼭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매년, 물론 작품이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으면 뭐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우리 각각 뭡니까? 조각가협회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또 철거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면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운반비 정도 이런 설치비용 정도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1,900만원은 한 사람이 걸레라든가 필요한 경비 예를 들면 먼지 털고 계속 순회하는 그 정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유지관리 해서 별도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이 문화체육과 오늘 오전에도 못 끝내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발언이라든가 피하시고 시간을 좀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

조상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유물이나 유적들을 잘 우리가 발굴해서 보존하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조상들의 또 잘못된 부분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세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재발되지 않는 아마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사실 그 흔적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되새기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일본 고베를 갔을 때, 그 고베 지진사태 났을 때 그 보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무너진 둑과, 건물 일부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잘못된 부분들도 잘 보존해서 참 우리가 나중에 그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시에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294까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이것 지나간 건데, 지금 290쪽 보면 자매결연 친선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을 뭐 계속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작년 예산보다 무려 55%나 지금 증가해서 편성을 했어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아무리 저기 있다 해도 이렇게 편성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어떤 부분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아니 뭐 여기 무대설치도 930만원이 증가했고 홍보물도 증가했고 뭐 홍보물도 뭐가 이렇게 현수막이 6개나 필요합니까? 군사령부에 거기 1∼2개나 걸으면 되지, 이 예산이 하여튼 작년보다 55% 증가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답변기회를 주시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9,100만원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1억4,000 들어갔는데. 들어간 증가내역은 여기 보시면 행사운영비입니다, 다 행사운영비인데. 현재 초청가수 연예인 사례비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예인 사례비는 사실은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삼류의 연예인을 부를 수도 있고 일류의 연예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들이 함부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그대로고 좀 괜찮은 사람 부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박남순위원

군인아저씨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부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여튼 행사가 55% 증가는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하시고요. 굳이 뭐, 우리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선희위원

제가 짧게 좀 질의하겠는데요. 그 청담동 예술거리라든지 우리 강남구에 이런 조각작품 같은 것을 이렇게 세우실 때 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품의 크기가 있어요. 그게 바라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담동에 저번에 저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굉장히 큰 대형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람들이 가다가 바라보면 너무 커서 그 작품의 진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품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담동 그 걷고 싶은 거리가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별을 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길거리니까 큰 대형작품을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거리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고려하겠습니다. 거기에 2m짜리도 있고요, 또 4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돼 있고요, 그것은 골고루 돼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295쪽 나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자매결연 기관 관련입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그 고액출연료 문제로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그 출연료를 인하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마치 1급, 2급을 말씀하셨는데, 연예인 가운데서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짝퉁 가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출연료가 상당히 저렴해요. 좀 경제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LPG 뭐 이런 분들을 원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한 200만원 줄 테니까 한번 오시겠냐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짝퉁 가수도 있다니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참고하시라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출연비니까요. 이것 예산 그냥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됐습니다. 295쪽 한 쪽씩 나가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더 오래 걸리니까, 295, 없습니까? 297, 미리 준비 안 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9, 300, 301, 302, 303,

「통과」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위원

아니 302,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302쪽에 그 축구교실은 시비를 받는데 배구교실은 시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뭐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배구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교실은 여성들이 하기가 사실은 이제껏 관념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성 축구에 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안 하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물론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 받는 거지.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배구교실은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배구교실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오래 됐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303.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

너무 빨리 나가셔 가지고 미처 못 따라 갔는데요. 292쪽 강남댄스페스티벌, 사실 우리가 5대 구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우리가 각 동별로 치르던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대신 탄생한 게 강남댄스페스티벌이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지금 보니까 한 50%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9억9,800 약 한 1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는데 춤만 추는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학기위원

긴 답변 필요 없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0억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학기위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30억이 있어야 세계적인 축제가 됩니다.

이학기위원

세계적인 축제는 우리가 예산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요. 브라질 댄스페스티벌 같이 될 수도 없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가만 계세요, 좀. 왜 자꾸 경솔하게 답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저기 그 서로 논리싸움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것만 말씀하시죠.

이학기위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댄스페스티벌이 장기간 걸치는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 많이 주면 세계적 아니라 뭐 최고로 만들 수 있겠죠, 1,000억씩 들이면. 그러나 돈만 가지고 행사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다음에 299쪽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드릴 때는요. 좀 경청을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

299쪽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게 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그 다음에 금방 깔았을 때는 좋지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것 폐기 했을 경우에 엄청난 산업폐기물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현재 이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또는 여름철에 잘못 이용했을 때 화상의 우려가 있다, 또 어린이들의 놀거리, 놀 공간이 줄어들지 않느냐,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 반론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그 학교 운영위원들이 원하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고,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까지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신의 최고급의 자료를

이학기위원

만약에 용도폐기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썩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중간에 뭐냐면 관리를, 유지관리를 또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한 10년 단위로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폐기했을 경우에 이제 완전히 걷어낸다, 이게 어떤 사용 내용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완전히 걷어낸다?

이학기위원

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 이제 생활, 산업폐기물의 형태로 나가야겠죠.

이학기위원

산업폐기물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일단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맨 끝나고 나서 총괄적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03쪽. 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9년 8월이며, 2009년 3월 정도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다 계획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강남에서 체육으로써 가장 큰 행사는 평화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다 초청을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안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그 특별한 공연도 기획하고 추석이고 그래서 훨씬, 하긴 뭐 자매도시에서 오기는 어렵겠네요, 추석이라서. 그런데 꼭 추석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그렇게 묶어서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의견에 답변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전도돼서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국내외를 가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련시 정도의 대련시, 해당되는 그 생활체육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접대하는 수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뭐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생활체육인들이 필요한 행사들을 국제적으로 상호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이것은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 3월 상관없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남순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질의에서 하시죠.

박남순위원

예, 중복 안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초청해서 갈 때는 우리가 숙박비를 드리는 것 맞고요. 그쪽 중국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숙박비를 주죠? 그러면 거기 갔을 때는 우리가 숙박비를 거기서 받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상호교류 할 때는 호혜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쪽에서 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에 체류비를 우리가 주고, 우리가 갈 경우에도 가는 그 비행기표 하고 저것 미국 그쪽에 머무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대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고요.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

박남순위원

국제적으로 여기 항공료가 방문했을 때도 숙박료가 있잖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이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있어야 되죠. 선수들에 대해서 저거지만 선수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비는 해외 가서 쓰는 숙박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들어가는 숙박비를 우리가 계상해 놔야 되기 때문에 2가지 항목은 다 있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 때,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숙박비를 대고 그쪽에서 우리 올 때는 우리가 숙박비를 대잖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숙박비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서 온 사람도 숙박비를 내고 우리가 가서도 우리가 숙박비 내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그 나라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숙박비를 안 대고 초청비를 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넘어가도록,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축구교실, 배구교실 좀 여쭤보는데요. 거기 예산에 보면 축구는 시예산이 되고 배구는 안 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여성

영순

이영순위원

예, 여성의 경우.

박남순위원

아까 지나갔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지나갔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 받는 거고.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돈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비인기종목 그 다음에 권장사업,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하기 좀 힘든 것으로 이제껏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유소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유소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영순

이영순위원

유소년 축구교실에 보면 유아는 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액 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풋살교실하고 어린이 축구교실은 권장을 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유아축구교실을 만든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 다음에 306쪽 평화마라톤. 이번에는 우창수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우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제평화마라톤 작년에 보면 그 업체 선정을 행사진행 업체 선정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방식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공개경쟁 형태를 띠어서 행사진행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오는데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업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미숙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작년에 20㎞를 뛰어 보니까 그 중간에 식음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적었다고

창수

우창수위원

그 음료수라는 것은 사실 뛰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한 10㎞ 정도에서부터 음료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음료수라는 게 먼저 나와서 먼저 먹고 땀으로 배출돼야 되는 건데 보면 뛰고 나서 목이 전부 다 말라가지고 불만들이 뛰면서 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5㎞, 10㎞ 지나서 음료수가 나오는데, 행사진행이 상당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전체적으로 행사, 과장님, 이 행사 마치고 나면 평가회나 장단점을 그런 것을 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들으셔 가지고 좀 개선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올해는 그러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댄스페스티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가장 큰 축제가 댄스페스티벌하고 이 평화마라톤축제니까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잘 참고하셔 갖고요 좀 문제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이경옥위원님 손들었거든요.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항상 평화마라톤은 10월 3일날 하는 것으로 고정이 돼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날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마라톤대회를 지금 8시부터 하게 되고 희망콘서트가 7시∼9시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고 뭐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추석 때 차례 안 지내고 여기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도 되지 않을까, 추석 지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희망콘서트에 조용필 콘서트로 하려고 한다 라는 것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제가 이 서울올림픽경기장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할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호응도가 무지 무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희망콘서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마라톤대회 입장한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별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마라톤대회하고 희망콘서트하고 따로 따로 해서 입장료를 또 파나요? 그 희망콘서트를 할 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입장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기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까운 공연, 아까운 행사를 추석날 해 가지고 제대로 참여도가 낮다고 한다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이경옥위원님 그 날짜에 관한 사항은 좀 유연성 있게 하시죠. 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한번 답변하시죠. 날짜 관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왜 이 희망콘서트가 과거에는 없던 게 들어갔느냐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희망콘서트가 문제가 아니고 10월 3일로 고집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무조건 10월 3일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는 각종 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한, 전국 1년간 400개가 벌어지는데 해 왔고 10월달에 한 200개가 정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10월 3일 나라 세운 날을 택해서 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추석이기 때문에 규모는 다소 축소될지언정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적게 되니까 오히려 조그만 경기장에서 그것을 출발을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옆에 소규모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시키고 전체 공연을 대운동장 우리가 해 왔던 그 자리에서 조용필 공연을 하면 꽉 차는 상태로 화면에 비춰지면서 KBS에서 이것을 생방송으로 지금 안방에 전달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희망콘서트는 우리가 따로 입장료를 받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안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마어마할 텐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집행상의 문제는요. 또 집행부의 몫이니까, 우리 관련해서 윤병옥위원님 한 말씀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평화마라톤이 이제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은 해 오고 있는데 마라톤동호인들의 민원을 보면 지금 마라톤은 순수하게 마라톤행사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곁다리 껴가지고 작년 같은 때에 축제를 일부 가미를 해놓으니까 이것이 마라톤대회인지 뭐 축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민원을 사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마라톤, 평화마라톤의 그것을 안 해도 우리가 지금 그 축제를 안 해도 거의 약 2만명 정도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인터넷이 뭐 기간이 지나가지고 뭐 접수를 못하는 실정으로 호응도 높게 진행이 되는데 굳이 마라톤 이렇게 잘 발전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육성해야지 체육행사로 그냥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이것은 오히려 많은 마라톤동호인들한테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이 가서 호응이 될지 모르지만 물론 주최 측에서 볼 때는 들어올 때 마라토너는 다 마라톤 나가고 공간이 휭 비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문화행사를 추가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마라톤의 본질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희망콘서트 같은 것은 별도의 문화행사로 해서 추진하고 하고 싶으면 마라톤행사는 순수한 마라톤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고 저는 지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보충해서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우리 평화마라톤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정착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들 애들 많이 쓰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평화마라톤에다가 구민체육대회를 엎어서 한 적이 있죠?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때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마라톤을 하고 나면 전부 다들 힘이 들기 때문에 다들 지쳐서 그냥 끝나야지 우리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같이 여기서 엮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도 의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취지의 말씀도 윤병옥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마디 답하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두 분의 위원님의 그 의견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희망콘서트는 저녁 때 벌어지는데 마라톤을 뛴 분들에 대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로얄석에 배치한다든가 좌석자체가 전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은 없게 하되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별도의 계획으로 하면서 마라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강남구민체육대회개최,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지금 강남 아까 저번에 질의했던 대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민체육대회를 곁들였는데 지금 또 강남구민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이제 또 행사가 하나 만들어 졌고 또 직장운동부 운영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문화체육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 지금 체육계에 대한 직장운동부도 관리하는 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의 어떤 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법적근거를 주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관련조례 체육관련 조례가 제정이 지금 빨리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앞으로 계속 하려면 동에 주민자치단체도 서로 이것이 기득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체육회가 있다면 강남구 체육회 밑에 동조직을, 동조직을 만들어서 동체육회에서 이 체육대회를 지금 이것 예산도 지금 1,000만원씩 주는데 동별라인 동단위로 체육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이 관련조례의 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 문제를 저희들 이제껏 검토를 못했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위의 조례를 뭐 별도로 두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조례제정을 못했거든요?

윤병옥위원

지금 서울시내의 많은 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다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송파구 같은 데도 지금 직장인 뭐 체육회 전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선수 수당을 얼마 주고 다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아무 기준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구도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30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309쪽

박남순위원

아니 9쪽 하나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박남순위원

이 지금 보면 배드민턴 인건비가 작년보다 15.9%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이 인건비 규정은 어디서 지금 정하는 것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자체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선수가 거기 이제 309쪽에 보면 선수증원이 한 2명이 되었습니다. 8명에서 10명

박남순위원

선수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2명 늘었잖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8명에서 10명으로 2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 알았어.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우리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인건비를 보면 배드민턴 구성이 8명이고 체조도 5명이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10명, 7명씩 계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얘기는 또 다른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무슨 행사라든가 특히 체육행사나 이럴 때 배드민턴이나 체조선수들이 좀 와서 시범이라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할 때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체육대회 때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배드민턴과 체조선수들을 불러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남구의 어떤 그런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오케스트라라든가 양재뮤지컬이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있는데 이를 테면 평화마라톤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체조라든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체육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

이원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

이원 그리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8명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8명 배드민턴이 감독이 하나, 코치 겸 선수가 하나 그 다음에 선수가 6명에서 8명이고요. 체조는 지금 감독 하나에 선수 4명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이 올해 증원이 됩니다. 2008년도에 대비해 약

경옥

이경옥위원

선수가 증원이 되는 것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선수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선수가 증원이 되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10명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좀 내실 있게 되겠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수들도 이것이 배드민턴이 비인기종목으로 사실은 시비 지원 받아서 했던 것인데 우리 구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강남구 체육회 기금반환금으로 1억7,000이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뭐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얘기인데 저희가 강남, 강남체조팀이 숙소가 저 송파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해가지고 오면서 과오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체육회 기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체육회 기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 그 부분은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잘못한 것이죠? 처음부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의 그 담당직원이 세목을 잘못해 가지고요.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조 감독하고 배드민턴 감독과 선수들이 언제 이렇게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이 감독, 선수들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1995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창단이 되었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체조는 2003년도에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이학기위원

이 선수들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이학기위원

선수들이라는 것은 사실 선수생활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보통 영원

이학기위원

한번 선수되면 영원히 선수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유망주를 스카우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 몇 살 14, 청소년 때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이 정년에 관한 것들도 한번 사실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이학기위원

이 성적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국제대회에서 아마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비인기종목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비인기종목을 육성, 장려하는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우리 국민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정착을 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비인기종목 뭐 어느 특정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종목들이 국제대회에 나와 가지고 아주 진짜 참 국민들을 하나로 마음을 통일시키고 또 국의를 선양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으로 한번 변경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용의라기 보다도요. 서울시에서 이 과거에는 이제 시단위에서 이 이제 비인기 종목을

이학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학기위원

종목은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협의된 것이, 협의된 것이 강남구는 배드민턴하고 체조를 좀 받아 달라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체조도 마찬가지인 것이 한번 우리가 여기서 선수로 선발하면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수를 또 발굴해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참고하시고요. 지금 체조는 강남구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데 배드민턴은 직영하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조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의 명의로 사실은 하고 있지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여기 위탁운영이라고 써 있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아요. 이제 이것도 검토대상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신분이 뭡니까? 지금 우리 급여를 주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계약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계약직공무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계약직공무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나중에 우기면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사항이 있는 겁니다. 뭐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31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남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비용 없으면 지금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한 가지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 예산에 비해서 5억3,000정도가 감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뭐 운영상에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이 사실은 이 구립체육시설의 포이체육관이라든가 대진체육관, 구민체육관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저 건물수선비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수선비가 없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다 운영비상이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예산 중에 수서체육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스포츠문화센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스포츠문화센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시설 내부인테리어 변경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체육관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그 동안에 미진한 부분이나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다 질의하시죠.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 263쪽을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200?

경옥

이경옥위원

63쪽에 보면 강남구 직원악단 구성 운영해 가지고 2,35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직원들의 취미생활을 하는 그룹들이 많을 것인데 특별히 이 저기 뭐야 악단한테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까닭이 있나요? 뭐 저번 때 댄스페스티벌 때 보니까 우리 강남구 직원들 중에 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할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실력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그룹들일 텐데 굳이 우리가 강남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 악단한테는 더 이렇게 돈을 투여를 해야 되나 싶어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더불어서 강남구청 공무원끼리 그것 말고 동아리들 모임이 있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 직원들에 대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은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것이 직원악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오르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악기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문화 활동의 중요한 분야라고 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악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다들 초자인데 여기 와서부터 연습하겠다 라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악단을 구성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뭐 기타 그 다음에 색소폰 여러 형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색소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아리활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악단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엮어주는 뭐 오르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악기를 사줘서 그 사람들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악단구성운영비가 여기 악기구입비가 그러면 주라는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교육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경옥

이경옥위원

강사료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하고 이제 악보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뭐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지금 우리 최근 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지금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연합회와 이렇게 지금 합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강남구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방향의 다른 어떤 우리 지금 분야별로 보면 다른 분야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미비해요. 적어요, 예산 자체가.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생활체육이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라도 생활체육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크게 보면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생활체육 종목별로 16개 종목을 지원하는데 400만원 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1년에 400만원 주는 것인데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예산을 제가 좀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분들이 좀 많으시고 이 복지차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차원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예산체계상 많이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편이 되면 저희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은 일단 본인들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뭐 차제에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많이 올리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 올려주면 뭐 참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첨부서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 263쪽 강남구 직원 악단 구성 그것 보니까 지금 아까 총무과에서 관여한다 그래서 보니까 강남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해서 다시 여기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 연주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인가 본데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이것을 아카데미운영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것 이제 직원악단 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할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다 총무과 사항이고요. 총무과에서 직원악단을 오케스트라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동호회비 운영비가 됩니다. 이것이 동호회가 구성이 되면 저는 지금 저 스키동호회를 하나 맡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각 동호회 그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동호회의 연간경비가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달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문제인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선생님 지원경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청소과와 환경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업설명서 319쪽에서 333쪽, 첨부서류 281쪽에서 293쪽, 기금운용계획서 79쪽에서 108쪽을 참고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환경과는 주관과장의 사업설명 필요 없이 바로 해서 319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319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청소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 일이 다른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냥 이것 청소과 전반적으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청소과에는 저희가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노임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청소과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청소과에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얘기입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83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요. 그 83명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그러니까 재활용 그러니까 패트병 이런 것이 하루에 35톤이 발생합니다. 강남구에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옮겨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우리 환경미화원들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품만 담당하신다는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선별장하고 일부지역 강남의 일부지역에 밤에 와서 그물망에 있는 것을 가져가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321 넘어갈까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하수 판정이라고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몇 쪽이지요?

박남순위원

320쪽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320.

박남순위원

네, 이것이 도로물청소 지하수 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이것을 3,000만원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해야 되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 못할 시에는 우리가

박남순위원

지하수로 쓰는 것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는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도로물청소 지하수 판정이라는 것은 지하수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하수 관정

경옥

이경옥위원

관정이죠?

박남순위원

관정?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관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하수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쓰는 그 장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유지보수?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하수의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지하수는 관이 노후 되거나

박남순위원

지난번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1,500만원 그러면 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0만원씩, 아니 1,500만원씩 2개 했는데

박남순위원

지난번에는 3,000만원씩 2개소 했었거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0만원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보니까

박남순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옥외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많이 쓰면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예산상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작년에는 이 평가대회 동별 평가대회가 없었는데 이 평가대회는 이것을 누구를 준다는 것이에요? 포상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320쪽 말씀하시나요?

박남순위원

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대회 및 뒷골목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가 우리가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를 받아서 또 우리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뒷골목 실태, 청소 실태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동사무소를 준다는 것이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동사무소

박남순위원

포상금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보상, 동사무소

박남순위원

깨끗한 동을 이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잘 깨끗하게 유지한 동을 최우수로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박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누구한테 포상을 하느냐 라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의 주체는 청소담당자들 아닙니까?

박남순위원

그럼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은 오히려 이 각 동에다 줘야 되는 것보다도 그 동네를 맡고 있는 그 청소 담당하는 용역회사라든가 이런 쪽에다 줘야지 더 의욕도 고취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해서 예산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에서 상시감시를 합니다. 뒷골목에 문제가 있거나 청소가 안 되거나 그러면 용역업체에다 전화를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감시를 잘 하고 그래서 주는 것이네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다음에 또 우리 직능단체들이 각종 캠페인도 하고 또 선도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만이 동사무소 주변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주민센터 별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가로청소하고 뒷골목 청소가 지금 구간이랑은 지금 똑같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보면 7.9%가 지금 인상이 되었거든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인상근거는 뭐에 두고서 인상이 된 것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쭉 내려가서 보시면 84억으로 되어 있죠?

박남순위원

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84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9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6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박남순위원

증가됐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증액이 되었는데

박남순위원

7.9%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심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 5일제가 됐어요. 주 5일제 됐다고 그래서 5일만 청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더 청소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보도의 물청소라든가 가로변 재활용수거 인력을 보충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저희가 당초계약과 달리 일부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2009년도에는 뭐가 됐냐면 미화원의 노임단가가 3만8,172원에서 4만3,990원으로 5,818원이 이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고 운전원 노임단가도 5만863원에서 5만3,413원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2,550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노임단가 일부 추가되었고 1일 더 추가되었고, 뭐 이런 관계로 7.9% 그러니까 7.9%라는 것이 단순히 이 노임단가에서 오른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요. 주 5일제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해 줘야 6일 청소를 시키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강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옥위원

그것 지금 뒷골목 청소입니까?

박남순위원

네, 넘어가죠.

윤병옥위원

넘어가고 다음 생활쓰레기

강동원위원장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이것이 처리비용을 보면 지금 강남구의 우리 생활쓰레기의 지금 발생량이 얼마죠? 하루에?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한 280톤이 됩니다.

