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4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제 중 소장에서 팀장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장인 중간관리계층을 신설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행정과 직제가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 신설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장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과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제2조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에서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항에 “보건소장과 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102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에 있는 “과” 직제 신설 및 진료의사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수가 현재 659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661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643명에서 645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659명을 66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643명을 64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659명을 661명으로,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643명을 645명으로 한다 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기획감사실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별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4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 직제 승인 사항으로 보건소 조직 내 중간관리계층인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여 보건행정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5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된 사항으로는 2004년 2월 26일자 행정자치부 직제 승인 및 정원 승인으로 보건소 내 직제 신설 및 진료의사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본청에는 몇 명 있죠?

643명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는 정원이 142명입니다. 현원은 146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가좌2동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구가 1만 9천명됩니다. 재건축으로 약 5-6천명이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1만 7-8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사회직이 1명이고 9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민원이 지금 현재 다 줄어들고 별로 없습니다 현재 보면. 그동안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사 사느라고, 지금 현재는 다 이사갔고 없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좌3동 같은 경우에 2만 5천 5백명 인구에 정원이 9명이에요. 현원이 9명인데 출산휴가 나가서 1명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좌3동은 4명이 일해요 현재. 그 다음에 가좌1동도 1만 8천 3백명에 사회직이 1명에 7명이 일을 해요. 동장, 사회직 하나 빼면 7명이에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 빼면 6명이고. 지금 동사무소가 아주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인원이. 그런데 동사무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선거 철에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6월 5일까지 계속 선거 철이고. 그러면 뭔가 좀 인원 조정해서 이번 인사 때 좀 조정을 해주셔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난 112회 임시회 때 제가 금년도에 정원 24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원 조정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 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또 현재 상황도 상당히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인구 비례라든가 민원처리 건수에 비해서 좀 현실과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그 사항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검단복지회관이 한시기구로 돼 있어서 금년 안에 폐지되고 위탁을 업무를 줌에 따라서 그 인력을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동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때 투입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인구, 민원처리건수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현재 기준에 의해서 동에 배정된 정원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표준된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 명이면 정원이 7명 내지 9명으로 정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맥시멈으로 준 데가 있고 미니멈으로 준 데가 있는데 미니멈으로 준 데는 다 15개 동에서 1개 동만 해당되고 다 맥시멈 내지는 중간인력으로 준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에 142명이 정원인데 146명이 현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현원이 초과된 상황이고 또 표준인력에 비해서도 6개 동을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6개 동을 저희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점만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인데 13명입니다. 13명이죠?

연희동 13명 가 있고요...

보세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좌4동 같은 경우는 1만 4천 5백명인데 9명입니다. 세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13명이고 우리 가좌3동 같은 경우도 사회직이 2명 빼고 출산 빼고 동장 빼고 기사 빼면 실제 4명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근홍씨가 사고도 났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도 났겠지만 이것은 좀 뭔가 조정이 안되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려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지 않을까 저는, 누가 동사무소 와서 일할 겁니까?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 안 오려고 그래요.그럼 이것을 빨리 기획감사실에서 검단복지회관 풀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검토를 해보세요.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제가 112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을 동에 증원을 시키려면 전체적인 구 전체 조직을 다시 진단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조직진단을 작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부서를 민원 부서 환경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 우선 민원인들 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투입을 했고 2차적으로 동에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또 갖겠다는 그런 안을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사항이 두명이 증원된 부분은 지난 24명 이외에 추가로 증원돼서 행정기구 설치하고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 보건소에 과장 직제와 거기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소요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직 이 사항 시행을 검단복지회관 사업이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시설 부분이 신축되고 증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준공이 끝나면...

언제쯤 마무리돼요?

계획이 6월 말이었는데요 검단복지회관 신축이 일부가 증축 신축이 좀 늦어져서 7월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9명입니다.

9명을 거기 끝나면 각 구에, 동에 배치시킨다는 거죠?

그 인력이 있는데 전부 다 관장 5급 한명, 6급 주무 한명, 나머지는 7명이 일반직인데 현재 동에 사무관과 주무 6급은 다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인력을 최대한 동에 웬만하면 배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다 수용이 안되니까 15개 동 다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기준을 줘서 인구비례 해서 하시라 이거죠. 민원이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없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라 이거지 그런 인구 비율을 따지면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약5만 인구가 되는 상태에서는 두세 명도 더 갈 수가 있어요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줄여서, 또 사회복지사가 둘인 데가 있고 하나인 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조정을 해서, 행정직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민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방안을 풀어서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성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무팀장이 나와야 되는데 눈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6호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북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기관명 변경 및 그 외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국군기무사령부601부대 서구담당관을 국군601기무부대 서구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인천지부서구담당관을 국가정보원인천지부서구담당관, 인천광역시 서인천 전화국장을 KT 서인천지점 지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6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관련 기관 중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해 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7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일부 실비보상 경비의 현실화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1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7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7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으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실비보상경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