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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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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인두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총무위원회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81억 7천 180만 7천 원보다 10억 7천 374만 7천 원이 증액된 592억 4천 55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과다하게 증감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석남, 검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공사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과의 학교관련경비 보조금 및 마을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공보과의 시내버스 방송 홍보 및 제2회 랑랑축제에 관한 사항을 민원봉사과의 문서사송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을, 검단출장소의 주말농장 운영 및 중형승합차 구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61페이지 학교관련경비 보조금 집행시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조건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63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 1억 5천만 원 중 평가시상금으로 계상된 5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1억 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주요간선도로변 등 주민불편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사회건설위원회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79억 661만 6천 원보다 43억 7천 81만 8천 원이 증액된 722억 7천 743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8억 7천 167만 6천 원보다 87억 3천 97만 6천 원이 증액된 456억 265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삭감 및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전액 또는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 유니폼 제작에 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의 소형승합차 구입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의 세어도 선착장 보수공사 및 가정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과의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과의 감사원 감사 측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개발 관련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및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관련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건축허가과의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수수료 1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의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관련 무료 안내 표지판 제작 1천 262만 8천 원 감액, 주차장 포장비 등 2천 97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자원봉사 유니폼 제작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율방범대 인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수정내역 그리고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안 중 감액 및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민자치과 마을가꾸기 사업 1억 5천만 원 중 평가시상금으로 계상된 5천만 원 전액삭감, 건축허가과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수수료 1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주차장 개방 관련 도서구입비 3천만 원 전액삭감, 무료 안내 표지판 제작 30개소를 16개소로 조정하여 1천 262만 8천 원 감액, 주차장 포장비 등 2천 970만 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중 감액 및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진 주민자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성진

황성진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민자치과 마을가꾸기 사업 1억 5천만 원 중 평가시상금으로 계상된 5천만 원 전액삭감, 건축허가과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수수료 1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주차장 개방 관련 도서구입비 3천만 원 전액삭감, 무료 안내 표지판 제작 30개소를 16개소로 조정하여 1천 262만 8천 원 감액, 주차장 포장비 등 2천 97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