윤병옥위원

280톤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8년 예산할 때는 약 9만7,000톤에서 하루에 약 한 320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서를 올렸었는데 올해는 지금 뭐 한 6만톤 뿐이 안 올렸어요? 그 나머지는 쓰레기는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쌓아놓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윤병옥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양이 322쪽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50?

윤병옥위원

322쪽.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322쪽요.

윤병옥위원

200톤 25일 해가지고 지금 12월 하면 6만톤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3만 나머지 3만7,000톤은 어디에 갖다가 버리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280톤이 1일 발생해서 작년에 5월 14일날 광역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화가 되고 나서 또 계속 280톤씩 10월까지 2007년 10월까지는 반입이 됐어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그런데 11월부터 200톤만 반입이 되고 나머지 80톤은 김포매립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도 그 내용을 건의를 했어요. 왜 강남의 쓰레기가 먼저 태워져야지 광역화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강남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먼저 다 소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윤병옥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런데 소각재 잔재처리, 비산먼지 비산재 처리비용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강남구의 쓰레기반입량에 비유해서 비산재 처리비용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3,000톤 처리비용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3억 얼마 편성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양도 처리도 않고 그냥 5,000만원씩, 매달 5,000만원씩 비산재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 올려놨습니다. 그랬으면 강남구의 쓰레기 반입비용이 280톤 들어가다가 200톤 밖에 계획이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비산재 처리비용도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비산재 처리비용은 배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강남구의 비산재만 했었는데, 강남구의 비산재만 했었는데 광역화가 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850톤 내지 870톤을 소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강남구가 일단 납부를 하고 다른 구청 것까지 수합을 해서 납부를 하고 또 저희가 1만6,320원씩 강남구 쓰레기가 소각장에 간 비용을 상계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정을 저희가 하도록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보내기 전에 이 공문이 가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넣어놨습니다마는 그게 정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해서 소각한 그 비용만큼만 잔재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면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우리가 상계처리 한다면 다른 예산이 지금 우리가 반입비용이 줄어들어야지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것은 그대로 넣어놓고 비산재 처리비용은 올려놓고 하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강동원위원장

청소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숫자 조정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거기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이긴 한데 보면 폐합성 수지류 불가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재활용 잔재 쓰레기 이런 걸 합하면 약 16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적법성을 벗어난 부분의 처리비용이잖아요. 분리도 다 해야 될 부분이고 다 그런 건데 이걸 이렇게 계속 매년 나가고 있는데 원인자를 찾아서 벌금을 준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소각장에도 못가고 매립지에도 못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라든가 소파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돈을 주고 이렇게 소각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소각장에는 태워서만 하는 게 가야 되고 매립지는 또 매립만 해야 되는 것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파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올해 2007년도에는 톤당 1만7,100원이었는데 저희가 1만7,500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재활용 잔재 쓰레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고 그물망 것을 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다 분리를 해요. 그런데 분리하고 나면 흙이 묻어 있거나 이래 가지고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또 매립지도 못가고 또 소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또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구도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말이 안맞잖아요. 재활용은 확실히 되는 것만 내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 전체비용 가지고 간 것 몇 프로가 이게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선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길바닥에 휴지통 옆에다가 재활용품을 배출한 것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 배출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서 열어보면 음식물도 들었고 별개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별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만일 재활용이 10개 들었다면 몇 개가 이렇게 쓰레기로 나가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우리가 매일 35톤이 들어오면 35톤 중에서 정확한 프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매달 나오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건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선별이 잘 되도록

강동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3쪽,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 정시 배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 삭감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올해는 왜 또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 반상회 때도, 11월 반상회 때도 쓰레기에 대한 앞에는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안내문 또 뒤에는 폐건전지에 대한 안내문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내문 이런 리플릿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동에도 배부를 하고 게시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없을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비용에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제가 통장님들하고 단체에 물어보니까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다 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굳이 이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이런 거 만들 필요 있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서도 이걸 없애자 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세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하고는 둘째치고 324쪽의 쓰레기 분리 정시 배출 홍보물 제작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안내 경고판 제작, 이래 가지고 홍보물이 따로 나왔는데 329쪽 보면 재활용품에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거기도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문항에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둘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홍보물 하나에 그런 것이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도 그것을 통합해서 분리배출까지 해서 오늘 한 장을 안가져 왔는데요 지난번에 10만부 해서 다 배부했는데

강동원위원장

청소과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1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0쪽에 보면 1회용품 신고 포상금은 또 2만원이에요. 그런 게 어떤 법적기준이 있는지 그거하고 잠깐만, 같이 아울러서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20억8,542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20억8,542만원이라는 것이 체납과태료로 우리가 징수한 것인지 아니면 체납과태료로 매겨진 것인데 그걸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카파라치라고 그러나요? 한 쪽에서 담배를 차에서 차량투기를 하면 계속 찍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장소에서 3장뿐이 안줍니다. 옮겨가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1만원씩 해 놨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1,475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7만3,411건을 단속을 해서 36억7,000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요 36억7,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체납된 것이 2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억이 되면 그 20억에 대해서 0.01, 올해 체납 과태료를 그 중에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걸 받게 되면 0.01에 대해서 2,000만원을 잡아놨다가 그 포상금을 다시 체납을 받으면

경옥

이경옥위원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렇지요.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그 무단투기 신고자는 1만원이고 재활용품은 2만원이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재활용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 만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해놨죠. 1만원, 2만원.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고요.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325쪽 보시면 여기에 2009년도에 쓰레기봉투제작이 2,000만매네요. 2,000만매에 20억 정도니까 한 장당 가격이 한 100원 정도 제작경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걸 제작하는 분한테 주는 거죠? 제작경비니까. 주는데 여기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매매하면, 팔면 판매수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수요조사를 업체가 내가 종량제 봉투가 얼마큼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업체로써는 이 종량제 봉투를 조달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주고 그 비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강남구가 돈을 다 받기 때문에 20억이 나갔다 하더라도 20억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지금 20리터가 320원인데 그 중에 지금 40원이 가격이다 이거예요. 그 재질 만드는 가격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서 주고 40원을 그대로 다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일반 개인 가정에서 그것을 매입했을 때 가격, 그것은 그 수익금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시간 때문에 그러시는데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우리한테 규격봉투 수요량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해 줍니다. 조달청에 구매를 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봉투제작이 납품되면 물품 검수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질이 또 공해가 덜 유발되는지 하는 것을 한국플라스틱연구원에다가 보내서 안전성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고 조달청에서 받아서 그러면 업체가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업체에서는 그 비용을 우리가 또 고지를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납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억이라 하더라도 이 20억에 대한 것은 전혀 업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구가 주었다가 다시 구가 받아들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도표로 그려서 하나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전부 다 1부씩 주세요. 주고 복사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걸 1부씩 복사해서 드리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거나 하여튼 어워서 그걸 도표로 어떻게 해서 그려 달라고 했거든요. 이영순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학기위원님 하시죠. 됐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

325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 비용이 5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50%를 인상했는지, 소비자가 부담이 증가 안됩니까? 이렇게 되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50%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조달청 가격이에요. 조달청에서

이학기위원

아니 조달청 가격인데 과거보다 오른 인상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요. 조달청에서 봉투를 구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20리터짜리다, 그러면 40원, 그렇게 40원 했던 것이 이번에 50%가 올라서 61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비용은 업체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강남구청장이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아까 조달청에 조달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혼돈이 가는 부분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있고 밑에 동판을 제작한다, 이런 비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동판은 업체별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영문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배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출해라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제작할 때는 그 동판이 있어야 됩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동판이 있어야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우리는 제안서만 주면 되지 제안서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제작봉투를 만드는 업체에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동판은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서 찍어서 넘기고 우리가 감독하고 숫자가 맞는지 이렇게

윤병옥위원

그러면 동판이라는 것이 동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제작비용이라는 것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없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비용에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주면 이 입찰을 붙여서 동판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입찰을 주는 것이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까지 입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제안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조달청 조달에 의하면 조달청에 제안서만 제출하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렇게

윤병옥위원

입찰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 가격만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달청에서도 그게 가능한지를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재활용 폐전자제품 비용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 가정에서 TV나 냉장고나 가전제품이나 소파를 내 놓을 때 다 돈을 내고 반출하거든요. 그 수입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행회사에서 자기들이 옮기는 비용이에요. 자기가 옮기는 비용이고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하는 데가 화성에 있으면 화성까지 갖다 주어야 돼요. 그런 비용이 되는 거죠.

윤병옥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건 규정이 있고 금액까지 다 정해져 있고 규격에 따라서 5,000원, 1만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고 시민들이 금방 보고 아, 내 것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326쪽, 327쪽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327쪽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저희 현장도 가봤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시고 이걸 추진하시려고 여기 예산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보면 전문위원 검토자료 보셨죠? 강남구 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되고 의회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난 후에 편성해야 된다, 이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고 한데요 이걸 꼭 해야, 하실려고 지금 하는 그 의도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강남구만 현재의 청소 기초시설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하루에 735톤이 발생하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 강남구만 중간에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이 강남구만 없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예결위원님들이 둑방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둑방에 있습니다. 둑방에 길이 나갑니다, 현재. 길을 막고 강남구청에서 거기에서 길을 안 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99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땅을 사놨어요. 6,800평의 땅을 사서 폐기물을 건립하게끔 해 놨어요. 또 그 땅은 국토해양부장관한테 2005년도에 다 승인이 났어요. 어떻게 승인이 났느냐, 3만1,440㎡정도 9,500평 정도를 건립을 하는데 다 땅속에다 묻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 100㎡만 30평만 위에다가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승인이 나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좀 길으니까 잠깐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걸 안하면 강남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번 7월인가 그걸 반납을 했잖아요, 그 돈을. 강남구에서 안하겠다고. 그러다 지금 다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지금 추진하시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폐기물 시설이란 말을 바꾸려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환경자원센터라는 부지에 지금 둑방에 있는 그 우리 시설을 임시로 옮기고 또 옮긴 나머지 공간에다가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기존의 모든 방침이나 여태까지 그런 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추진 중에 약간 미흡한 점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받아놓고 추진이 안돼서 정부에서 돈을 반납해라 해서 국비를 반납했지만 지금도 시작을 한다면 국비를 30% 받을 수 있고 시비를 35%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구비로 하던 민자로 하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동대문도 동대문구청 앞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모든 시설을 지금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그대로 할게요. (장내소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 건이죠. 동료위원님 질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마저 해요? 지금 계속 다 설명 들은 얘기인데 문제를 조금 제기해 본다면 돈을 반환한 후에 지금 다시 추진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걸 그 시설 후에 추출물 때문에 농작물 관계도 그쪽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후에 만일 이것을 이제 저희 돈은 안 들죠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그럼 그 후에 지금 저희 강동구로 보내는 음식물 60 몇 톤인가 가잖아요? 그 가는 거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설이 완전히 되면 저희가 다 해결해야 되고 그 후에 그 주위에서 그 시설물이 시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강남구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됩니다. 지금 강동에다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강동은 60톤을 가게 되어 있어요. 230톤 중에 60톤은 가는데 강동에서는 1년치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동은 매일 매달 자기네들이 금액을 산정을 해요. 또 강남 것이 들어온다고 반입비용을 더 받아요. 이런 비용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을 우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했는데도 비교를 해 보니까 3억2,000을 더 줬어요, 강동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올해 600만 톤이에요. 폐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료화를 하거나 퇴비화를 하면 폐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은폐수라고 하는 것을 바닷가에 가서 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800만톤 올해 600만톤 내년도에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와서 느껴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자기 집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 안하고 중간에 모아서 어떻게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송파도 확인해 봤어요. 송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땅만 주고 건립하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과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음식물이라고 하는 폐기물시설이라 하더라도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이고 땅속에다가 깊이 묻어 놨기 때문에 위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이영순위원님 혼자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 질의할 게 없으니까 듣고 혹시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죠.

영순

이영순위원

알았어. 끝낼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뜻은 좋고 다 저희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제반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된 상태고 또 투융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고 다른 위원님 들어보시고, 양승미위원님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의하시고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그 현장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참 좋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건립센터하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먼저 이렇게 나왔던 시비, 국비 이렇게 그것을 왜 반환을 했는지 왜 돌려드렸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이런 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우리가 그

승미

양승미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게 원래 국책, 국가사업은 타당성조사나 국가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정부예산 받아오려면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놨던 거거든요. 모아놨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지하4층까지 내려가는 문제 그래서 돈이 검토했던 돈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그 많아지는 것만큼의 30%를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액션도 없이 추진이 좀 약간 미진한 상태에서 달라고 하니까 정부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서도 제가 환경부를 갔어요. 갔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봤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 행정상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지역민의 건립이 됐었을 때 민원 같은 것은 지금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제기되어 있고 어제도 와서 집회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그 주변에 계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계획이 혹시 있는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는 지금은 임시시설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이전을 하고 나서 본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본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추진사항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안이 서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그쪽에 직능단체 또 구의원님 또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그쪽에 그 우리가 건립하고 나서 인근주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 줄 것인지 하는 것은 차후에 하나하나 따지고 한다면 설득을 못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그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청소과의 가장 해심적인 이슈가 이 환경자원센터 건립 건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있고 사실 본위원도 이 자원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주민들의 합의없이 가능합니까? 주민이 반대 했을 경우에 그냥 강행할 예정입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지금 이러한 절차를 기 99년도부터 매입을 해서

이학기위원

글쎄 그 과정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위원님한테

이학기위원

과정은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도 끝까지 강행할 수 있느냐?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의 전적으로 동의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답변과정에서 아까 6,800평을 이미 매입을 했고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그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물론 위치로 볼 때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참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남구든 서울시든 간에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성남에 있는 비행장이 앞으로도 영구히 그 자리에 존재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그야말로 녹지지대로 그대로 아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그 공항 이전문제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 지금 율현동 그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운데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강남구가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우리가 그 발전을 확대시켰을 경우에 그 가운데 이런 자원센터가 있으면 그 율현동이 개발되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들 그 앞선 위원님들도 다 보고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고시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라든가 구의회 보고라든가 위원님들 심의라든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 심의결정을 다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딱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그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 다 가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기 벌써 엄청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거고 현재는 그것을 건립을 안하고 놔두면 환매권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학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가 있지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절차를 다 거치고

이학기위원

이렇게, 아니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아마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제대로 거쳤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 절차를요. 10년 전부터 다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있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마무리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윤병옥위원님 짧게 마무리 좀 하시고 가시죠.

윤병옥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사업을 변경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인근 송파에도 아직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되는 광역화 문제하고 또 결부가 됩니다. 왜 인근 신도시에서도 혐오시설이라고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강남이 먼저 해놓으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지원 해줬으니까 그것은 광역화해라 하면 송파 것 또 받아야 되요. 그래서 이거 확충해야 되고 이런 문제 결부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까 이학기위원 지적했듯이 지금 그 중고차 자동차매매센터 주위로가 지금 강남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까지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그 지금 지구 앞으로 그 바로 옆에는 동남권유통단지 또 법원행정타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먼 장래에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강남에 어떤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인데 위치도 그렇고 지금 그 또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갔을 때의 문제 그래서 저는 쓰레기정책은 지금 여기 우리가 바이오개소 소각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공청회를 해서 안을 좋은 방법을 찾는 방법을 앞으로도 연구해간다. 이거는 지금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제가 같이, 아니 저도 짧게 한 말씀 덧붙이면요. 이게 이제 그런 세곡동에 그 출신 구의원님도 내용을 전직에 다 알았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지만 일단 주민들이 전체 모아놓고 공청회는 안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요 확인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인가? 96년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50억을 발행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5년만에 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 그것을 갚아 가지고 갚은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양승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 시비까지 다 반납까지 않겠다고 했고 하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 쓰레기소각장이 광역화되면서 강동구에서 음식물 일부라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안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지는 활용하되 음식물처리장 만큼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는 잠시 보류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좀 해서 충분하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말씀하고 윤병옥위원님 말씀하고 종합적으로 답변 짧게 마치고 마칩시다. 이제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사업부지를 98년도에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는 2002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7일에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 결정을 요청을 했고 2002년 12월 30일에는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변경 제2차 용역을 준공하게 됩니다. 또 2003년 10월 15일에는 음식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승인하게 되고 2004년 4월 28일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서울시 의견청취에서 가결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05년 5월 4일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관련 법정 개정 건의도 하고 그 다음 건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관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오시는 주변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아까 음식물에 대한 것도 저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음식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덤프트럭에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압롤박스 컨테이너에다가 음식물을 다 실어놔요. 현재요. 그러면 밤에 와서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법은 그게 아니고 음식물을 부어놓고 막아버려 음식물을 부어놓고 땅속이니까 부어놓고 막는 게 나은 것인지 직접 넣고 막는 거로 만든다면 정부하고 서울시 예산 65%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압롤박스를 쭉 10개씩 20개씩 놓고 가져가게 맨날 와서 가져가게 한다면 저희가 한 50억정도 이 정도 뿐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가 그 동안 아시다시피 260억 정도의 그 예산을 갖고 있다가 지금 없어요. 없는 상태고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될 시설입니다. 내년도에 예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 시설을 위원님들도 힘을 합해서 지난번에 다 여태까지 다 결정해 주신 거 선임위원들이 해주신 것을 이해를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이왕 하는 거 거기다가 음식물통 10개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놓고 집어놓고 막고 돈 많이 가지고 오고 그 비용의 일부분이라 할 정도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면 강남구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만 끝내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그만 넘어가고요. 328하고 329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윤병옥위원 질의하시죠.

윤병옥위원

지금 그 이것 음식물 쓰레기 연관되니까 제가 같이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 만든 거 하고 음식물 환경자원센터 건립하고 음식물 연관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량화 시책을 우리가 지금 감량화 대상사업장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윤병옥위원

식당들 거기서 나오는 게 1년에 110톤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10톤 됩니다.

윤병옥위원

110톤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실어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량화사업장의 제가 실태를 그 때 이거 음식물처리 조사를 해보니까 각 식당마다 전부 압출기를 갖다 압축기 갖다가 놔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짜버려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침출수는 다 그냥 하수로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량을 줄여가지고 지금 건더기만 갖다가 지금 버리고 있고 이게 줄일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 자체가, 그런데 지금 그 외에 감량화사업장 대상이 안 되는 소규모 식당들, 소규모 식당도 제가 몇 군데를 조사했어요. 자장면 가게에 가보면 하루에 얼마 나오냐 그러니까 하루에 80㎏이상 100㎏까지 자기가 버린데요, 매일. 그런데 한 달에 6,000원인가 8,000원 밖에 돈을 안내. 그거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을 좀 치밀하게 세워야만이 최소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도록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하다가 주민반발 한다고 그만뒀는데 저는 종량제 시행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민이 음식물 줄이도록 하면 최소한 20%, 30% 줄일 수 있어요.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아까 말한 우리가 센터를 안 만들어도 음식물을 감량화 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데 꼭 그거만 정답은 아니다. 왜 거기 이 자원환경센터를 건립해도 유지비가 200억, 30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관리유지가 엄청 많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비용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 시행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아까 유만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328쪽 예산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습니까? 자, 없으면 윤병옥위원님 하신 말씀에 의견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하시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감량화 사업은 사실 구가 열심히 해서 감량화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하고 공부도 좀 해가지고 감량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다른 산업하고 틀리게 국비, 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300톤 규모로 하게 저희가 음식물 나오는 게 340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강남구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329쪽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그 다음에 마지막 332쪽,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관련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거기 잠깐 여쭤볼게요. 개방 화장실을 이번에 50개소를 늘린다 했는데 그렇게 늘려야 될 만큼 필요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개방화장실에 그 소모품비 지원을 보면 24시간은 6만원, 그 미만은 4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방화장실에 보면 파출소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관 업소도 있는데 이런 데도 지급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가화장실이나 백화점 그런 데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일반 개인상가에 보면 표지판은 있는데 사실은 잠겨있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제가 양재천 갈 때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하는 데는 6만원 또 그렇지 않은 데는 4만원에 하는 것은 민간건물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50개소를 지정하게 되면 한 23개소 정도는 매년 폐쇄를 시킵니다, 조사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폐쇄를 시키고 새로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좋은 데도 있지만 나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위원 수고 하셨고요. 없으면 환경과 넘어가, 환경과는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는 특별히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장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338쪽, 없으시면 340쪽 한번 보시죠. 340쪽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40쪽에 이 주민홍보용 안내문 제작은 이거 누구한테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대개현장에서 이렇게 민원으로 나오는 거죠? 나왔을 때 기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홍보용 안내문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이 현장뿐만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 문안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뭐를 홍보하냐고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연초에 이제 소음 그 규제내용 우리 단속하는 내용 이런 사항을 연초에 리플릿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매년 초에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는 주민들한테 안내를 안 해도 소음민원 그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1일 10건 정도 들어옵니다 .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민원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나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매년 초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341쪽,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냥 놓쳐서 339쪽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청소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상금이 다 들쑥날쑥해요. 아까 청소과에서도 2만원인 것도 있고 1만원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는 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게 업무성격에 따라서 또 난이도에 따라서 각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아마 이 포상금 관계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341쪽,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340쪽에 소음민원기동반 민원기동반 운영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소음나는 부분이 공사장 관련 민원이에요, 건축공사장 관련.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장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청소과장님 가시지 말고 좀 앉아 계세요. 왜 그러냐면 기금관련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윤병옥위원

건축과에 그 민원대책반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운영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꼭 환경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소음민원기동반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10건인데 야간에도 평균 한 두세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공사장 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식당에 그 통풍 이런 것 그런 류의 그 민원도 많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환경과가 이게 무슨과를 하나 조직을 만들어놓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자르기도 참 그런데 조직을 만들, 사업도 없는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그 다음에 341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3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그 맨 밑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원 그래가지고 2개 NGO단체에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강남구에 있는 환경 NGO단체가 몇 군데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저희 구청에 NGO는 약 7개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환경 관련해서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선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주부환경사랑지킴이 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주부사랑환경지킴이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 다음에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 하고 금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또 한 군데만 했어요? 양재천사랑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 다음에 환경보존 아니 환경연합회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환경운동연합이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환경운동연합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그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잘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그 바로 위에 환경보전시범학교에 그 운영비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심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심사는 그 전문교수님하고 우리 환경단체 회장님들 모시고 구

