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사실 물론 저는 법의 잣대를 정확히 재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곳은. 그러나 요즘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5회를 3회로 이렇게 횟수를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영세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미성년자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도.

주민등록증을 계속 제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이 굉장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어떤 이런 음식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폐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미성년자들이 잘 인식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사실 스물아홉 곳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막대한 재산피해도 있고 물론 법을 어겨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거나 계도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려운, 평생 모은 재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큰 것은 아니지만. 계도를 좀 충분히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