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를 계속 발표는 하고 있는 건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적률 완화도 해 주겠다고만 해 놓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건설교통부가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성태의원이 발의를 1월 7일날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발의 내용에도 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재건축일 때 10%만 늘려주겠다.

자, 그럼 30평짜리 33평만 짓게 해 주겠다. 자기 땅에다 자기 집 이제껏 재건축 못하게 해 놓고 또 규제는 허울 좋게 발표만 해 놓고 실제 들어가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압구정동 층수 마음대로 무제한 높여주겠다. 25% 기부채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높여주는 것도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