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실시에 따른 처리수수료에 따른 930원의 정액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차등부과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또 소량배출자 그리고 또 전혀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수수료를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부과·징수 기준은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처리수수료를 930원으로 하고 또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제11조의2 제2항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를 현재는 한 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섯 개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일반화된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부필증과 관련된 조례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6의 조문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가구에 대하여는”을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보면 그 다음페이지에 수정안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11조의 내용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가구에 대하여는”을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6까지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조례의 설치근거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운영범위와 심의기능을 보강하는 사항과 또 위원회의 인원보강 구성 또 위원장의 직무규정 그리고 또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중 “인천광역시장”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으로 한다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개정 요구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한다를 보다 명문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원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중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하는 인원구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치구나 시·군·구의 경우는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으며 아까 검토의견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이하 사회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3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실시에 따른 가구당 930원 정액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동부과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의 색상 규격등 종류를 1종에서 5종으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감면 또는 면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음식물을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가구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감면 면제하여 가구당 930원 정액의 납부필증 스티커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취지를 따 르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첫페이지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한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을 별표3내지 별표7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스티커 한 종에서 다섯 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스티커 제작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제작비는 당연히 늘어가겠죠 칼라색상이면 안되고 ?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 관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스티커 한 장당 23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230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스티커 값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스티커값 안 받고 이 스티커에 대해서 가구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

지금 현재 저희 61,000가구로 일반주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61,000가구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감면해줄 세대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현재 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각 동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을 받은 세대라든지 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확인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없습니다.

아직 파악도 안된 것 아닙니까 ? 몇 세대가 될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지금 그 사항은 민원인들이 많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이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단지 지금 파악이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동에 등록되어 있는 영세민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국민기초수급자가 현재 3,000세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000세대 수급자에 대해서 최소 230원 못낼 세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액감면은 안되고 최소 스티커 제작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소량배출자 이 사람들도 전부다 전액감면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소량배출자는 저희가 기준이 월 4.3㎏미만 배출하는 가구와 그 다음에 월 2.15㎏을 배출하는 가구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는 4.3㎏미만 그 다음에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월 2.15㎏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배출을 하면 키로당 처리단가가 얼마입니까 ? 토털로 해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

저희가 현재 키로당 2,000원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원 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930원 받으면서 이것을 다 처리해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원씩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최소 배출 움직이는 스티커비 이것은 감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 우리 제작하는 스티커 값만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930원도 현재 가면 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등 꽃밭에 묻는다는 등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간다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의 제기가 다양합니다. 하다못해 230원 조차도 요구하는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상 그런 분들 서구 떠나라고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하면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초기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잠만 자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아니면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도 세대만 분리해놓고 가구주로 되어있는 경우 그런데 무조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세대당 930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야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데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안나오는데 왜 930원 무조건 내냐 그러는데 우리가 귤이라도 먹을 것 아니냐 초기에 귤 판매했을 적에 귤껍질이라도 한달에 몇 번이라도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930원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원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그러면 감면을 조금씩 요금에 차등부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는 전면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양에 따라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전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데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음식물 값을 차등 부과하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0원을 받고 6개월 짜리 3개월 짜리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

지금 저희가 일반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3㎏미만 배출하는 가구는 분기별 3개월에 한번만 부착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해서 월 2.15㎏를 배출한다고 보고 그래서 6개월에 한번만 부착하는 가구로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독거 노인들이 있어요 ? 이분들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거기에 선정도 안되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만 얻어서 살고 식사는 나가서 해결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공단 주변에는 그런 가구수가 많다는 말이죠 ? 앞으로 심사할 때 동에서 할 것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희가 동에다 별도의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할 것입니다 동에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양식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그 양식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부과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이것은 식당에 대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식당하고 위탁업소하고 별도로 계약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가 있다는 것이죠 ?

이 스티커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식당은 별도로 처리비를 받습니다.

별도로 용역사업소가 따로 수거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하죠 ? 키로 당으로 어떻게 합니까 ?

