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7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회의 전체 보기 124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추가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9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청소과장님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번호가 저희가 323번이 되겠습니다. 323쪽

강동원위원장

몇 쪽이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에 323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327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의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에 구 요구하는 중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4,000만원이 뭐냐하면 쓰레기분리 정시배출 홍보물 해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했는데 그 내용이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분리수거, 폐건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리플릿을 만들었고 연말에 만든 것도 저희가 이번에도 폐건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시간 그 다음에 폐건전지를 그냥 버리면 안된다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10만5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또 여기 뒤에다가는 종량제 봉투 시간대별로 동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리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예.

강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그 지금 이것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329쪽에 보면 여기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1,000만원. 그래서 그것으로 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배출 홍보도 이게 여기다 아휴, 그런데 이게 홍보물이 너무 조잡해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읽는 사람 10명에 1명도 없겠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는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와보니까 한 건에 한 장씩 만들어서 뒷장도 비어있고 그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맨 앞에다가는 쓰레기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폐건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담배꽁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해가 가고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내용을 드린 것을 가지고 동별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동별로 어느 동 가면 아, 이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는구나. 그런데 가지고 갔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냐, 아니면 그 가지고 나서 배출된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수거는 혹시 일반주택이 우리 강남구에 보면 한 75%나 70% 정도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년동안 됐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다 자체적으로 갖다놓으면 그 자체에서 가져가는 그게 시간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동별로

만희

유만희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몇 시에 버리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아파트는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는 내놓으면 분리배출도 잘되고 잘되지만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동별로 차량 한 대가 A라는 지역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을 가고 다른 차가 또 와서 A라는 지역을 가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안 맞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배출시간은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간 다음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혼합지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하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 두 번째

강동원위원장

예,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일반주택의 상가라 하더라도 이미 이제 쓰레기종량제봉투 버리는 시간은 정착이 되어서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일반 만약에 모르면 옆집상가한테 몇 시에 버립니까? 내놓습니까?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홍보시점이 지나 또 다른 방법이나 어떤 계도가 필요하지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계도가 필요하지

강동원위원장

됐어요. 그 정도면 알아 들었으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아니 말은 다 해야 되요. 우리가 왜 이 홍보물을 안 주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강동원위원장

예, 하세요.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시간도 없는데 긴 이야기는 필요 없을 테고 담당 그 부서의 소관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홍보비용에 대해서 이 청소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그 홍보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가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 같으면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보면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홍보비용이 다 나오고 그 중에는 대민 그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얄팍한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씩 보내주시면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텐데 왜 이렇게 2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이 이렇게 또 홍보비용으로써 우리가 예산 첫 프로그램부터 여기에서부터 부딪쳐야 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홍보 구정홍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총괄홍보는 이 공보실에서 종합해서 책자를 만들거나 영상물을 만들거나 길거리 홍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 각 과에 사업별로 홍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경옥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다 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항상 얘기하실 때 원스톱 행정을 해야 된다 어쩌구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원스톱 행정의 한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들, 각 구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공보실에서 홍보실에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그냥 나누어 주면 되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려니까 이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요. 홍보가 각 업무별로 단위별로 홍보의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각각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알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리고 책자 한 권으로 각 가정에 배포한다고 해서 그 각 가정 56만 구민이 365일 동안 그 책 한권을 유지관리 하지를 못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상가수첩 같은 것 집에다 하나씩 놓고 비치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그렇게 좀 해서 주면 나머지 그 아주 시간이 촉박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다른 홍보들을 내겠지만 이것은 제가 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번 그런 책자를 한번 만들기는 만들었었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런데 왜 그것을 지속하지도 않고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아주 책도 잘 만들어 있던데.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우리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만듭니다. 만들고 각 파트에서 업무별로 시의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동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청소과장 또 질의 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몇 쪽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327쪽

강동원위원장

327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자원환경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 구청에는 이러한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둑방에 있습니다. 일원동 둑방에 있는데 지금 이제 임시 이전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내일은 또 저희가 가서 공청회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한테 꼭 해야되는 시설이고 또 이것은 저희가 97년 10년 전부터 토지매입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저희가 3만1,440㎡, 9,500평을 지하에다 건물을 지어서 모든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래도 한번쯤 질의해야지 삭감한 사유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공개된 속기된 회의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렸지만 이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에 국비, 시비 받았다가 7월말에 다시 반납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몇 개월만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 두 번째 지금 송파에는 100만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지동에 이제 인구가 들어서면,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도 송파는 안 짓는다고 그러고 음식물종합처리장도 안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의심하는 게 쓰레기소각장도 그 선례입니다. 타구 쓰레기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이것도 시비, 국비를 받아서 짓게 되면 송파구는 아무것도 안 짓고 우리한테 음식물 처리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300톤밖에 안 하면 300톤 이외는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동안에는 10년 전에 땅을 매입했지만 그 동안에 또 주민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것은 잘 모른다는 주민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집하장이나 적환장 같은 것은 좋은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만큼은 주민들이 원천 반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금 이것을 그 불과 한 4∼5개월만에 안 하겠다고 다시 반납했는데 4∼5개월만에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설계비를 삭감을 하고 차제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문제는 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우리가 여기서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을 자원화 하느냐 음식물을 10개의 컨테이너 박스에 넣었다가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도 서소문공원 지하에다가 10년 전부터 선별장을 만들고 우리가 페트병 이런 것 들어오면 선별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그 부분 중심으로 하시라고요.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해 놓고 제 용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안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획에 우리가 나와서 승인된 대로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을 확보해주셔 가지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위에다가는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종합구민체육관 만들고

강동원위원장

청소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위원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맡겨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윤병옥위원

질의 하나 질의해 봅시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스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1년 유지비가 얼마쯤 나온다고 이렇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1년 유지비는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한 24억 정도 저희가 추정해 보기에 수익이 있다고 매전을 해서 수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가 가령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강동에 음식물쓰레기시설이 60톤이 가는데 그 60톤 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보다 2∼3만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2,000이 되는데,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윤병옥위원

그건 알고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차제에

강동원위원장

청소과장님!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기본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이게 되면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3월달에 받아야 되고 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윤병옥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내년 4월 이전에 이러한 것을 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윤병옥위원

그 정책 방향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아까 사놓고 몇 년 방치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추진하다가 안 하겠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겠다고 자진포기 해버렸다가 갑자기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무슨 포기를, 지금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나온 것을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그 예산은 나중에라도 준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했던 것이고 그랬으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조사를 하다가 검토하다가

윤병옥위원

방향을 우리 스스로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강남구로서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장

여기서 언쟁할 사항이 아니고 순리대로 하시면 되니까

윤병옥위원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쓰레기처리 문제는 지금 아까 바이오가스 소각로에 그건 처리방법의 일부분이지 그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검토된 부분이,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토론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추진을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게 바이오가스 소각시설이라는 게 완벽한 것도 지금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나온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 자체가 앞으로 백년대계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공감될 때까지 우리가 토론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그런 절차를 생략되고 무조건 이렇게 진행되다가 우리가 과거에 구청의 정책이 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식으로 특히 모노레일 같은 사업도 있겠지만 이것도 잘못되면 그런 형태의 전처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하자고요,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인데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간 청소과장님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할 테니까 이게 흥분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 흥분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담당소관 과장으로서 제가 검토하고 공부한 내용을 보고 또 인근에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도 동대문구청 앞에다가 지하에다가 모든 시설을 만들었어요.

강동원위원장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큰 예산도 아니고 일단은 반영을 해주시고 검토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강동원위원장

그 숙제는 우리가 다음에 만나서 토론하면 되니까 이상으로써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저희가 30분에 시작해 가지고 한 과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지금 예산심의 1차 하면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짧게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할 사항만 하고 우리는 특별히 더

강동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할 사항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가셔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공보실장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구정보도 추진 연합뉴스리더 서비스 운영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35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합뉴스 속보가 직원들 전자결재하면 실시간 제공돼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과장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실별로 하시죠?

강동원위원장

듣고 같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같이요?

박남순위원

아니 하나씩 넘어가야지.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다른 것도 한꺼번에 다 할까요? 한 사업씩 하지말고

강동원위원장

사업설명 듣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러면 한꺼번에

강동원위원장

감사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아니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럼 한목씩 저는 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럼 사업 각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강남구청 뉴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이유는 강남인터넷방송국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이슈 컨텐츠로 고객을 더욱 더 즐겨찾는 사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를 위해서 영어사이트 구축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좀 간단히 우리 실장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리고 주요일간지 구독에 있어서는 구독료가 인상된 것이 반영된 것이지 구독 부수가 더 증부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치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부족해서 주민참여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면을 늘리기 위해서 증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홍보영상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보실에서는 각 과에서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강남의 전체 비전을 담는 영상을 매년 만들게 되고 그것은 반드시 만들어야지 해외에서 오는 대표사절단이나 우리 다른 데서 오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홍보영상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에서 그것은 우리 강남을 관통하는 전철에서는 반드시 강남 홍보 영상물이 상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의 비용은 일반민간기업과는 달리 최저의 비용으로 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쌍방향 구정홍보인데요. 이 7,000만원의 구성내용은 쌍방향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4월에 펼치는 시가 활짝 피는 강남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사람 공모전 같은 경우는 200여편이 응모를 해서 인기를 끈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는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저희가 내놓았던 수정내용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부문도?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일단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먼저 40쪽에 그 연합뉴스리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직원들이 전자결재 하는데 빨리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제 혹시 어떤 중앙부서에서는 혹시 연합뉴스에 먼저 떠가지고 사전에 조정을 하고 조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먼저 연합뉴스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할 내용이 있나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많은 부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일단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있어서 거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식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저번에도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되기 이전에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1,400명의 직원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 알아들었어요. 이제 편집되기 전 뉴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뜨고 나서 필요하면 바로 다른 인터넷이나 다른 데 다 나오잖아,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초단체 차원에서 중앙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빨리 뉴스를 받아 가지고 급히 처리한다든지 그냥 단순히 정보만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하고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 4,8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그 연합뉴스를 먼저 받아서 편집되기 전에 뉴스를 갖다가 알아 가지고 대처하거나 장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바로 한두 시간 이후에는 인터넷 나오고 그 다음 신문에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참고해서 벤치마킹해도 되는 것이지 굳이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것 장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말씀하시죠.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지난번 구의원 워크숍이 문제가 됐을 때도 연합뉴스에 뜨기 전에 연합뉴스리더에 먼저 뜬 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언론에 물론 한 곳에는 났지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매일 매일 이것이 필요한 콘텐츠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신속한 대처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바로 유용한 사례로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인터뷰했던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간지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요. 나왔는데 그것은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고 글쎄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런 차원에서 굳이 우리가 4,8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그리고 한번 더 보충답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물론 연합뉴스에 편집되기 전에 본다는 것도 있지만 연합뉴스를 포탈쪽으로 가려면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다시 포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을 하면서 밑에서 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의 능률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포털로 이동하면서 왔다갔다 그 서핑을 하는데

