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2009년 기축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개원한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학기, 오완진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재무국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9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4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소속인원은 134명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46억3,000만원으로 정책사업 예산 33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재무과에서 공사용역 물품에 대하여 총 4,297건 175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야별 계약건수는 공사계약 367건, 용역계약 490건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 3,440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우리구 주요 재원인 구세입 징수목표액 4,449억원 중 5,465억원을 징수하여 122.8%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780개 이면도로에 대한 시설물 및 도로명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설명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과 관련 우리구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및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를 목표로 계약방법 등 업무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제와 공사대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방법을 개선하고 선급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재산세 공동과세 및 주택분 재산세 개정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입증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상태여서 또다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재정수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시 일부 비율을 구세화 하도록 국회 관계자 및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도 현행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예금, 국세환급금, 골프회원권, 카드가맹점 등을 압류 및 추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신고납부 홍보 및 세원발굴 강화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발췌하여 착오나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신고 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조사로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간선도로의 방위와 순번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도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새주소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선된 새주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간선도로용 도로명판을 큰 도로에 설치하고 골목길은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노면에 새주소 안내 표시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소 사용자에 대한 새주소 안내문 발송과 방문 고지를 추진하여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강남구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여 새주소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좀더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1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학기위원님, 오완진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학기위원님, 오완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입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 네 가지를 여기 제시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이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10% 내지 20%를 지방에 주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학계나 여러 군데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지금 주민세소득할로 해서 10%를 광역자치세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소득세에 관련된 것은 주민세소득할로 해서 10%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이게 지방세의, 지방세로 재원을 해서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광역자치세기 때문에 기초자치에서는 징수교부금을 3%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구세화 시킨다면 저희들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약 90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연간 거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9조의 세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강남구에도 약한 2,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구에서 내는 세금을 우리구에서 돌려 받으면 그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설될 법안이라면 저희들이 구민 모두와 합해서 총력을 기울이면 지방세화 할 때는 광역세 하든지 기초자치단체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역세로 하게 되면 또다시 서울시에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산세 공동세 비율도 재산세 인하된 부분이기 때문에 50대 50은 너무 많다, 70대 30으로 해 달라는 것이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인 이종구의원의 검토의견이고 법안 성안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출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또 이종구의원 발의 법안 성안된 내용에 의하면 자동차세를 구세화 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모든 세가 만약에 구세화 할 경우에 강남구가 월등히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자동자세도 타구보다 적은 구에 비하면 한 3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에 부익부빈익빈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남구에서는 더 이상 세수결함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총력을 기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응없이 정부에서 되는 대로 그냥 정해주는 대로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한번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