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 우리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오늘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개정이유,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와 관련해서는 통장에 대해서 동장이 대상자를 평가하여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장의 임기를 추가로 1회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으로 보충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통장의 나이 상한선을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 또한 지난 해 통반장설치조례안이 일부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2006년 통장조례안에 의해서 그분들의 마지막 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괄해서 이번에 2006년에 임용되신 통장님들의 임기와 관련해서 부칙의 경과조치로 넣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2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통장의 나이제한을 20세 이상인자로 상한산을 폐지하고, 5조 5항을 삭제하여 결원으로 보충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2006년 1월 16일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임기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은 동장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요. 혹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