강동원위원장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서핑에 들이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그 좀 의심스러운 것 몇 가지 두 개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공보실에. 실장님, 까치소식에 지금 4면을 증면한다는데 지금도 면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지루해서 버리고 그러는데 굳이 더 4면을 증면해서 오히려 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안에서 수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양도 지금도 많아 가지고요. 지금 주민들 보기도 힘들어요. 보면 한번 다 물어보시라고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구정소식에 가장 유용한 통로로써 까치소식을 1위로 꼽고 있는 게 여론조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주민들이 재미있게 보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증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구정 홍보물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지금 그 안을 내놓은 게 각 과에서 전부 홍보물을 다 만든다고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그 기초질서지키기는 기초질서지키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다 대부분 3,0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한편 만드는데 구정홍보물이. 그래서 지금 이 만들려면 이것은 지금 매년 다시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매년 구정홍보물 새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틀을 강남이라는 사이트에 강남의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 두면 거기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 새로운 정책이 나가면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매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정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그런데 올해 만든 것 버리고 내년에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다가 수선해 가지고 거기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입었던 옷 내년 유행이라고 그래서 거기 치마길이가 조금 길어졌다고 그래서 붙였다고 했을 때 그 옷의 모양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정책이

강동원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올해는 완전히 바뀌고 내년에 다 바뀝니까? 구청장이 한번 바뀌었을 때는 4년만에 한번은 구청장이 바뀌었니까 새로 제대로 좀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같은 청장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매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언쟁이라고, 이 언쟁이 되는데 꼭 필요한 조건만 얘기하셔야지 우리 이러다가는 오늘 밤을 새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보실장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구청의 얘기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간단 명료하게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이 필요한 거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역시 거기에 있어서 같이 설명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우리 짧게 듣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시 얘기합시다.

강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아니 우리 공보실장 여기서 지금 과 삭감된 것 중에서 이것만은 꼭 해줘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한번 말해 보세요.

성회

김성회공보실장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맞아요.

김선희위원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강동원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각 과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 수정내역을 동의하는가 일단 물어보고 그 다음 안된 것 그것으로만 이렇게 하고 얼른 얼른 끝냅시다.

강동원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음 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추진사업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2006년도 7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단속과 홍보가 병행되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10개 부서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일괄해서 감사과에서 일괄해가지고 감사과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능부서별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만큼은 감사과에서 직접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보다 한 3,000만원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51쪽 입니다. 청렴도 지수향상 사업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청렴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비용은 예산낭비 및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지원액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평가포상금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 중 방금 각 실의 담당관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감사과 없지요?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20시06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는 이것이 전산정보과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참가비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항공료하고, 체재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대외협력기금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관리는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못한 부분은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당근을 주기 위한 그러한 배려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삭감된 부분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꼭 이것만은 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저기 84쪽에 역삼1동에 음향개선공사비를 삭감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삼1동이 당초에 강당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었었는데 거기에 개관을 하면서 공연을 해보니까 공연을 하는데 좀 부족함이 많아서 금년에 조명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조명부분을 개선을 하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으로는 좀 공연에 좀 미흡한 면이 있으니까 건축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그 자문을 받은 결과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공연장으로써 제대로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 지금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요. 처음에는 강당이었는데 지금은 공연장으로 개조해서 쓰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강당수준으로 객석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앞에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울림이 있고 또 조명이 안 맞아서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던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처럼 쓰는 것인데 음향시설이 안 좋아서 그것을 고치겠다 라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나가주세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일부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사처우 추가개선에 대하여 저희가 정원인가학급 외에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현원으로 예산을 다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일부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급 인가학급당 일명 교사기준보다는 추가하라는 것이 교육청의 공식의견으로 이미 그것을 이행한 유치원이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설치 운영사업은 저희가 이미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저희 조례에 이미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된 사업을 좀 살려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원위원장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조례에 있고,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117쪽 소사업자나 또는 전문이러닝컨텐츠를 구매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는 내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와 교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남아카데미사업은 주민교양문화사업이고요. 직업교육프로그램은 위기일수록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해서 내년도에 실질적인 실업구제책과는 별개로 교육투자를 전문적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활동에 일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사업, 7개 사업이 저희가 보류나, 삭감이나, 전액삼감이 되었는데요. 거의가 다 계속사업이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단일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비를 전액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부 계속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강동원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삭감하고, 보류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더 이를 테면 부연설명 같은 것을 좀 하겠습니다. 111쪽에 방과 후 학교 설치를 한 것은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이런 제가 지금 과는 잘 표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의 그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쪽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이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청이나 일원, 수서초등학교 프로그램만 할 것인가 앞으로 다른 학교까지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 같을 뭐 확장해서 늘려간다면 이 사업이 교육지원과 사업이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고 교육지원과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교육의 의미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방과 후 설치는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7개 교에 8개 반을 기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그리고 교복투 대상인 대청, 일원, 수서초에 우리가 3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미 7개교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교육경비보조로 들어갔다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분야의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조례에도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하고 뭐 종합적으로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설치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이 맞고요. 현재 7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뭐 이경옥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고, 정식학교 테두리 안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방과 후 교육은 이것은 저소득층만하는 것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 써 있기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 학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이런 자녀들 즉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케어를 할 수 없는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학교에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방과 후 학교는 진행을 하지요? 몇 시간정도 돼요? 각 학교프로그램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학교별로 다 다르죠. 그 수업시간을 시간대별로 과목별로 다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보통 프로그램이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냐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9시, 저녁 7시정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달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평생교육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부터 평생교육도시 지정도 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하면 이런 테마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아이템을 5개 과제를 편성교육의 기본과제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은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는데요. 직업교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교육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평생교육 조례가 올해 처음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사업 하나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평생교육도시에 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저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하고 이 평생교육을 갖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논란을 했는데 시스템 활성화도 지금 뭐 전부다 1억5,000 이것 홍보비에요. 그렇죠? 시스템 활성화도. 그런데 이것이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예산을 준 것은 뭐나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지금 각 동에 있는 지역문화센터하고 복지회관 이런 또 사회복지시설 다 융합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틀을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짜보라는 의미에서 이 계획을 준 것이고, 지금 아카데미가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부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4개, 4개 과목은? 아까 우리 과장은 뭐 전부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내려다 보면 지금 이 앞에 교류와 평생학습도시 및 교육기관 교류는 작년에 평생학습 축제만 했지 이 사업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 전부 아카데미도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 사업을 지금 아무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벌려놓지 말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동지역문화센터 또 복지센터 각 학교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이런 사회복지 다 있어요. 복지시설에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강남의 평생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을 해 갈 것인가를 종합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례통과 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전혀 맞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아카데미 이것은 지금 현재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센터나 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전부 평생교육입니다. 나중에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 중에 지금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직업교육이 없습니다. 나머지 문화, 체육, 스포츠, 교양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직업교육은 평생교육 지금 강남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만 새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강남아카데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평생학습도시 교육지원교류는 내년에 학습도시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 이고요. 이런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뭐 마스터플랜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해 가지고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이 종합을 해가지고 하죠. 이것을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삭감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를 짧게 한번 물어 보시고요. 그렇게 중점 그렇게 물어 보시죠.

승미

양승미위원

잠깐 잠깐 하나만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리 양승미위원 질의하시죠.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이경옥위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중복프로그램이 아니냐 라는 뜻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히만 좀 얘기해 주시면 같이 중복이라 그랬는데 중복인지 아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한번 172쪽을 보시죠. 172쪽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보면 이제 대청, 수서가 같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172쪽과 비교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선 저희는 그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한번 172쪽 보시고 한번 보시라니까 172쪽 보시고 해야지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뭐 조례에 돼 있다 법에 돼 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중요한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 보면 이제 대청, 수서가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유사한 사업을 갖다가 교육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한번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이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저희는 방과 후 학교를 복지시설에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한쪽으로 다시 몰아서 하든지 이쪽에서 하든지 해야지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라도, 지금 과장께서 내가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란 말이에요. 172쪽 보시고 내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은 왜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유사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각각으로 벌여서 하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172쪽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저소득층, 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한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합니다. 이 172쪽은, 우리 교육지원과는 정식으로 교육부 직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것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이것하고 중복이라고 그러면 그것 안 되지요. 그것은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중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목만 바뀌었어요. 방과 후 학교하고 방과 후 아동프로그램하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이것은 복지관에서 영세민 자녀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에요.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아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중학교는 이해가 되는데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여기서 설명을 좀 잘못 했어요.

윤병옥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수서 저기 명화복지관, 수서복지관에서 한 것이고 여기도 수서초등학교 하는 것이고 똑같은 대상을 해가지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복되니까 하는 문제야 그것 지금 다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행정국 마쳐도 되겠습니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저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요. 저희들이 삭감 내지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사업만 말씀하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삭감 내용 중에 실버아카데미 운영 1억2,000만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몇 쪽이죠? 194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194쪽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강남구에는 참 노인들이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에 그야말로 의욕적으로 노인복지 원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가장 잘된 민간기업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각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실버아카데미운영하는 것은 하고요. 노인단체활동 복지관 사업에 대한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잘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경쟁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노인복지들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밀어주시면 아마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맞고 또 강남구의 실정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해외연수 삭감한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삭감한 것은 동의하신다는 말이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해외연수 삭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세곡동 노인복지종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도 예산 편성했다가 공기가 한 2년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야말로 요새 토지 강남의 토지조성원가로 하는 데는 강남구가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자 이런 땅이 없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을 그래서 가능하면 뭐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정기예산에 기왕 해 줄 것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 앞으로 계속 그 계약이 되어야 앞으로 사업 진행이 추진되는 거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알겠는데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말 들어봐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설명하는 동안에 토지원가가 계산이 7, 8월달에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뭐 6월달에 있을지 9월달에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사업 아니냐는 이 말이죠. 제 말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기존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기예산에 넣어 주시면 앞으로 어차피 추경예산이 된다는 그것도 나중에 가서 또 이런 그 사업을 재론해야 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같은 값이면 정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까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과 청소년 일반주민 노인이 함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노인단체나 복지관 특화사업을 1,500만원해서 1억2,000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쪽 어느 쪽으로 추진해야 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어떤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영산이나 뭐 경기민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학자들이나 안 그러면 전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경쟁체제로 해오면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강남구에 정착이 되고 발전될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잘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좀 양이 많아서요.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설명 듣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일단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것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요.