영순

이영순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344쪽 강남의제21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344쪽 강남의제21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번에는 이학기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좀 지났는데 339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했는데 이게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글쎄요. 부과되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 상당히 그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이렇게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해서. 그래서 혹시 이런 차를 위해서 단속은 하지만 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지금 하이브리드차 구매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보조금 나갑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지방자치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없지만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도 등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혜택을 줄 필요있지 않느냐?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 347쪽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강남구에 환경위해업소로 등록된 업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염색업체는 없을 것 같고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특별히 등록된 업소는 없고요. 지금 저희는 환경위해업소라면

이학기위원

독극물 만드는, 화공약품회사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병원, 의원, 혈액원, 세탁, 인쇄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거기서

이학기위원

환자치료 그 거즈 같은 거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이학기위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강남의제21 관련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특별한 이의가 아니고 이 강남의제21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강남의제21안에 이 환경보전시범학교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주민참여 환경사업 해가지고 300만원씩 6개 단체 2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환경보전시범학교에 보면 또 이제 그 NGO단체들 둘 해가지고 15개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게끔 해 놨는데 그런 것하고 이런 게 같이 좀 이렇게 좀 묶어져야지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강남의제 21를 하는데 있어서 좀 현실적인 환경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6, 347 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346쪽 마저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리 양승미위원한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환경의 날 그 행사하는 것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포괄적이야. 환경문제 대두로 증액했는데 어느 부분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가 증액했어? 줄었는데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좀 주민행사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좀 예산을 증액하고 싶었는데 실링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에 따른 국제간 동향,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역할 등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 또 포럼이라든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것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것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오히려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행정관청에서는 못하고 왜 이렇게 실링이 됐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기로 하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환경의 날 관련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증액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참 미묘한 게 환경의 날 같은 행사를 할 적에 정말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거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날 행사가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획기적인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환경의 날, 물의 날 이게 국가적으로 정해진 날에 통일성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만 안 할 수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연구해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참고하시고요. 사업설명서는 설명을 다 마치고요 지금 청소과 관련 기금이 3개 있고 환경과는 없거든요. 청소과 관련 기금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그 다음에 두번째,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세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됐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181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 100억9,300만원 대비 79.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8년도 예산액 28억9,800만원보다 59억5,000만원이 증가한 88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25일 정부에서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특화사업중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일방통행 시행, 통신선 지중화, 거리공연장 설치 등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외국 바이어 유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하여 강남 패션브랜드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에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담·압구정동 패션특구 특화사업으로 청담동 패션거리에서 매주 일요일 명품패션을 할인 판매하는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을 개장하여 강남구 패션을 알리는 관광명소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패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시급한 온실가스문제, 에너지 자원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 7만3,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약 15만 가구 이상의 주민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에게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매결연한 시·군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7,800만원을, 그리고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66억3,3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6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세계 최고의 도시를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 향상과 U-city 기반조성을 위하여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사업에 9억5,700만원을 그리고 U-safe 강남시스템 운영에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국가통계 중심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4억200만원을 통합 전산실 운영과 전산장비 고도화 사업에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와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동 정보화, 학교 정보화 교육사업 등에 1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4만여개의 소상공인을 포함 약 5만4,000여개의 중소기업 업체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체가 기업체 종사자의 약 90%를 고용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에서도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침체와 극도의 고용불안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기업지원 목표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경영 지원, 국제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하고 총 27억1,4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업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 관리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고도와 사업, 포털사이트 서비스 고도화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EO교육, 정보교류 확대, 실무자 중심의 자질 향상 교육 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등 강남구 상공회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해외유망전시회에 강남관을 구성 참가기업에게 해외거래선과 파트너 발굴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 독자적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젊은 정보 해외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브랜드파워와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국제회의와 전시회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기업지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시금석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관 사항은 과장들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배인환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51쪽부터 질의응답 시작하겠는데요. 나머지 두 과장님은 자유스럽게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로 준비한 내용은 뭐 있습니까? 옆에 컴퓨터 준비하고 있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5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배인환 국장님께서 9시간 동안 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근무기간이 10일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10일이 지나고 나면 답변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도록 충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구지정은 중앙부처 어디서 지정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식경제부.

이학기위원

지식경제부지요. 이 특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특구지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정부에서 융자라든지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특구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서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입는 혜택은 없다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데도 혜택이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보시면 인재육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인재육성, 홍보용 배너기 이 인재육성은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특구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 있는 육성지원 체계는 한 5개 정도의 테마가 지정돼 있습니다. 보면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 논현동 가구거리 그 다음에 청담 패션거리 그 다음에 한복협회, 웨딩협회

이학기위원

질의내용이 조금 난해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재 어떤 인재를 육성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인재육성은 예를 들어보면 한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능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육성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복 만드는 기술을 전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도 하고 일반주민도 참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화거리 관련 간담회를 하는데 80명씩 모여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간담회가 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 표시는 80명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5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개 분야가 각각 80명씩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해 가면서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80명 모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총 연 인원을 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일단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 한 다음에 (유만희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그 패션 특화 산업 특화거리 육성 지원에서 지금 5개 단체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가구 제조 판매업체, 전통 한복도 들어갑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다음 웨딩업체, 패션·의류 판매업체 4개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로데오거리가 들어갑니다.

윤병옥위원

로데오거리 특성에 맞게끔 업체가 있는 건데 로데오거리라는 것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39억 정도를 로데오거리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쪽 지역에 대학로처럼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할 장소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 화가라든지 소규모 이벤트 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여지게 될 돈 들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단체에다 지원을 3,000만원씩 하겠다고 그런 건데 로데오거리에는 지금 관련 업체가 300개사가 있다고 하는 건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게 상가번영회입니다.

윤병옥위원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에다 지원하는 것이지 왜 이런 문제가 되면 다른 지역에 상가번영회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특구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특구를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래서 특구발전은 좋은데 우리 강남구 재정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각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예산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청담동 또 다른 지역, 논현동 다른 지역에 상가회 다 구성돼 있는데 이런 데에도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될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그건 서로가

이학기위원

아니요. 지금 그게 아니고

강동원위원장

지금 그거 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 예산을 어디에다 지출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지금 로데오상가번영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로데오거리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건물주인들이 모여있는 번영회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임대를 얻고 있는 분들이 상가번영회 있는데 어느 쪽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딱히 어느 쪽이라기 보다는 어떻든 내년에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형평에 따라서 상가번영회하고 또 건물주 협의회 양쪽을 저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집행할 때 말썽이 없게끔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두 단체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그게 상당히 저도 들어와서 오랜 세월에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 조화롭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52쪽, 로데오거리 지금 얘기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지금 앞에만 했어요. 1쪽 했어요.

강동원위원장

352쪽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로데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보면 예산에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위에서 하여튼 일방통행 시행하고 통신선 지중화, 거리공연장 설치 등등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전체로 보면 그 다음 쪽에 보면 화강석으로 포장도 하고 이런 사업 뭐 지중화 이런 게 전부 토목과 공사잖아요, 공사 자체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실시설계하고 또 포장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16억이면 지금 포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그런 과하고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혼돈이 오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실로부터 받아가지고 특구사업 전체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352쪽에 젊음의 거리조성 그 다음에 355쪽에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운영, 357쪽 패션특구명품거리 패션거리조성 설계용역 59쪽에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지원팀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을 나누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한 덩어리로 같이 되어서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디자인실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큰그림으로 그려 나가야지 이렇게 따로따로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여튼 좀 젊음의 거리이면 하여튼 패션특구 그 테마거리에 맞게끔 좀 특색 있고 품격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한꺼번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에 동시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서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서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특구사업이 여러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가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시간이 되신다면 자료를 조금 특구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구사업이 무엇인지라기보다는 이미 지식경제부에서 고시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중에서 우선 시작하는 사업들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뜻은 알겠는데 처음에 진짜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해서 큰그림으로 하나를 놓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으로 한번 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금 예산편성만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젊음의 거리육성 조성하는 이 위치가 도면으로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도면 있으면 위원님들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통신선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선은 없는지 한전에서 이렇게 선로해 놓은 전신주나 전기선 같은 게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양승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전신주는 실질적으로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지중화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통신선 지중화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할 때 같이 연계성 있게 안 해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의견까지는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대신에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한전 그 매입하는 선로를 가보니까 지금 이제 도로나 어디 지금 하고 있죠. 그랬는데 거기에 다시 또 통신선만 하고 전기선을 후차적으로 했었을 때는 또 도로를 파야 된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한전 주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한전에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서는 없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안할 것 같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통신선에 대해서는 6개 통신사업이 이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그랬는데 거리무대 설치해 놓으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운영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아무나가서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는 양방향 통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방통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상당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날은 차 없는 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공연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지금 만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누구나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가서 아무 때 아무 장소, 아무 시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무대에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큰 무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학로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축제 같은 경우 안 그러면 길거리의 화가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그 주민들하고 아니면 거기 고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노폭이 1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무대가 가설되거나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자리는 아닙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관리운영 주체는 구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사업을 시작하면 정말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루어서 잘 해야 되기도 하고 그 첫 사업을 잘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잠깐 보니까 이 보도를 화강암으로 보도를 포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 보면 보도차도 정비, 보도차도 턱 없이 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턱이 없으면 차도도 화강암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차도 구별을 안하고 색상으로만 구별을 하게 될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화강석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차도도 깔면 그것은 파손이 빠를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도에도 화강석을 깐다는 것에 대해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에 91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91년도 그쯤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번화한 가가 로데오거리였습니다, 뭐 이학기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로데오거리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양주 마시고 자가용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을 사정기관에서 와서 다 체크를 해가 가지고 사실 고의적으로 그때 죽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죠, 사실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신천동으로 가고 신촌으로 가고 지금 거리가 죽어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거리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마침 특정 지구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필요하면 여러 의원님한테 항상 의견을 구하고 현재 예산편성은 지역경제과로 일괄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별로 나누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고 컨트롤 하는 것은 T/F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경제단장이 뭐 팀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양승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기 문제는 사실 뭐 이학기위원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변합기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한전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지만 전기 분야는 지중화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선만 이제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기는 그냥 살려두면 또 그 모양이 안 좋으니까 전봇대를 현재 보안등하고 같이 어떻게 통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것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실에서. 그리고 현재 포장하고 화강암이나 뭐 아까 이렇게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 사실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확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기본 세행 실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보차로가 구분 없으면 또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주민 여론도 청취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충분히 이제

강동원위원장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계속 지금 이학기위원님은 마을인데 어차피 숫자조정 들어가면 다 하는데 여기서 자꾸 이론을 제기하시면 우리만 밤 10시까지 늦을 것 같아요. 이학기위원 말하십시오.

이학기위원

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특구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죠? 예산지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산지원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보면 나누어 준 도면을 보니까 젊음의 거리조성 했는데 이 젊음의 거리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핑크빛 "ㄴ"자 이것을 두고 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 도로 440m에 대한 겁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재작년도에 추진해서 우리 청담·압구정이 패션특구로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패션특구지원 뭐 운영팀도 있고 뭐 거리 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자체를 마스터플랜을 하나 용역을 해서 전체를 지구특구 전체를 만들어 놓고 세부 거리 각 우리가 조성한 예술의 거리라던지 뭐 젊음의 조성거리 이것 전체 마스터플랜 만들어진 상태에서 각 거리를 특성 있게 조성하는 그런 세부용역이 진행되어서 거기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부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도 전에 각 따로 따로 저기를 하면 제 얘기는 지금 이게 마스터플랜은 물론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체 거리에 대한 각종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구의회에 우리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정을 해야 되요, 용역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부분적으로 젊음의 거리라는데 지금 설계비 얼마 뭐도 얼마 설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면 안되고 아까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특구에 우리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중장기재정계획 심의를 받지 않는 계획은 지금 여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대로 아직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현재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상정되어 있는 안인데 그것을 아마 우리 이 절차를 좀 밟아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상세설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하면 용역 뭐 도시계획과에서 주소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건물 폭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요. 그것을 상세히 계획이 나와서 최소한 우리는 기본시설을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80%는 각 건축주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꾸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건축주는 자기들은 별로 관계없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뭐 전부 만들어 준다 이것은 엄청난 재정손실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이리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고 건축주가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거나 할 때에는 그 범주에 들어오도록 우리 지금 각 건물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물 3m 띄어라 2m 띄어라 다 지역을 준다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처럼 특구계획을 우리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그리 가도록 건물주들이 간판부터 해서 그리 가도록 유도를 해서 구 재정을 덜 들이고 활성화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앞에부터 우리가 나와서 다 해 주겠다 저는 그 정책이 어딘지 앞뒤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290억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도 없고 달랑 이거 지금 한다는 것만 하면 이거는 참 이 특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나누어 준 거에 잠깐 보니까 뭐 재원조달 방법이 자체구비가 130억 민자가 159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까? 지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마 오래 전 일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97년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특구계획안을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특구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의견을 의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로 제출을 해서 지난 2007년 9월 17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마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전부 찬성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20개 부서의 장관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다가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미 의회에다가 2007년 9월 17일날 보고할 때 전체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특구를 올리게 된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좋아요. 찬성을 했다 해서 했는데 저는 이거 기억은 안나고 특구지정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처음 이 예산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처음 예산을 올릴 때에 최소한도 이게 총 사업 규모는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는 얼마가 되고 앞으로 시행은 얼마가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아무 것도 없고 이것만 달랑 오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끝나는 사업 같아요.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97년도 아니 2007년도 자료 올라온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특구지역 받은 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 숫자 조정하기 전에 지금 갖다 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첨부자료 1쪽에 보면 강남구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해서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특구위원회 명단을 보시게 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다는 것이 3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7월 25일날 결정된 내용이 8월 1일날 관보로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전부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전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당시 자체 그때 공청회할 때 예산은 675억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정이 되는 가운데서 290억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90억 속에 민자유치 한다는 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지금 받은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는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거기 지금 도산공원에 주차장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게 약 148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1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구비는 1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90억 중에서 우리구청 예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130억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도 저희한테 맡았다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 큰 사업을 갖다가 얼마 안되는 거 아니 주민센터 하다못해 주민센터 60억짜리를 저도 여기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랑 이 사업 하나잖아요, 지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게 특구를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총 사업계획 그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은 되어 있어야지, 최소한도 예산서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 책자를 저희가 좀 인쇄를 더 해가지고요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책자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서 다시 갖고 오세요.

강동원위원장

마스터플랜을 좀 갖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순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특구의 계획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하고 총 사업비 나오고 단계적인 사업비 사업계획이 쭉 나와서 이 자체 올해 투자비가 얼마 내년에 투자비가 얼마 그 다음에 투자비가 얼마 이렇게 투자계획서도 나와야 되고 그런 지금 예산 우리 설명서에 나와야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이 종합마스터플랜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청담동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3억2,400을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전체를 어떤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종합마스터플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 무조건 올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플랜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옥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전체 계획에 나와서 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 한 지역에 여기는 패션특구지원팀도 만들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만든다면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예산 줄 게 아니라 패션특구지원 여기서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종합플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 예산이 올라온다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오전에 강남문화재단 심의했듯이 강남문화재단 만든 취지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용역을 주고 문화행사를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 패션특구지원팀을 만들게 뭐 3명씩 만들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그런 인원을 뽑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주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지원팀을 만들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총괄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위원한테는 참석하라는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참석한 적이 기억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공청회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이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이학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참석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넘어갑니다. 354쪽, 35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355쪽, 356쪽 다 똑같이 묶여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7쪽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9쪽도 뭐 똑같은 사항이네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에너지전략, 다음 362쪽 탄소마일리지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넘어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강동원위원장

364쪽?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넘어가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들이 그냥 막 넘어가는데 패션관련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요.

강동원위원장

어떤 거요?

이학기위원

패션이요.

강동원위원장

그런데요 이학기위원님 조금 좀 양보를 해주세요.

이학기위원

아니 이것은 내용이 또 달라요. 앞에는 로데오거리고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삭감 안 당하려고 물어봐야지 그러면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말씀하세요.

이학기위원

패션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앞뒤로 쭉 몇 장을 훑어보니까 약 한 15억7,700만원 정도 아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에 혹시 패션디자인학원이라든가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패션 관련되는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우리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학원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죠?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패션디자인학원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학교가 2개 있고요.

이학기위원

동덕여대가 강남에 있어요?

강동원위원장

예, 동덕여대가 있어요.

이학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패션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이태리 밀라노를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금 10억,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밀라노에 절반만 따라간다면 100억, 200억을 투자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자원도 없고 사실은 우리 강남구가 사실은 보면 양장점이 좀 있어요. 소위 패션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션디자인 해외컬렉션참가,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운영 전부 패션 패션인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켰느냐 이것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그 얘기잖아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성으로 해서 이제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실텐데 거기는 그냥 넘어가고 364쪽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해에 이게 한번 예산이 올라왔다가 깎였던 것 같은데요. 농수축산물 직거래 쇼핑몰 개설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또 올라왔겠죠? 올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죽어 있는 홈페이지였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그것을 삭감 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릴 수 있길래 이것을 다시 올리셨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 3년동안 주식회사 스타트21에서 패션몰을 강남구 농수산물 쇼핑몰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서 또 보안상 취약점 문제 등으로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하면 그게 거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쓸모없는 홈페이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때는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이용실적이 그렇게 낮은데 이것을 어떻게 살리려면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를 다시 열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방법을 어떤 것을 모색했느냐 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1년동안 이제 쇼핑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직거래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너무나 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구매해서 택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정산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언뜻 그러면 쇼핑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하겠느냐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실질적인 대안은 우리 지역에 쇼핑몰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우리가 판매한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전까지도 그게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것이 상시적으로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어떤 뭐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뿐만 갖고는 안될 것이고 이런 직거래상품들을 제공하는 곳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쪽 어디 잘되는 데가 있으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봐야지 이게 특별한 대안 없이 다시 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타지역을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잘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364쪽 질의 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364쪽이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지금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증대와 또 이렇게 우리 구민에게는 양질의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 제도, 상당히 아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축산물 가운데 보면 전국적으로 사실 한우 사육 도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상주가 한우생산단지로서 전국적으로 2위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많이 부각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최근이 아니고 원래부터 사실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데 그 지역의 한우가 축산지로서 전국에서 아마 2위 정도 가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써서 상주 물품 좀 많이 판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356쪽에 보면 강남패션페스티벌이 지금 작년보다 1억1,600이 더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내가 이것을 못 찾았는데 지금 뭐가 더 증가됐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보다 더 증가된 것은 지금 패션특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먼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섬유의상디자인 학과를 쭉 찾아봤더니 한 150개 대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고 젊은층이 주도를 하는 패션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을 패션축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국 대학생 패션선발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박남순위원

대학생? 8,000만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패션특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이 효과성은 뭐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효과성은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가 패션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앞쪽에 지금 계속 넘어가 버렸습니다마는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요일날 장터를 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물품들이 디자인의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선데이패션 특구 그거 할 때요. 신상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벼룩시장 같은 개념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은 부수를 한 100여개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외국명품브랜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의 제품들을 보다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쪽에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한 물품들이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이 된다 싸게, 저렴하게 그래서 사람을 우선 모으는 일 그래서 알리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기 위한 것이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옷만 팔아가지고 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또 구의원님들도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 인근에서 먼저 영업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복이건 패션이건 또 미용이나 화장품 또 간단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마켓을 열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 보충질의좀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선데이 뷰티 이것 몇 가지 질의할게요. 그 부스를 100개 내지 200개를 보도에다가 일요일날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이럴 일이 설마 없겠지만 수준이 있으니까 부스 설치해서 그것이 혹시 아주 골치 아프고 있는 노점상 그런 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사를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날짜에만 열리는 것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렇게 물론 하겠지만 이것을 염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다보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특구사업 중에서 가장 아마 와 닿았던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없도록 각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366쪽,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질비료니까. 그 다음에 36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368쪽,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368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길거리에 방사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 길고양이를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세 아니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마리당 12만원 들어갑니까? 이 비용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2만원 들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탁업체를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마리당 12만원 정도 수술비가 들어갑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위탁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사람들 수술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요 포획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학기위원

글쎄 알겠는데요. 이것이 사실 목적에 보면 번식,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번식방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세라든가 정관수술, 이거 정관수술 했던데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고양이 피해가 뭔지 아시잖아요. 새를 잡아먹는다든가 밤에 새집에 들어가서 또는 음식물쓰레기 들어가가지고 쓰레기통 다 뒤집니다. 그러면 이 놈이 중성으로 되었더라도 먹는 것은 다 같이 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포획을 하면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동물협회라든지 아니면 동물들 보호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1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할 때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가격이 다운되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방법을 거세를 하는 방법보다 안락사를 시키자,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뭐라고 합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얘기를 하면 그 분 드리세요, 그러면. 갖다 키우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중성화가 궁극적으로 보면 개체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개체수는 현재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보호단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을 그대로 경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지는 않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 개체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잠깐 지나간 부분인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여기 비용에 보면 80%를 구비로 지원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부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비용을 다 거의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이라 그런지 80%를 우리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80%까지입니다.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이 80%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당초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가 1억2,000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그보다는 약 1억4,000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료공급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9쪽 넘어갑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니까 계속해서 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아마 이것이 IMF 이후로 나온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아서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정원의 1% 내에서 이것 외에도 추가로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상 여기 지금 우리가 금년에 운영했던 것이 78명 정도가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상 강남주민은 한 3분의 2정도, 강남 외의 주민이 한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강남구민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서울시민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고용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보다는 50명 정도를 더 늘려서 예산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내년에 예결특위에서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65쪽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쇼핑몰 웹사이트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웹사이트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했어요.

박남순위원

됐어요, 그럼.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70쪽 넘어갑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 지나간 것 잠깐, 이영순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지원금이 조금 더 되고요. 그 뒤쪽 길고양이는 적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원받는 것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런데요 보니까, 앞에 유기동물은 프로테이지가 보니까 시비, 구비가 그런 조금 차이 나는데 이 뒤쪽은 다 구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크게, 예를 들어서 TNR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적게 하고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금년도의 실적을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더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지역경제과 에너지절약에 1억 있습니다, 출연금. 10억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탄소마일리지는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7만3,000분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셨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당초에 주장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업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되면 그때 가서는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기금을 그 동안에 유효적절하게 아껴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특히 도시경제기획단장님 끝까지 힘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98쪽, 첨부서류 449쪽에서 463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보세요. 통과요? 넘어갑니다. 374쪽, 375쪽, 376쪽, 377쪽.

