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 문화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와 19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회취약계층이 더욱 심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1,801억2,7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5,500만원 등 총 1,805억8,2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 저소득 주민 통합지원 체계 구축,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54억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 계층 자녀의 학습과 학비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23억9,704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23억1,3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후원자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따뜻한 나눔의 강남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증진,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보 등을 위해 715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9년 1월 현재 구 전체인구의 7% 정도인 3만9,000여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이면 압구정동과 역삼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준공되며 이어서 대치동에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옛 보건소 부지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면 노인여가프로그램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급식 도우미와 학교안전지킴이 등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925명에서 올해는 1,705명으로 780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원동과 수서동 지역에는 1만3,8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도부터 이분들을 위해 수서동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와 일원동 지역에 강남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3월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는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마련의 기반을 제공하고 강남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목욕탕,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여성정책 발굴 및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등 가정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371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중인 대치동 어린이집은 금년 4월 준공예정이며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및 개포어린이집 신축 이전과 육아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친환경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평가인증 교재교구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시간연장 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교육 등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양육비와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돌보미 인력 3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해 226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55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일반도서관 11개소, 학교도서관 27개소, 이동도서관 4개소, 동문고 6개소 등 총 48개소의 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모국어 학습 기회를 주고 도시에 비해 학습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도 도서를 기증하기 위해 도서모으기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행사는 2008년 출범한 강남문화재단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은 올해에도 철저한 준비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정착시키겠으며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대모산 축제 및 기타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는 시티투어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관광 실시 등 관광정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 유지관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정착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421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57개 구간에 가로청소와 986개 구간의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고 주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처리업체에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훼손된 휴지통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리하여 재배치할 것이며 금년에 150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환경보전 주민참여 유도 등 공해 없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12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민이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공사장과 옥외 확성기 등 소음 발생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파괴와 온실가스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증가로 인한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상기온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강화,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9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시비나 구비를, 시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년동안에 겨울공사 즉 2008년도의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예산은 3월달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적기에 발주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이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명화복지관에 벽면공사도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말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가내시 해 준대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진행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당초 그 내시를 가내시를 해 줬다가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가 다시 절충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달라고 공문을 띄워 놓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질의드릴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의 급여 1%를 자발적으로 내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복지정책과 주관 사업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이거는 직원들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총무과 할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해 놓고 과별로 경쟁시키면 이건 자발을 가장한 아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마이크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14쪽에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 6개소에, 6개 복지관에 강남, 대청, 명화, 수서, 태화, 능인선원 6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간인원이 4만3,200명,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양재천 이남에 있지요, 이 6개가. 양재천 이북에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4만3,200명에 연간 사용인원들이 대개 어느 그럼 양재천 이남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거의 그렇지요.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랬더니 어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까?

주로 그 복지관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아동들이지요.

그러면 양재천 이북에도 사실 그렇게 그걸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이 지금 학교 양재천 이북이나 이런 데를 전부 대상으로 학교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의 문제는 그렇게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왜 이게 복지관이 전부 양재천 이남쪽에만 몰려 있냐 하면 수급자들이 그쪽에 몰려 계시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나 지으면서 복지관이 전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평의 원칙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몰려 있고 예를 들어 양재천 이북에도 한두 개를 해야지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너무 어떤 지역적인 안배가 부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1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별로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아, 13쪽에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

지급대상이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있느냐?

예.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거는 우리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복지가 필요한 쪽에 전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동네를 안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수급자의 기준을 맞춰 놨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은 쪽으로 많이 가게 되겠습니다.

주로 그럼 일원, 수서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추천은 누가 어디 동에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통반장이 합니까?

동에서 전부 추천합니다.