박남순위원

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다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아니 방법을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정복지과 1, 2, 3, 4, 5, 6, 13개인데 이것을 다 설명 듣고 질의할지 아니면 하나씩하나씩 설명하고 질의할까요? 그러면? 13개를 다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하자」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다 들어 보고 합시다.

윤병옥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만 빼고 나머지 꼭 해 줘야 할 것만 얘기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삭감의사 표시하는 것 전부 다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말대로 하세요. 아니, 일단 하나씩 해요. 229쪽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29쪽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및 신축설계 여기서 아마 일부 토지매입비만 예결위 안으로서 승인을 해주시고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 주신 것으로 안으로 잡혔는데 지금 현재 신사어린이집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그리고 당초 동사무소로서 설계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어린이집으로 쓰면서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한 그런 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좀 부실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도 비가 새고,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파이프라든가 이런 어떤 설비들이 전부 다 낡아가지고 계속 물이 흐르고, 새고 그러는데 그 넓은 그 좋은 땅에 새로 신축을 해 놓고 또 여기 위에서 지금 대기자들이 어린이들 지금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몇 명이에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수용을, 거기만 하더라도 한 200명 이상이 대기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대기자 200명?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어린이들을 수용을 이렇게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남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다니지 않은 그런 재가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여기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아니 아까 그것 몇 년 되었다 그랬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30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30년이 넘었습니다.

윤병옥위원

30년인데 우리가 그 위원들이 현장에 다 가서 보고 왔는데 다른 쪽의 어린이집보다 훨씬 좋더라고, 넓고 깨끗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도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일부는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왕이면 넓은 땅에서 더 지어가지고 대기자가 지금 7,500명이잖아요.

윤병옥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중의 일부라도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지 않겠습니까?

윤병옥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땅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하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땅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다음 얘기하시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대기자 200명이라는데 꼭 다 철거하고 신축해야 됩니까? 증축은 안 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공식적인 안전진단은 왜냐하면 그것 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감정은 어떻게 받았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안전진단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은 아직은 안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철거할 건물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할 때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지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때라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설계를 한다 그러신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마이크 바짝 대고 하시죠.

승미

양승미위원

급해가지고 뭐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D급 판정을 받으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지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알았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것보다는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를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창수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죠.

창수

우창수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헐고 새로 짓더라도 어린이집의 특성상 한 3층 이상은 짓기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4층으로 했는데 4층에 애들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무리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특별히 나아지지를 않겠더라고 그 대지면적도 보시면 한 600㎡되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200%이니까 뭐 지상으로 한 1,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용량이 커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축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양호한 상태인데 다시 철거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지금 요구 왔던 사항이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도 주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우창수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용적률 자체 그 4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은 4층은 어린이집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인근에 재가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보육 정부 보육지원기능으로 해서 누구나 와가지고 장난감 놀이도 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박남순위원

가만있어봐. 박남순위원 짧게, 그 주위에 가장 가까운 어린이 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2개인가 있는데요. 그 신사동 있는 그쪽 지역에 또 주거지역하고 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 신사어린이집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압구정, 신사 지역에는 동별로 어린이집이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구립은 그리고

박남순위원

아니 민간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민간만 민간이 여기 신사동에는 2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33쪽 말씀하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33쪽에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 예결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립보육시설 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이나 선생님 그 근무하는 선생님보다도 보수차이가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보육시설 선생님들이 연간 아니, 1년 한 달 동안에 받는 보수금액이 140만원, 14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우리가 삭감한 내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 삭감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보수기준이라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8시간동안 잠시 자리도 이석도 못하고 하는 선생님들 그 1,200분들 중에서 우수시설장이라든가 우수교사들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이제 국내외 앞으로는 이 어린이들이 상당히 좀 정말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어떤 좋은 사례도 있느냐 하고 해서 연수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동이축제라든가 교사시설장 아, 꿈동이 축제에 대해서는 올해 9월달에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오셔가지고 다 공감하셨겠지만 오신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왔던 어린이들이라든가 전부 다 다 이것 불평하나 없이 전부 다 만족을 하고 가셨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내년에 하는데 이것 삭감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에 대해서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교사, 시설장 연구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열악한 데에서도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은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시설에 대해서 한 15% 이내의 우수시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줌으로써 나머지 시설들이 따라가도록 해 주는 그러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너무 너무 길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윤병옥위원

너무 길다니까 간단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구는 이제 이런 상태이고, 타구에서 각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목별로 한번 빼와서 내일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타구 어린이집 교사들은 강남구를 엄청 부러워하고 있다고, 강남 어린이집을.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교사들이 그것이 뭐 열악하니 뭐하니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어린이집과 타구, 타구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수체계는 똑같습니다. 단, 우리 구에서 추가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립교사 7만원 더 주고, 민간교사 8만원 더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육아들 그 육아비 지원하는 것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육아비 지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시비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더 이렇게 차이를 주는 것이 뭐냐면 장애아라든가 영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육교사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중에 보육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애들 그 보육비 지원하는 것 타구 다른 구와 똑같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그것은 구립이 올해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올해 2008년도에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3개월째 했고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타구에도 그런 것이 있냐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없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 선생님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길게 하지 말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1,200분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이 얘기는 길게 하지 말고 유보했던 그 자료해 주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혜택 받는 선생님은 60분 민간까지 합쳐봐야 60분밖에 안 되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아까 지금 우수보육시설 교사, 시설장 연구수당 그랬는데 지금 총 합하면 19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5%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올해 이것이 2009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런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슨 5%냐고, 50%지 19군데면 35개에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 50%가 아니라 한 169개 시설에서 19군데이니까요. 한 10∼11%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이것이요. 구립시설이에요. 이것이?

박남순위원

아니 무슨 169개 시설이야. 이것이 구립인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구립보육시설이라니까? 34개가 있다면서요.

박남순

우원 35개 아니에요. 34개인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보육시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민간보육시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13개가, 이 중에서 이제 최우수시설, 우수시설이 이제 13개가 있는데 전년도 우수시설 공개는 이제 이런 우수시설에 대해서 자꾸 방문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것 1년 내내 이렇게 하니까 그것 수당으로서 50만원 별도로 나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도 유사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238쪽, 238쪽 설명하시지요, 보육정보센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우수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면 민간하고 같이 전부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50%, 30%는 아니고요 10%가 약간 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238쪽.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38쪽에 보육정보센터 옥상, 지금 현재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애들이 뛰어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오는 어린이들이 옥상이라도 가서 좀 놀 수 있도록 그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실은 어린이 책을 다 빌려보도록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개방을 해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가라든가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소파 그리고 침대 애들 뛰어노는 것이 낡아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그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이경옥위원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강남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특별히 각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히 그 뭐야 어떤 연구개발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만 쓰면 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강남구 특성에 맞는, 이 국가라든가 이런 표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도 안맞고 특히나 강남구 같은 데는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좀더 새로운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해 주고요. 어린이집 별로 거기서 나온 것을 그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성에 맞게 조금 더 해 주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들어볼 때 각 어린이집에서 여기 정보에 대해서 흡족합니까? 교육정보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엊그제 질의에서 설문해 보셨냐고 그랬는데 제가 설문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설문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 그 기능자체가 우리 구의 보육정보센터가 다른 구청의 보육정보센터보다는 기능이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강남구보육정보센터 자체가 노력을 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그 조직에 관한 인원이라든가, 인원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수용하는 면적 자체가 다른 데서 와가지고 자유스럽게 거기가 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지 그런 연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다른 것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번에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하고 나면 그 4층에 아까 보육정보센터 거기도 비슷한 것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 육아지원센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육아지원센터를 여기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육아지원센터까지도 다 지원해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그 옆쪽 239쪽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23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별장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자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육아지원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를 지금 대치어린이집 4층에다가 이렇게 하고 청담어린이집과 또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논현2동 문화센터에 있는 2층에다 거기에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육정보센터에서 확대하는 그런 기능이지 신규사업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있어야만이 서울시 보조금 같이 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4분의 1밖에 안 되는, 4분의 1이 다니는, 1의 인구가 다니는 어린이집만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지원했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50%가 되는 재가아동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실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곡동 건과 같이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지는데 지금 세곡동에 4,500평 중에 지금 2,000평 정도를 어린이회관으로 설립할 그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저희들 여기 예산이 지금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투시도 작성이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조사를 한 후에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승인 없이 그냥 보고형태로만 이렇게 해서 설계공고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올렸는데 만약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변경된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설계공모가 인정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6,000만원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따른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내역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브리핑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비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치3동 지역에 육아지원센터하고 논현하고 신사지역인데 대치지역은 대치동어린이집 신축하는데 거기다 하는 것이고 삼성육아센터는 지금 삼성어린이집 거기다가 하려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대치·삼성권역을 그쪽에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기능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논현

박남순위원

이름만 다른 것이지 장소는 하나다 이거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논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장소는 하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논현은 지금 논현2문화센터를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는 신사는 신사어린이집 거기다가 신축을 4층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논현동은 말씀을 드린다면 논현동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거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글쎄요 논현2문화센터 거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와서 취·창업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여성분들의 대부분들이 젊으신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지금 어디다 임시적으로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현2동문화센터에는 이 육아 시간제 보육기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좋아요 알아들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신사동은 신사동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논현동 따로 신사동 지역 따로 그러면 대치3동은 대치어린이 거기다 하나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선은 신사동은 내년에, 신사동은 내년에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현, 신사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논현동 지역에다가 하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치지역에 한다면 대치, 삼성지역이 다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외의 지역이 와도 되겠지만 인근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잠깐만 하나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지금 그러면 육아지원센터를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잠깐 맡기고 뭐 서너 시간 어디 갔다오는 것 이런 것도 된다 그말이에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시간제 보육기능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4시간 이내에서는.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을 꼭 들어가는 것이에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논현동에는 그것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삼성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대치동은 그 기능이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뭐야 그러면 장소 좁아서, 그러면 대치동 뭐 하겠다는 거야?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대치동은 일반주민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동산,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나는 뭐냐하면 장난감도서관하고 책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고

박남순위원

장난감도 대여해 준다는 얘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군데는 뭐냐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치료라든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문치료 상담기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대치어린이집은 시간제 보육만 하고 나머지 써있는 것처럼 다 한다는 것이고 논현2동 문화센터는 시간제 보육 포함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 위주로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는 똑같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 위주로 하면 시간제 보육이란 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원이 똑같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지만, 아니 여기 대치동어린이집은 시간보육도 안 한다면서 왜 인건비가 똑같냐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전문상담사가 들어가거든요.

