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과의 제1회 추경예산 모든 것이 다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건의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비로 세어도 선착장 보수공사가 당초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이 3월에 되었기 때문에 당초 1억가지고는 선착장 보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2대 1로 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갈산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98년도 기본설계가 되어있고 2001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 영향평가가 남았는데 지금 샛강살리기로 해서 4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로 20억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갈산천 개수공사를 시행하기전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2천 7백만원은 양여금으로 나와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부담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위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167쪽에 가정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8천 1백만원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1억 5백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 8천 1백만원으로 해서 가정로에 자전거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7쪽에 검단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하고 가림고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다만 실시설계를 해서 시비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단초등학교는 지난해 수차례 교통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림고교앞에도 보도육교를 몇년전부터 건의가 된 사항이라 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에 백석동 80-4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주공에서 개발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면서 주민들이 작년에 사업했던 것을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구거부지를 이용한 도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신생요양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264에 폭 8미터면 사실 토지보상비가 6~7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구거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옆 부분에 약간씩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비 1억이면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봉수대길 도로개설 공사는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19억이 내려와서 토지보상비로 저희들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은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예산 잡힌 것 진행률이 얼마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잡힌 것은 거의 설계가 다 되었고 준공된 것도 있고 지금 집행은 거의 설계가 안된 것은 한두건에 불과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안되는 것은 ?

그것은 오류지구에 수도권매립공사하고 폐기물처리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한건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못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되어 있고 공사발주는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챙겨서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어도 선착장 보수공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지금 세어도 선착장은 기존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 .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때가 빠져나가면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는 저반이 어렵기 때문에 좀 연장해주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선착장공사는 사실 도서지방에서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다 수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 1억가지고는 어느정도 보수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더 내려준 것입니다.

167쪽에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떤식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전거도로 정비는 저희들이 가정로를 우선 선정했는데 일단 로폭이라든지 가로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물 부분에 위치한 폭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럭으로 일부 전부 또 차도쪽이라든지 가로수분쪽이라든지 건물쪽에 일부분을 보도블럭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도블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레탄이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로 구간이 얼마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장길이가 ?

지금 예산이 시 재배정 사업으로 1억 5백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사업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간에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 거리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8천 1백만원어치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 할려면 제대로 예산세워서 어느 구간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보낸 부분까지 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야죠 ? 그냥 시설비 나온 것으로 해서 가정로 정비공사만 하겠다는데 지금 가정로에 되어 있는게 뭐 있어요 무슨 정비를 한다는 얘기에요 ?

그게 시비 지원이 1억 5백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천 1백만원이 쁘라스가 되는 것입니다.

8천 1백만원 쁘라스 1억 2천 ?

1억 5백.

1억 5백요 ?

네.

그러면 그거가지면 가능하겠어요 ?

가정로 전체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이에요 ?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구체적으로 재질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 물량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짤라서 이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일이 가장 많죠 ?

네.

금방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장공사나 인도블럭공사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주세요 ?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포장공사 하다가도 조금 더 해줘야 될게 있잖아요 ? 그러면 상대방 맞추어서 예산이 빡빡하니까 그것은 참 좋은거예요 예산을 빡빡하게 맞추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히 세워서 올려줬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유성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주택허가팀장 김한식입니다. 광고물팀장 유광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공통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3년부터 주 월차수당이 임금으로 추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정리 요원에 대한 3백 24만 5천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작업과 옥외광고물 전산 구축 요원에게 지급될 6백 75만 9천원을 합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노동 검단로하고 길훈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 그 경계까지 1,2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30미터 도로변인데 불법광고 주로 지주이용 간판 인도로 일부 침범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것은 75개에서 80여개 지주이용 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으로.신고를 허가를 안받고 일부 인도를 침범했고 또 추가로 신고를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로 사람들 통행이 약간 지장을 되는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1천 5백만원 강제 철거수수료 철거를 저희가 관에서 무슨 크레인이라든가 전문적인 철거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저희 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철거하기란 사실 이것은 높이가 4미터정도 됩니다. 폭이 인도변에 침범된게 1미터 그렇게 되어서 크레인을 설치하고 전문 업체가 와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천 5백만원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은 그것으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부과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철거하면 괜찮은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야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계도는 물론 했습니다 철거하도록.