동에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추천 받겠지만 그 받는 사람만 받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요. 이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복지사들이 관리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되는데는 전부 다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심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주는데 이것도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주는 게 아니고 학점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지급기준이 아주 명확히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동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협의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 전부 통과가 되거든 지급이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채수영위원 열린학습방 가지고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역삼동 그 주위로 보면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역삼1동 구사옥이 그냥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수리해 가지고 열린학습방을 할 수 있도록 기타 등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건물 헐어봤자 서울시 땅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헐으면 결론은 그 땅은 서울시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연구를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에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회의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복지쪽에서는 쓰기가 적당치 않다 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 건물은. 그래서 현재 저희 소관으로 안돼 있고 재무과로 넘겼는데 상당히 그 건물위치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거기 동장을 했었는데 상당히 위치가, 하여튼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청소년쉼터 열린학습방 해 놓으면 좋아요, 거기요. 왜 거기 위치가 나빠요. 이해가 안가시네, 우리 과장님들. 그 열린학습방이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것이 없잖아요. 역 가깝고 위치 좋고 그런데 제가 그 시설 참 아까운 시설이에요. 거기 떠나신 분들 모르지만 거기 있을 때 그 지하만 처리만 잘하면 투자를 새로 짓는 것보다 재투자 한 20억만 투자하면 깨끗합니다, 그 건물.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부탁합니다.

그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저희 복지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열린학습방은 전부 다 수급자 위주로 저희들이 정책을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삼1동 같은 경우도 수급자가 많이 계시는데 주로 역삼1동에 계신 수급자들은 자녀분들이 많은 수급자가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노인네들이 계시는 이런 수급자들이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 말씀은 저희들이 참 좋으신 말씀

역삼동 위주로 하시지 말고 논현1동, 삼성1, 2동, 역삼1, 2동 많잖아요, 도곡1, 2동. 한번 연구좀 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그 건물 그냥 놀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히려 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적은 돈 들여가지고, 위치 보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율봉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노인정이나 복지센터 또 학교같은 데 보면 내부는 좀 깨끗한데 또 외부에 보면 쓸데없는 의자라든지 탁자같은 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봉사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거 좀 새해에는 하셔 가지고 그런 주변이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개괄적인 총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이미 해 놨고요. 개별계획을 세워서 3월달에 시행을 할건데 3월달에 아마 예정대로 된다면 대청공원에 대청노인정 앞에서 발대식이나 자원봉사의 날 선포식을 할 겁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노인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에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인네들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가 좀 귀찮고 하면

아까워서 또 안버리고

그런 것을 회장님이나 모든 임원진들 입회 하에 안에 정리할 것도 해 드리고 또 힘이 없어 가지고 못닦는 부분, 안에 유리창이나 이런 데 먼지낀 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정리를 그렇게 해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대로 우려하셨던 전시적인, 그냥 겉보기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피부로 느끼는 아,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 주어서 참 고맙구나! 잘해 주고 가는 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변정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제가 우리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수서·일원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참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노인정 같은 데도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12개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시니어클럽 기관에서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고 현재 37개 사업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 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복지관에서 참여할 사람 말이죠 좀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적극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노인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상1층에는 경로당, 지하와 지상2층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경로당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경로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 노인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쉼터, 노인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쉼터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쉼터를 하면 이게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개보수 해야 되는 겁니까?

개보수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노인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DB화해서 선정된 개인별 서비스의 기관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우리 독거노인들은 현재 우리 5개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생활지도사, 유급 자원봉사자, 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수혜자를 받는 중복이 없도록 지금 함은 물론이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군데 하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또 사회안전망 구축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전부 다 노인정보에서 흡수해서 그야말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3쪽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사회취약계층 적극 보호 그랬는데 주로 사회취약계층 그러면 차상위를 대상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차상위 계층도 있고 현재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급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지급, 에너지보조금, 차상위 양곡할인, 명절 위문금인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차상위 양곡할인 말고 차상위한테 지급하는 게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차상위에 대해서 이 명시된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명절 때 현재 수급자들은 명절 때 돈이 나가고 있는데 3만원씩

수급자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이번에 추석 때부터 하려고 한 5만원씩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차상위 즉,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나 이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취약계층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센터에 보면 주야간 보호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숙식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day-care센터를 야간에 한다는 것은 거기서 잔다는 얘기잖아요?

몇 쪽

28쪽.

day-care센터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가지고 금년부터 개념을 확대해서 주간 같으면 보통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인데 이것을 앞으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저녁 8시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녁 8시까지.

예, 옛날 주간보호시설에서 시간을 좀 늘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복지관하고 이쪽에 복지센터를 해서 보니까 역삼동은 면적이 굉장히 큰 데네요, 여기가. 거기에는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없고 이게 아마 이쪽 역삼동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그 day-care 그 부분은 빠진 건가 보지요?