박남순위원

전문상담은 뭔 필요 있어 시간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 하려고 했더니 시간제 안 들어가면 안되 이거, 시간제 넣을려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윤병옥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윤병옥위원

네, 이것이 사실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

윤병옥위원

이 부분이 아까 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추후에 유지관리 문제에요. 어떻게 거기 가면 전부 민간위탁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어린이집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어린이집 부분을 또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하다보면 각 지역에 다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이 신사, 논현 다 만들어줘야 돼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걱정,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위원님으로서 그런 예산을 아껴 쓰실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하든 누가 위탁을 하든 전문상담사는 있어야 되고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 그 뭐야 장난감이라든가 책을 빌려주는데 유지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력이 있는 것이지 불필요한 어떤 관리자가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시설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하게 되면 그 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아까 거기 가면 또 나중에 센터장이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되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센터장은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냥 파견하는 직원만 관리인력만 하는 것이지

윤병옥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구립어린이집이 좀 이렇게 신사어린이집도 진다 하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일부 말하자면 실을 하나를 오픈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운영한다면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한 명 가지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 충분히 알겠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자, 지금 윤병옥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각 구립어린이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어린이집마다 해서 가까운 데서 시간제 보육을 하지 왜 거기는 않고 특별히 왜 만드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시간제 보육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전부 다 종일반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제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설에 있어서 T·O상에 나오는 인원이 종일반을 받은 T·O로 해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제 받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회관 건립방안 투시도 작성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지금 노인시설하고 어린이 시설하고는 같이 안 놉니다. 시설자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곡동에 노인복지센터 짓는 데다가 또 거기다가 붙여서 어린이회관을 짓는다. 그것 사실은 합당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는 나중에 노인의 어떤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부분이지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좁아요, 사실은. 좁은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아시겠지만 2050년 되면 14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뭐냐하면 8%고요65세이상 어른 비율이 38%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한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5명 이상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시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넘어갑시다. 그만하세요. 자, 240쪽 한번 봐주시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봉사 해외연수 비용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해외연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연수비용이 900만원이 올해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유지만 되는 입장이고 신규 위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뭔가 메리트도 와서 나한테도 배우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항상 보면 알뜰장이라든가 헌옷만 취급 그런 것 많이 하고 김장담그기라든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계속해서 관리해 주고 그런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정말 젊은 분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메리트도 한번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241쪽 설명해 보시지요. 241쪽.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여성사회활동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지금 제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뭐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위수준입니다. 하위수준을 정말 기존에 있던 이런 좋은 인적자원, 강남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인적자원들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영향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존에 있던 직능단체의 여성단체라도 좀 활용을 해서 지난번에 이경옥위원님 같은 분은 단체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 많이 지원해 주고 뭐 하지 않은 단체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45쪽이요. 강남구 여행포럼 운영 관련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여행포럼 뭐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각 구청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이렇게 하면서도 각자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전부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여성정책을 정말 활성화하는데 이 여행포럼이 5개 분과를 하면서 강남구에 있는 전체 업무에 관한 복지부터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에 대한 문화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어우르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직접 실행도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가는 게 여행포럼으로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워크샵 동안에도 벌써 저희 강남구에서는 108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90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도 하고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의 법률구제라든가 여성의 건강 출산지원이라든가 부부교실 임산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각 분과별로 실행을 하는 예산으로써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에 대한 특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김선희위원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김선희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뭐 질의사항 있어요?

김선희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김선희위원님 하고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인데요 거기 108개 사업을 그중에서 90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벌써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서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안서 좀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쪽이 주축이 돼서 일을 준비하고 있나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주축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구성한 여행포럼이거든요. 구에서 위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일단 여행포럼에서 민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직접

경옥

이경옥위원

분야별로 나눴다라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5개 분과로 나눈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이렇게 돌보는 강남, 일 있는 강남 이렇게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눠가지고 돌보는 강남에 32개 업소가 어떠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것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46쪽이요. 그 다음 뒷장, 바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 관련해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가정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가정의 달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펴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가정을 위한 행사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좀 부재하다고 외부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절교육이라든가 결혼식 못한 사람 결혼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제안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족봉사라든가 사랑표현 이벤트, 지금은 학생들이 공부만 하려고 그러지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말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가정의 소중함이라든가 이것이 소가족제도로 자꾸 이루어짐으로써 예의도 모르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이것 전액삭감 했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그 사유가 우리가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은혼식 행사까지 해 주고 하는 것이 과연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하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혼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어넣었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예절교육, 결혼식 뭐 이런 가족봉사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할 때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가정의 달 기념행사라고 하면요 정말 가정에서 식구끼리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가정의 달까지 뭐 기념행사를 뭐하러 구에서 한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행사를 줄이라니까 행사를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복통 터져서, 이거 맨날 행사만 하려고 그러지 일은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만 해요 그만, 아휴 열통 터져 아주 그냥.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박남순위원 말씀드린다면 가정에서 잘하면 이런 행사도 필요 없겠지요. 건강가족기본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254쪽 설명하시지요. 이것이 다 좋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 타일이 떴더라고요 뜨면 그 부분을 타일은 괜찮더라고 그 부분을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떴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떴는데 전부 다 다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요 259쪽이요. 자, 259쪽은, 과장님 들어보시지요. 구청장배 소년축구대회 개최는 좋은데 우리가 내년에도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또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 차원에서 삭감했거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적한 사안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올해부터 지금 중국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한 해하고 구청에서 그것도 다 학생들이 원해 가지고 이 사안을 작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셔서 2,000만원이라도 되어 있는데 3,800이 안 된다고 그러면 2,000만원이라도 살려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범위내에서는 그 홈스테이라도 좀 해가지고 유지는 시켜 줘야지요. 하다가 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마지막 261쪽에는 지금 5,000만원에서 지금 3배가 늘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라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 강남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이렇게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해 준 것이 뭐 있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맨 애들 공부하도록 시켰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를 할 때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52개 학교 애들하고 교류도 없고 이런, 그 애들이 이런 데 참여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보이하고 쓰리 원 쓰리 농구대회만 이렇게 우선 했는데 2회 동안 하다보니까 음악 콩쿠르를 해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해달라는 사업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것 말고도 예결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안이 있었어요. 문학적인 어떤 대회라든가 그리고 건전게임 대회라든가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사항들 위원님께서 주문 해 주시는데 이런 사안을 더 추가로라도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이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전년도 동결이라는 것은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사정이라도 해서 제가 꼭 관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 돌아가도 괜찮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272쪽 설명을 일단 짧게 하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짧게 하시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과는 3쪽에 걸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요 272쪽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72쪽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된 것들 먼저 세 말씀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72쪽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민간의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문화비입니다. 문화비인데 우리 관 자체에서 문화비를 갖다가 만약에 줄여준다고 그러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261억이었는데 예산편성을 236억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 24억을 줄였습니다. 물론 기금출연 예산이 20억이 문화재단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도 있지만 거의 작년 수준에 동결이거나 또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비 전체의 예산이 강남구 전체예산에 5.3% 뿐이 안 됩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체를 조금 조금해서 콩나물값 깎듯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줄여주시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업,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들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관련되어 가지고 주된 사업과 관련돼서 도서발송 현장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센티브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주는 것을 깎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직원들이 6개월간 각 형태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 포상금이 없다고 하면 이 도서모집 사업이 거의 그냥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발송 현장방문이 지금 어느 나라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한데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현재 메일이 옵니다. 싱가포르 교장선생님께서 책 좀 보내달라, 저희들한테 계속 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정해서 2회를 1회 정도만 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 도서발송사업이 꾸준히 3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서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하나씩 넘어가요. 이것 국제 구호단체니 국제단체를 통해서 하면 되지 꼭 현장방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사실은요 책을 사서 주는 것보다 지금 사실 발송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 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발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국제단체에서 그것을 받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단체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했어요. 기아대책을 통해서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꼭 상징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이 한 20만권의 책을 모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도는 해외에 가서 전달했으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낙도 같은 그때 우리가 신안을 갔었나요? 그런 쪽에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272쪽에 보면 2008년도에는 경북 상주시 성신여중 외에 59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복지관 우선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한인학교, 태국에 있는 한인학교 이런 데서 계속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미 국제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 정도는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 설명하시지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하고 양서번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잘랐는데 그것을 설명하시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사실은 늦게 설립이 돼서 사실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열심히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첫해고 한 2∼3년간은 우리 구청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이 1억3,400인데요 지금 박남순위원님한테 사실은 야단을 맞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1명을 뽑았는데 2명이 이미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단체, 와서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임금이 적다라고 해서 사표를 던져서 지금 현재 10명만 뽑아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임금책정을 할 때 공인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4개 단체 서울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의 전체 3급, 4급, 5급, 6급, 7급에 대한 전체 연봉을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되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관련 자료 있으면 나눠주시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중간정도의 봉급으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면 임금이 모자라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임금 자체로는 남더라도 그냥 다시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무사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노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노무사 자문료 등 해갖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 경비와 관련된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서번역사업이 위원님들이 예결위 때 삭감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양서번역사업은 사실은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책들이 한국에 출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출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춘향전이라든가 홍길동전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한류를 타고 필요한 부분이 번역이 돼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남문화재단에서 이것은 금액이 적더라도 조금씩 착수를 해서 한해에 한두 권 정도 또 서너 권 정도씩은 그렇게 교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문화재단 관련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보수규정은 여기에 평균을 했다 이거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나눠드린

박남순위원

타 문화재단의 평균을 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타 문화재단 보수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현재 처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문화재단의 평균치를 잡았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평균치를 내서

박남순위원

이것은 내가 따져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을 구청장 승인을 받았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보수는 연봉은 결정하고 이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받았냐고요, 구청장한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현재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현재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공모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공모에 의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이 조례에 보면 제8조1항에 보면 사무국장은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재청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뽑았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 뽑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근무경력이, 전문 어떤 문화관련 근무경력으로 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전문가라 하면 문화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집행력을 갖춘

박남순위원

집행력, 그런 말은 여기 없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이것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박남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과정상의 문제는 놔두시고요 실제 예산관련해서만 하세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산관련에 예산기준에 의해서 그냥 해줄려고 했더니 내가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보고서는 문화재단 이거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4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수규정 4조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은 내가 안나눠주어서 지금 모르죠. 사무국장의 연봉액 결정 및 계약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보수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의 문화재단 자체의 보수규정이고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당초에 초창기에 다른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 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T/F팀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박남순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를 보겠습니다. 조례 제31조에 보면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놈의 사무국장의 연봉액을 이사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해 놓느냐고요, 보수규정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 그 규정자체는 승인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승인해준 거고요. 지금 현재 T/F팀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아우트라인을 벗어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안맞는 것을 지금 정했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딱 맞습니다. 조례에 맞게 되어 있어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건 안맞아요. 그 다음에 인사규정을 봐요. 인사규정에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박남순위원

정원이 여기에는 정원 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사규정에 찾아봐도 정원 규정도 없어요. 직급별 정원규정이 없어요. 이러한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이 출발을 하면 이건 정말 죽도 밥도 안되는 재단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 자체규정과 사무규정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깊은 세심한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세심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사회 출범시킨 달이 11월달에 지금 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시행규칙 만들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만들었어요.