그러니까 계고를 통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통보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안하는거예요.

당장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그렇게 세운 것인데 그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부과해도 철거를 안하더라구요 ?

부과해도 이것을 내야 되는데 또 안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위원장님하고 다른 생각인데 1천 5백만원을 예산을 책정한 것은 지금 그분들이 계고장이라든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벌금인가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강제집행 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

네.

그 심정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좌4동 전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또한 건축허가과 소관인데 시설녹지내에 지금 현재도 건물을 짓고 있어요 ?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건축허가과에다가 협의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 지금도 크레인으로 천막쳐놓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그분들이 또 만약에 계고장을 이렇게 보내면 또 다른데도 유사한 그런 업체들도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벌금 2백만원 내고 그렇게 이용하고 실제 아무리 그냥 그분들 이외에 쁘라스하고 알파하고 계속 나오면 모를까 너무 돈이 약해서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1천 5백만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또 굳이 구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비좀 받았으면 하는데 ?

구비하고 시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많이 책정해야지 1천 5백만원 가지고 되겠냐구요 ?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게 된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본예산도 1천 5백가지고 적어요 솔직히 적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간판만 철거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서구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첫번째 작년같은 경우에 가정로를 했습니다. 가정로 일부를 했고 노선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복잡한 도심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 그쪽에 너무 많으니까 거기도 추가로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셔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예를들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1천 5백만원을 설정해놓고 1차 추경때 또 1천 5백이라면 지금 100%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폰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어요 ? 지금 구청장님 집에서 구청오는 길 한번 보십시오 ? 폰팅이니 무엇이니 얼마나 많이 난립해 있습니까 ? 우리 구청장님은 하늘을 보고 계신가봐요 ? 여지껏 왜 지저분했는가 모르겠어요 ?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띠었다하면 그다음날 또 붙이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나타나는게 약해서 그렇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띨수 있어요 ? 꼭 인건비를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큰 예산도 필요 없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시행을 나는 그것이 답답해요 ? 그리고 구청 근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법광고물이 난립합니까 우리 서구청의 자존심 문제이지 ? 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못한다고 하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차적으로 서구청 근처 두번째 검단에서 서구청오는 길목 그다음에 가정동에서 서구청오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

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팀장입니다. 이근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이병일 공원팀장입니다. 유병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진주체육공원 토지매입비 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지구내 지장물 및 용역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가 금년 1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비하고 전체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완충녹지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좌하고 석남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상층물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인 기본구상안을 짜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개발제한구역 감사원감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1천 7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굴포천 임시방수로공사로 인한 발파암 적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1억 7천 2백만원을 계상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청산금 수입이 2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마무리관계로 해서 사전 환지승인에 따른 과거면적 매각 청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하고 30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 IMF당시 검암1지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자금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0쪽 감사원감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감사원감사로 수감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 .

지역이 어디입니까 ?

백석동입니다.

백석동 어디에요 ?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 굴포천 우성산업개발이죠 ?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우성산업개발 저희들이 허가내준데.

아무리 감사원에서 측량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성산업개발에 부담을 시켜야지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우성산업측에서 저희들 행정지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고 계속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라고 해서. . .

그러니까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되느냐구요 ?

이거 개인적으로도 여지껏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반 측량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공신력이 없다 위원님도 그때 참석해서 그 내용을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 우성산업개발 암석이 공공시설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공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

네.