역삼2동은 주간 day-care센터도 있고 주야간 할 수 있는 요양시설도 같이 겸비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구정동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day-care센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센터 위탁기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복지센터 위탁은 지금 현재 3년하고 3년, 3년 연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얼마 전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3년하고 2년 더 했다가 또 처음 하는 걸로 해서 공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센터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3년으로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해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처음 공개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심사만 해서 괜찮으면

별도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뭐 청소년수련관처럼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3번 이상 했을 때는 신규 공모한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준입니다. 복지행정에 수고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의 정책목표는 건강한 가정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팀별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 책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강남구 여행포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모임이 지금 회원이 누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회원인데 굉장히 여행포럼이 참 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를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그 여행포럼의 운영이 회원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 간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발굴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행포럼의 구성인원은 한 8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강남구에 거주하시거나 연고를 두신 전문성을 지니신 분들 또한 각 여성단체의 장, 대표 그리고 각계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 기관에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각계의 어떤 계층에 계시는 여성분들을 전부 다 모셔가지고 그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 5개 분야 108개 사업을 5개 분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 사업발굴 추진과 별도로 워크샵을 추진해서 작년에 한 84개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번에 1,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타 기관에 이첩할 사업들 그리고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검토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몇 개 분야로 돼 있습니까?

5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 한번 볼게요. 이 건강보험 지원사업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보험사가 선정이 됐지요?

예.

그 보험사가 선정이 됐으면 그때 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보험을 들어놓고 이사갈 때 처리문제, 그 다음에 출생신고할 때 보험가입 권유 여부 각종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고 이 한 가지 사업을 위해서 직원이 2∼3명이 따로 분리해서 붙어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보험사를 선정하면 보험사가 그 업무대행을 다 합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업무 한계가.

출생을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할 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안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적지에다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출생결과 통보를 해줬을 때 동사무소에서 바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하면서 그런 사실을 다 안내를 직접 해 드리니까 학부모들이 직접 보험사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보험사에서 학부모 대상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모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의 별도 인력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가입 하도록 안내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다 하는

아니요. 그 주민등록등본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보험사에 일괄가입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직원이 직접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갈 때 그 결정여부 그 다음에 뒷처리 이 문제는 다 보험사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현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1회 밖에 안 했는데 그것을 분기에 1회 이상 이사가신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지금 계속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이사를 가신 분한테는 권고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계속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우리가 취소를 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토록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업무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보험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구에서 안내를 해 주고요.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주민등록에 이사를 갔는지 여부라든가 그런 것은 직접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이사를 전출했었을 때 구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한 해지라든가 본인이 계속 넣는 거나 하는 그런 결정여부를 보험사에 통보를 해 주면 보험사에서 구청에서 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이 다른 데서 자기가 계속 넣겠다고 그런다면 별도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 1월 이후에 224명이 보험가입이 완료됐다고 그랬고 그 위에 보면 추진실적이 총 777명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작년에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777명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224명을 보험에 가입

여기 2008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12월달에 224명입니다. 그게 1월 이후에 보험을 가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47쪽 작년에 1회를 실시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또 몇 명이 갔으며 실적이나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두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예. 1번 내지나 아니면 저출산 대책으로 한번은 더 저출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보고요. 한번은 똑같이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었는데 우리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이 관내에 있는 주 공공기업 그리고 큰 대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51명의 남녀가 신청을 했었어요. 공교롭게 남자는 26명이고 여자는 25명인데 그 행사를 한 결과 9쌍의 커플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보면 요즈음 여자분들은 많고 남자가 적다고 그러던데 의외로 거기는 남자분들이 많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렸지요. 그래서 세무서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직원들도 좀 많이 참여를 했고요. 여성들도 각계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회가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왔는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식자재 구입방법 및 종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했더니 아직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을 그때 보니까 처리결과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급식비 관련해서는 지금 교사급식비 지원이 2만5,000원인데 이외의 비용은 교사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겠다. 그래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2009년부터는 각 어린이집에서 2만5,000원 플러스 선생님이 먹는 돈 해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다 짰겠네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아직 마련중에 있는 겁니까?