죄송합니다. 금액은 정한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사업소에서 금액을 터무니없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다른데 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과정에 어떠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지 어디만 특출나게 높다면 계약을 안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허가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장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가져가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농장이라든지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서도 계약을 맺고 가져가는데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여섯 가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섯 세대하고 여섯 세대를 보통 잡아서 20리터 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5세대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120리터 짜리를 놓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통에 가구수바코드남바가 있습니다 가구 수별로. 지정된 장소에 저희가 면제용을 드리면 그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섯 가구라도 그 중에 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음식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930원내고 붙이는 것이나 똑같은 양이 나옵니다.

무슨 설명이냐 하면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다섯 세대가 살거나 많이 산다고 하면 통이 두개지만 대략 단독주택에 보통 다섯 가구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고 쓰레기통이 있으면 여기에 바코드를 세대주별로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 중에 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다 단 한세대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93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고 그 사람은 면제라는 색상이 다른 것 그 옆에다가 붙이니까 이 사람은 돈을 안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어서 쓰레기를 여기에 다 버리거든요 단독주택에는.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사다가 붙여야 되는데. . .

판매소에서 다 판매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3월달부터 전면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는데 저희가 60%정도 스티커 판매가 세대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이다 보니까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세대나 다섯 세대에서 네개정도나 이 정도 붙이면 그냥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더 붙이는 것은 다섯 세대인데 한 개만 붙였다 아주 안 붙였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은 돈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저희 청소업체가. 제가 주부니까 잘 아는데 위에다가 써놓습니다. 스티커 5월분인데 안 붙여고 하면 5월분 스티커 붙이세요 그리고 수거를 안해간다든가 아니면 들 붙였다고 하면 더 붙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것 경고문 같은 것을 놓고 하면서 정 심하면 그냥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4%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64%면 현재 많이 진척이된 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업체한테는 스티커 붙인 그 가격만 주지 서구가 10,000세대다 그러면 10,000세대 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 붙인 그것만 가격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잘 버리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행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

안할 수는 없습니다.

64%라고 하는데. . .

거기에 대해서 아예 안 받기 때문에. .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보충한 거예요 ? 지금 64%라는 공동주택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64%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독주택 64%는 아무리 봐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 64%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

위원님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일일이 샘플로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는 저희가 못가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돌아다닌데는 전부다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64%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 .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수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다루면서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있잖아요 ?

네.

바퀴 달리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놓았잖아요 ?

네.

우리 관내에 재건축 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1,600세대가 거의 이사갔다는 말이죠 ? 그래서 그게 아무데나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이것을 다 수거해서 어디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게 다 구민들의 혈세 아니에요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더라구요 ?

미쳐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사항의 제11조 2항에 보면 별표3이 있습니다. 일반주택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한 납부필증 색상 규격등 별표3과 같다를 그냥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조례와 시행규칙과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례규칙 심의회는 내부 규정일 뿐이고 이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 또 경과라든지 그런 문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스티커에 관련된 사항은 그 가지번호가 제11조의2부터 6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장한테 이 조례에 위임을 준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문제점은 없고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따질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받았어요. 미리 전문위원하고 대화가 없었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와서 보니까 이게 혹시 계속 저기하는게 시에서 준칙 안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조례 제정할 적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다 시에서부터 준칙 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거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하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지금 조례제정 당시부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바뀌어서 지금 자세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라든지 조례규칙심의는 우리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고 사실은 그 관계를 한번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검토를 저희가 못했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 .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200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1조의 위원회 설치목적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제1호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으로 개정하며 제3호의 경우 기존의 조례에 추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위원회수도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준하여 신설 및 삭제된 사항이며 개정안 제7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제11조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현행 제6조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3조 및 제14조의 경우에는 법률 및 시행령 등의 변경사항이 없어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개 팀장이 교육중이라 김연수 재활복지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노인복지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속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

그러면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현재로서는 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1,500평 부지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추천하면 네군데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 이번에 추천하고 끝나는 거예요 ?

지금 가좌동 148-58 준공업지역인데 이게 약 3,000평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동 153번지에 이것도 3,000평이 되는데 평수가 과다하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1,500평 정도에서 부지 두군데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두군데는 확정을 해서 시에다 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7월달에 건립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위치도 결정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부지 매입해서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요 ? 고생하신 만큼의 결론이 빨리 안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

결론이 곧 납니다. 서구에 짓는 것은 확실하게 시에서 짓는 것은 확정적이니까 부지로 올리면 그 중에서 곧 선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인데 94페이지 사회복지사 기능보강 운영부실 여기 과장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신생전문요양원 ?