박남순위원

그것봐요. 시행규칙은 안 만들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예산, 앞으로 쓸 돈에 대해 미리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줄 것이다 라고 500만원 줄 것이다라고 사무국장은 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줄 때는 내부 인사규정이나 본 규정을 다 만들어놓고 주는 것이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은 12월달이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줄 때는 이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규정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1월달 가서 그걸 만들고 줬냐, 안주었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박남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미 인사규정하고 보수규정을 구청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된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승인을 맡아야지 조례에도 맞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예산 아무리 예산이라고 해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수규정, 인사규정 다 만들었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지금.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이 있지만 그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아웃트라인만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그것은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지금 현재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방금 승인했다면서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글쎄 조례는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다 정했냐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한다,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규정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직급회의에서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받는다, 7급은 얼마 받는다는 것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박남순위원

여기 있어요. 인사규정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보수규정, 인사규정을 보수도 아직 실제로 지급 안했는데 이미 다 만들어서 승인 받았다는 말이에요, 진짜로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규정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수규정, 사무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재단의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책자가 있는데 책자를 나중에 필요한 경우 하나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보수규정이 조례하고 안맞는 경우들도 상당부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보수규정이라는 것이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맡았다면서 왜 말을 번복을 합니까? 보수규정하고 인사규정을 지금 구청장의 승인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우리한테 승인을

박남순위원

얘기할 것 없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산 관련해서 하시고요.

박남순위원

예산, 그리고 위원장님도 똑바로 하세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주면 이거에 맞게 하지 여기서 또 따로, 그럼 여기서 사무국장 500만원 했는데 사무국장 400만원으로 정할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이대로 줍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구청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의회에서 할 수는 없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예산은 미리, 개괄적인 예산이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다른 데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몇 원, 몇 천원 얼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500만원, 390만원, 260만원 이런 걸로 봐서 더 깊이 세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다른 거 봐도 봉급 봐도 구체적으로 전부 다 몇 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포괄로 잡은 것 같아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고요. 문화재단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돈 쓰고 결산 때나 볼 건데 무엇으로 문화재단을 통제를 할 거냐 이말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준을 정하는 거고요. 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적으로 타 문화재단의 평균치로 정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기준을 정하니까 실제 집행할 때 잘못한 것은 그때 따지기로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 편성됐는지 그거 질의 하시죠. 박위원님!

박남순위원

하여튼 넘어가고 여기 이따 얘기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는 이거 뭐 설립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지금 박남순위원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 새로 출범하는 첫 단계인데 어떻게 임금규정 같은 것을 일단은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만큼 주고 그 나머지 속에서의 모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그쪽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오래 시간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홍보비하고 행사비는 과장님이 아마 빼는 것을 봐주는 것 같고 노무사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서 끝나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거 마저 두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고요 급여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급여규정 자체를 만약에 위원님께서 조례로 규정해 주신다면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이사장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에 의하면 강남구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위임된 사항인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위원님께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 주신다면 조례부터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한 지도 2007년 11월달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안 만든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만들었냐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요. 제가 와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지금 죄가 없어요. 전에 과장님이 이거 했어도 맡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한 말씀 덧붙일게요. 지금 삭감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지난번에 저한테 문화체육과장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11명이기 때문에 증액은 1명밖에 안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계획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합해서 10명이고 결국 2명이 증원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서 당초 계획했던대로 10명 해라. 당초의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해서 2007년도에 5월달에 첫 번 제출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그 당시에 총 3억3,000이기 때문에 10%를 증액해서 3억3,000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관한 사항도 당초에 우리한테 제출한 것 보다도 엄청 많이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아까 노조 때문에 노무사 경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출범하는 문화재단에 무슨 10명밖에 안되는데 노무사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무사 비용 8,900 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서 논란을 일으켜 사실 죄송한데요 지금 서울문화재단에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2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고양문화재단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요원은 사실은 창설요원이고요.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아트업체에다 주었던 것들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사실상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일단 1년 정도나 10명이 창설요원이기 때문에 임금 같은 것은 손대지 마시고 그냥 놔뒀다가 저희들이 많은 것을 드리지 않고 이분들한테 연봉계약을 맺도록 해서 연봉으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현재 연봉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간 평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은 합격했던 두 사람이 100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두 사람이 그만 포기각서를 쓰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지켜보시고 저희들이 타 문화재단보다 많이 안드리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 주시고

박남순위원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을게요. 2007년도에 구로문화재단이 290만원인데 우리는 넉넉하게 잡아서 330만원이라고 속기록에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의 파견이 있어요. 조례 3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해서 하세요. 우선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문화재단 출범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우선 하다가 제대로 규정 이런 거 다 하고 시행규칙 만들고 이래서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논쟁을 많이 했으니까 일단 참고하고 서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타 문화재단의 보수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맨 처음에 우리한테 통과할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276쪽 말씀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76쪽에 지금 사실은 구립합창단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해외 방문비 하고 보상금 하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해외 방문비 하고 콘트라베이스가 4조가 필요한데 1조만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조가 다 필요하든지 아니면 1개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1억 삭감하는 것 하고 해외방문비는 접겠습니다. 단지 보상금 수준은 지금 3년째 이 분들에 대한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요. 그날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원에 관한 그 비용이 지금 40명 됐는데 2008년도 올해는 30명에서 10명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늘은 것이지 그렇거든요, 사실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도 구립예술단체 4대보험료가 1억4,00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아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4대 보험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좀 살려주셔야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만약에 2008년, 2009년 대비 배 정도 늘었는데 주로 교향악단도 4대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 중에 노동법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9년도에 포함된 겁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이건 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이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279쪽에 실내공연장 상설무대 운영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들이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목요상설무대의 질을 놈 높여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문화행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과거 수준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대보름 행사 삭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대보름 행사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박남순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소규모 행사 287쪽이요. 이게 문화행사 동영상 하고 방송을 4회나 하는데 이걸 4,000만원 들여서 4회씩이나 이 행사를 두 번으로 나눠 놨고 그 두 개만 삭감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의견 말씀하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소규모 문화행사는 사실 길거리에서 수시로 비정기로 게릴라식으로 사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은 최대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섭외를 통해서 좋은 세상이라든가 아침에 주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접촉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문화행사 동영상 문제는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강남의 문화, 강남의 관광, 체육을 전체 어우르는 홍보 동영상이 강남구청 내에 여지껏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2008년도에 없다가 2009년 2억9,400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방송하고 동영상까지는 우리가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통합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 이건 이중삼중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 차원이거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방송 홍보는 사실은 KBS, SBS 공중파 방송하고 협조해서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제작료 정도는 저희들이 해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집어 넣었던 거고요. 문화행사 동영상은 강남구의 전체 문화 동영상 자체를 1,800여명의 외국인들이 강남구에 왔다갔다 하는데 강남구를 소개하는 문화관광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그 다음에 290쪽에 그 자매결연 친선음악회를 좀 행사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삭감해 달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전년 수준으로 삭감할 수도 있지만 그 질 자체가 군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가수들이 가게 되면 이 행사 자체를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군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초청한다고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가수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가수들의 금액은 저희들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깎고 늘리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알았고요. 291쪽에 청담동의 예술의 거리 조성은 전액 삭감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각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접겠습니다. 접는데 기본적으로 11점이 운영돼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는지 모르지만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10월달 되면 계약이 만료돼서 철거가 되는데 철거비용이든지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작품 한 점당 400에서 500정도, 300∼400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인가 그 때 얘기할 적에 이것은 지역경제과나 도시디자인실 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작품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비둘기 똥이 앉았을 때 누가 치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청소 용역업체에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관리할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 작품을 어떤 작품을 어떻게 옮기고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예술의 거리 뿐만 아니라 청담동 예술의 거리가 아니라 거기 패션특구 해 가지고 거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중복이 된다 이거죠. 의견이 뭐 여기서는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그러면 작품을 설치를 한다고 할 때도 그쪽을 설계한 쪽하고 여기 하고 안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설계하는 것들은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조형물 자체까지 집어넣을 생각을 아마 못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틀을 갖고 봐야 되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11점이 현재 설치가 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윤병옥위원

그 11점 설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윤병옥위원

내년 10월. (유만희 부위원장, 강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나머지 강남댄스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기획 및 사무국 운영비하고 우수팀 해외문화 교류를 삭감을 하셨는데 1억1,500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합니다. 작년에 대상팀이 올해 앵콜공연을 갖는데 연습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한 군데 보내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 몇 군데를 계약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1등 했던 우수상이라든가 1등 했던 작품을 그대로 1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시상금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OK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테면 저작권 개념처럼 우리 강남댄스페스티벌의 작품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1년동안 만이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려면 공연비를 줄 수는 없고요. 해외의 어떤 댄스축제라든가 이런 데 강남 우승팀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알려지고 강남댄스페스티벌이 알려지고 그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또 새로운 인센티브를 갖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말이 우수팀 해외 문화교류지 강남댄스페스티벌에 대한 홍보대사로 활용한다 라는 얘기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고 기획 및 사무국 운영은 일단 문화재단으로 전반적으로 이관을 할 겁니다. 이관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바라는 세계적인 댄스페스티벌이 될려고 그러면 10억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30억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작년에 한 100만원씩 내보냈는데 너무 적다고 그러셔 가지고 아우성을 쳤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과연 채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동냥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기획 및 사무국 운영을 삭감한 것을 이것을 다른 쪽에 돕는데 쓰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수상자팀 해외 문화교류 할 적에 제가 이제 저작권법처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강제성 같은 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댄스페스티벌이 개최된다는 것을 공고할 때 대상은 얼마, 우수상은 얼마, 이번에 시상금을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부상으로 뭐가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해서 조건은 이 팀이 1년간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 작품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강남구의 요청이 있을 때 몇 번 와서 공연해야 된다 라는 걸 조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이거 특전으로 내거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로고댄스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든 축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된 업무에 부수된 그런 예산들은 주된 업무가 승인이 되면 부수된 업무는 따라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로고댄스가 지금 현재 전 공무원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주가 안되는 축제는 그 축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로고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땀도 흘리면서 어떤 행사 때마다 같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요청이 많이 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우리 바람개비팀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일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그 일을 구청에서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삭감하시더라도 조금 삭감,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각 동 단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로고댄스가 올해 그 디자인 된 것 말고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디자인이 됐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좀 단순화 시켰는데 사실은 지금 기본적인 것만 의원님들이 체육대회 때 배웠습니다. 거기서 응용동작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의 국제화 여비 삭감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광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맨날 노래방 영업정지나 시키고 호텔 관리하는 이런 팀들인데 이 팀이 마인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어버스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투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몇 군데 가서 보고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협회하고 같이 가도록 협의가 된 건데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가는 거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지도 제작 이것은 문화관광팀의 고유업무이고요 관광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조형물이라 하면 로데오거리에 있는 그 간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원동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일원동 먹자골목 근처에 하나 지금 도안 중인데 거기에 LED조명이 들어갑니다. LED조명을 꺼버리면 이게 유지관리비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것을 자체부담으로 하게 되면 흉물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국내외 자매도시 체육교류팀 이건 체육선수팀들이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해외에 출전나갔을 때 그 쪽에서 초청받게 되면 해외에서 오는 경우 하게 되는데 삭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이게 조용필, 가수 조용필님을 모셔서 그렇게 지금 희망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지금 2억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은 2억원 자체가 기본무대 꾸미는 정도뿐이 안됩니다. 무대 꾸미는 정도인데요 본인이 내년도에 이 지구촌에 죽어가는, 기아로 죽어가는 인구가 850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시면 2억원 이상의 20억원 정도의 효과는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309쪽.