그 식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어느 과거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그 전에는 하도 식자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일괄적으로 농협하나로마트에다 일괄 구입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됐었었는데 그게 아마 중간에서 어떤 가까운 데 이런 전문성 있는 데로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었는데 똑같이 과거와 같은 어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데다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린이집에 그냥 한 군데다 일괄적으로 다 줄 게 아니라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데 공산품은 공사품대로의 전문성 있는 데 그리고 우유 같은 상하기 쉬운 그런 데는 또 그런 데로 해서 유기농 있는 데, 전문성 있는 데로 구분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강제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지정을 해 주고 지시를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원장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구에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인데 제가 TV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3,000만원을 주는 데가 있다,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 넷째 자녀 300만원, 다섯째 자녀 500만원 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도 선전광고를 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다섯째 자녀 500만원 주는 그런 것들을 시사 프로성에 해주면 사실 강남구 지역에 살면서 넷째 자녀를 낳고, 다 신청을 해야만 나오는 거지요? 이거 그냥 낳았다고 하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도 한번 홍보겸 또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다 하는 것을 좀더 PR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해 보는데요. 지난번에 이거하고 비슷한 조례가 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그냥 500만원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중구에서는 500만원 이상 그래가지고 3,000만원까지도 이렇게 다 결정해서 주도록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3개과를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하나하나씩 할까요?

업무보고 같이 하고 끝냅시다.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과, 청소과 다 같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섭입니다. 올해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실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창현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에서 추진중인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효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관광도시 기반 확충에 우리가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투어를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구의원들이 한번 탑승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갑니까?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문화복지센터의 차가 2대가 우리 의회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그걸 관심있게 봐보니까 제일 많이 탄 때가 3명이더라고요, 3명. 그렇지 않으면 2명, 어느 때는 1명도 안타고 그런데 과연 이것도 운영이 잘 되는지 한번 제가 실적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달 작년도의 실적이 총 몇 명이 탑승하고 몇 명이 했는지 몇 회를 운영했는지 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실적은 안나왔는데요. 평균 차량이 40인승 차량인데 평균 18명 정도가 탑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10명 정도고 많을 때는 한 차 플러스 조그만 봉고차를 같이 동행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왔고요 반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균 한 25명 정도가 탑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시티투어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강북에 있는 관광객들이 강남에 와서 한번 머물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계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관광업계 요청도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한국 재방문의 해를 선정을 해서 태권도 관광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 돼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앞에서 출발하는 문화버스는 자체 문화센터를 도는 투어버스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죠?

이것은 관광 인바운드, 아웃 바운드해서 두 가지 여행업체가 있는데 아웃 바운드는 우리 손님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쪽의 대부분의 여행사가 해당이 되고요 인바운드는 외부에서 외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모진이라는 가장 큰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강남의 속살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좀더 보완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맛을 좀더 느끼는 필경재 코스를 좀더 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집하고 태권도 시범공연을 하는 것, 태권도 공연도 작년도에는 무료로 공연을 해 주었는데 강동원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한 100만원을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데 회당 공연을 저희가 5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서 외국관광객이 올 때마다 공연을 그렇게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외국사람이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좀더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치박물관 같은 것은 별로 흥미가,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거기 체험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대요. 올해 넣어야 될 것이 바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직접 담궈 보고 그리고 맛도 봐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김치박물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장소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옮기려고 불고기 박물관 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는 장소가 지금 적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은,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하려고 하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합니다. 도자기 같은 것을 자기 컵에다가 이름 써서 구워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거, 봉은사에 가서 점심공양을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다음 82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서 하는 겁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활동,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과에서 또 일부 하기도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거하고 별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전체적인 걸 지원하게 되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는 전부 다 국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역삼중학교를 말씀하셨죠? 역삼중학교는 천연잔디를 원하기 때문에

아뇨. 현재 역삼중학교가 아니고요 대진초등학교요.

글쎄 말씀을 아까 잘못 하셨더라고요. 역삼중학교는 천연잔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 포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3억9,600만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비로. 그래서 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시비로 하고 어느 것을 국비로 하는지 그 한계가 조금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시비가 들어갈 때는 시비가 자체 예산을 반정도 넣는 것을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정도 들어갈 경우 구비도 반정도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비는?