네.

불법건축물은 그러면 철거했나요 ?

이게 철거가 안된 상태이고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물론 이행강제금 1백 30만원인가 이행금은 부과가 되어서. . .

얼마요 ?

1백 30만원인가 부과시켜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6월중순까지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 연기된 원인이 지금 신생요양원 그 부지가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부지는 장애인건립 사업 부지가 9,192㎡ 그 다음에 신생전문요양원 부지가 2,845㎡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건립 부지면적 9,192㎡를 법인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건립을 법인 쪽으로 간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 기존에 있던 대지면적 자체에서는 지금 증축이 안되잖아요 ?

그래서 그게 연기된 상태입니다.

옆에 것을 해서 추가하고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 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국가사업비를 지원이 잘못된 것을 또 추가 여차해서 사업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정을 ?

지금 의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6천만원 거금이 들어간 상태인데 물론 저희가 잘못 지도를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금에 대한 것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을 굳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행위 자체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 왜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내려줬을때는 어떤 정확하게 행정관행과 관리감독을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 우리 식구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 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시고 ? 그런데 꼭 결론 나는 것을 보면 잘못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구요 ?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해서 차후라도 거기에 또 사회복지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서요 ?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러면 나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

지금 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은 지적이지만 이게 지금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6월중순쯤 되면 건축허가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일괄적으로 시설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장제비 지급관리 되는 것은 어떤 전산화나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전산화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무연고자가 있잖아요 ? 무연고자는 해당 복지시설에서 장제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죠 ?

그렇죠.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지급하고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잔고가 안 맞았다는 말이에요 ?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기서 4명 지급한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 그러면 죽어 나가는 사람은 20명이야 그런데 장제비 지급한 것은 4명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명쾌한 답이 안나온 것 같아요 ?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는데 2002년 5월경에 가좌4동 319번지 일대에 여성복지회관 건립하겠다는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곱 군데네요 추천 들어온 데가 ?

네.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김용수 위원이 못나서 빼앗기지 않았느냐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일곱 군데도 탈락된 지역은 아마 또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네.

지금 시설녹지내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죠 ?

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기다가 서구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한 어떤 일인지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는 부지를 여러 군데 선정하다 보니까 시설녹지나 그린벨트지역 이런 데가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부지들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아마 그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신문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제가 곤욕을 치렀어요 ? 그러니까 아무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기자들한테 말씀드리던가 해야지 무조건 발표되어서 얼마나 곤욕치루었는지 압니까 ?

이상덕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그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그 전자부터 박승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백석동에 아마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네.

번지가 어떻게 백석동이면 지금 현재 저기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

신생요양원 그 부지. . .

두 가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거기에 총 신생요양원 부지가 12,037㎡인데 인생요양원 현재 부지가 2,845㎡ 그 다음에 복지회관 건립부지가 91,92㎡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총사업비가 45억이 됩니다. 복지법인에다 기부한 부지가 9,100㎡의 부지비용이 15억으로 저희가 잡고 30억은 국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원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한테 보조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설계비하고 착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을 공람공고는 지금 5월 28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6월중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결이 되면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서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설계에 대해서 설계보고를 한번 가질까 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설계보고를 할 때 이상덕 위원님도 초청해서 같이 보고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설계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복지관 책임자하고 계양구 노틀담복지관 거기가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평 장애인복지관,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이게 최근에 지은 복지관들입니다. 여기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틀동안 다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육시설 영아 전담시설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한 사항인데 검단어린이집 한군데 이것을 지어놓고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

당연합니다.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어도 수용능력이 영아 80명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물론 검단에 있지만 이 사항은 이쪽 아래쪽에도 한두 군데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지말고 어떤 사업을 계속 여기다가 추진내용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 이 부분에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거 검단 영아전담시설 하나 설치 다 하셨다고 완료 딱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토록 해 주십시오 ?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노인정 관리방법 개선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 지금 가정 콜롬비아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 그런데 먼저 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가정공원이 이번에 공원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할 생각입니다. 가정공원안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노인정 하나 있는 것 ?

네 압니다.

