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차수변경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본위원이 수정동의한 안에 대한 그런 토론입니다.

아니 구청 측에서 필요한 부분은 대답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 일단 토론하세요.

행정국장 답변하시지요.

강남문화재단 설립취지는 이미 조례에 다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조례를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지금 운영 사업계획 목적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의 문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구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사업 추진기반 마련으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조례와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어떤 시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문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잠깐만 있어요.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하시는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는 것인데 질의시간이 이미 마쳤고

내 말 들어보세요.

질의를 나한테 했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을 갖다가 문화재단 양서번역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왜 그렇게 말 했나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느 정도 사회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의석을 바꿀 수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저한테 질의한 내용이 아까 양서번역을 왜 부동의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한테 물어본 내용이지 지금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토론에 관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토론이기 때문에, 이 토론은 뭐냐,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것이 토론시간이에요.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토론에 관한 사항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사회볼 때 한 것은 아니고 강동원 위원장님이 사회 볼 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이제, 하여간 어떻든 질의는 질의고 토론은 토론이니까 토론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아니, 이것이 지금 회의진행 절차상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토론을 해 주시라니까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쳤지만 사회를 보는 부위원장 직권으로 질의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질의하시라고 필요한 부분은, 토론을 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 질의 하시라고요.

지금 토론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과 구청장 제출안과 찬반여부를 묻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서출판이라는 것이 이 조례 4조의 사업목적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및 교육연구라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강남구민들에게 보다 더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양서를, 양서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번역을 해서 보급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하다고 한 적도 없고요. 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가능하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당초 조례대로 강남구에서 기존의 서비스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그중에 하나로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보고를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양서라는 것은 특정한 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말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의 책을

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도 관련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설명 과정에, 사업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이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구민들과 관련된 구민들과 강남구와 관련된 국내외라든지 그것은 양서번역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실행계획 나오면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의 개요와 방향에 대해서 미리, 미리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그것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수정안입니까?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옥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밤늦게까지 차수변경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제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즉, 교통행정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추진 사업예산 53억1,100만원은 서울시 추경예산에 우리구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하에 예결위원회 안을 모두 수용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7일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09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통행정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공사 추진사업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 53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밖을 나서면 매서운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한겨울입니다. 이 겨울을 더욱 춥게 나는 이웃은 없는지 혹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불우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사랑으로 따뜻하고 여유로운 겨울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09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