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지난 2004년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2004년 4월 19일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기금의 용도에 대한 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사유에 대해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또 징수한 과징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의 조성 범위를 정했고 또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영업자의 융자사업이라든가,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사업 또 주민신고보상금 지원,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인천광역시서구식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기금조성 및 기금의 용도, 융자대상자의 결정등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검토를 하고 단지 자구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제4조중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경제국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문 대비표도 제4조의 설치 및 구성 사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를 제4조의 설치 및 구성에 복지환경경제국장으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만 자구수정한 하면 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제4조 설치 및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를 설치 및 구성에 복지환경경제국장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8번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업무와 위탁계약, 종사자임명, 운영경비부담,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금지가 되겠습니다.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업무에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시설물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 운영은 제1항에 보육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전문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인천광역시서구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위탁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항에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항에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성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5항에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지도감독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매년1회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및 종사자의 해임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제12조에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입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일과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위탁계약, 종사자임명, 운영경비부담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그동안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운영 제3항의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서 1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보겠습니다.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행당시 설립된을 시행이전에 위탁한으로다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 대표자의 기준에 대한 조례안 사항은 있습니까 ?

대표자의 기준요 ?

네.

영유아 원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보육시설 대표자의 기준은 있죠 ? 시설을 위한 기준이 있죠 ?

시설장의 기준은. . .

수탁시설도 어떤 대표자 시설장에 대한 기준 정도의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

우리가 영유아가 지금 이 시설이 84명을 수용할 수 있고 시설장을 포함해서 14명의 전문가 그다음에 종사자를 저희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증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주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채용이 아니고 수탁자에 대한 대표 기준 대표자 운영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안계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대하여 시행당시 설립된을 시행이전에 위탁한으로 자구수정을 검토보고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어떤게 맞아요 ?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문맥상으로 자연스럽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부칙 제2항 시행당시 설립된을 시행이전에 위탁한으로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이니까 회기중에 해야죠.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히 신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안은 우리가 앞으로도 4일동안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위원장과 의논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한후에 회기중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충분한 검토가 안되셨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 조례건은 임시회 기간중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잡아서 할 의향이니까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사회복지과장님의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다음 일정을 잡아서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님 ?

네.

지금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 운영위원회 열어서 일정잡고 그 기간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저희들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그중에 시간을 내서 약 30분내서 하면. . .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복지환경쪽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는게 하루 이틀 사이에 검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이 기간을 물론 김병철 의원님께서 하시는 뜻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줘서 자료를 검토할려고 하면 2,3일 사이라는게 사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뜻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검토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관련부서에서 다 검토할려고 하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는 어렵지않느냐 ? 박위원님 ?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이 사전에 협의 토의되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저도 깜짝놀랐어요 ? 어제 간담회에서 13명의 의원이 다 서명한 것처럼 해서 올라왔는데 의회가 상임위원장과 간사님 역할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어요 ? 우리 의회는 조례는 바로 구의회에서 정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거든요 ? 그럼점이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은 아쉬움과 함께 이러한 조례안은 충분한 다른 회기도 있고 이번 회기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거예요 ? 충분한 우리 의회를 대변하는 우리 지역에 나가서 경청도 하고 또 여기에보면 사회운영기금 총괄 현황이 나와 있어요 ?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지가 불과 2002년도 11월 5일날 이것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어떻게보면 본위원도 충분한 검토를 언제하셨어요 전문위원님 ? 조례는 언제 받아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

잠깐만 계세요 ?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을 잠깐 가져야겠어요 ?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