노인정을 수평으로 두배내지 세배정로 넓힐 수 있는지 이 관계로 해서 먼저 두배정도는 넓힐 수 있다라고 공원팀 이쪽에 준비하는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면서 건축면적수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지금 우리 가정동에는 제대로 된 노인정이 없습니다. 중대형으로 가고자 하는 중대형을 지어야 되는데 중대형 지을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곳에다가 증축을 해서 아니면 넓혀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부셔서라도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새로 짓게끔 좀더 크게 거기 2층에는 가정공원에 있는 노인정 2층에는 교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 아이들 와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과후 교육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인정 자체 그 시설이 아니에요 ? 두가지라는 말이에요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은 방과후 아이들이 와서 수업하는 그런 독서실이라고 하나요 ?

네.

독서실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요 ? 그래서 이것을 한가지의 사업장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어린이 과학회관 시에서 타당성조사 여기 몇 번 나왔습니까 서구에 ?

타당성조사요 ?

네.

연희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있는 쪽입니다.

번지가 몇 번지로 나왔어요 ? 여기 자료에다가 여기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주소를 정확히 기입을 했어요 ? 내가 한참 위치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주소지도 없이 그냥. . .

그거와 관련되어서 관련과에다가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할 수는 없고 6월달중에 확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전력을 기울여야 될지 어떨지 이것을 서구쪽에 확실하게 처음에는 표현이 희망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을 조금 퇴색되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게 계속 각구가 경쟁해서 굉장히 말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서 처음에 3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4월 선거 지나면 한다고 했다가 또 미루어져서 6월달로 되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의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할 부분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 우리 서구가 저는 이 생각만 할때 잠이 안와요 ?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는 서구가 용역결과도 괜찮고 다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 표현대로 확실히 서구에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담당과에서 중립을 지키고 비밀로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좀 희망적인 것 같았는데 요근래들어서 조금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과학회관이나 또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주변 경관이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글쎄요.

우리 문화회관 봐요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 .

그러니까 저희는 연희 도시자연공원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항도 얘기하고 경제자유구역도 얘기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나중에 생태공원도 들어서고 그리고 또 거기 옆에 생태과학관인가 그런 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하고 또 가정오거리 직선화 관련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저희가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좋다는 것을 다 시에다가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계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바램이고 시에서 볼 적에는 마찬가지로 시 전체로 봅니다. 전체로 봐서 구에서 신청한 것을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라도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 여성복지회관은 거의 어느 정도 예산도 보조가 되었는데 사실 여성복지회관 말이에요 앞전에 위원들도 질의하셨지만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

네.

국장님도 여성으로서 최상의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거든요 또 주변 환경이거든요 ? 여기 보면 가좌동 148-58번 준공업지역에 그것도 우리 서구 대표적인 환경공해업체인 동화기업의 NDF, 포르말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 거기에 무슨 복지회관을 지어요 ? 그리고 여기 153번지 말이에요 ? 여기도 제가 봤더니 이게 다 준공업지역인데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지가 쉽지 않습니다 검단 지역이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좌동 319번지 거기를 추천했던 것은 같은 시설녹지면서 가좌2동 건너편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섰다는 말이죠 ? 학교도 들어서고 동네에 학교 들어섰잖아요 똑같은 시설녹지인데 ? 우리 구에서 노력을 안하신거예요 ?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그래서 시에 가서 제가 몇 번 이것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오늘 자료를 봤더니 148번지 쭉 봤더니 여기 또 153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그래도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주변 반경에 몇 백미터 지점 내에 아니면 1,000미터 지점 내에 해서 거기 접근성을 하는 인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천 경인고속도로이고 그리고 이 골목에다가 또 준공업 공단 안에다가 유미순 팀장 말이에요 ? 153번 이거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

그래서 시에서 1,500평정도 규모 얘기하는 것이죠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2동에 학교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 그게 다 시설녹지죠 ?

네.

그 시설녹지 거기는 왜 학교가 들어섰습니까 ?

그리고 가좌3동 그쪽이 준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죠 ?

학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학교도 시설녹지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도 가능 한다고 하지만 보통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 그런데 박승희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여성복지회관을 얘기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밀고 나가던가 아니면 발표를 하지말고 아무리 위원님이라고 하지만 묵살시키던가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이상덕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계속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점자블록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사항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주로 그거죠 건물에도 있고 횡단보도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자블록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블록이 어떻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 어떻게 설치한다든가 ?