강현섭문화체육과장

309쪽의 직장운동부 배드민턴, 체조팀 운영 이것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도 할 수 없고요. 갑자기 배드민턴팀 하고 체조팀 이 예산이 잘렸는데 도저히 왜 잘렸는지

이학기위원

이거 내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강동원위원장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학기위원

자료제출을 부탁했는데 안오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어느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학기위원

이게 선수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강현섭문화체육과장

95년부터 여기 됐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강동원위원장

일단 과장님, 선수 설명을 우리가 이걸 1등인가 했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올림픽대회에서도 이번에 황지만 선수가 동메달을 받고 있고 현재 강남구청 배드민턴팀은 현재 우리나라 실업팀 중에 명문팀입니다. 그리고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체조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반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이 선수가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선수활동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선수가 선발되면 이거 기한이 없는지? 이 부분을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아무 답변이 없네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체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이학기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삭감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집행부 설명을 듣고 판단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금 체육인들을 후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원 취지가 비인기 종목 아닙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생활체육이 정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비인기종목 가운데서도 또 국제대회 나가서 나름대로 국위선양을 하는 그런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고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비인기종목은 여러 개 형태인데 씨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한두 개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맡을 때 배드민턴 하고 체조를 맡았고요. 배드민턴이 나름대로 이번에 금메달도 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동메달도

이학기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체조선수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체조선수는 2003년 5월 1일부터 여기 자료에 그 당시

이학기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선수생활 합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조선수가 2003년부터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나이가 지금 몇 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나이가 굉장히 어린 상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강동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95년도에 창단이 됐는데요 그때 창단 될 때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중에 최고 명문아이들을 우리가 스카웃해서 데려왔는데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먹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선수를 계속 영입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학기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있는 선수가 나이가 몇이냐고요?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평균 24세에서 25세입니다.

이학기위원

체조가 24세에 선수생활 합니까?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예,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그 중에 2명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도 국가대표 나갑니까?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 분들이 언제까지 선수생활 합니까?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실력이 저하됐을 때 어떤 선수도, 스포츠선수는 기한이 됐을

이학기위원

감독이 하죠?

희수

박희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11쪽.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마지막으로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포츠 문화센터와 관련돼서 예산이 3,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린이 체능단 유지하기 위해서 세 군데 정도로 늘려서 두 군데를 세 군데로 쪼개 가지고 쓸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사실은 작년 11월에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주민들이 증설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되

강동원위원장

이것은 일단 받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병옥위원

유만희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한 식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들어오시라고 하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환경과는 400만원 정도인데 동의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먼저 354쪽 전액삭감한 해외컬렉션 부분은 저희가 의회 의견을 동의해서 내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쭉 8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에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탄소마일리지하고 관련해서 탄소마일리지 장려기금이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5억원을 삭감하시겠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8만의 회원이 들어와 있고 내년말까지는 17만의 회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도 10억정도의 기금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소한도 주민한테 줄게 10억 된다 이거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저희는 8건 중에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중에서 타 지역의 홈페이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성공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쇼핑몰 예산 5,000만원 이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2건 외에는 전부 의회에 동의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전산정보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373쪽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무인발급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 편성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요청하는 것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이번에는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4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374쪽 U-Safe 강남시스템 운영입니다. 2007년에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해 준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1억5,700은 운영비입니다. 통신료인데 그중에서도 저희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2,600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개의 통신사에 모두 다 매치가 될 수 있게끔 고도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동의를 하겠고요.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374쪽을 삭감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374쪽에 1억5,700인데 그 안에 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2,640만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666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나머지는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한 통신비입니다.

강동원위원장

374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저기 뭐야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고 하지 다 질의하고 그렇게 해요?

강동원위원장

삭감받는 것이에요. 374쪽에 2,64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전부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관제시스템 고도화 이것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해 주시지요. 아니 의견 한번 들어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것이 참 U-Safe가 출발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당초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투리 예산 써가지고 그 당시 구정질문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방금 과장님 답변 가운데 관제시스템 고도화 당연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축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또 다시 돌아서서 고도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이 자체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백업솔루션 라이센스 했는데 뭘 백업시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 통합전산실 운영을 하는데 모든 자료가 한번 사용이 되면 그 전체가 다시 한번 백업 과정을 거쳐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업과정이 단선으로 되어 것을 이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학기위원

백업작업이라는 것이 아까 잠시 설명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것이지요 미아찾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학기위원

미아찾기 하고 독거노인 같은 시스템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독거노인은 아니고 미아찾기입니까? 순수하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정신지체인,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이런 분

이학기위원

내가 왜냐하면 아는데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미아찾기 했는데 맞아요. 치매노인, 뭐 정신지체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학기위원님께서 미아찾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밑에 보시면 통신료 해가지고 1만8,150원해서 500세대입니다. 이것이 아마 1억정도 나왔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이 지금 이 통신료 말고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안심폰 또 SK에서 하고 있는 자녀 안심제도 폰인가 뭔가 있지요.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설명드릴까요? 서울시에서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같이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도 월 사용료만 내면 1만5,000원만, 이것이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통화 가능합니다.

이학기위원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통화가능한 폰을 지금

이학기위원

폰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결국 이것이 핸드폰이에요, 휴대폰이에요 일종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휴대폰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와 유사한 단말기가 사실 SK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월 1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한정돼서 무한대로 사용하고도 1만5,000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통신료만 내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해야 되고 앞으로 백업솔루션 라이센스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용 휴대폰에 대한 위치 찾기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할 수 있습니다. 상용 휴대폰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지국에서 2㎞떨어져 있으면 오차범위가 2㎞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GP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차범위 한 3∼4m입니다. 그 GPS를 이용한 것을 CDMA를 통해서 전송을 해 주기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퀄컴사에서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지금 광양시에서도 정통부 시범사업으로 300명을 지금 7억5,000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부담이 2억5,000이었습니다. 정통부가 5억을 부담했습니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학기위원

답변이 지금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마저 답변을 하나 더 드려야 됩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미아찾기 단말기 얼마씩 지금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5만원쯤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15만원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거기서 90%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1만5,000원쯤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통신비도 90% 지금

이학기위원

만약에 본인이 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한번 분실, 처음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되 분실하면 자비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광양의 경우로 볼 때 이것은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단말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아직 분실 사례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요, 이제 지금 운영비 문제가 나와요.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막상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강동원위원장

관리비.

이학기위원

관리비가 있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관리비용이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 구멍이 크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요 유지관리비가 설치비가 하드웨어일 경우에 매년 8%를 계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일 경우에 10%에서 15%를 법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법적 비용입니다마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600만 받아주시자고 그랬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388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동정보화교실 구민정보화 경진대회 개최비를 삭감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지금 장애인도 일대일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내실 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기획성, 이벤트성 다 빼고 진짜 경진대회만 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338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정보화 교류사업 운영에 있어서 홍보책자 제작구매비하고 백서제작비를 삭감하셨습니다. 백서제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홍보책자가 2,000부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4,000부를 다 제작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390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390쪽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감사합니다. 394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자정부 홍보관 수용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네, 395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인터넷카페 리모델링은 PC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정 연도에 전부 다 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정연도에 예산을 부담을 주니까 매년 30%씩 바꿀 수 있도록 내년의 경우 30%만 바꾸는 것으로 해주시면 매년 30%씩 하면 특정 해의 예산부담 없이 항상 30%씩

강동원위원장

이 금액의 30% 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요 김선희위원인데요 여기 자재비로 나온 데서 30%예요?

영순

이영순위원

전체 금액에 30%

김선희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인터넷카페 설치비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강동원위원장

그 금액 뒤에서 계산해 주시고

만희

유만희위원

계산해서 알려주시지요.

강동원위원장

그 다음에 398쪽

김선희위원

30%.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부모자녀간 원격 커뮤니케이션 환경구축은 의회에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401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편히 가십시오. 다음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 좀 먼저

김선희위원

아니 기업지원과.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의약과장이 한 건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여성을 좀 존대합시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저희 원래 의료법상 환자

강동원위원장

가만 있어요, 의약과 464쪽입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464쪽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입니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환자에 대해서 허용하는 법률안이 이번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굉장히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해외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의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강남구는 전체의 성형외과, 서울시 성형외과 68%나 있어서, 그리고 또 숙박업소, 음식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하기에 최적합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100억불 중에 의료서비스 적자규모는 460억불로써 우리가 의료관광을 해서 의료서비스 적자규모를 이렇게 해소한다면 우리 경기불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는 시기기 때문에

강동원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시기가 적절하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도요.

이학기위원

내가 먼저 잠깐만.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해당 법률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통과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상정해가지고 통과될 확률이 크다고 그랬는데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확정됩니까? 국회에서.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12일날 통과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법사위원회에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이제 12대1로 지금 거기서 통과, 찬성 12에 반대 1표 그렇게 해서 통과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안녕히 가십시오.