영순

이영순위원

질의할게요, 첫 페이지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넘어간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숫자조정할 시간인데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무조건 넘겼잖아. 제가 첫 페이지

이학기위원

37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영순위원님 몇 쪽이요?

영순

이영순위원

첫 페이지.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373쪽이요. 이영순입니다. TV전자정부 시스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아는 문제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무인민원발급 설치해서 5,000만원 나갔는데 거기 스텐드형이 5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발급 설치하는 그 기계가 아니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민원발급하는 키오스크형 기계 맞습니다. 키오스크하고 같지는 않은데요 세워져 있는 것과 데스크에 올라가 있는 반토막 짜리하고 각각 내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저는 이것이 TV전자정부라고 해서 TV하고 상관된 그런 어떤 다른 제품인줄 알았더니 그냥 지금 보통 기존에 있는 민원발급하고 같은 그런 형인데 좀 좋은 것인가, 그런가 보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것보다는 많이 저렴한데요 TV전자정부가 민원발급만 하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 중에서의 민원발급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TV전자 뭐 연결된 다른 것인줄 알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374쪽 U-Safe 강남시스템 운영했는데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치 찾기입니다.

이학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치매노인, 정신지체자, 그 다음에 취학직전의 어린이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했던 그 내용입니까? U-Safe라고 하는 것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7세미만, 7세미만인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4세.

이학기위원

14세미만 그리고 저소득층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치매노인, 글쎄요 이거 뭐 자꾸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따졌던 문제기 때문에 다시 내가 깊이 있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 서울시장님께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 아시지요? 안심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요. 또 일부 KT에서 하는 전화기만,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7초안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가지고 보호받을 수 방법도 있고 한데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 도입하는 시스템은 어떤 민간통신사의 기능과 저희의 어떤 하드기능이 합해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민간위통사업자는 오차가 2㎞까지 납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국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박질의를 할게요. 우리 네비게이션 있지요? 오차가 얼마 정도 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4m∼5m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불과 과속방지턱 1m, 2m 정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앞에 TV전자정부시스템 337쪽에 보면 콜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콜센터가 지금 이 TV전자정부가 어디에 있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TV전자정부 콜센터는 GS강남방송국 내에

박남순위원

강남방송에 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콜센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구청 콜센터하고는 또 안 되겠네요, 연계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통합전산실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를 지금 새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디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이 많이 좀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선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키오스크는 키오스크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T-Gov중에서 확산이 좀 덜되니까 그 T-Gov 내에 있는 민원발급에 대한 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확산이라면 구체적으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양쪽 시스템입니다.

박남순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60 몇 대의 민원발급기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것이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민원발급 종수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Gov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 외에 민원발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이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또 나중에 들어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 다 예상하고 설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U-Safe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 지금 박남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하셨지요. 해가지고 보니까 나는 200개인줄 알았더니만 400세대를 했습디다, 추가 200세대를. 해가지고 그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넘겨버렸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직 넘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

넘길 계획이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추가 2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구축만 하면 끝이 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9,500만원 가까이 예산줘서 200세대를 했고 또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200세대를 한다면 400세대인데 내년도 관리비용이 한 1억6,000 정도 올라왔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구두를 한 켤레 사면 한번 닦을 때마다 5만원씩 주면 그 구두 살 수 있습니까?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그냥 마치 구축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 이후에 그 관리비용은 누가 다 부담합니까? 이것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릴까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U-Safe,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IT시스템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애 낳아놓은 것입니다. 키우면서 학비 들어가야 되고 옷 사 입혀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크면 옷 다시 갈아입혀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하고 IT시스템은 어떤 하나를 설치하면 애를 낳아놓은 것이지 낳아놨다고 끝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사업 지금 23가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4개만 애를 낳는 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애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를 유지관리 비용이

이학기위원

물론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시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가치가 거의 물론 필요 없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마는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산균을 우리가 집집마다 배달하는 방법도 있고 안심폰 방법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사후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지 일단 구축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 우리가 구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U-Safe하고 독거노인시스템하고 잘 구별도 안 되는 것 같아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그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독거노인시스템은 거기 고정되게 부착해 놓은 것이고 U-Safe는 휴대용이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이용자가 독거노인하고 또 어린이도 하고 누가 누가 하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예상에는 14세미만 어린이, 치매환자 또 노약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신청은 어떻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광양의 사례로 볼 때 치매환자, 정신지체인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 보급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골라서 주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마따나 독거노인시스템은 400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고 이것은 500대인데 U-Safe는, 그러면 500대 관리는 별도로 안 하겠네요, 이것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관리도 하지요. 관리도 하고요. 지금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관리보다 별도로 인건비 들어가서 U-Safe처럼 생활관리사가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는 없는 것이지요?

이학기위원

그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왜 관리비용이라는 것 통신료가 나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 통신료 지금 물어보려는 거야, 그래서 통신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관리비의 주요인이 통신료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통신비 지금 물어보려고 막 하는데, 한달에 1만8,000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만5,000원 중에서 1,500만원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줬으면 되지 그 통신비까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나 싶어서 그런데 취약계층

강동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그건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우리 아까 지금 그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한 것 설치해 놓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좀 관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앞으로 강남구 재정수입이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약 200억 정도 지금 손실한다고 보는데 재정수입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를 작년에인가 우리 행정국장 질의답변에서 경상비를 뭐 30 몇 %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60 몇 % 올라갔어요, 경상비가. 왜냐하면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경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설을 확대하는데 유지관리 측면을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시설하는 것, 지금 우리 가장 지금 강남구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TV전자정부예요. 매년 유지관리비 10억 가까이 들어가지, 처음에 신설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효과는 없어요, 현재까지. 현재까지 TV전자정부 해 갖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까, 매년 콘텐츠 개발비로 투자를 한다 하지만 하나도 우리한테 돌아온,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백억, 수십억을 지금 매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강남구 먼저 해라 해 갖고 떠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추가 투자를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T-Gov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 왜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TV 놓고 다 무인발급기, 우리 지금 현재 TV전자정부 시스템대로 한다면 민원서류 다 우리가 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럼 이 민원발급기를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 컴퓨터 인터넷 가정마다 다 2∼3대 있으니까 인터넷 다 하지, TV전자정부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보급이 안 되니까 홍보용으로 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다 이것을 좀 설치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자체는 또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또 유지관리 또 해 줘야 되요. 그래서 이런 비용 들어간 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민원발급 하는 것을 서류를 간편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해 놓은 것을 활용을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또 이것을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다, 저희는, 본위원은 이런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대민서비스도 좋지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가고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중단이 되거나 후퇴를 할 순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산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윤병옥위원

다른 행사는 홍보비를 몇 억씩 써서 홍보하고 하는데 이것은 수십억이 지금 몇 년째 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 홍보비를 좀 확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그 기존시스템 잘 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홍보, 그렇게 해서 홍보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을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영순

이영순위원

375쪽.

강동원위원장

375쪽,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 자체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2년 단위로 이런 조사를 해서 우리 구민의 그 뜻을 잘 구정에 반영을 해서 하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 몇 가지 하면,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표본집단이 몇 가구인지 알고 싶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000가구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2,000가구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000가구의 가구 내에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용역을 준다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작년에는 그 통계청에다 줬는데요. 통계청에다 줬더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직 어디다 주겠다 라고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나 저희는 민간 리서치회사에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네요, 지금.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요. 그 2년 전에 통계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강남구 모든 정책에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 뭐 실적효과 이런 부분이 얼마큼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생각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측정하기는

영순

이영순위원

구체적으로 하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좀 어렵겠고요. 그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양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한 시설로 뭐가 생각하느냐, 학교 내 원어민 영어교실이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똑 떨어지는 통계로 나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영순

이영순위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그 통계조사 업체선정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10만원 정도인데 여기만, 여기하고 아까 탄소마일리지인가 거기에도 25만원인데 이것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25만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금액일 텐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심사위원들이 그 심의하는 비용이 25만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근거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조달청 예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금액을 저희가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조달청 예규가 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국장님, 저기 그 탄소마일리지 평가위원도 25만원인데 여기도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

박남순위원

어떤 분들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10만원인데.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계약업무가 전체가 조달의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이게 통일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는 지금 거의 통일을 시켜서 지금 조달청으로 가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다른 것도 조달청에 많이 가는데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거의 100%가 조달청에 가는 거죠.

박남순위원

이렇게 심사수당이 높은 게 없었거든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 조달로 가면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조달에서 이제 보내면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청구가 와요. 그럼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376쪽.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376쪽 하고, 377쪽 같이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보는데 이 정보화교실을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를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정보화교실하고 동정보화교실하고 운영비가 좀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이 갖춰져 있고, 동은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민정보화경진대회도 처음 개최해 보겠다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지금까지 동정보화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뭐, 이게 보통 한달 정도 배워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한 뭐 3개월을 이수한, 수료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보통 2개월을 한 과정으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개월 코스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를, 2개월 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이 동정보화교실은 몇 명이고, 학교정보화교실은 몇 명인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재 학교정보화교실은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16만5,000명이고요. 동정보화교실은 7만2,552명 그 다음에 학생이 22만2,000명 해서 총 연인원이 45만9,446명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다른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1년이 그렇다고요? 아니면 97년부터 계속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재까지의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 같은 경우 올 현재 지금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자료화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냥 말씀해 보세요. 일단 듣는 것은 듣는 거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만,1000명이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동정보화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동정보화교실은 8,500명

박남순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학교에 지금 10개 학교잖아요. 한 학교당 대강 몇 명이 여기 수강을 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보통 한 강좌에 17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요. 한 학교에 2∼3강좌를 하고요. 동정보화교실은 5∼6강좌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좌수가 다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볼 순 없는데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실적이 없는데 꼭 해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일일이 면담을 했더니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다, 학교장이 원하는 한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대다수 교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 그러니까 학교정보화교실은 그렇다 치고 동정보화교실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동정보화교실도 한 17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이것은 지역에 골고루 퍼뜨려서 정보화에 대한 어떤 교육을 꾸준히 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흡하다면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유지되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런 거가 동정보화교실 이런 게 현재 그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활동하는 육체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강남구에 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이런 게 이제 같이 흡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흡수시키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로써는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정보화교실 보면 상담원 인건비가 5개 동만 책정이 된 것은 왜 그렇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1개 동인데요. 권역으로 나눠서 5군데서만 접수가 되도록, 필요에 의해서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접수는,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11개동에서 다 되고 있지만 접수는 묶어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학교정보화교실이 전에 하다가 많이 폐강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 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것을 또 인원수가 많으면 다시 개설도 할 수가 있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안배하기를 동정보화교실이 있는 데는 동정보화교실

박남순위원

동으로 하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게 없을 때는 학교정보화교실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버랩 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활성화

박남순위원

그게 겹치지 않고 좀 주민이 많다 해서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다 이말이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 하나.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동에서 지금 11개 동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하고 이 동하고는 따로 따로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대치1동이 동정보화교실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는 대치1동에는 없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대치1동에는 정보화교실이 운영되지 않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옥

이경옥위원

동에 있는 곳은 학교에는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골고루 퍼뜨려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378쪽.

영순

이영순위원

정보화교실 잠깐 질의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주민정보화경진대회. 376쪽에, 그 동정보화에서. 그 경진대회 나가는 그 뭐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여기서 배워도 되고 여기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 구민이면 주부반, 초등학생반, 성인일반부, 노인부 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조건이 거기를 배운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다 넣었군요, 그냥.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단지 지금 말씀 나온 차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진대회비가 지금 전액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아마 낭비성 요인을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가 아니더라고 아주 내실 있게 검소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행사경비라도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민정보화경진대회는 이 저기 동정보화교실이나 학교정보화교실을 통해서 컴퓨터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은, 정보화교실에서 이수한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강동원위원장

307쪽 질의하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 행정감사 자료도 이렇게 보면 학교정보화교실이 사실은 우리 기대만큼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않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아까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골고루 분포시켰다는데 동, 지금 문화센터에서 일부 정보화교실 하는 데가 있죠, 문화센터에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문화센터하고 각 동별로 학교정보화교실과 문화센터, 동주민센터 정보화교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특정 강사가 자기 지역에 어느 강사의 학생이 부족하면 일부러 끌고 가서 거기 인원 채워가지고 운영하고, 이러면 편법으로 운영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인원이 안 차니까 이쪽 동사무소 봤던 사람을 그 옆 학교에 또 정보화교실 오라고 해서 거기서도 인원을 맞춰 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우리가 좀,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들어, 유치원생이면 컴퓨터 다 자유스럽게 만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정보화교실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가지를 않죠. 게임이나 하러 가면 모르지만 교육받으러 가진, 왜냐하면 지금 수준이 애들이 우리 정보화수준이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회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참고로 지금 그 정보화교실에서 수강하신 분들의 80%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9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통과. 381쪽,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이 대목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행정업무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면 각 과별로 지금 그 뭐 사이트를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뭐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기능별로 지적하면 지적과, 뭐, 도시계획, 여러 군데에서 기능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통합전산실에서 서버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산재해 있었는데, 서버는 통합관리하고요. 그 기능부서별로 프로그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 수차례 뭐 1,500만원, 3,000만원 계속 올라오거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해야 되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남순위원

탄소마일리지 시스템도 지금 거기서 지금 2,900만원 주고 한다고 그러고, 구립도서관 사이트도 2,20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을 전산과에서 다 개발을 하지는 않고요. 전산과에서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주관부서에서 그네들이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발할 때 저희한테 중복성 검사라든가 기술심사, 이런 것은 협의를 하는데 누가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서 개발을 합니다. 단, 전산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홈페이지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내가 다른 구에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다른 구는 어떻게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378쪽 장애인 컴퓨터 좀 지나갔지만 여쭤볼게요. 1대1 맞춤식 찾아가서 교육을 해 준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수혜를 받으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저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장애 유형별은 다양합니다.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 기타 뭐 여러 종류의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그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집에 가면 그 장비가 다 돼 있는 집에만 갈 수 있는 거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강의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총 74분을 강의를 했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의 실적이 24분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그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사료가 8,800만원 나갔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통계목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교육비 뭐 이런 것 비슷한 것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강사료인데 행사운영비로 한 이유는 뭔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요. 강사료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도록

영순

이영순위원

보통 그렇게 돼 있나요? 다른 데도? 제가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381쪽입니다.

강동원위원장

381쪽.

경옥

이경옥위원

이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이 이게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하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강남구에서 개발을 해서 강남구만이 계속 써오고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파트별로 개발을 해서 써오고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의 효율성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 매일 매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주로 이제 어떤 것인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좀 설명이 많이 긴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요령껏 짧게 해 보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자결재시스템이 고도화 되어서 2차로 지금 신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체적으로 스타프로젝트해서 스타시스템을 11개 분야의 행정업무에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앙에서 시군구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업무 파트별로 처음에는 10개 그 다음에 또 8개 계속 확산이 되어 오다가 지금 새올 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새올?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새올행정시스템과 그 외에 5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또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는 과정에

경옥

이경옥위원

앞으로 계속 확장될 수, 확장돼야 되는 일이겠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확장되기도 하고 또 기능을 생각해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쓰는데 쓸 때마다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장착을 해서 한 화면을 열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분화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그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과정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82쪽, 383쪽, 384쪽, 385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빼먹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5,000만원 넘는 건 그냥 다 넣은 겁니다.

강동원위원장

전산과장님,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전산과장님, 알았으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강동원위원장

386쪽. 388쪽. 그 다음에 390쪽, 391쪽 그 다음 392쪽, 393쪽, 394쪽, 3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396쪽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396쪽,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인터넷발급 시스템 고도화의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민원서류 11종 처리 시간은 현행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까지 그럼 3시간 하는 것을 여태 했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발급 받으러 가신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호적등본을 떼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팩스민원은 보통 한 3시간 정도가

영순

이영순위원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은 바로 된다 그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게끔 되어 나오는

영순

이영순위원

예, 지금 빨리 되더라고요.

박남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뭘.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그것은 팩스민원 시스템은 아니고요. 한 가지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뭐 T-Gov, 키오스크, 인터넷 발급 여러 가지가 있듯이 팩스민원 시스템을 신청을 했을 때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설명 다 안 들었잖아요.

강동원위원장

설명하세요, 그럼 과장님.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팩스민원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을 자동화시키겠다는 시스템이고요. 그게 지금 7종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민원 4종을 더 탑재를 해서 11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가야 그 사업을 해서 5분으로 단축해 주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강동원위원장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3시간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리고 전산과장님, 우리 이영순위원님 잘 모르니까 숫자 조정하기 전에 개인별로 설득을 하세요. 아셨죠? 이영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남순위원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를 했는데 이것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이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산개발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개발비는

박남순위원

그건 안 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께 이제 그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전산과에 23명 중에서 13명이 기술파트입니다. 그 13명 기술파트가 대한민국 어느 지방정부가 다 똑같은 양상일 텐데요. 사실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까지는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업무편의는 할 수 있는데 큰 프로젝트는 거의 외주를 줘야만 가능하지 직원 1∼2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인건비는 전부 외주에 의한 그런 인건비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 추가, 죄송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저기 전산 쪽에 잘 몰라서 묻는 소리인데요. 여기 물건을 구입하는 것 무슨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이렇게 항목을 해서 취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집에서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 사면 그 다음 해 되면 벌써 반 이상이 이제 가격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루 시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자산으로 보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취득할 때도 몇 억 해도 그 다음 해는 반도 안 되는 자산가치가 될 텐데, 그것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성 자산일 수밖에 없고요. 보통 서버 같은 경우 시스템을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연한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PC가 3년, 모니터가 5년, 빔프로젝터 7년 이렇게 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질의 없어요?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나도 아까 잊어버렸는데, 지금 추가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그 업자 선정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조달 가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조달에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조달구매를.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BMT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었습니까? 이번에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EMT를 EMT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했고요.

이학기위원

어디 전문기관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U-Safe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MT 별도로 실시 안 하고, 일괄 조달에 다 위임하는 것으로 맡겼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심의위원단 구성은 안 했겠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정상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요. 특정업자를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한 그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BMT를 조달청에 요구하고, 조달청에 BMT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 주는 그런 기관이지. 그리고 뭐, 그렇다면 이제 뭐 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7쪽,

영순

이영순위원

네. 저요.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그 UMPC인데요. 휴대용 컴퓨터라 했는데. 이게 11대를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쓴다고 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을 써야 되는 부서, 또는 꼭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그 위원님께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 PDA로 지금 보통 쓰고 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PDA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PDA는 PDA대로 또 써야겠지만 지금 그 새올행정 고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장행정 가능한 업무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MPC는 서울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시범적으로 11대면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 행정에 도입을 해서 쓰려고 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어디 행정?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한 것과

영순

이영순위원

어느 과에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뭐 대상범위는 많습니다. 여성, 위생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통지도 이런 데에서 하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도로교통도 가능하고요. 뭐 문화라든가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이것이 어디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현장 확인을 나가는 행정에서는 모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8쪽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지요? 과장님 저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지금 뭐 한다니까요.

강동원위원장

하십시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과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388쪽에 강남구 정보화교류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백서제작비 2,000만원과 해외컨퍼런스 참가비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ICF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것에는 서류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 구청장이 시상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 혼자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컨퍼런스에는 다 참가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거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국제적으로 무언의 약속이 된 그런 행사는 참가해야 하겠기에 그 중에서 2,000만원은 계상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95쪽 인터넷카페 리모델링은 동주민센터에 지금 인터넷플라자라고 PC가 1대 내지 2대 뭐 보건소, 구청 이렇게 총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혈압 재는 기계라든가 좀 오래 되고 지저분하고 산만해서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인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적당치 않으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바꿀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민원관계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 되는 것이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24쪽, 첨부서류 465쪽에서 478쪽, 기금운용계획서 139쪽에서 14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 뭐 강남구기업 다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특정한 서비스는 회원을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입찰정보라든지 산업정보 같은 것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정보라든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이 홈페이지에서 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보통 어떤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 서비스의 내용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서비스의 내용이요. 주로 어떤 기업 일반적인 기업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 인터넷무역까지 이쪽으로 해서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담 이런 주로 그런 쪽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보통 중소기업진흥청인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 하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뭐 중소기업청 거기도 다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거기는 좀 우리가 이제 여기 좀 특성화 하는 것은 그런 e-마케팅 같은 것 그 다음에 강남구가 좀 특화된 어떤 정보서비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이 또 e-포털사이트로 들어오면 중소기업청도 다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담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담고, 그 포털사이트가 담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담으려고 하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하나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40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이것은 왜 여기 기업지원과로 왔지?

강동원위원장

넘어갑니다.

박남순위원

잠깐

강동원위원장

403쪽

박남순위원

아니 저 여쭤볼게요.

강동원위원장

402쪽이요?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

상공회의소가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박남순위원

삼성2동 청사가

만희

유만희위원

상공회의소가 이사 가잖아요. 거기로

강동원위원장

거기 상공회의소가 거기로 이사 가요.

박남순위원

그래?

강동원위원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어, 그러면.