그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행정이 바로설 때 우리 동료 구의원들간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점 그다음에 주민과의 민원 또 우리 구청의 관계 그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볼때는 공공시설물로 안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공공시설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당초 면적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직무범위의 해당사항인데 감사관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직무로 해서 직권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면적보다 많았을 때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만드는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했으면 고발을 하고 관리차원의 책임 한계를 묻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항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는 것이죠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은 고발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성도 현황측량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하니까 그러면 직권으로 감사원이 해서 저희 공론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조치하기 위해서 확인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감사원법하고 이런것하고 전부 가져와서 법에 의해서 직권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저희가 지출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측량 지시를 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측량을 못하게 해서 감사원에서 그 명령을 내려서 한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막았으면 또 못했을수도 있었겠죠.

저희들이 현재 관리 차원을 갖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 .

아닙니다.

우성측에서 깃발도 표시를 다 해놓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이 직접 감사원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한 측량에 대해서 절대 못믿겠다 ?

네.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년 10월까지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 .

당초에 검토는 했습니다. 우성측에서 지금 저희들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내려오면 취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 .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우성측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측량을 다시 하라는 이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원 그분들하고 심도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두번째 허가를 잘못 내줬다 또 연장허가를 잘못 내줬다 또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 허가조건에 이러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지키고 우리가 또 뭡니까 그 면적에 초과되었는데 우리가 행정조치 고발조치 그것을 인정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것은 초과가 되었다 이거죠 면적의 초과가 ?

위법사항 면적을 초과한 것보다도 기존 시빙 현상이 일어나서. . .

그러니까 그 면적을. . .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또 주민들도 원하는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지적공사만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지시사항을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저희는 관리분야만 받고 먼저 김일암 과장은 허가관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그 일 때문에 받았던 것 하나 있죠.

국장님 ?

국장님은 저희들이 고발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출장중이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느라고 국장님 결재를 하신 사항이 한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도 설명하셨죠 ?

부구청장님은 저희들이 전임 과장이 의견서를 낸 사항이고 부구청장님 확인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도 감사원에. . .

지금 감사원하고 또한 우리 구에서 바라본 시각이 틀려요 ? 그렇죠 ?

틀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측량수수료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 허가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임 과장하고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리차원 때문에 측량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 .

우성산업개발에 관련된 것은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인허가문제 심사숙고 해서. .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빠른시일내에 조치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으로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설치 일반회계 전입으로 7억 3천 25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석남2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비 2억 1천 3백 20만원 그리고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7억 3천 25만원 2003년도 주차실적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받아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사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중에 고등학교 자녀학비 인상분으로 1백 85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등 주정차단속원 급식비 직급보조비 차원으로 해서 1백 8만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주정차단속원에 대한 교통보조비 차원 계상분 1백 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 해제 촉탁서 및 사실통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A4 용지에 전산 출력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A4 용지가 사실상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9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PDA액정보호필름비로 추가로 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PDA를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로 부착을 시키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모가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에 따른 CCTV 전용회선사용료 착오 계상분 1천 2백 9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4만원 곱하기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만원씩 계상되어야 되는데 4만원으로 착오 계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남1동 481-1번지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사용료로 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에 주정차위반 특별단속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간에 주2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1백 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PDA프로그램 무상 A/S기간이 경과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로 1백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백업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업장치를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5백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민간유휴시설 교회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14개소와 성당 2개소등 16개소에 대해서 457면의 주차장을 무료개방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에 참여한 교회에 감사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 지원코자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차장 무료개방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인천시주관 주차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한 직원의 노고를 격려코자 교통행정분야 비교시찰 경비로 예산성립전 경비로 저희들이 책정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청후문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시비 7억 3천 25만원과 구비 7억 3백 25만원등 14억 6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으로 석남2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설치로 시비보조금 2억 1천 3백 2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출 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2004년도 당초 예산서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8억 6천 6백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8억 6천 6백만원 그 내역은 시비보조금 3억 2천 9백 80만원과 구비 5억 4천 6백 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역이 사실상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5억 3천 3백만원과 구비 3억 3천 3백만원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정정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 30%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 주차관리과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시비지원율 50%로 20%를 더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만 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금액이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으로 2백 34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서구청후문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천 1백 35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유휴시설 교회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무료개방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무료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2천 7백 6만원을 그다음에 교회 주차장에 보면 비포장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포장비로 2천 9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해서 이번에 민간인시설 주차장확대 있잖아요 ?