이학기위원

질의 있다는데 자꾸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어쩌다가 한번 질의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네요, 그런 식으로.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그것하고 별개지요?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 홍보하는 그런 책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학기위원

아니 내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우리 의약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내의 사실 이 성형, 피부의술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 아는 친구들도 지금 중국 가서 하는 분들도 있고 중국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2일, 3일동안 관광을 시키고 여기에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은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의약과장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윤병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의약관련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물론 지도를 전체 강남만의 외국인들이 오면 강남의 어떤 업소를 가면 강남의 지도를 받으면 거기에 전체가 지도에 이런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태국 가면 가장 호텔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호텔이. 호텔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같은 전체의 지도, 관광안내 강남지도에 의약, 전체지도를 같이 만들어야지 이것이 지금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오면 받는 사람이 혼동스럽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전체 지도는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의료기관만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의료기관만 만드는데 전체 지도에서 의료기관이 들어가는 표시는 다르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의료기관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 그 지도에 의료기관이 있다면 각기 안해도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야지, 강남 와가지고 지도를 각기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의약과장

아니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림으로 되는 그런 지도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그렇게 그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문화지도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요 의료기관만 하고 호텔 몇 개만 해도 꽉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게 되지요.

강동원위원장

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401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9건인데요. 대부분 나머지는 저희가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이 4건은 사실 제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만 받고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강동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408쪽 통상촉진단

강동원위원장

말씀하세요, 408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제가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같이 과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그냥 관광성으로 가서 폼만 잡고 실제 형식적으로 한 예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후발 주자면서 지난해에 할 때도 굉장히 그런 옛날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서 바이어 모집부터 해서 저쪽에서 만날 바이어까지 사전에 다 리스트 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다녀오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강동원위원장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한 개만 드리면 지금 2007년도 중국, 이것이 중국은 굉장히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상담하고 가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것 시장개척단은. 뭐 샘플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처음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관계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데 한스킨이라는, 이것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있는 상당히 괜찮은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이것이 그때 2007년에 제남에 가서 그 이후에 중국에서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현재 중국 광주에 현재 사무소를 설립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1,700만불을 제남시에서 계약상담을 거두었는데 이 업체 하나만 해서 2,200만불을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데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통상촉진단은 주로 초기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나갑니다. 소기업들 위주로. 그래 이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강동원위원장

410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만 지금 설명을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못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실적관계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것 중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데 해외에 자꾸 나가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이나 정부입장은 지금 이것을 권유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많이 나가가지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예산도 금년에 2009년도에 지금 통상촉진단이나 정부박람회 예산이 지금 박람회 참가 예산이 15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개척단 예산도 지금 한 20% 이상 다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강남구 기업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 이상이 지금 5∼6년, 조금 자리잡아 가지고 해외로 좀 나가보겠다는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통상촉진단은 꼭 전액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단체장들이 관광성으로 가는 그런 것, 이번에 이것 두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어떤 도시간의 MOU협정이 없으면 구청장님이 참석 안하는 그런

강동원위원장

408쪽하고 410쪽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통상촉진단 지금 설명드린 것이 408쪽입니다.

강동원위원장

8쪽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401쪽하고 403쪽은 수용하시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금 사실 필요해서 올렸는데 지금 401쪽하고 인터넷 해외무역하고 맨 나중에 조정하신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사실 다 엮어가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도 많고 이게 그래서 올해는 그냥 기존에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410쪽, 심사보류하신 것이요.

강동원위원장

410쪽 말씀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이것은 해외무역전시회 개별 참가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시회가 아주 유명전시회 뭐 작은 전시회 포함해서 1년에 100회 이상 열립니다. 그래 이런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기업들, 자기들이 가면 자기들 업종에 딱 맞는 기업에, 기업들이 참가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아주 적은 기업들이 초창기에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 수주하고 이런 또 해외전시회는 거기 가서 수출 외에 어떤 그 동종업종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들어 와가지고 자기들 상품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강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지원

강동원위원장

410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411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내에 코엑스하고 세텍이라는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서 일산의 킨텍스나 대구, 부산 각지에서 이런 컨벤션 센터를 짓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가동률이 한때 100% 가까이 됐는데 지금 거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벤션 센터에 국제회의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지 회의 외에 전시회, 회의나 전시회 같은 것이 많이 열립니다마는 그 외에 문화행사 같은 것을 추가하게 해서 유치활동을 많이 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개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그 행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에이전트들이 보통 이렇게 어디를 장소를 정할까 할 때 어떤 이런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같이 한다 이러면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또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하셨었는데 한 1억정도까지만 조금 해 주면, 그래야 모양새 있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해외교류도시와 국내무역상담회 개최 지원 이것인데 이것은 지금

강동원위원장

419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419쪽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번에 상해 가서 상담실적을 많이 올렸다는데 상해 조양구에서 행사 상담장 임차비가 한 3,000만원 되는데요 그것을 중국의 조양구에서 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호주의 입장에서 그런 해외자매도시가 우리 구내에 와서 상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떤 그

강동원위원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국제교류상 하나의 에티켓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로 3월, 4월쯤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구에 와서 상담회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이것을 만약 안 해 주시면 굉장히 국제적인 결례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 주고 4가지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해외무역 개별 참가하고 통상촉진단 여기에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초기기업 활성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초기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 수출실적 1,000만불이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큰 업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대상을 좀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연 매출액 500만불 그것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엊그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저번에 간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90% 이상이 500만불 이하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예 기준 자체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낮춰서

김선희위원

500만불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000만불이라고 그러면요 굉장한 기업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기업지원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기업지원과 하는 일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사업들 외에 예산 안 올린 것 외에도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지원과는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주된 임무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하셔야 되고 또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참가 또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 또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이래 다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등등 있습니다마는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408쪽을 보시면 강남구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수출기업 1,000만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1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수출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지원이 필요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 중소기업 우리가 정할 때 어떤 그,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업종별로 틀립니다마는 중소기업 개념을 정할 때 종업원 300명 이하, 매출액 1,000만불 그런 차원에서 그 대상이라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맥시멈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실제 운영할 때 이렇게

이학기위원

알겠는데 아까 그 실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상품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MOU 체결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계약한 데도 있고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은 거의 수출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학기위원

아니 수출계약을 했으면 했고 아니면 MOU면 MOU지 한 것같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수출계약을 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계약한 데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여기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사실 100만불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1,000만불.

이학기위원

1,000만불 하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국내에 매출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1,000만불을 수출할 정도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오히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런 데는 참여 안합니다.

이학기위원

오히려 한 500만불 이하로 줄여가지고 많은 기업들 좀 참여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김선희위원도 말씀해 주셨고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편히 돌아가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원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24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회의 의견서를 중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480쪽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종 세분화가 2003년도에 되고 나서 지금 5년동안 제한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 기간이 5년 제한기간이 끝나고 주민들이 많이 용도 상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이나 논현동 그런 부분들 여러 압구정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용도 상향 주민들 민원을 효과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서2지구 그 다음에 세곡동 아랫반마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용도상향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2009년도에는 좀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처음에 의견에 제가 보니까 전액 삭감으로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좀 금액, 사업비가 2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조정을 얼마쯤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윤병옥위원

그 전에, 조정하기 전에 이걸 지금 우리 2003년도 하고 2008년도 5년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한시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나고 도시이용계획이 끝나면 다시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아시다시피 수서2지구라든지 세곡동 아랫반마을 이런 부분들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지원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라든가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좀 조정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일단 알았고요. 의견

강동원위원

같은 말인데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는 도저히 하기 불가능한 사항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수서지구라든지 세곡지구, 역삼지구를 도시계획을 다시 올린다는 얘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강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삭감금액은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한 5,0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5,000만원 삭감해 달라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저는 이 도시관리계획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기술자문단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안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다 용역 줘서 합니다. 이 뒤에 보면 다 용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건비 두 명을 쓰자고 지금 2억7,800이면 한 사람당 1억3,9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을 차라리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과장님 이렇게 해서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얼마나 자문을 받겠다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느냐, 말씀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인건비가 1억2,7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사의 경비라든지 잡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요율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는데요.

박남순위원

어쨌거나 2명에 2억7,800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서 좀더 삭감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업무 자체가 폭발적으로 지금 2008년도 종 세분화가 끝나면서 늘어나고 그런 주민 민원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자문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서울시에서 물론 용역만 해 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조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박위원님! 들을만큼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박남순위원

아니 들을만큼 들었는데 제가 여기 동명 재건축기술자문단도 보면 점점 이게 해마다 더 올라가야 돼요. 5%씩 올려줘야 돼요. 이것도 하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 계약을 그러면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윤병옥위원

도시계획업무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2009년 시작됐기 때문에 2009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라, 그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저희끼리 토론해서 결정하니까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689쪽 걷고 깊은 맛고을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보류, 현장에 한번 나오신다고 했는데요 그걸 나오시지 않고 일단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박남순위원

이게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요.

박남순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한 7,8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7,8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1억4,9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본설계인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본설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박남순위원

그럼 이 설계비를 만약에 안주면 7,8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날라가 버리네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때 작년에 예산을 받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했고 현장에 작년에 또 위원님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승인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결하자는 거는

윤병옥위원

지금 주민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가만히 계세요. 한 사람씩 하세요.

박남순위원

내가 말하는데 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질의하셔야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이것을 작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안준다는 것은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고 한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논란은 많았지만 지금 이게 또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이, 간판 정비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거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상당히 포장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간판 개선 문제는 디자인실에서 간판개선사업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그것은 처리를 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병옥위원

거기 지역의 주민들하고 아직 합의가 안돼 가지고 늦은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간판에 대한 비용문제라든지 간판의 개선 문제인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실시설계시에 협의를 하고 디자인실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윤병옥위원

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간판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간판 민원은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설계는 포장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조성 그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히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지금 과장께서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 그 지역의 의원님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맨 먼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당초에 간판도 정비를 하고 맛고을길이라는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판 정비, 주민들이 간판을 구청에서 한다면 그 음식점들도 활성화되도록 가로환경을 개선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서나 민원으로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다 연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고 그때 예산을 2007년도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몇 명이나 연서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54명이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 상인들이, 54명.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 대표자들이 해 가지고 그때 올려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거 확인해 봤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간판문제에 대해서 예산비용이나 이 문제가 서로가 논의가 통일이 안됐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간판개선은 빠져있는 상태고 가로환경 조성하는 부분만 설계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업주들이 간판에 관한 사항만 이의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동의한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실장, 도시디자인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다른 과 예를 들면 저희 예결특위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은 빼놓고 좀 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강남구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액삭감의 의견을 내셨는데요. 강남구 경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강남구에 있는 기본경관 중에서 자연경관이나 역사경관들 중에서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그리고 개선을 하면 어떤 전략을 통해서 개선을 할 건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 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실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고 이런 중차대한 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내신 것은 아마도 경관조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다가 걱정하셔 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경관조례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것은 시장이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관기본계획 내용 안에 보면 강남구에 있는 이런 이런 경관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특별한 세부안, 디테일한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7개의 지자체가 벌써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여서 많은 성과들을 이것을 바탕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관련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강남구 기본경관계획이 강남구 전체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남구 전체의 경관

이학기위원

지금 앞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실 때 강남구 도시계획변경안이 용역을 주어서 곧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것은 도시계획과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시경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저희의 자연경관은 어떤 것을 발굴해야 한다든지 종이나 용도지역과는 상관없이

이학기위원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요. 자연도 있고 도시경관도 있습니다. 가로환경 중에서 이곳은 보행량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노선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러면 거기에 상업지역의 성격에 맞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지 가로시설물이 되어 있는지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493쪽, 2분의 1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문화재 주변 경관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이미 선정릉 주변의 가로환경을 거기 문화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가 마련하는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청에서 해야 하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재청과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요구를 맞춰서 같이 해 달라고 저희가 안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만약에 2분의 1로 축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분의 1 가지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용역비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적인 범위를 보면 거의 둘레 순환로만 해도 2km가 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와 테헤란로와 연계되는 가로 면적까지 포함하면 더 면적이 많아지는데 용역이 이 부분만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우창수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살려드려야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런 말씀 말고요. 그것은 우리끼리 토론할 얘기고요.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 주변이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선정릉 주변을 얘기하는데

창수

우창수위원

그 울타리 그게 미관상 상당히 안좋은데 처리를 해 주시면 예산을 드릴텐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변의 가로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서 문화재청과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학기위원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담장이 현재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럼요.