강동원위원장

403쪽, 404쪽

윤병옥위원

403쪽

강동원위원장

403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남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각 우리 각 중소기업지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상공회의소 운영에다 지금 중점을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남구 중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상공회원들 다들 각자 회비 내고 하거든요. 회비 내는데 뭐 신년인사회나 뭐 정기총회나 이런 비용까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우리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 우리 실질적으로 뭐 여기 뒤에도 뭐 쭉 사업이 나오지만 지역상공, 소상공인들의 중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사실 뭐 여기 구상공회는 지금 생긴 지가 2003년도에 원래 이제 구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라 그러는데 구에는 상공회의소라는 말을 안 쓰고 상공회의소 법상은 상공회라는 것이 없는데 이제 시 그 좀 역사가 긴데 옛날에 고 건 시장님하고, 서울상공회 회장님이 이제 그때 구에도 상공회의를 만들어서 구지역 중소상인들 좀 어떤 위하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 처음에 이것이 초창기라서 이분들이 좀 어떤 상공회의 회원들을 좀 모집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 간의 결속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상공회 일단은 처음에 좀 자리를 잡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처음 시작해서 쭉 해 온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년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금액은 3,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올렸고,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조금 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병옥위원

제 얘기는 강남구 지금 옛날에 뭐 지방자치단체 인구 5∼6만 된 데도 상공회의소가 다 있어요, 지방에는. 그런데 이제 강남구는 지금 인구가 56만인데 사실 상공회 조직이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강남 상공회 조직이 늦게 출발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상공회를 회원들하고 결합을 해 주려면 무엇을 하냐 산하단체가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만들면 그것 자연스럽게 강남구 상공회는 활성화 됩니다. 거기를 회원으로 가입 되야 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스템을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상공회가 발전이 되는데 상공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상공회를 직접 갖다 이런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각 기업지원을 할 때 상공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발하게 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상공회는 우리가 이렇게 육성자금 안 주어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지금 지원방법이 저는 틀렸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이것이 상공회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이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3개 위원회로 분리되기 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예산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전에 보면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 이 좀 전에 우리 질의를 하신 윤병옥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좀 그러한 부분은 제고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혹시 뭐 계획은 있었었는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상공회라는 것도 사실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상공회를 지금 이렇게 조직을 넓히면서 이렇게 뭐랄까 정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회원수가 지금 2,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구의 중소기업 수가 1만5,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원수도 지금 뭐 상공회의소도 그것을 회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수도 최소한 배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 어떤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업종별 지금 뭐 협회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뒤에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상공회는 하나의 총괄적인 것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그런 뭐 해외통상활동이라든지 전시회참관 같은 것도 그쪽에서 전문업종은 해당분과나 해당협회에서 모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에 이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무조건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만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지 우리 단장님께서 혹시 이렇게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강동원위원장

활성화 문제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구단위 지금 상공회는 법인도 아니고 사실 이 책임이 없습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를 경유해서 집행하거나 위탁을 하는 것을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공회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운영, 운영 위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 이제 앞으로는 개선해서 아까 말하면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도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 보건복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부분을 좀 삭감을 6,800만원을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는 1억7,4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자체에서 그런데 결국 삭감된 것은 아니고 2008년도 것을 한번 올해 것을 한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소자본창업아카데미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CEO정보교류지원 오히려 지금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따져 보면 상공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사업은 따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이것이 그 사업이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중에 2008년도 그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500만원이 이 안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 그중에 상공회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따로 분리해서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이것이 그 사업 아니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달라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오히려 2008년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진짜 상공인을 도와주고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맞는 것이지 2009년도의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뭐 신년인사회를 갖다가 우리 구청이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뭐 정기총회까지 하는 것을 우리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완전히 2008년, 2009년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실을 기하지 않고 자기네 사업, 자기네 행사하는데 까지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무리 아니냐 라고 했더니 우리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상공회의소의 간부들이 와서 난리를 쳤는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결정도 안 됐고 우리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미리 연락해서 "회장님 저희 삭감돼서 큰일났습니다. 빨리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알고 쫓아온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알고 쫓아 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뭐 계수조정하면 이것이 뭐 비공개가 안 되고 공개가 다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뭐 저희들이 일부러 가서 부추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 뭐 이제 삭감이 일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왔는데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지금 상공회의 자기들, 상공회에서 올린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뭐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상품 제품 판로지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업이 안 되니까 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상공회의 간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 2008년, 2009년도는 산출기초가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와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의회 와서 전부 다 마음대로 와가지고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심의 하겠어요? 나는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도 지금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증액해달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보다시피 정기총회 하는데 우리 예산 주고, 신년인사회 하는데 예산주고 오히려 명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008년도 올해는 저기 김진이계장 갖다 줘 보세요. 이것 한번 보게 한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2008년 사업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 이렇게 오히려 내실 있는 지원이 있어서 이것은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다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올해는 이것이 봐요, 보라고 이것이. 한번 2008년 것, 올해 것 한번 봐요. 오히려 지금 그것이 더 내실 있고 장려하고 그런 산출기초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산출기초 전부 다 2008년도, 2009년도 지원내역이 변해 버렸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2008년도 올해 것은 산출기초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는 중소기업 기업제품도 지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차라리 오히려 소자본창업 아카데미사업은 오히려 좀 장려할만한 사업인데 이것도 싹 빼버리고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오히려 올해는 2009년도에는 그 사업을 빼 버렸네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현장 뭐 경영자교육 이런 것 현장중심 실무 교육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이라든지

만희

유만희위원

소자본창업 아카데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런 창업아카데미 이런 것은 지금 실제로는 상공회에서 지금 상근 인력이 4명이 있어요, 상근 인력이.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소자본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사업 이런 것을요? 오히려 이런 것을 좀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소자본창업아카데미는 금년에 사업을 전혀 그쪽에서 지금 못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하려면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하도록 좀 옆에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글쎄 우리가 지난해 사업을 줬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상근인원이 4명인데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예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업비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이니까 이것은 금년에 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이 꼭 필요한데 자기네 인력 때문에 못하고 그냥 이제 겉치레 적인 것은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이렇게 사업으로 다 돌린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뭐 신년인사회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여기 지난해 2008년도에 여기 뭐 사업예산에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지금 예산이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뭐 시에서도 지금 3,000만원이 내려가고 자기들 회비도 일부 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하던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04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것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까? 작년에 한 실적이 어땠습니까?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우리가 동경하고 터키박람회를 갔다 왔는데요. 물론 상담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참가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정책수요조사도 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것이 방법이 해외시장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구청의 기업들도 지금 중소기업들도 우리 실제로 이제 업력으로 따지면 한 5년 정도에서 6년 정도 되는 기업들이 한 50% 넘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주로 지금쯤 이제 해외 판로를 한번 생각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박남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다 그 말씀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해는 43개 업체를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나 이것을 했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작년에 20개 업체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20개 업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송료 50%는 여기서 내면 1,000만원 이하면 4억3,000정도 들어가고 1억2,000은 그냥 부대경비인가 보죠? 1억2,000 정도는?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적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경옥위원님 자료제출이요. 실적에 따라.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410쪽?

영순

이영순위원

저요.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같은 얘기 저기 410쪽에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하고요. 그 다음 다음 쪽에 보면 국내무역전시회 개별참가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해외이고, 하나는 국내에요. 참가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 뭐 심사계획에 보면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앞에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1,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보면 1,000만불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더 작은 기업들을 살려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중소기업 이제 저기

영순

이영순위원

이하라고 했지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것

영순

이영순위원

얼마나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우리가 예를 봤더니 실제로 참가하는 기업들은 주로 뭐 한 500만불이하

강동원위원장

500만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하 기업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1,000만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불 얘기가 나오더라고.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저는 411쪽 보시면

강동원위원장

411쪽.

창수

우창수위원

이제 해외 업체가 국내에 와서, 국내에 와가지고 전시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30개사 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30개사의 그것이 뭡니까? 어떤 회사들이 오는 겁니까? 여기에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이제 있는 저기 뭐 컨벤션산업 이제 지원 사항인데요. 제일 큰 것이 이제 코엑스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세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컨벤션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산 킨텍스라든지 뭐 대구의 뭐 엑스코, 벡시코 부산 이런 것이 늘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전시회가 굉장히 지금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한때는 뭐 90%이상 코엑스 같은 것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70%대 정도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 전시회가 이제 유치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관광공사 통계에 보면 돈을 일반관광객보다 한 2.7배 더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면 이런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가 어떤 브랜드가치도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회의를 유치할 때 이런 지자체가 뭐 참가한다 이러면 훨씬 또 어떤 공신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무의미하게 어떤 국제회의나 어떤 전시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를 우리가 좀 지원해서 거의 뭐 공동으로 뭐 좀 개최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한 30회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해서 횟수를 얘기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2008년도에 3,000만원인데 1억5,000까지 증액되었네요? 그것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행사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행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해 초기부터 지금 의욕적으로 준비했다가 조금 늦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면서 이 지금 조직개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서울컨벤션프로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공동으로 초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정부부터 해서 서울시부터 해서 다 이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실제 진행은 지금 10월 이후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전시회 주최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강동원위원장

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413쪽, 넘어가겠습니다. 414쪽, 넘어가겠습니다. 415쪽, 넘어가겠습니다. 416쪽, 넘어가겠습니다. 417쪽 419쪽, 같은 겁니다. 421쪽, 앞에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422쪽, 넘어갑니다. 마지막 423쪽, 넘어갑니다. 42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위원장님!

강동원위원장

네.

윤병옥위원

지금 이 여기 뒤에 쭉 하는 사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저는 물론 뭐 각 다른 뭐 무역협회도 있고 협회도 있지만 추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저는 여기 각 지원 사업이 각 운영비가 다 있어요. 각 지원 사업에 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강남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면 아니 강남문화원이란다, 강남상공회에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이 운영비 가지고 강남상공회가 얼마든지 이것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강동원위원장

마지막으로 130, 140, 141쪽 기금운용, 육성자금의 기금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요. 희망실현창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주로 사무관리비라면 어떤 부분 지출이 안 되었긴 했지만 어떤 부분이죠? 이것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여기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지난번에 나갔네요? 전년도에? 145쪽.

강동원위원장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에 잡은 것인데 지금 뭐 지출 안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이것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강동원위원장

서면 보고해 주시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그러시고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지출한 액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희망실현창구에 관련해서 따로 기금 증액은 안했나요? 2009년도 예산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산으로는 안 넣었는데요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기금 출연 필요 없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출연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금년도말에, 2008년 12월말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5억 정도 지금 이쪽으로 넘기는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

새마을소득자금 기금도 일단 폐쇄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될 거예요, 아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절차 밟고 있고 이 기금도 위원님들한테 승인받기 위해서 거기도 지금 절차를 2008년 12월말이 채권 손비 처리되는 마지막 연도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정리되면 그 돈은 희망실현창구 기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잡혀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 질의좀 잠깐 할까요?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지난 건데 삼성2동 동청사 유지관리좀 물어볼게요.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나중에 해요?

강동원위원장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상공회의소가 그리 들어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도시기획단장님 한 말씀좀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위원님들 열정을 가지시고 저희 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것 또 좋은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우리 과별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이 사실은 전국에서 경쟁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은 겁니다. 예산은 당장 지원은 안되지만 건축물 완화라든가 관련 법규 그런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것을 올라갈 때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서 또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진행하다 잘못된 것은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업무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강남구에 한 17년, 18년 근무하면서 과거 10년 동안 사실 강남에서 정보화는 그 당시 청장은 시행착오를 해도 좋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보화가 강남구가 사실 앞서 갔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와보니까 속된 말로 이제는 벤치마킹은 거의 매주 두세 차례 옵니다. 지금까지 한 60개국에서 한 3,000여명이 다녀갔어요, 국내외 불문하고. 그런데 창피스러울 정도로 지금 사실 정보화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원래 신규사업이 13개 사업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사실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게 양해를 해 주셔서 명년에 평가를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사실 이어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좋고 잘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39억6,000만원 대비 1.7% 증가한 총 4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예산은 22억3,600만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7억8,2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억5,300만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7억9,400만원으로써 의정홍보물 제작에 1억7,600만원, 의정자료조사, 의정활동 지원에 3,300만원, 선진 국외연수를 위하여 9,100만원을, 의원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위하여 3,800만원, 위원회 및 전체의원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9,000만원, 청사관리를 위하여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급여 및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200만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27쪽에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통과 하겠습니다. 29쪽 통과 하겠습니다. 30쪽 통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첨부서류좀 질의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무국 예산안 심사하는데 아무 것도 질의 안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51쪽 보시겠습니까?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옥외 게시판 및 간판 등설치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옥외 게시판이나 간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부분이죠? 550쪽의 내용이 일반운영비 중에.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희가 옥외게시판 및 간판 이거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 광화문에 가면 판이 있습니다. 알림판 비슷하게 새해 되면 지난번에 보도에서 나온 일이 있는데 새해 희망을 갖기 위한 무슨 판을 제작해서 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할까 하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의회를 전면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1,000여만원 돈 이상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그걸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뭐 검토해서 아마 실행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본회의장 의원 재부등 설치비 1,2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5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부등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4개밖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재부등이 지금 형태가 안 좋아 가지고 그게 내년쯤 돼 가지고 의회를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교체한다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교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 소규모 수선비 그러면 이것도 보통 우리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하는 구청 내지는 도시관리공단 그런 거기다가 비용이 포함되어야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수선비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크게 소용은 안됐는데 예산도 그래서 한달에 50만원 정도로 해서 10회 정도로 잡았는데요. 우리를 관리하는 3층에서,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이외에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 질의했는데 재부등 설치를 1,2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제가 본회의장 사용하다 보면 조명이 지금 약간 나트륨계 조명이 많이 돼 있어요, 빨간 빛나는 조명이. 굉장히 열을 많이 내거든요. 사실은 지금 본회의장 발언대에 가 서 있으면 5분만 서 있으면 얼굴에 막 땀이 나고 우리 사무국장 거기 앉아 있으면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는데 물론 천장이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2011년까지인가 2012년까지인가 지금 전기 백열등 없애기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을 제가 이걸 할 때 차라리 LED 조명으로 요즈음 하는 조명으로 해서 열이 안나고 밝은 조명으로 아예 바꾸는 작업을 예산을 다시 조정해봐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너무 전구에서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 가지고 에너지 소비도 많고 또 실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희가 현재 증축계획도 되어 있고 그걸 저희가 열 안나는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현재 회의를 할 때 뭡니까? 중계 내지는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화를 할 때는 기준 되는 룩스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한데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룩스에 필요한 등이 이런 회의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필요로 하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달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윤병옥위원

조명이 룩스가 나오면서도 발열이 많이 되는 조명이 있고 나트륨계 등이나 헬륨등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나요, 이렇게 자체가. 그리고 또 전력소모도 많고 그래서 그런 조명이 좀 바꾸고 그 사업이 안되면 어차피 증축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4층 리모델링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추경에 잡든지 잡을 때 이 예산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3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주민의견 조사해서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전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로 할 건지?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구 단위 의회에서 공청회를 벌일만큼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의 구 단위에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다 공청회 내지는 정책적인 간담회를 많이 하거든요. 의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공청회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금년도에 그걸 못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의원들이 주민상대로 해서 알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의회 단위에서 그러니까 개개의 의원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간담회 내지 공청회 경비가 아니고 의회 단위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밤늦은 이 시간까지 56만 강남시민의 2009년도 새살림살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2.43%가 증가한 1,367억7,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34억9,36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49억7,750만원이 증가된 995억1,772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5억1,618만원이 증가된 372억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078만원이 감소된 27억2,20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38억6,082만원이 증가된 967억9,56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8억4,372만원과 사업예산 344억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원인자 부담금 52억5,941만원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7,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주로 지중화 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40억3,576만원이 감소된 95억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2억4,333만원과 사업예산 92억6,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언주로 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강남구 지중화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곡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54억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 폭이 협소한 관계로 난립된 통신선만 지중화 하고 보도정비를 통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및 보도정비 사업비로 22억9,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용역사업비 9억8,237만원과 무단점유 도로 등 일제조사 사업비 5,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전년대비 235억5,899만원이 증가된 615억7,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73억8,754만원이 증가된 376억5,681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2,300만원과 사업예산 373억3,381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1억7,145만원이 증가된 239억1,711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난 완화와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39억3,474만원과 서울시 최대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우리구의 교통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동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비 5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4차 분담금 135억7,999만원과 상습 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사업에 7억6,638만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각종 교통시설물 지속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보완 개선에 따른 도로기능 회복, 지구교통 개선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13억1,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희 초등학교와 언주초등학교 마무리 사업비 89억4,452만원, 금년 12월과 내년 6월 착공 예정인 논현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시설비 및 감리비 29억4,620만원, 기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도곡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기본설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공영 노외 임시주차장 조성 및 주택가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노상 노외주차장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3억3,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평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비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년대비 24억2,342만원이 증가된 138억4,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868만원이 증가된 5억709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8,232만원과 사업예산 3억2,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전년대비 23억4,473만원이 증가된 133억3,546만원으로 경상예산 28억4,372만원과 사업예산 104억9,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사업과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용 차량단속 및 버스전용차료 단속 운영에 3억2,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 체납 과태료 압류해제 및 전화민원처리,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CCTV 상황실 운영에 81억9,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체납자료 정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무인단속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19억4,897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전년대비 56억3,722만원이 증가된 289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9억9,108만원과 사업예산 279억2,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역삼동 특허청길 새밝길 구간 잔여사업비 29억7,252만원을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도정비 사업비로 9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3개 사업 89억1,691만원과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시 정비가 요구된 양재천길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에 56억1,849만원을 반영하여 시민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재해로부터 강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설 대책과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기타 자연경관조명 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74억5,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전년대비 59억981만원이 증가된 229억3,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9억8,229만원과 사업예산 219억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 사업비 10억610만원과 주로 야간시간대에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양재천 홍보 및 경관개선 사업비로 9억9,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천 환경교실 운영,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하천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에 46억5,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수방기준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하수시설물 및 빗물받이 정비 등 7개 사업 66억8,284만원과 하수관 정비공사와 수해방지를 위한 오우수관 개량 공사 등 4개 사업에 34억9,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난 6월 준공으로 시민의 여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시설임차료 및 운영비로 20억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도로기반 시설 제공, 시민편의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 없이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서 565쪽에서 570쪽 첨부서류 369쪽에서 376쪽, 616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도곡로 뱅뱅사거리부터 탄천길까지가 강남구 지중화 중장기 용역결과 1순위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순위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냥 짧게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냥 말씀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차례가 어디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언주로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도곡로 그 다음에 논현로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1순위 언주로는 마쳤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언주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순위 도곡로 3순위가 어디라고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3순위는 논현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전선로 지중화를 해서 강남구 부담액을 20억이 한전에서 내부사정으로 지금 반영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됐는데 한전의 내부사정, 보통 기관대 기관의 약속인데 내부사정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한전의 재정상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지자체에 대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한전의 재정상태가 악화됐는데 그것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또 31억을 본예산을 편성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12월 10일날 구청장님과 한전 김쌍수 사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재정상태가 그렇게 내년 초되면 풀리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간담회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해도 상관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이게 회사나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오히려 한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용이 악화되는 것이지 지금 20억을 쓸지도 안쓸지도 모르는데 31억을 또 편성하겠다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강동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보충질문

만희

유만희위원

다 안 마쳤어요. 마치고 하세요.

강동원위원장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금년 예산 20억은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금년말까지 안끝나면 일단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이게 30억을 더 주시면 50억을 가지고 1차 구간을 먼저 착공을 하고 그 나머지 공사가 끝날 때 한전하고 정산체계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을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한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20억도 우리 50% 부담한 것도 자기네들 50% 못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다가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2009년도 본예산에 31억 하는 것이 어쩌면 20억을 쓰는 것을 보고 나머지 31억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딱 타임상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처음부터 본예산에 집어 넣는게 맞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20억을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이 뭐 한달도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1억을 추가로 해서 50억을 가지고 우리돈으로 먼저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한전부담금을 그때 후차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지중화를 하면 땅을 파기 시작해서 지중화 해야 되는데 이 배전선로하고 통신선로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전선로 사업을 못하면 배전선로 못하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8년도에 20억을 하겠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한달 밖에 못하는 것을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네요. 그러니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31억5,000만원 하고 20억하고 51억5,000만원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1억은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2008년도 예산이 20억이면 2008년도에 만약에 한전하고 이루어졌더라면 이 한 달밖에 못하는 공사비용을 했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분담금을, 분담금 있고 한전에 50% 부담하면 40억이 될건데 그래서 하반기에 가능했었는데 한전 대표이사가 바뀌어 가지고 재정악화로 인해서 당분간 이게 전국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잠시동안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지금 한전이 본사가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장급이라든가 뭐 이사

만희

유만희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한전 강남지사장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한전지사장 의견에 의하면 자체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언주로 이외에는. 왜냐하면 그 자체방침이 주요간선도로 그러니까 언주로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은 재정력이 좀 좋기 때문에 후순위로 상당히 밀려있고 또 이렇게 지중화 신청한 지역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예산적인 문제로 보더라도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일내에 이게 분담금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언주로는 뭐 언주로 지금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88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확보된 게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88억2,500 내고 한전에서 88억2,500 지원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공사는 어떻게 부담이 가능합니까? 한전에서? 그 역시도 불투명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언주로는 전체를 부담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도곡로라든가 그 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거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너무 앞장서가는 오히려 의욕이 너무 앞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사실 지중화 사업이 시급한 곳이 상당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도곡로가 선정이 됐고 사실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위원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일을 나쁘다라고 지적하기보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효율성 또 형평성, 합리성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실 뒷길이에요. 신사동 가로수길도 그렇고 뒷길을, 주요간선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뭐 이렇게 카페가 뭐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내 놓을만한 사실 점포가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도곡로라든가 지금 신사동도 신사동 가로수길도 한전에 예산 보장받은 게 없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배전선로 지중화하고 통신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요. 로데오길 전선지중화 사업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로데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데오도 배전선로 전선은 지중화 한 것이 아니고 통신선로 지중화로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5분만 하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의욕적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주민들이 송파구 같은 데는 간선도로가 거의 다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금 현재 남북간 도로하고 저쪽에 도곡동 쪽에 이 도로가 간선도로이지만 지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을 해서 이렇게 언주로부터 시작해서 연차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50대 50의 비율로 돈을 50을 내면 한전에서는 자동승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지중화를 해주라 통신선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구가 많이 나가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은 지차체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한 2,500억 정도의 연간 예산을 가지고 해서,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오래 걸리니까요 그대로 양해를 해주시고 지중화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6쪽도 똑같고 567쪽은,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통신선로 지중화는 그러면 지금 통신사하고 이렇게 전부 합의가 끝난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통신선로는 지금 가로수길은 전선은 지중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선 전선보다는 난립된 통신선이 문제기 때문에 통신사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요청해서 통신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로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통신사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는 어떻게 됐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가 35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35대 65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굴착하고 복구를 우리가 하고 굴착하고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는 관제에 해당되는 거 통신관로하고 이설비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4차 변론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그 돈은 자기는 이제 부담을 안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된 부분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곡로하고 가로수길이 통신사에서 지금 이 막대한 도곡로도 41억9,200이고 여기도 지금 가로수길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부담하겠다 하는 얘기죠. 통신사에서는 지금 자기들 재정압박 때문에 이것을 안하려고 그럴 것이고 아까 한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에 뭐 1조 몇 천억이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도저히 지중화 사업에 자기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을 재정의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시작해 놓으면 결국 우리 재정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돈이 뭐 몇십억 들어가고 끝날 일 같으면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이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결국 우리 강남구 재정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자꾸 주장하는 얘기지만 오배수로 이게 분리공사도 지금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오배수 분리관로 만드는 게 더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우리 주민들 건강이나 이 환경으로 볼 때는, 이 지중화는 사실 공중에 좀 가더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만 그렇지 오배수 지금 분리관로 안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강 오염되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피해가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게 지금 잘못 시작해 놓으면 언주로는 익히 우리가 예산을 바로 시작했다지만 이게 잘못 단추를 꿰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출발자체를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재작년에 로데오 안에 전주를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이유가 분전함을 서로 자기 가게 앞에 설치 못하게 해서 당시 공사를 못했거든요?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분전함 위치를 점포주가 동의했습니까? 동의받은 게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략하게 30초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신사동길 하고 로데오거리는 이게 분전함이 내려오게 되면 그 보도가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그대로 둘 겁니다. 전주를 그대로 두고 통신선은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전주하고 합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주를

이학기위원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하면 전선이 복잡하게 늘어진 것은 허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신주가 있으면 갖다가 그냥 갖다가 건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게 통신이 내려오게 되면 절대 못 걸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어느 집이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컴퓨터 선이 들어가면 그 선이 케이블선이든 그러면 또 한집 두집 하다보면 그것을 못한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허가 없이 못 겁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통신선을 지중화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통신선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기술적인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LED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은 아직까지 LED를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판정한 바 없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가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가격면에서는 그것을 지금 있는 현재 가로등에 LED로 교체하려고 하면 한 150만원 대당 드는데 전기요금은 다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LED가 빛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만 있는다면 직선으로만 환하기 때문에 아직 가로등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조금 개발이 되면 달라지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LED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서 누구 하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또 나름대로는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좋다고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조도를 높이게 되면 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빛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이 퍼지지를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래 가로등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이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환하고 옆에 중간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저는 보완된다고 보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학기위원

LED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67쪽을 지나서

박남순위원

567쪽은 왜 지나!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계속사업이에요.