네.

이것은 좋은 구책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어요?여기에 보시면 학교가 있는데 말이죠 가좌동쪽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가좌고등학교가 있다구요 ?

네.

그래서 가좌고등학교도 일요일날 거기는 일요일날 학교수업이 없다는 말이죠 ? 그래서 과장님이 가좌고등학교 학교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요일날 개방을 하게 그리고 그리고 거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포함이 안된 것 같더라구요 가좌고등학교는 이 예산을 보니까 ? 여기 18개소 아닙니까 그것좀 감안해서 과장님이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완료된 교회 주차장 무료안내표지판 해서 30개소가 2천 7백 6만원이고 그렇죠 ?

네.

그리고 2천 9백 70만원은 1,000평이 주차장 포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

네.

이것은 교회안에 무료주차 하기 때문에 그 입구라든가 그렇게 되겠죠 ?

네, 저희들이 무료안내표지판이나 그다음에 도서구입 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6개소가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교회나 학교를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더 하기 위해서 30개소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석남2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동사무소 앞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이 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소유땅입니다.

산림청소유땅 아니에요 ?

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주차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네.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다시 우리도 재정 확대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다 받겠네요 ?

유료화로.

애를 많이 쓰셨네요 ? 산림청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특히 석남2동 같은 경우에 거북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 그리고 그이외에도 우리가 관내에 있는 산림청땅들을 계속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 지금 확대가 되어야지 만약에 이 상태로 특히 가정2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이죠 ? 특히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석남3동도 그앞에 보면 옛날 주거가 되어서 거기도 상당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이죠 ? 계속 노력좀 해 주세요 ?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 교직원 주차장입니다. 교직원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직원 주차장이 차가 진입할려고 하면 전부다 정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 그 시간때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학교측에서 아직까지는 불가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게되면 그 사업과 병행해서 교직원 차량들 출입로를 정문말고 별도로 우리가 조성을 해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료개방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등교하기전에 차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학교에서 협조를 안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개방했을 때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8시 이전에 8시 이전이면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

네.

8시 이전에 차량을 만약에 바깥으로 안뺐을 때 견인해간다 그런 조항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

그런 조항이 있어도 학교측에서 많은 의견과 저희들의 생각과는 아직까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선생님들을 설득을 시킬수가 없어요 아직은.

보통 우리가 출근하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등교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지하주차장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산림청땅을 사니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주차장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면서 지하주차장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회측의 입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사실상 주차면수가. . .

세가지가 감리교회, 침례교회. . .

성당이 2개소이고 성당은 가정1동 성당과 가정3동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6개소입니다.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교회를 방문해서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30개소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것입니다.

네.

석남2동에 있는 547-23번지에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50면입니다.

가장 적은면은 다섯면입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워놓고 영세한 그 교회는 저희들이 주차관계만 설치하는 것이죠.

평방미터입니다.

네.

교회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차 한면당 제가 볼때에 2천 3백내지 3천만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곳에만 다 만드는게 아니죠. 저희들이 그 내용도. . .

각 교회마다 개방을 하잖아요. 주차장 차대는 입구에다가 저희는 약속을 또 써놓아야 됩니다 밤에만 주차해야 되고 아침에 교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빼고 저희가 주차할 사람 지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의사항이나 또 무료개방에 따른 안내사항 그래서 철판에다 페인트 칠해서 거기다가 세울 것입니다.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간판이고 주차장포장비는 한군데씩 다주는게 아니고 각 교회를 보면 보수를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개소를 가산 했을 때 이정도 소요비를 예상해서 세운 것이고. . .

