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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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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 고가의 기계가 들어와서 원활한 생산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시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 피해법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가의 장비를 만들어서 중랑구에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소비자일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 속에 기계가 들어가서 자원재활용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용역은 줬어요. 용역을 줬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 중랑구의 자산이지요.

자산이고 거기에서 자꾸 가동에 중지를 하는 중대의 이런 기계 하자가 발생된다 그러면 용역을 줬든 우리 중랑구의 자체 사업을 벌이든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중랑구에 납품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자꾸 이런 잦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생됐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는 과연 기계업체에 대해서 어떤 배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