기준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그래도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곳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다닐 수 없는곳은 설치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겠죠 ?

사전에 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오거리 주변에 대로변에 인도블록이 상당히 넓은 폭으로 그 인도블록이 점자블록이 고작해야 세개, 내개 내지는 대여섯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 이거 하나마나거든요 ?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이것을 유인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몇 개만 해서 흉내만 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에서 계속 추진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거리 부분은 저희가 가정동 일대 이번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113쪽에 음식물처리대책 강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로는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을 보고하셨는데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

저희가 갔을 때는 지금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청소행정과장에 왔을 때 며칠 내로 가보니까 그때는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가동이 시스템 문제로 해서 가동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네.

4개 업체로 해서 처리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서구의 발전 자원시설이 있는데 이게 우리 40톤밖에 배정을 못받아가지고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소재 LNG기지내 200톤 규모의 남부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저희 구에서 배출되는 것이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처리업체 때문에 원가산정도 하고 회의 하셨잖아요 ?

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한적 있잖아요 ?

아니 안나와도 돼요. 지금 현재는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4개 업체를 포함한 기타 인천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 향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주기 위해서 ? 그러면 지금 95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

네.

그러면 4개 업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에요 ? 더군다나 자원화시설도 가동이 안되고 있고 ?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서류 상으로는 자원화시설이 가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동이 안되고 있죠 ? 안되고 있는데다가 현재 4개 업체로다가 위탁을 해서하고 있다고요 ?

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우리 인천에 소재한 것은 한군데뿐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나머지는 경기도고 다 외지 아니에요 ?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 팀장이 그때 안계셨었나보다 회의할 때 ?

오수라고 하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딱 한개 업체만 가좌동 지역에서 봤는데 나머지도 동일할 것 같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 이게 왜냐하면 자원화시설 가동될 때까지 어차피 이분들 나중에 따로 어떻게 하든지 자원화시설에 갖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4개 업체를 기존 업체를 이용하면서 즉 말하자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하지 전까지라도 이 업체를 잘 관리하셔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수 이런 게 안 떨어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지는 수거하는데가 일정하더라구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항상 파리 이런 게 많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위원님들이 세분이 자원화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세요 ? 이분들과 잘 상의해서 우리 서구가 폐기장 배정 받는 것도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설사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서구에 100톤 시설 갖고 있는데 40톤뿐이 못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 우리는 회의가면 하다못해 청소차라도 하나 더 요구하고 얘기하고 반영되고 있다고요 ?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부적인 이런 시설은 전혀 협의된바가 없어요 ?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미진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도 한번 가보시고 힘드시면 같이 나가보시자구요 ? 그래서 개선책을 찾자고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회의 참석했을 때는 우리 인천에 업체들도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그때 내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요 ?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인천 사람은 안 받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업체가 협의회 만드는 게 ?

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돈이 나가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서 같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고 상의를 해 보시자구요 ?

네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

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뭡니까 완료해놓고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써놓았거든요 ?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 인천지역 봉투 값이 다 똑같은데. . .

사실 봉타 가격은 산출기준이 봉투단가와 그 다음에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가 있습니다. 0.45에서1 공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투규격 쁘라스 판매수수료 쁘라스 봉투제작비 해서 그것이 단가를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5리터 짜리는 160원 그리고 10리터는 310원, 20리터는 620원, 50리터는 1,240원, 100리터는 3,070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가격이 현재까지 그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시에서 매년 15%씩 인상해서 2005년도까지 사실 15%씩 인상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별로 전부다 이렇게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자치구와 맞추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하면 우리 서구가 다른 구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요 그렇죠 ? 그것도 산출근거내에 기초가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가장 가까운데 있고 인구수도 많은데 똑같이 가격표가 되어 있고 또 서울보다도 우리가 더 비쌉니다. 봉투 값이 서울보다도 비싸요 ?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지역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는 어떻게 봉투 값을 책정했는가 조사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실제 자립도가 72.5% 였습니다.

72.5%가 현재 자립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낸다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청라소각장에 버리는 구가 그쪽으로 생기면 또 몇개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배정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95톤 나오는데 저희가 40톤을 배정 받습니다.

95톤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