다섯면이라고 해도 밤에 비웠을 때. . .

그런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는게 교회가 28개소이고 성당이 7개소, 학교가 45개소입니다. 그래서 30개소는 나오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합의된데가 16개소거든요. 최소한 지금까지 합의된데가 16개소이고 앞으로 10개 더 하라면 26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합의된 것이라도 했으면. . .

그게 30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 .

책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사람들이 교회측에서 주차장을 무료개방 해주는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책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책을 1백만원 상당으로 구입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달라 이러면서 교회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접수되어서 의견이 수렴된 그런 사항입니다.

SEVER입니다.

서버라는 것은 특별하게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전산 주기억장치가 되겠죠. CPU말고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가 프로그램이 다운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업장치로서 다시 그 자료를 받아서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다시한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전원이 나가게 되면 저희 전산작업이 전부다 복구가 불가능 해집니다. 그 장치가. . .

그렇죠.

데이터를 다시 저장해놓는 그런 장치가. . .

지금까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치해놓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 .

주민등록 그것에 대해서 각동별로 전부다 이 작업을 하게되면 그 자료를 전부다 백업받아서 다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작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작업하는 그 기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줄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포장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주차를 할려고 하면 포장이 안된 그 상태에서 차를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주차장입니다.

교회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것은 2개소입니다.

30면하고 5면짜리하고 그것입니다.

네.

30면짜리는 마전동 검단 성결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200평입니다.

저희들이. . .

위원장 ?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서구청 주변에 석남동 공영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서구청뒤에 주차장은 철재빔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

지금 현재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작물 설치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작물 설치하게 되면 미관도 좋지않고 그래서 건축물식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투융자심사에 올라갔었는데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의회때도 동암역앞에 또 제물포역앞에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설치한지 내구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철거가 되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상당한 세금이 낭비가되고 또 주민들한테 상당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할때도 과장님이 주무 국장님과 같이 철저히 여론을 수렴해서 또 이게 들어섰을 때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상권들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간판하나 가리는 것을 상당히 신경쓴다는 말이죠 ?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앞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사회건설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저게 몇년후에 역시 4대 의원들이 저 사업은 잘했다 그런 평가를 들어야지 만약에 몇년에 저게 철거되었을 때 저것을 통과시킨 당시 의원들이 누구였느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 .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도 14억얼마 15억 가까이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공작물식으로 하게되면 300면 규모로 해서 저희 땅이 950평인데 89%까지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단위로 겨우 지어서 건축물식으로 바뀌게되면 950평중에 60%밖에 건축물을 못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위 면적당 같은 300면 규모로 설치 했을 경우에 예산이 26억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건의를 했더랬는데 거기에서 주차방식을 다시 또 재검토하라는 그 지시가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부결되어서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토론을 했어요 ?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문 사항을 주무과장께서 잘 수렴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처음에 주차장 계획을 했을 때 제가 박승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평구 동암역 주차장 설치해서 철거했던 것 그 예를 들면서 의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 그 사업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검토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건축식으로 하느냐 기계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하는데 기계식 수요량이 만약에 주차수요가 1,000대 정도가 나오면 앞으로 기계식으로 지으면 500대 지을 수 있고 건축식으로 지으면 700면 조금 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해 보니까 기계식으로 필요가 없어서 건축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건축식 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다시한번 기계식이 좋은지 건축식이 좋은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올릴려고 해도 다시 부결되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작물로 시도된다는게 아니고 그뜻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바뀔때마다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와서. . .

아닙니다 바뀐게 아니고. . .

아니 계획이 내가 아까 기계식이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할 것인가 ?

당초에는 기계식하고 건축물식으로 두가지 안을 검토를 한 것인데 수요량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물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