박남순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라

강동원위원장

언주로 배선로는 계속사업이에요, 위원님. 다음은 568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언주로 배선선로가 지중화가 초과됐다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초과가 됐지요? 구간연장에, 단가차액이 된 것입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비용정산을 하니까 8억8,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씩 한전과 우리가 반씩 추가 사업비가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추가가 됐느냐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는데 당초 기본설계에서 176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반씩 내면 88억2,500씩 냈는데 다시 이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인입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간 올라간 것입니다. 양쪽의 부담금이 4억씩 늘어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공사 계획 차액에서 실시설계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늘어난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69쪽,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삭감을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였는데 여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스템은 우리가 테헤란로를 북측구간하고 남측구간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2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래 팀을 한 팀을 만들려면 11명의 인원이 들어갑니다. 운전기사가 한 사람, 상황기록원이 한 사람, 촬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 물품수거 요원이 6사람, 저항하는 방어요원이 두사람 해 가지고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감축 차원에서 현재 한 팀을 6명으로 해서 6*4=24, 4개팀으로 운영하고 팀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느슨하면 차량을 동원하는 노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 인력은 6명정도, 한 팀에 6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각구별로 인력을 파악해 보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구도 노점이 1,698개가 있는데 단속요원이 51명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까지 모두 합해서 34명인데 꼭 필요한 인력은 26명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4명을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력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앙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를 이것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면 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공공, 말하자면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하천점유라든가 이런 것을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하천점검에 한 명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한 명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같은 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일용인부가 하천구거부지 감시가 한 명이 있고 또 지금 그 한 명이 다 하는 것입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한 명이 우리 직원하고 하는데요 같이 이제 2명이 혼자서 못하니까 직원이 한 사람, 보조요원 일용인부 한 사람을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병옥위원

내 얘기는 일제조사가 아니라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돌아다니면서 계속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고

윤병옥위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단속도 하고

윤병옥위원

왜냐하면 무단점유 실태조사라고 하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조사해 가지고 그 점유한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매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렇지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되는 장소는 도로건 하천이건 정해져 있는데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은 보니까 연중하는 것이지 조사가 아니라 단속을 하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불법 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하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단속하는 것이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라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 뭐 봄철에는 어디가 주로, 어디 지점이 점유를 하고 가을철이면 이렇게 실태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수시로 가서 적출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현재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정립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작년도 것 191건 내용 주신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 제가 드렸는데요.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불법노점을 보면 노점상단속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뭐 실적 달라고 했었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노점상단속은

박남순위원

작년 실적 있습니까? 올해 것.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만2,006건을 단속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이 노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노점도 있고 노상적치물이 많습니다. 가게 앞에 내놓은 적치물 이런 것도 많아요.

박남순위원

1만 몇 건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1만2,006건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건설과장님 그것을 지역적으로 단속한 것 나오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나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게끔.

박남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전에는 그래도 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맹 구청장님 오시고는 이 단속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또 인원을 또 늘린다고 했는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늘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대로 쓰는 것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대로 쓰고 제가 이 노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3월 31일 기준으로 762개의 노점이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로 11월말까지 57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생, 계절적인 것, 호두과자라든가 요새 가을 같은데 호떡 이런 것 나온 것은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고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노점을 500개로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강남대로에 있는 55개 노점을 계속적으로 새벽 기습단속 해서 없애서 지금 현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사실 호두과자나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은 아닌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길에서 여기 대치역 여기 가보세요. 연기 막 품어가면서 꼬치 굽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568쪽, 리스 조사차량 임차료 있지요? 이것이 리스입니까? 렌트입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리스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리스입니까? 그러시고 지금 앞에서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사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 예산이 9억8,000이거든요. 약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점점 더 노점상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가보시면 사람이 못 다닙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학기위원

심지어 또 부녀회에서 전까지 펴놔가지고 어떤 날은요 아예 못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간인들이 불법 노점하는 단속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압구정 전철역까지 그 사이에 상당히 신발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도 그런 오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노점상에서 잡화를 파는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음식물 파는 것은요 식품위생법상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이 일반회계가 16건, 특별회계가 14건 30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숫자조정까지 오늘 좀 더듬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573쪽에서 591쪽, 697쪽에서 711쪽, 첨부서류 377쪽에서 386쪽, 585쪽에서 590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는데 어디를 지원하는가 짧게 말씀하시지요? 민간단체 지원하는 4회가 어디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기 단체가 생활체육자전거

만희

유만희위원

생활체육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자전거21 그 다음에 자전거사랑 연합회 그 다음에 각 동의 자전거교실 수료후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1,000만원은 무슨 용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한다든가 퍼레이드를 할 때 그때 이제 구청 행사에 동참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페레이드 갔다 오면 식대정도로 지원하겠네요? 쓰겠네요, 그러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식대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험가입은 누구한테 들어주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보험가입은 56만69명이 이것이 10월말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

아, 강남구 주민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등재된 전체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왜 들어주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자전거로 다친 강남구 주민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법적근거는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조례에 지금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에 나와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조례에 12조에 강남구 이용 조례가 있는데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정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6만 강남구민 다 들어주면 어린애들 다 포함해서 56만인데 그 애들은 자전거 탈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대상이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타다가 사고를 낸 사람 뿐만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그럴 경우에도 보장을 해 준다. 1인당 397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것이 돈의 액수가 아니고요 명분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좀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이동수리 센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한다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나가는데 여기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나가는데 무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4일씩 나가서 그 분들이 2명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바르게 살기에서 나간다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하고 별도로 해서 2명이 차량 한 대를 임차를 해서 각 동을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16개 학교에 대해서 이 분들이 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자전거도로 설치해 가지고 128억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잠깐 제가 도면으로

이학기위원

간단하게 좀, 구두로 그냥.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강남구 전체 20개 도로입니다. 20개 도로인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청색선인데 이것이 한강변하고 탄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청색선은 고수부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고수부지를 자전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탈 수는 있지요?

강동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있어요? 자료, 자료. 카피 하나씩 해서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강동원위원장

자, 이것은 지금 그것 설명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학기위원님 이해좀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575쪽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센터에 다니는 사람들 셔틀버스 홍보하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플래카드 우리가 보면 예산서에 보면 플래카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플래카드 못 걸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차량에 어차피

박남순위원

차량에 붙이고 다닌다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어차피

박남순위원

그러면 좋아요,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 노선도 등 1,000만원씩 2회, 1,000만원 뭐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도 그렇고 노선도도 그렇게 해서 차량을 4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량을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용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딱 1,000만원이라고 그랬지만 하다보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그냥 쉽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플래카드 붙이고 노선도 그려서 차 운전한다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버스 안에도 노선도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

그 노선도 붙이고 이것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홍보는 아니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 다닌다는 것은 까치소식이나 주민센터에다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선도 등 기타 리플릿도 필요할 때가 있으면 저희가 리플릿도 만들어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리플릿 같은 것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마요 다 쓰레기니까, 내 얘기는 까치소식에 우리 동문화센터에 이렇게 차량이 다닌다 홍보하고 그 다음에 동문화센터에다가 차가 어떻게 어떻게 다닌다 하나 붙여놓으면 되지 괜히 홍보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뿌리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2008년 예산에 4억4,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이 사업이 4억4,000이 잡혀있던 것은 버스 구입비 그리고 어제부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제부터 역삼권 2대, 대치권 2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부터 운행이 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동원위원장

작년도 예산을 주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사실은 이것이 동통폐합 등을 고려해서 생긴 사업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작년 예산을 예결위원이었는데 이것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하고는 조금 역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자전거사업하고 이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하고는 서로 그렇게 아귀가 맞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한쪽이 저해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원화 시켜야 되지 이것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런다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저기는 저희 강남구 전역에 대해서 250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역삼권은 역삼1동 문화센터 주변 그 다음에 대치권은 우리 구의회하고 이 대치동 주변이 사실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옥

이경옥위원

대치1, 2, 3, 4동을 놓고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이지요. 그리고 대치권 1, 2, 3, 4동은 다 있어요, 지금 문화센터가. 다 문화센터가 있고 오히려 여기 대치 이쪽에는 또 뭐야 구민회관까지 있고 그러는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운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동원위원장

교통과장님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인정을 못하니까. 일반회사가 버스노선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셔틀버스는 간선이나 지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노선에 한해서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대치동 주민들이나 역삼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고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용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걷기운동도 장려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심하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으로 의견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009년 1∼2월달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원래는 10월달부터 2월달까지 4개월간을 2008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새로운 저기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1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2월달까지 4개월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2009년도에는 새롭게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다해서 추진한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체계에 있어서 버스 안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없는 그 지역이 어디냐 했더니 역삼권하고 대치권 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지역에 관해서 저희 생각은 시범적으로 해본 후에 더 확대여부는 결정을 한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임시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안맞는 것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1월∼2월달에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다시 2009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만약에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물리치고 다른 데 할 수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 버스를 지금 위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기존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2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공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하려고 하면 한 두 달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끔 운영을 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가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버스회사에서 대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버스업체냐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회사냐 그것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와서 민간위탁업자는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지금 역삼권, 대치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좀 다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한번 반론을 제기할게요. 역삼권은요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운영을 하면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업체가 선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역삼권은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치권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갖고 대치동까지 전부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 내에 그런 셔틀버스가 그것 같이 연계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역삼동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차가 따로 움직이고 또 대치권을 돌아다니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다시 차가 6대가 있고 여기는 3대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연계해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각 기관다마 각 업체마다 전부 다 셔틀버스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것을 조금 더 조사를 했을 뻔한 사항이었어요, 보니까요. 지금 대치권에 다 다니고 있거든요. 강남스포츠센터 차가 이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연계를 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연계성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계성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 이 사실 셔틀버스가 됐던 간선버스가 됐든간에 제일 생명이 정시성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들하고 이 버스들하고 전부 다 연계를 해서 노선을 그려갈 경우에는 시간이 정시성이 한 시간도 좋고 때로는 2시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연계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검토해본 바 정시성을,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30분이내에 시민들한테 도착이 되어야지 이 버스를 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했고 또 이경옥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강남에서 거점별 이 교통수단을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활성화 해보겠다고 하는 아주 지대한 꿈을 갖고 지금 16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동문화센터 셔틀버스라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타 민간 스포렉스나 이런 회사하고 또 맞지도 않고 백화점도 지금 무료차량을 못 움직이게 정부에서 막고 있고 이런 판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유료로 운행할려다가 법에 위반되니까 못하고 무료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은 유료로 운영하려고 예상했다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동문화센터는 지역마다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1㎞ 내입니다, 전부 거리가. 1㎞ 내에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도 얘기했지만 각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동문화센터가 서로 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유인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 시설 조금 못한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것이 대치권에 대치1동 같은 데는 시설이 좁아요 그래 많은 시설을 못해, 그러면 대치1동 같은 문화센터는 죽어버린다고, 대치1동 주민이 버스가 오면 타고 대치3동으로 가버리지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우리가 각 동 문화센터를 그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주기 위해서는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절대 저희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 투자를 했지만 이 버스는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역삼1동 문화센터에다가 배정을 줘서 명수에 따라 증차하던지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꿔서 개선하도록 하고 이 거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타 서로 문화센터간에 나중에 경쟁이 유발되어 가지고 문화센터간에 또 우열이 가려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동마다 문화센터를 지은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우리 지금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교통난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제도에도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노선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경옥위원님 하고 윤병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그 논리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이 셔틀버스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대를 매입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4대를 매입을 해서 위탁사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지금 또 아, 운임비 내야 됩니까? 그럼 이것은? 운임비 내는 데서 5억5,000, 5억7,000 나온 거예요?

강동원위원장

제가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 요금은 얼마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무료입니다.

이학기위원

이것 무료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업체가 이제 그 관리계약이 끝이 났을 경우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강남구 소유 차량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하는 분들은 기사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만 들어와서 운행을 하는 것이지

이학기위원

그 사람 봉급은 우리가 줍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떤 자격으로 줍니까? 그것은.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제가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이 마을버스에 대한 기본개념이 여기 뭐 동문화셔틀버스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삼동 같은 데는 뒷, 1, 2, 3선이면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구역에 주민들이 내 딸 학교 갈 수가 없다, 만들어 줘라, 시장 갈 수가 없다, 만들어 줘라, 그래서 논현동이나 역삼동이나 원래는 그래서 버스가 4대가 구입됐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그 주민에 의해서 이게 구입이 된 거예요.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원위원장

이것은 셔틀버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셔틀버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을 셔틀버스로 운영을 지금 노선을 잡아 놓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학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문화센터의 그 셔틀버스 필요성을 사실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질의가 맞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센터는 거의 보면 이제 여가선용 뭐 무용이라든가, 아니면 헬스, 에어로빅 이런 체력단련 계통인데 거기에서 몇 걸음 못 걸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치에 안 맞는 얘기 같고 만약에 어차피 차를 4대 구입했으니까 필요한 지역은 또 운영을 하시고 혹시 남는 여유 1대분 있으시면 청담동에서 압구정 전철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거에 7번 버스가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7번 노선, 그 셔틀버스가 있다가 폐쇄됐어요. 폐쇄된 이유가 뭐냐,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폐쇄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진정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 노선을 하나 좀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옥위원

저기 지금

이학기위원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윤병옥위원

아니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히 넘어가야 되요. 이 작년에 버스를 4대 구입할 때 예산신청서는 동문화센터 셔틀버스가 아니에요.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지금 없는 마을버스 개념의

강동원위원장

지금 마을버스 얘기예요. 예, 그것을 아셔야지,

윤병옥위원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구입한 건데

강동원위원장

지금 우리 양승미위원님 말씀 안 하시지만 논현동에도 이게 버스가 원래 하나,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선버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돈 받고 셔틀버스 운행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 그 동셔틀버스 운영한다는 개념인데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마을버스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만들던지 그래야지, 노선을.

이학기위원

거기도 무료로 하면 되요.

윤병옥위원

아니 그게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 마구 갑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자, 575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576쪽. 577쪽, 뭐 이것도 넘어가야지 별 것 아니잖아요. 578쪽, 이것 뭐 과태료니까. 그 다음에 580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581쪽, 582쪽, 질의하실, 예, 넘어가겠습니다. 584쪽.

「통과」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볼라드 장애, 볼라드 설치에 있어서 강남구가 지금 굉장히 이게 엉망이에요, 좀. 보면 볼라드가 제가 이것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려고 자료 준비하다 말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양승미위원님이 하셨었어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그 구역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그란 것. 길다란 것,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있는데 지금 이 정비를 한다는 게 그러면 전체를 다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안 맞는 규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게 2,376개입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2008년도 예산으로 50% 교체를 해 주라고 50%를 주셔서 50%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0%에 대해서 2009년에 25%를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5%를 이렇게 나머지 교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어떤 것으로, 모양을 어떤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볼라드에 관한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표준모델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이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 토목과 하실 때,

강동원위원장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언제 정도면 이게 다 교체가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2009년에 25% 주시고, 2010년도에 25% 주시면 2010년도까지는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2010년도?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581쪽이요. 금년도 우리가 4차 분담금이 최종 분담금이 135억7,990만3,033원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원래 토지매입 가격은 125억7,398만4,290원인데, 분납이자 해 가지고 이제 10억591만8,743원 이게 아마 지난번에 소송해 가지고 나온 이자부담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것 일시불로 납부해 버리지, 이것 금리가 몇 %입니까? 이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내년도에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학기위원

우리가 이자, 금리이율이 몇 프로예요? 이게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금리 이율이 지금

이학기위원

한 8%이상 된단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연 4%로 잡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125억7,300만원 같으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4%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분담이자가 10억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4%입니다.

이학기위원

10억이면 예?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4%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5억이 좀 안 되죠.

이학기위원

아니 토지매입 가격이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125억7,398만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지금 10억591만8,733원이니까, 약 한 8% 정도 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 5억, 5억이 추가되는 거죠.

이학기위원

예?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자가 4차 분납금 플러스 5차 분납금까지 포함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윤병옥위원

이게 250억에 대한 이자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상환해 버리지 왜 이것을 그냥 이자를 불입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50억을 연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납부하기는 사실 부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분납이 되는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아니 거기 추가로 질의 좀

강동원위원장

추가?

윤병옥위원

예.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말씀하세요.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막대한 600 한 얼마입니까? 이게 690억의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하면 4차, 내년까지 4차 분납 내고 다음에 한 1년만 더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 많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 완납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용도에, 땅의 이용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 사놓고 69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쳐 박아놓고 몇 년을 또 기다려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미 계약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벌써 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 가지고 주민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이거 진행이 되는 것을 차차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이 토지 납부만 하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은 좀 뭐, 올해 추경에라도 빨리 안 냈으면 해서 이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놔야지. 그리고 바로 땅 완납되면 우리가 그 뭡니까? 이 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자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강동원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느냐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주민의 설득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주민이 바라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585쪽,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가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주소 사업하면서 각 도로마다 이렇게 새로 그 안내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좀 다르게 또 해야 됩니까? 왜 그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특허를 냈다 해 가지고 한 업체에서 다 하던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던 것 하고는 다른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사항이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도로 표지판의 종류라고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쪽으로 해야 됩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딱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는

강동원위원장

법이 정해진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로 나온 것은

강동원위원장

교통법규에 정해진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단지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러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차관아파트도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변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동 세브란스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차병원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사거리도 을지병원 사거리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 재건축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강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앞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해당 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그 뜻도 한번 알아볼 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76에 중앙차로 중앙버스차로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 서울시에서요,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그 서울시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이 부분도 삭감이 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다 20억을 넣어놨습니다. 다른 데다가, 동작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앞으로 추경사업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윤병옥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그 시에서도 뭐냐면 우리 시의원 의견이 학여울에서 그 반고개길로 일원동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학여울에서 좌회전으로 해서 쌍용아파트 앞으로 해서 중앙차로가 그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로 가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전부 다 그 다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을 받아왔는데, 강남 순환형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사업 영동대로 제외 삭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동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말도 안 되죠. 영동대로라고 돼 있는데 동작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아까 볼라드 때문에 내가 좀 묻는데 이게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저기 뭡니까, 위치가 지금 해 놓은 데가, 우리 지금 가장, 내가 오늘 아침에 오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여기 뭡니까, 양채천 도로에서 올라오는 접촉구간에서 다리 넘어오는 이 다리 지금 대치동, 개포동 다리하고. 그런데 그 아주머니 둘이 출근하면서 그 대치동 다리를 자전거도로를 타고 쭉 오다가 양재천 올라오는 다리에서 그 오는 차로를 비껴서 이제 다시 인도로 우리 의회 쪽으로 오는 인도로 오는데 거기는 차도 올라갈 지점도 아닌데 볼라드를 쭉쭉 좁게 설치를 해 놨어요. 자전거가 이렇게 사각으로 오다가 그 볼라드가 좁으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가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이 좀 조사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 아무 관계 상관도 없이 그냥 규격대로 1m 간격으로 쭉쭉쭉 다 박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와 인도가 좁아요, 차도 안 올라갈 자리인데 거기다가 왜 그것을 설치해 갖고 자전거 타기 불편하게 만들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내일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토목과에 그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내가 그래서 토목과 할 때 저기 말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580쪽에요. 2008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55명의 모범운전자 했고, 지금 올해 2009년 80명으로 증액, 증가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2시간 30분에 3만5,000원 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40개소에 상습 정체지역이 똑같은데 왜 이런 인원을 갑자기 25명 증가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40개소가 아니였고요. 2008년 4월까지는 28개소였습니다, 28개소였는데. 그 동안 차량 지체라든가 정체부분 때문에 12개소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도 당초에는 2시간 했는데 2시간 30분, 30분 더 연장이 돼서 2시간 30분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1곳에 2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1개소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2008년도 28개에서 지금 40개소로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 정체되는 것, 이분들이 하면 뭐 막힘이 뚫립니까? 어떻습니까? 효과성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오늘 저녁에도 저녁을 먹고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잼이 되서 시간이 30분 이상 강남권역에서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6쪽,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586쪽은 아니고 584쪽 입니다. 같은 볼라드 문제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강동원위원장

바뻐서 9시 40분이야, 지금.