이학기위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오랫동안 이것이 강남구

이학기위원

뭘로 되어 있습디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쇠창살 같은 것으로

이학기위원

예, 쇠창살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화재는 담장은 문화재가 아닙니다마는 그 담장 손대는 부분도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문화재 보고 먼저 한번 요청을 하셔서 쾌히 승낙이 나오시면 예산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구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안인데 저희가 그냥 말로만 요구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바꿀 테니까 문화재청도 필요하다, 설득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495쪽.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495쪽 야간경관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단순히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시범사업에 기본설계 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 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설계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으로 연계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성과물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기본설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 구역 세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세 군데를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용역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럼 기본설계를 하면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범 세 곳이 결정됐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용역비는 기존에 저희가 공원이나 가로나 시설물에 관해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관한 평균적인 용역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용역비를 의뢰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겠고요. 497쪽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497쪽 도시갤러리 시범사업 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부탁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험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예, 그 다음에 501쪽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면도로 간판개선 사업은 이제 전액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요즈음 경기가 어려워서 이면도로에 대한 간판개선을 갖다가 저희가 설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까 맛고을길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이면도로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특허청길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역 주변에 있는 해냄길이라든지 저희 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면도로사업이 있는데 그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간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50%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박남순위원

얼마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50%만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죠. 알아들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제 자료 준거 읽어보셨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여기 인터넷에 올렸고요.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간판에 대해서 막 못살겠는데 이런 저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면도로 사업은 제가 막 이거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과장님 보면 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는 저희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겠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의 생활 모든 것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들이 협의를 하면서 또 본의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답변좀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면도로 간판개선은 그게 전체 건물주의 동의를 100% 얻어야 되니까 동의를 못받을 가능성도 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원래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75%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결코 동의가 얻어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502쪽.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502쪽 전시참여에 대해서는 1회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 다음에 저희 특별회계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알았어요.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이니까 돈이 지금 강남구 전역을 하는데 2억8,400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주변 경관은 2.2km, 3.7km 구간을 하는데 3억1,700 용역비가 지금 그래서 문화재 주변 내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수준으로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건데 기본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인데 어느 수준까지 하는 건지 지금 강남구 전역이라고 하고 애매하게 표현해놓고 용역비는 턱도 없이 지금 책정해 놓고 기본계획을 강남구 전역을 하겠다. 이거 지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아주 좋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손 못보고 있었던 부분을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경관이라든지 역사문화 경관이라든지 가로경관 중에서도 특징있는 경관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발굴전략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도 주변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만 손을 보면 훨씬 좋은 환경이 돼서 강남구의 으뜸되는 장소성을 지닌 부분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할 곳을 정하는 것이고요.

윤병옥위원

물론 그래서 그 내용은 일부러 발굴해서 어느 지역의 경관을 수립하겠다는 기본지침만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실에서 아까 간판정비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경관기본계획을 강남구 각 노선별, 가로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기본구상을 해서 기본틀을 강남의 도시를 어떤 식으로 구상해 보겠다는 기본틀을 만든 다음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이 이것입니다.

윤병옥위원

그 틀을 만든다면 2억8,000 가지고 무슨 그 틀을 만들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계획에는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진하는 단계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어떤 사업부터

윤병옥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대충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뭘로 하고 이런 것만 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강남구 테헤란로, 언주로 이게 지금 도로정비도 하고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관기본계획이 전부 돼 가지고 제가 보면 건물간판 패턴, 보도에 지금 포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보도패턴, 가로수는 어떤 수종을 심어서 이 언주로에 올리겠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기본틀이 먼저, 경관기본을 만들어진 다음에 그 하부에 시행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되고 있다, 나는 그런 가로별 경관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경관, 가로별 기본경관계획이 이 경관계획의 과업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부분을 기초자료로 조사가 안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들어가겠습니다. 693쪽 설명하시죠. 특별회계 693쪽.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693쪽의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 이것은 공사비고요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강남역 주변 가로 환경개선에서 해냄길, 단재길, 고산길 3개 길에 대한 이면도로입니다. 이 이면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는 이 실시설계 용역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사로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요 그 공사비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다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이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도시디자인실장님 말할 때마다 틀리네요. 역삼동에서는 다시 공청회 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겠다. 오늘 여기 와서는 설계가 다시 돼서, 다 돼서 해야 겠다. 어떤 말을 따라야 할지 이건 주민 말도 안 맞고 주위의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그 동네 사람 몇 사람을 데려다놓고 얘기하는지 나는 설명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이건 디자인실장님 정말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일이라고 디자인실장 강남구 역삼동을 그냥 후비면 되는 겁니까? 그 주위의 통장, 반장도 몰라서 일이 되겠어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강동원위원

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주민들 입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강남대로 노점상 그 뒤로 온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거기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쉽게 들이댈 일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총 사업비가 지금 공사비를 19억

박남순위원

아니 이걸로 그냥 딱 끝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실시설계비가 저희가 지금 2억을 산정 받아서 1억6,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6,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언제 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008년도 예산으로 잡아주셔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과목에 2008년도에 한 비용이 들어갔어야지 여기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마치 신규사업 같잖아요?

강동원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만 하세요.

강동원위원

잠깐만.

박남순위원

2008년도에 본예산에서 2억을 받았다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과목에다가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요? 그리고 이게 총 사업규모가 그럼 19억이면 딱 끝나면 총 사업비가 19억으로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얼마인지 언제 하는 건지 지금 처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됐고요.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마칠게요.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고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공원녹지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521쪽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그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은 우리 1999년도에 도산전시관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2000년도 우리 1999년도에 우리구로 이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시설에 포함되는데 2001년도부터 6,000만원을 지원, 2001년도부터 2003도까지는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서론 길면 안되니까 우리 의견이 지금 문화강좌 개최와 도산거리 축제를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의견만 제시하시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1억씩 하다가 올해도 똑같이 3년째 1억인데 문화강좌 개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나보기 학습광장이라고 있답니다. 여기 학생을 대상으로 월 7회 연 10개월을 따져서 한 70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도산거리 축제는 도산기념 행사로써 기념사업비 행사로써 학술연구회, 강연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자들 감상문 쓰기 등의 행사에 필요한 돈이 2,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 보니까 거리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도산거리 축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도산기념 행사 중에 그 일부가 거리축제라는 행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행사고 도산기념사업회의 학술연구회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참여자의 감상문 쓰기라든지 그 중에 거리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아마 우리 실무자가 편성요구할 때 이것을 그 행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걸 등 했는데 말을 뺐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고요. 의견 있습니까? 그럼 넘어가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회계감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1년 집행하고 나서 결과 보고를 우리한테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연초에

이학기위원

계획서를 내고 맙니까? 그냥.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획서가 아니고 집행한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522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종모비산목 수종갱신 사업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대진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위에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대진근린공원을 정비하는데는 약 8, 9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부분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주민과의 구청장님 대화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 안한 거란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하면 대진근린공원 정비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늘벗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사실 이 늘벗공원도 조성한 지가 20년이 다 넘은 시설입니다. 철재로 되고 거기에 보면 아주 시설이

박남순위원

그건 얘기할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가만히 있어요. 일단 듣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예산안이 틀리다고 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늘벗근린공원이 정비하는데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편성할려고 보니까 예산 실링에서 줄여야 되겠고 우선 급한 시설 일부를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이 부분을 금액을 4억을 맞춰놓고 거꾸로 이걸 하다 보니까 수치를 잘못한 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먼저도 그렇게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올리는 것은 대충 예산해서 반영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대충 예산을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도 저는 지금 의문을 갖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첨부서류하고도 또 다 다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도대체 이것이 뭐 파고라 설치 있는 부분도 누락되어 있고 감리비도 그렇고 관목식재도 그렇고 교목식재도 다 틀립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중에 토털만 맞춰놨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어떻게 여기에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예산내역하고 여기 공원녹지 하는 이 예산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지, 아니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원을 정비할 때는 대충이 아니라 개략설계라고 합니다. 개략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제가 속기 있으니까 나중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대략이라 안하고 개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개략설계라는 것은 이 공원을 정비하는데 실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담당자가 가서 여기에다 수로를 하고 이 모래포장을 고무매트로 깔고 탄성포장을 하고 이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다 하고 산출할 때 개략설계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설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에 인정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 일단 이런 공원 정비하는데 기본적인 품셈 그런 것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품셈, 그런데 그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놀이대도 5,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파고라 하나 얼마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큰 파고라가 들어가면 비쌀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거기 대진공원도 보면 16조를 하는데 1억2,000을 잡았는데 여기를 가봤더니 굉장히 잘되어 있던데 여기 16조를 설치할 데는 다 있습니까?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페인트 칠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철거할 때까지도 이용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페인트칠도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내부는 목재가 많이 썩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아 듣고요, 그 다음에 526쪽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526쪽에 역삼근린 조성계획 용역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531쪽에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60개소, 마을마당이 25개소 그 다음에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 등 사유녹지 조성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물을 우리 일용인부들이 일반으로 그냥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에 화장실 청소하다 이런 관리를 하다가 거기에 변기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또 혹은 거기에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시설이 고장났을 때는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지금 문제된 것이 뭐냐 하면 사유녹지 18개소 그랬는데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아파트 담장개방 그것 말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담장개방 녹화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주로 사유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학교가 아닌 변두리에, 외곽에 이런 데 우리가 녹지를 녹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18개소는 대부분이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주변에.

만희

유만희위원장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