이학기위원

그래도 우리가 물을 말은 물어야지. 조금 전에 우리 질의 답변할 때에 노점상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볼라드 지금 설치하는 이 위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에 앉아있는 위치가 아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명당이에요, 쏙 들어간 자리가. 이런데 주로 보면 또 차량을 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볼라드라든가, 노점상을 진입억제용 차량을 방지하고 또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다가 볼라드 설치보다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아마 이렇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강남구는 앞으로 보도에 차가 1대도 없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넓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지축을 만들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쪽 옆에 쪽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또 그래도 옆으로 또 이렇게 건축후퇴선이 있으니까 또 올라갈 때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해서 앞으로

이학기위원

그 위치에다가 녹지대 아닌 화분을 놓으면 됩니다, 큰 화분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화분을 놓게 되면요. 그게 움직일 수 있고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강동원위원장

사고 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강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587쪽, 넘어갑니다. 588쪽, 넘어갑니다.

「통과」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 예산에도 3억이나 썼는데 그때 설치대상 나왔던 데가 지금 올해 나온 것 하고 또 같은 것 같아요. 2008년도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 설치한 게 있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횡단보도 설치된 것은 지금 선릉역, 선릉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모산역

경옥

이경옥위원

대모산 입구역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대모산입구역 2개소를 하고 있고 삼성역은 교통규제심의까지 떨어졌는데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그 영동대로가 중앙차선공사하고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지금 선릉역하고 대모산 입구역만 했다 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3억 갖고 내년에도 그렇게 2개 정도 밖에는 못하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데. 시비가 이제 여기에, 그 신호등 관계는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억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3억 갖고 작년에 2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것을 동시에 다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용할 때 힘들잖아요. 특히나 구룡마을 앞이나 이런 데는 같이 해 줬어야지, 대모산 입구 그쪽하고. 이용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진짜 막 거기 그냥 짐 들고 그냥 건너시고 그러던데,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이 지금 나머지를 이렇게 동시에 오래 다 할 수가, 2009년도에 할 수 있나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제 첫 번째로는 서울시경에 교통규제심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게 지금 12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에 확정이 된다, 그런데, 일시에 다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택도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그 588쪽, 교차로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 계획에 보면 설치 대상에 압구정, 신사역, 일원역, 구룡마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서울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압구정역은 지난번에 부결됐었어요, 2번씩이나. 청장님이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구정 전철역은 부결됐는데 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전체적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동원위원장

전체적으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학기위원

아니 이것 몇 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 그 횡단보도를 두고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전체 횡단보도 들어가는데 강남구에서 여기 나온 게 전체

이학기위원

그러면 전체한다는 것은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용역을 해서 그것을 이제 규제심의에 상정한다는 거죠.

이학기위원

아니 저 작년도에 한 2∼3번 정도 아마 우리가 구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횡단보도를 추진하시다가 당시 그 최승훈 과장 계실 때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횡단보도가 안 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메트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 횡단보도를 만들고자 하는데도 지금 부결 나가지고 그냥 공사 강행 시켰어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려놨지, 이것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싶으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 한꺼번에 집행을 못하니까 그때 건건이 발생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589쪽, 590쪽.

「통과」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 해당 위원회 삭감 나온 사항은 또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그 자동차관리 용역은 지금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그 목적이 좀 써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임시로 쓰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 뭐, 그래서 한다, 그러는데. 요새 보면 지금 공익요원 활용도 많고 그럴 텐데 이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왜 꼭 그렇게 관리용역을 지금까지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부터 모든 용역을 다 찾아내라, 그러면 포상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만있다가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개월 이상 못씁니다. 10개월 이상 못 쓰다 보니까 고용불안 때문에, 이 사람들 작년에 저희가 16명을 썼는데 11명이 평균 근로기간이 2개월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등록업무라는 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장

맞아요, 그 교통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2달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면 회사도, 소속도 없고 공공근로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파견근로자 형태로 해서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질도 높고

만희

유만희위원

자, 알았어요. 그러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직원은 몇 명이냐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직원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저희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것 계속적으로 해야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저기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남이나 고양시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거기는 30명 이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정원도 확충이 안 되고 사실 위원님들이 저희 교통행정과에 와서 고생도 하고 이게 사무실이 뭐냐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막상 이 자리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등록계 직원들은 지금 근골격계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이것 두들기다보니까 전부 다 물파스를 해서 일주일 이상 그 자리에 못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족한 인력을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 정원은 묶여있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임시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임시직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1달, 2달 만에 다 나가버리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 쓸 수 있는 용역으로 하자 그러면 한시적 근로자의 형태로, 파견 근로자 형태로 바꾸자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집어넣었는데 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감보다는 저희가 했을 때는 더 확충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계속적인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다음은 590쪽.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강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591

박남순위원

아니 590쪽.

강동원위원장

590쪽?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 아니 우리가 그 뭐야 맨날 행사, 행사해서 행사 많다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차 없는 거리 저기 하는데 어디다가 이것을 음향장비 뭐 임대해 가지고 어디다가 무대설치를 해서 할 예정이예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이 9월 22일날, 매년 9월 22일날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는 청계천하고 종로 통에 했는데 2009년도에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대규모적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정도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남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예산도 내려주고 하라고 그러지.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겠지만 우리 강남구도 우리 강남구만의 어떤 존을 좀 만들어서 강남구 홍보도 하고 그러려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내려 준대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내려 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으로부터 그 취지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차 없는 거리의 하루를 위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뭐 그랬는데 과연 작은음악회를 한번 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참여해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루 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물론 서울시 지시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좀 이 목적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사실 보면. 그것을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서 차 없는 날을 어떻게 좀 참여해서 하자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행사진행비, 사례비로 해서 한 3,500만원 갖다가 쓰는 이런 것은 나는 그렇게 썩 그 목적 사업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 삼성역에서 선릉역까지 차 없는 거리를 차를 막았습니다. 차를 막고 차도 안 다닙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어떤 용도로 하루 종일 쓸 수 있을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작은음악회를 꼭 해야만 용도로 쓰는 겁니까? 반대로?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 없는 거리를 행사하면서 시민들한테 볼 즐거움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이 행사가 사실은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다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세계 다 한다면서 지금 다 과장님 논리라면 전부 다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마다 전부 다 해야 되겠네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종로통을 하나 잡아서 큰 대규모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2009년도에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정말 큰 대규모적인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자는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 논리고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되는 겁니까?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같이 하고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591쪽.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이고 올해는 종로를 택했는데 내년쯤에는 강남의 한 지역을 택할 것이다?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지금 서울시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는데 그걸 관련 공문도 있어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관련 공문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고

만희

유만희위원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시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올해 차 없는 거리를 종로통에 하고 나서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청계천하고 종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연계 프로그램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할테니 너네들도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지 한번 관련 있으면 제가 그걸 인정할게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이렇게 차없는 거리 행사를 주관해서 해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협소하게 했는데 내년에도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로 하라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시행날짜가 9월 22일이니까 꼭 서울시가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도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루에 이거 하면서 무대장치 하고 뭐하고 이렇게 서울시도 예산낭비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우리 윤병옥위원 말마따나 알아보고 9월달이니까

강동원위원장

59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591쪽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강남에 이러한 사고 우려지역이 6개 지점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런 시설 했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일단 6개 지점을 처음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보고 확대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과속방지 카메라보다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더 유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 과속방지턱의 장점도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을 놓으면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이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해 놨는데도 사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인 저기를 가지고

이학기위원

그거 마찬가지죠. CCTV를 만들더라도 운전자가 안 지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운전자가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시인성도 주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주변에 가는 학생들도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마이크 장치로 해서 과속차량이 몇 km 지점에서 오고 있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 뿐만 아니고 보행자한테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이 시설도 나중에 설치하고 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회계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711쪽에 대청역 공영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소유자가 서울시고 만약에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그 위에 설치하는 그런 지상물과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가 내일이나 협약을 체결할 텐데요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주차장, 공작물 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소유권을 갖게 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땅과 지상물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먼 훗날에도 그 법적 다툼이 있지 않겠냐 이말이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와 협약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축조대장에 그 공작물에 대한 강남구 소유라고 이렇게 등재를 시킬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지상물 설치 소유권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서울시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실은 소유권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부지 자체야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 소유로 할 수 없는 거고 그 공작물 자체에 관해서는 강남구 소유라고 해서 명기를, 대장에도 명기를 시키고 협약상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거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참고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좀 소신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상권과 토지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면 지상권이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권 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아마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배분하게 되어 있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7은 누가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합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합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면수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아마 건축을 하더라도 수익성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 건물 짓는 것은 본위원도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시에도 확인해 보고 현대백화점에서도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강동원위원장

698쪽 넘어갑니다. 699쪽 넘어갑니다. 700쪽 넘어갑니다. 701쪽 넘어갑니다. 702쪽 넘어갑니다. 703쪽.

만희

유만희위원

특별회계는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죠.

강동원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704쪽, 705쪽 넘어갑니다. 706쪽, 708쪽 넘어갑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699쪽에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인데 이게 지금 BTL사업이 맞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여기 외부 옹벽 공사비 3억을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업자가 안하고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앞에 동신아파트 주민들하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절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기 흉하다. 그래서 조경석 이런 걸로 해서 보기 좋게 앞에 담장을 세워달라고 해서, 옹벽을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 옹벽 공사비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될텐데 지금 BTL사업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BTL사업을 어떻게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번에 한번 BTL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BTL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담금만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 주관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얼마 내는 거죠?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교육청에서 120억 정도고 저희가 90억 정도

박남순위원

교육청 거구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709쪽 넘어갑니다. 710쪽

윤병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

지금 아까 BTL사업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새로 선정한 부분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BTL사업이 아까 박남순위원 얘기했듯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추진 않기로 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BTL사업은 앞으로 안 한다, 지금 우리가 기 언주초등학교까지는 이미 진행된 부분이니까 하더라도 지금 계획을 지금 몇 군데 하겠다고 세 군데 정도 또 무슨 기본조사 하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 앞으로의 부분은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맞춰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관련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초등학교, 질의 드릴까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넘어갑시다.

이학기위원

아니 궁금한 게 많아요.

강동원위원장

그건 추후에 하실 말씀 많잖아요.

이학기위원

여기 신구초등학교 이거 BTL입니까? BTO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재정사업입니다.

이학기위원

재정사업이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구중학교도 재정사업입니까?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설계, 기본설계 얘기 나와있는데?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신구초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이학기위원

아니 신구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용운

김용운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요. 끝나서 내년도에 신구중학교를 포함해서 2개 역삼초등학교 그 다음에 도곡초등학교에 해서 학부모들 의견들이 찬성이 많은 그런 쪽부터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알기로는 상당히 신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회의도 여러 번 개최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망교회 주변에 있어 가지고 주말로 예배보는 시간 전후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빠른 속도를 내 가지고 진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710쪽, 711쪽.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행정과장님 퇴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설명서 595쪽에서 596쪽, 715쪽에서 721쪽 첨부서류 387쪽에서 392쪽, 591쪽에서 60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설명서 두 장이네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저희가 별로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596쪽에 가상계좌 운영기관 중개수수료가 무슨 뜻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필요하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가상계좌라는 것은 본인이 우리가 어떤 돈 납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일반계좌에 다 들어왔어요. 일반계좌 들어오면 내가 누가 넣었다? 누가 넣고 내이름 하고 권승원이가 넣었다고 하면 권승원이라고 넣고 전화를 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정리가 담당직원이 그걸 뽑아서 은행에 갖다 납부를 해서 그 사람의 영수증을 갖다 주는 이런 좀 재래식 옛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상계좌라는 것은 나에게 만약 30만원의 어떤 세금이 체납이 됐다면 그 30만원을 그 가상계좌에 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30만원 그 금액에 대해 자동적으로 체납이 되고 압류해제가 다 되는 시스템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걸 중개수수료는 은행에 내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수수료는 중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중개회사.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처리절차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15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595쪽 보면 명절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해마다 해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다른 것이 없네요. 다른 데,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나?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이거 자동차 검사 제때 안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 그 과태료는 잘 징수가 됩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4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받지 않은 차량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이런 차량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률이 좀 낮은 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면허시험장인가 거기 가서 받는 거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세차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자동으로 검사받을 때마다 받는 거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세차는 4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압류해제 및 전화 민원시스템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구청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윤병옥위원

과마다 다 다르다고 해 가지고 콜센터는 콜센터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러고 또 각 과는 과대로 다른 거 하겠다고 그러고 보건소는 보건소도 따로 자기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과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전산이 개인들의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열람하기는 곤란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 조달수수료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거 갱신합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조달수수료가 다른 과도 보면 다 마찬가지로 계속 조달수수료가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민원 안내하는 사람은 한번 쓰면 그래도 이걸 계속할 것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 업체를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그 업체를

박남순위원

업체를 바꿔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입찰을 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지금 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전화민원시스템이 한 데는 제가 3년째 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한 업체가 3년씩 하게 되면 그러면 아예 그냥 3년을 계약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매년 조달수수료 쓸데없이 나가는 것보다 국장님 어때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3년간 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건 조례에 별도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일 회계연도 제도에 의해서 예산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 지금 계속 주면서도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717쪽, 정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을 9억1,000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과태료를 징수한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게 11월말까지 해서 85억 정도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0%이상 우리가 부과한 건 더 많을 건데 징수가 된 것이 85억이라는 거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유지보수하는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이게 9억1,000이 든다 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보낸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우편요금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우편요금이 4억 돈이 나가는데

윤병옥위원

저기 우편요금 안하고 요즈음은 휴대폰 다 있는데 문자메세지로 보내는 방법도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체납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체납시킨 사람들은

강동원위원장

법적인 근거사항이 안나오잖아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반드시 우편으로 해서 저희가 송달하게끔

강동원위원장

발송하고 발송 받은 날부터 법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또 중가산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독촉을 안 받았다든지 이렇게 그 사람이 발뺌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차가 폐차처분 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나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폐차 처분할 적에 대부분 납부를 하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도 우리가 이게 주정차가 아니고 뭐 위반, 불법해서 위반하는 그런 거라면 몰라도 버스전용차선을 당했다든가 이런 거 말고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폐차 때 그런 강제성을 띨 수가 있나요? 폐차 때 이걸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지방세법 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 사무실이 1층 민원여권과에 있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교통행정과고요 저희는 제1별관 2층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 보수를 하나 보죠? 8,000만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민원인들이 하루에 100여분씩 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밝은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남순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물론 과태료 징수도 많이 하지만 이 징수 포상금이 이게 1억4,600이나 되는데 이거 조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누가 받는 거죠? 누가 징수포상금을 누가 받는 거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징수포상금은 담당 공무원들이 강남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 한 50%가 적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강남구 같은 데. 서울시 같은 데는 상한선이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그 조례상에 50만원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런 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적은 액수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한번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719쪽인데요. 견인, 끄는 차 이게 그 당시에 직접 운영하는 직영의 차가 몇 대고 대행회사가 하는 차가 몇 대죠? 끄는 차,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식 용어로.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 견인차량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4대인가 운영하고 있고요, 정확한 대수는, 우리가 지금 개인업체에서 지금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대.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10대씩.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회사에서 끌어오는 견인차에 대한 견인료를 4만원씩 주는 거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끌려오는 운전자는 얼마씩 견인료를 내는 거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4만원 내 가지고 4만원 다 거기 줍니다. 단지 저희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고 보관료를 구에서 받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일단은 끌어오는 만큼 견인료를 주고 나중에 운전자가 내는 견인료는 나중에 잡수입 처리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도시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게 뉴스보도도 된 내용이 이렇게 4만원씩 주다보니까 경쟁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경쟁적으로 많이 한다고요?

박남순위원

너무 많이 끌어간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견인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대행사들이 무리하게 견인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쉽게 말해서 견인을 해 보려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끌어오는 건 아니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불법 주정차 딱지 뗀 사람 하고 짜고 견인 대행업체 하고 짜고 바로 붙이면 바로 끌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때 MBC 카메라 출동에도 보도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은 굉장히 견인률이 낮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전에는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야만이 견인차들이 견인할 수 있는데 요즈음 저희가 단속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바꿨죠?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CCTV라든지 또 CCTV 장착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견인업체들이 지금 타산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이와 같은 견인료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게 교통관련 특별회계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거 조금 목적과 특별회계 이 부분과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원래 당초부터 특별회계에 편성됐겠지만, 있어 왔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교통범칙금이기 때문에 교통 특별회계에

승원

권승원교통지도과장

그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확충사업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20쪽, 72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18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599쪽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9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중심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준비 안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사항 있어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도로포장을 할 때 있죠 그러니까 같은 구간이면 이 쪽은 하는데 이 쪽은 안하고 이렇게 하면 참 도시미관이 저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예를 들어서 여기 은마아파트 앞에 지금 포장을 다 다르게 하죠. 그런데 거기 도로 있고 바로 옆에는 지금 막 울퉁불퉁해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블록이면 이 쪽 도로도 하면 이 쪽 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 도로를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새로 하는 거는 한 쪽은 파란 거 한 쪽은 무슨 석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우리 도로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인도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남순위원

예, 맞아요. 인도, 제가 인도를 갖다가 계속 도로라고 그랬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제 서울시 그 조례상에 붉은 색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것은 주민들이 탄성포장을 원하니까 그 탄성포장의 색깔이 푸른색깔이 좋다고 해서 뻘겋고 퍼렇고 그게 참 시민들이, 저도 마음에 안드는데 위원님 마음에 들겠어요? 아주 이상하게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색채를 우리 강남구에서는 보도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어떤 색깔로 하고 차도에 전용도로 할 때는 어떤 색깔로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걸 마련할 겁니다.

박남순위원

마련할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 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602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607쪽 거기 각 동에 500만원씩 26개 동 배정하는데 무슨 용도로 배정하는 겁니까? 607쪽 맨 밑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지난번 우리 동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내용인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무슨 용도로 배정하냐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긴급하게 조그만 소파가 났을 때 보도라든지 도로 소파가 났을 때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전에 소규모 사업 해 가지고 각 동별로 300만원 내려 보냈는데 지금 또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500만원으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난번에 하다가 이게 다시 폐지가 됐다가 다시 건의가 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은 토목관련 분야만 사용하는 겁니까? 다른 분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분야만 하게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토목분야만. 그 다음에 609쪽,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강석 보도블럭 포장이 지금 단가가 1아르당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400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강석은 판석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또 재질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윤병옥위원

배 차이가 나는데 같은 화강 보도블록 중에서 무슨 황금석이냐 마천석이냐 뭐 포천석이냐 이렇게 돌 종류에 따라 틀린 것인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돌 종류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요즘은 화강석 같은 비슷한 재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보수를 하는데 르네상스 거리는 1,400만원 지금 들어있고 보도유지보수에다 3,000만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 3,000만원 화강블록이 3,0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하고 1,400만원하고 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인데 어떤 도로에는 3,000만원짜리 깔고 어떤 도로에는 1,400만원짜리 까느냐 이 얘기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도로 규모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존 포장재질들이 좀 달라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렇게 무조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 보도유지보수는 이것은 기존에 606쪽에 나와있는 보도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는 지금 3,000만원짜리를 까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602쪽에 서울 르네상스 조성은 새로 지금 까는 사업인데 거기는 지금 1,400만원을 지금 단가를 내놨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한번 비교하면서 보세요, 한번.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단가가 다른 이유가요 같은데 화강블록, 이름은 같은데 규모가 규격이 좀 다르고 재질이 좀 다른 재질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윤병옥위원님 따로 그것 한번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609쪽에 제설대책 관련해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재설대책에서 우리가 내집 앞은 내가 쓸기로 이렇게 법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장비구매해 놓고 그러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내집 앞을 쓸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일반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요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집 앞, 내 점포는 우리 주민들이 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눈이 와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2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수첩제작 5,000원, 1,000권 이런 것은 뭐지요? 수첩제작 해서 어떻게 뭐 하실려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자기가 집앞에 주거용인 경우에 이면도로는 문에서, 대문에서 주출입구에서 한 1m 폭으로 하고 비주거용 경우는 담장 전체를 다 접한 부분을 다 해야 되고요. 보도 간선도로에 접한 부분은 전체를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전폭을 다 해야 되고

윤병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수첩제작이 1,000권을 해가지고 어디에 주고 홍보를 하냐 그런 얘기지, 지금 세대수가 20만세대가 되는데 1,000권 제작해가지고 어디다 각 홍보한다는 게 그게 그 홍보내용은 아닌 것 같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은 그런 책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황요원이라든지 각동에 필요한 책자를 만듭니다.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작년에 집행률이 몇 %나 집행됐습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작년에 재료비 이런 것은 다 소진이 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눈은 자주 왔지만 빨리 녹아가지고 많이 소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한 8,000만원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병옥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은 잡아놓지만 혹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은 나쁘게 잡아놨어요, 우리가 평상시 수준으로. 그런데 눈이 안 왔단 말이에요 눈이 안 와가지고 거의 제설작업을 할 이유도 없었고 지금 재료를 다 소진했다는데 재료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사놓은 것이니까 또 예산 책정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허비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인건비도 책정해 놓은 부분이 이왕에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무엇입니까? 눈 적설량 매년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가지고 아니 그래서 실적률이 얼마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최하의 경우를 가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3년 평균치를 가상해서 그것을 계상을 하는데 염화칼슘은 미리 좀 많은 양을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한

윤병옥위원

비축해 놓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12억을 편성했는데 눈이 거의 안 왔는데도 8,000만원밖에 안 남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 오면 염화칼슘을 미리 다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박남순위원

그게 아니고 인건비가 눈이 안 왔을 때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인건비는 용역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주는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용역이니까.

박남순위원

아니지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재비는, 재료비는 눈이 안 오면 염화칼슘을 안 뿌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을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눈 오는 하루 쓰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장기적으로 쓰니까 그 인건비는 회사에서 상시 대기하고 오늘 눈 온다, 내일 눈 온다, 오고 안 오고 이것 전부 다 맞출 수 없으니까 상시 근무자가 있으니까 봉급은 다 줘야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눈이 안 오더라도 2명씩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30% 확률이 있으면 용역사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면도로 제설 그래 가지고 1,228만원 딱 잡혔는데 26개동에, 이 돈은 그냥 눈이 오나 안 오나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돈 아닙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민간위탁 6억4,000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그 산출내역에 이면도로 제설 1,228만원 곱하기 26개동 그런데 그 돈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산출을 잡아놨는데 일단 민간위탁에 계약했기 때문에 눈이 오나 안오나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런 돈 아니냐 이말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집행하게, 그러니까 강설확률이 30% 이상일 때만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0%면 아예 대기를 안하고요.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에 다 줘야 된다면서요. 확률이 30% 이상일 때만 대기시키면 그 날짜가 나오잖아요, 일기예보에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에 다 줘야 한다며요, 우리가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인데 어쩔 수 없이 다 줘야 된다. 그것은 지금 답변이 틀리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민간위탁을 하는데 눈이 안와도, 눈이 오지 않아도 눈 올 확률이 30%다 이러면 대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다 나갑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다 그러면 대기를 하니까 준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눈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전혀 눈이 30%가 아니고 안 온다는데도 그것은 수치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중앙기상대 저기를 뭐냐하면 기상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정산체계예요, 정산체계.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남는다고, 인건비를 다 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대기하는 인건비는 다 준다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요 이면도로 제설 1,200 얼마 잡았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것. 집행방법.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동사무소 나가는 이 돈은요 동사무소에 1톤 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뒷골목 제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재상이나 이런 데 미리 계약을 해놓습니다. 해놔 가지고 눈이 많이 올 때는 같이 동 한 대, 차 한 대 가지고 안되니까 건재상 단가 계약되어 있는 그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제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에 전도해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책임지고 합니다. 이 이면도로는 다 동장 책임하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뒷골목 같은 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눈 와서 눈을 치울 때만 이 돈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이 금액은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눈이 오리라 예상이 되는 날에는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비용이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좋아요.

박남순위원

눈을 칠 때 주고 대기할 때 주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대기할 때 주고

박남순위원

그 외에는 안 주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 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26개동에 2007년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작년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개별적인 집행률은 산정이 안 됐는데요. 아, 이것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액이 우리 구청 연간단가 계약인 경우는요 3억1,500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정산이 2억2,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한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70%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윤병옥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너무 용역인건비를 민간 인건비를 나쁘게 잡아놓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이것은 말하자면 올 겨울에 기상이변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왔다 그런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예산을 작게 잡혀져도, 그러면 예비비를 그때 집행해 그 날짜에 우리가 단가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집행하면 되지 이것을 너무 잡아놓다 보니까 이 예산집행이 허술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삭감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눈이 이상기후로 많이 왔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도로점용시설 공공요금, 준비 안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여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것도 LED로 설치하라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는데요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액수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한 가장 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612쪽 밑에, 2008년 대비 2009년도는 상당히, 가장 큰 증액사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단말기에 모뎀 교체하는 것이 35만원에 200대가 7,000만원 들어간 것이 좀 큽니다. 단말기 모뎀은 가로등 원격감지 제어시스템으로 현장 가로등과 사무실 중앙감지 제어를 위한 통신부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 시설물 관리대장에 다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관리대장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내구연한, 설치연도 그 다음에 언제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DB화가 되어 있어요, 자료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을 집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화, 기록화가 되어 있으면 아,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산투입에 관한 그런 계산도 되고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냐 이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러한 자료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주로 내구연한이 다 있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에 따라가지고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613쪽,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614쪽이나 이 부분도 전부 다 해당 위원회 LED, 이 부분도 계속 LED 의견이 나와있네요? 네, 615쪽,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요즘 양재천길 가다보면 조명을 새로 바꿔가지고 환해졌던데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8억이었고 내년도도 거의 9억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이것이 완전히 끝나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예산만 투입하면 양재천 길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도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영동5교에서 4교 그 사이만 했고요. 그 다음에 4교에서 2교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올 예산으로 거기까지가 되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지금 이것이 양재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메타세쿼이아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박남순위원

거기에 지금 아까도 내가 가면서 봤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로 세워져 있는 그 등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등이 지금 어둡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경옥위원은 환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나는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가 어둡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위에서 비치던 것을 옆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그것을 운전하는데도 시야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617쪽, 넘어갑니다. 619쪽, 도곡동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질의하시지요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설명 부탁합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에서요 양재 지나는 옆에 거기서 대림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개설이 아직 안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하고 아자형으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8m 도로하고 6m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총 6필지가 있는데요 3필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3필지는 아직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한 후에 장기간 미집행되어 가지고 주민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토지보상 하는데 그러면 얼마 있다가 집행 안하면 장기간 미집행이라고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것이 한 20년 정도 이상 된

이학기위원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내가 심의위원인데 지금, 나는 참석한 적이 없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사업비를 2007년부터 투자를 해 가지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학기위원

작년에 심의 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까 기준이 20년이라고 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한 20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20년 동안을 결정하고 개설을 안하면, 토지보상을 안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사하게 전부 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하게 되면 대지인 경우는 보상청구를 해제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윤병옥위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지요. 아마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10년 이상 안하면 지금 매입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쪽, 도곡동 양재천길 도로정비, 뭐 준비된 질의사항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신규사업인데 거의 유사한 사업이네요. 각 도로정비 624, 626, 그 다음에 628 유사한 사업 도로정비고요, 그 다음에 630도 마찬가지고 632, 634, 그런데 이 도로정비는 주로 지역에 다 민원인들 사업이고 정비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638 테헤란북로길 도로점용 개설사업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목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토목과 관련해서 기금 중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는데 기금서 109쪽 한번 보시지요, 관련사항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기금도 마치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치수방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아까 내가 지나간 부분인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시지요.

이학기위원

아까 제설작업 관련돼 가지고 질의 못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측면에 보면 양원판 비치는 것이 있지요, 노랗게 불빛 비치는 것이, 왜 바닥면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반사경이라고 그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반사경입니다.

이학기위원

반사경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캐치아이

이학기위원

거기에 제설작업하다 보면 그것이 들춰나오지요, 그것이.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많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물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측구에 옆에 바짝 붙어 갈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데 그런 시설물이 있는 데를 유의해 가지고 가는데 간혹은 그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학기위원

종종 있지요. 그런 케이스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구분이 안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관내 반사경이 많습니까? 설치된 곳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반사경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이런

이학기위원

외곽지 같은 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외곽지대 이런 데 좀 많고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643,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보강,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추경까지 다 해야지 수질정화를 하는가 본데 이것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화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시설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산형평상 본예산에 10억이 잡혀지면 그 예산으로 관급자재 등을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천상 추경에 마저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기에 이제 우기철을 막 지나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우기철 전까지 한 1년여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맞게 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링에 잘려서 그런 것이에요? 그냥 생각에 수질정화 시설을 한다면 할 때 그냥 쫙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땅을 파고 시공을 하는 것은 한꺼번에 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 땅파는 그 가격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구매라든가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644,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남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 보시겠어요. 총 사업비가 이것으로 다 끝나는가 보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이것 뭐하는 것이지요? 보안등만 교체하는 것인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644요?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야간경관이 혹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관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둬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좀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주 찬란한 경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양면성이지만 이면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덧붙여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양재천에 야간 홍보시설 LED 투사성 조명시설하는 것이 8개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량이 2, 3, 4, 5 그러니까 2교는 서초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고요. 3, 4, 5, 6, 영동3교, 4교, 5교, 6교 양안에다가 교량 하구에 바닥쪽에 주로 마라톤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연주회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사조명으로 LED를 설치해서 전기요금 아까 조명등 관계, 보안등 관계 이런 것들 LED로 검토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LED로 전기요금 적게 나가는 그런 시설로 8군데를 교량 양쪽에 설치를 해서 홍보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안내판은 영동2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간에는 영동2교가 구개가 되다보니까 이것 저것 홍보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고급스럽지 않은 시설같은 데도 주민들은 서초구간에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강남은 홍보시설이 너무 없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영동2교 우리 강남구간에 홍보안내판을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보안등 그러니까 영동2교부터 탄천 합류부까지 그 둑방에 3,75㎞ 구간 양안에다가 199개소의 보안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것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적은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생태계 파괴나 그런 조명 때문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LED는 그렇고요 조명이 생태계 관계도 있지만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해가지고 등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식이라서 이제 교체할 때가 됐고 그 서초하고 너무 비교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그런데 아까 담당국장께서 LED는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며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조명등하고는 별개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가로등하고 틀리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보안등도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안등도 아니고 그 다리 위에 교량에서 바닥에 바로 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검증이 된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검증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LED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치니까 바닥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유사한 질의에요. 이학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과정에 LED 얘기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LED를 실제로 설치한 곳을 봤고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인가 한번 몇 달 전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마침 LED제작회사가 우리 의회에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시연회를 가졌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시설을 해놓고 아마 6개월인가 있어서 그만큼의 투자비용이 절감이 안된다면 이 가설한 설치 비용을 안 받겠다. 이런 제의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투자비용이 빠진다고 한다면 아마 검토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전혀 본위원이 볼 때는 LED는 밑에만 비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교량 하구에다가 천장에 설치를 해서 바닥으로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이름을 드릴 수는 없고 아마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러 회사가 LED등을 개발해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LED등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일시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한번 교체해 놓게 되면 다시 교체도 못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은 검증이 됐을 때 더 한 차원 높은 개발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시연회를 하면서 발생되는 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라기보다 한번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두 개만 바꿔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무료로 일단 받아보시고 실제 정말 경제가치가 있다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셔도 안 늦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한번 의견을 들어서 참고적으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안등 정도야 한번 시범으로 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참고 하시고요.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아까 지금 LED 전등을 지금 여기다가 아까는 설치를 검증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LED가 정부에서도 지금 2012년까지 13% 에너지절약을 하겠다는 것이 거기도 내년에 LED 전등으로 바꾸겠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어떤 건물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터널등도 나와있고 가로등도 나와있고 보안등도 다 나와 있습니다, LED 전구 자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가는 한 10배정도 비싸고 수명은 5만 시간 이상이니까 일반 전구 5,000시간, 3,000, 5,000시간에 10배이상 가고 그래서 자꾸 교체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LED가 더 경제적이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LED 전구를 달아줘 가지고 교체, 자기네들이 다 자체부담하고 그 무엇입니까? 차액, 전기료가 작게 나온 차액만 자기들이 가져가서 매달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까 1년이고 6개월이고 2년이고 가서 몇 년인가 기한되면 다 회수를 한데요, 자기가. 차액 전기료로,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마치시지요.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차이 나니까 이 부분을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LED 아까 보안등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 전부 LED로 교체를 검토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보면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봐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LED등을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보안등 일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에 이것을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발이 될 때까지 왜 절약이 된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은 30m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바로 밑에 밝게 하는 것에는 좋다 이것이에요, 좋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글쎄요 알아 들었으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 30m까지 15m에 빛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시범적으로 보안등에다 몇 개 해보시란 말이지요, 제안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라 이말이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양재천을 좀 즐겨다니는데 보면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던데요 아마 영동3교에서 4교 정도 사이에 거기는 좀 어두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시에 제다 다 바꿀 만큼 그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가요? 느끼셨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지금 양재천 둑방에 양쪽 최상단에는 보안등들이 아주 기간이 오래됐고 노후되고 해서 교체도 하고 그런 조도도 약간 조정하는

경옥

이경옥

위원이건 일시에 다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둑방에 있는 상단, 제일 상단에, 거기 것만 죽 교체하는 거고 LED라고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래는 괜찮고 위에 것만 교체한다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위의 것.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6쪽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BTL사업으로 굉장히 억울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647쪽에 임차료가 4억5,421만원에 2분기를 했고 운영비가 2분기, 1분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임차료 임시지급분 7.12 이것은 퍼센티지 같은데 설명좀 해 보세요. 2분기, 1분기 이것은 뭐예요? 그리고 운영비는 1분기는 어디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4억5,400 2분기 이것은 내년도 4/4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2분기를 임차료를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1억2,198만원 2분기 경우는 이것도 역시 4분기 중에서 1/4분기, 2/4분기, 2분기를 했고 그 다음에 1억290만원 이거 경우도 1분기는 이것은 사실상 2008년도 4/4분기입니다. 왜냐하면 분기가 다 끝난 뒤에 그 다음 분기 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4/4분기 1분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기라는 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돈을 주는데 지금 50%만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분기라는 것은 4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반만 세운 거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반만 세운 거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반만 세우셨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건 예산실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천상 나머지 반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이것은 설명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임차료 7억6,100만원 이것은

박남순위원

7.2%는 이것은 저거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일시 지급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추가 공사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설계 변경을 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상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겠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일시 지급할 돈입니다.

박남순위원

일시 지급하는데 그러면 7.2%는 왜 주냐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SPC사업으로 계약한 금액 외에 은행에서 우리가 공사가 진행하다 보면 조금 변경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경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SPC 안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7.12% 이자는 어차피 이미 투자해서 6월 30일날 공사를 마치기 때문에 그 기간 우리가 같을 때까지의 이자는 계산해서 같은 개념으로, 같은 방법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지금 공사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BTL사업도 아닌데 그 공사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허락을 심사를 받고 서 줘야지 이거 심사 받았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건 이미 승인을 저희들이 189억5,000만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박남순위원

그것은 한도 승인을 해준 거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한도승인 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 부분이 그 한도 내에서 공사를 마쳤고 법원의 협약이 일시지급으로 협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상환하겠다 이렇게

박남순위원

자, 보세요. 지금 189억을 우리 의회에서 BTL사업으로 한도를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189억 속에 7억6,100이 들어갔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7억6,100이 들어갔는데 지금 189억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연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BTL사업이기 때문에, 한도승인만 해줬고. 그런데 지금 7억6,100은 우리 예산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7억6,100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서 아까 어디 옹벽하는 데도 3억을 우리 예산으로 들어갔죠? 그거 예산승인 받는 것처럼 승인을 받아서 가야지, 이것은 승인도 안받고 무조건 이자만 여기다 공사를 했으니 이자만 여기서 해서 달라,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BTL 사업의 협약자체가 의회 승인받은 189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승인받았고 또 일시지급분도 역시나 협약에 의해서 20년 분할상환 하는 것이나 추가분에 대한 협약이 일시지급분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외상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해서 내년에 일시급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갚겠다는 그런 뜻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 올라간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 7억6,100에 대한 추가 공사는 어떠 어떠한 거라는 것을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해 가지고 들어와야 원칙이에요. 알았고요. 여기 0.5년은 뭡니까?

윤병옥위원

이자 계산.

박남순위원

아, 0.5년, 6개월치 이자라는 얘기예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추가공사가 뭐가 추가공사한 공사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비가 나왔는데 지금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이 얼마 되고 인건비 얼마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해서 이 운영비 내역서 좀 총괄좀 뽑아 주시죠. 다음에 계수조정 때 여쭤보게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그 협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일시불로 상환하는 그런 조약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상대방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요즈음 건설회사들이 BTL 해 가지고 사업중단 하는 데도 있고 이 담당회사도 내가 볼 때는 여러 군데 BTL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때 상환해 버리면 우리는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청사기금이나 우리 관련기금이 1,800억 정도를 갖다놓고 그것은 운영수익이 3. 몇 % 밖에 안돼요, 기금이. 그런데 우리는 7.12% 배 이상 이자를 주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상환하려면 450억 정도를 우리가 앞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7.12% 높은 이자를 주면서 우리는 3%대 수익을 올리면서 돈을 놔두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요. 재정투자를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 그걸 아마 가능할 거라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은 윤병옥위원님 그런 제안도 하셨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 먼저 따져가지고 내일 토론 한번 해 보죠.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양재천 야간경관 하고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하고 연관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체육공원을 밤에 진입할 때 양재천 아까 그 상단에서 진입할 때 보면 굉장히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가겠더라고요. 그 쌍용아파트 뒷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도 있고 양재천 상단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나무로 다리 놔가지고 다 해 주었잖아요. 거기 진입하는 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까지도 이걸 같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양재천 야간경관 개선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하여튼 거기를 폭넓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작업만인데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굉장히 우범지역처럼 될 것 같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건의사항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아까 운영비 내역서 하실 때에 여기 지금 수입 예상하는 것 있죠, 수입, 우리가 수입되는 것, 그것도 같이 좀 한번 뽑아주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648쪽 재난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준비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응급 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입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쪽 수방기전 시설물 유지관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관내 하수준설 이것은 뭐 그 다음부터는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이네요. 그 다음에 동 소규모 빗물받이 준설 그 다음에 하천 환경교실 등 운영,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분명히 양재천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환경과에서 주로 해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환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양재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양재천 자연학습장 운영이라든가 썰매장 운영이라든가 그건 이쪽 관련사업인데 양재천 환경교실을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나을까, 그런 업무분담이 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우리 부서명에 대한 어떤 그것하고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양재천 그러니까 하천 환경교실 분야는 특히 생태복원에 관한 저희들 양재천 부분에 그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 양재천을 교육받으러 온 학생들이라든가 또 관심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전에는 환경과가 없을 때는 치수방재과에서 거의 다 했지만 지금은 환경과에서 환경교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이런 사업도 펼쳐나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다 도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양재천의 학습장 운영이라든지 양재천 환경교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환경보다는 앞으로는 하천 생태교실, 이렇게 말해 버려요. 환경자 들어가면 환경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환경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생태교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내용이 환경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양재천 자연학습장 운영 이런 것은 생태교실이든 뭐든 되는데 환경교실은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663쪽,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양재천 하천 환경교실 등에서 보면 장애인 리프트가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리프트가 사용을 합니까? 장애인들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야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안 하는 걸로, 그럼 이 하천 유지관리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663쪽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이것은 관리가 조금 인하됐는데, 가격이 조금 인하됐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시죠. 감액된 사유, 2008년 대비 2009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예산실링 관계 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동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여기만 지금 내렸고 지금 우리 하천관리를 열심히 하신다고 나름대로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하고 자꾸 우리 구민들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틀리다고는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자연친화적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너무 풀 우거지고 이런 것은 관리를 전연 안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관리할 때 그냥 자연친화적도 좋지만 관리를 좀 해서 풀이 너무 우거진 데는 좀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리비로도 충분하죠, 그런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그 의견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직접 순찰도 돌아보고 그렇습니까? 지금 풀이 우거졌다고 그러는데

박남순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 나가 보시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은 못느끼시나요? 주민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양재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다가 지금 서초에서 처음 시작하는 걸로 굉장히 지금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재천이 서초구보다도 강남구가 자연생태적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잘 되어 있는데 저기는 어떻게 할까요? 화장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라든가 국내 전문가들은 서초 것은 이게 보지를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 우리도 하는데 관리를 자연친화적으로 하더라도 수풀이 너무 우거진 것은 정리를 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잘 정리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의견을 잘 들어 보시고 참고하세요.

강동원위원

자연이 서초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 안하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664쪽, 없으면 665쪽, 666쪽, 668쪽, 670쪽.

윤병옥위원

하천 자전거 도로 보수하는데 664쪽이요 그 지금 우리가 민원 올라온 것이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도로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자주 나고 또 지금 그게 근본적으로 좁아요, 폭이. 그래도 서초는 좀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초하고 같은 정도의 폭으로 넓히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작업 예산은 우리 안 들어가 있는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4m폭으로 하는 것을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인근주민들한테 죽 다 받아봤더니 그게 결국은 주민들이 대부분이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70 몇 %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넓히는 것을 반대한다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넓히는 것을. 왜냐하면 거기가 서초구처럼 그렇게 우리 양재천 우리 강남구 구간 내에는 폭이 좋습니다. 좁고 생태복원되어 있는 식생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손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부 다 넓혀달라고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거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재천 산책하는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윤병옥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가서 봐도 보행자하고 자전거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주고 자전거 교행도 힘들고 그 사이에 보행자가 걸어가면 비껴 주어야 되고 굉장히 그런 위험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윤병옥위원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상행, 하행하는 표시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하천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알았는데요.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넓히는 사업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상단, 하단으로 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어때요? 자전거를 저쪽 북쪽은 양재 쪽으로 가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 놓으면 좌안, 우안에 어느 쪽은 자전거 어느 건 보행자도로로 했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포동 쪽은 자전거가 서초동 쪽으로 가는 방향만 가능한 걸로 하고 이쪽 대치동 쪽으로는 여기 잠실 쪽으로 가는 것만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한쪽으로만 다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는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도곡동 쪽하고 개포동 쪽을 말씀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쪽에 불편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윤병옥위원님, 숙제로 남겨놓고 다음에 대화하면 안되겠습니까?

윤병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664쪽에 예산이 12억이 작년에 배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거기 지금 자전거 도로 보수가 30아르가 있는데 그게 나는 그거 지금 예산이 그거 지금 확장하는 예산인줄 알았더니 아니고 보수하는 예산이 거기 보면 흰꽃잔디에 꽃 식재하는데 11억이 지금 이렇게 책정해 놓고 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거 역시 서초하고 구분이 돼서 워낙 주민들이 자꾸 서초처럼 꾸며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소단길하고 우리 고수부지 산책로 그 간에 그 꽃을 초화류를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꽃 식재는 상당히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심고요, 징검다리도 또 몇 군데 더 놓아야 되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 횡단하는 구간에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숲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걸리적거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도 조금 단장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많이 할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66, 그 다음에 668, 670, 672 하수관 정비, 그 다음에 674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676 오수관 개량도 비슷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678쪽은 해당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680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시설물 확충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던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많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사항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없으면 683,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 마쳤는데요. 총괄적으로 빠트린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전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없으면 지금 치수방재과 기금이 하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119쪽에 있거든요.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건설교통국을 다 마쳤는데 담당국장께서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밤이 늦어졌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전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관한 예산인 만큼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자전거와 관련해서 그 저희가 128억을 요구했는데 시설비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이 다 된 다음에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1분 안에 마치시죠, 너무 늦었으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법령관계는 자동차 통행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동차 통행 우선순위가 긴급 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 우마차 그 다음에 자전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에 자전거로 하려고 지금 법령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를 인도로 과연 지금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를 안하고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쌍방간에 누가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다시피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도 설치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뭐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도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주로에 그 구분된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설치를 하는데 시민이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공사를 다 한 것을 보도블럭을 다시 걷어서 재시공 시킨 것도 있고 보시면아, 이게 어떻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주시면 잘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위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