국비는 시비가 올 때 같이 매칭펀드시스템으로 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제안하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려집니다.

어떤 것은 국비로 하고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예, 전액 국비인 경우는 없지만 전액 시비인 경우 교육청을 통해서 전액 시비인 경우도 있고 시비가 반드시 구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교육청 경비인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비나 구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들일 것 없이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해서 할 사업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강남을 먼저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우리가 얼마 댈테니 시비, 국비좀 주시오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보다는 지금 우레탄을 까는 것을 학교 교장선생들은 더 원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있나요?

그 타당성 문제는 여기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천연잔디죠. 그런데 천연잔디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실제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할 학생들을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 분석은 한 시간 얘기해도 못할 것 같고요. 우레탄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자꾸만 인조잔디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상태로, 질 자체가. 좋아지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측 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세요.

원하지 않는 교장 선생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또 원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학교가 교장이 우레탄으로다가 운동장을 다 깐다 그래서 내가 또 우레탄으로 다 깔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산본에 우레탄으로 깐 학교가 있대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산본에. 그런데 이거가 굉장히 공해물질도 없고 학생들도 편하고 또 이게 오래 간대요. 그래서 나는 그거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사실상 그 우레탄이 더 오래 가고 더 건강에도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우레탄 포장은 현재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죠. 푹신푹신하고 한데 그것이 과연 인조잔디보다 나은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검토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병호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대치유수지하고 중동고등학교 하고 수도공고 하고 했는데 대치유수지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구청에서 했지만 민자를 끌어 들여서 체육 활성화 차원이라기 보다는 당시에 거기가 물이 썩는 깔따구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모기의 유충지가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실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체육관련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포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프라가 없습니다. 문화인프라든지 체육인프라든지 복지인프라가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하고 나면 수도공고에 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우리 강남구가 공설운동장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신뢰 있는 계획이 서지면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 물어봐도 됩니까?

당연하지요. 일괄질의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가

69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강남 진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데 양재대로나 죽 보면 산에 무단투기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사실은요. 그런 데 보면 도로를 죽 타고 가다 보면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텃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데도 무단투기가 없도록 단속해 가지고 올 봄에는 한번 대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저희보다도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말씀은 전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세곡동에 보면 못골마을 등 공원녹지에 보면 무단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환경과에 소속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마 개나 오리, 닭같은 것을 잡아 가지고 많은 냄새가 나고 밑으로 그런 피같은 것이 내려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리관계는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하고 현장확인해서 위생과도 통보해 주고 저희들도 현장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과에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재차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시행 문화사업 중에 구분이 구 위탁, 재단 자체 그렇게 써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다른 데 위탁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아니고요. 구 위탁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여직껏 해왔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이 일단 우리가 예산을 출연을 했긴 하지만 일단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법인격이 전혀 틀립니다, 강남구청에. 공단하고 또 의미가 틀리고요. 그래서 강남구가 해야 될 문화행사를 그쪽에다가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사업이 되는 거고요. 재단자체에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도 우리 구립으로 해서 운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구립으로 했었는데 재단자체를 이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 재단자체에서 강남문화 오케스트라, 강남구립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그냥 강남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운영은 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재단 자체사업으로 하고 지금 강남댄스페스티벌 같은 것은 구 사업이기는 하되 이 사업의 시행은 재단에다 위탁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설립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 강남 댄스페스티벌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 11명이 있는데 공연기획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안 했습니까?

대부분이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면 되고 보조적인 역할만 구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위탁에 관한 사항도 내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이게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 관련조례에 의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서 같은 게 마련 안됐습니까?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적절치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안불렀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지금 업무보고가 다 완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별도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결산서, 예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할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이거 지역에 매우 큰 민원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여기 보면 환경자원센터를 임시건물을 설치해서 이전하겠다 그 사유를 써드렸는데 여기 보면 세곡동 주민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3월 30일까지 그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30억을 받아왔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본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썼지만 사실은 본론적으로 계속해서 막으면 어떤 대화나 타협이 안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타협을 해서 마무리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도 짧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탄천제방에는 우리 강남구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환장도 있고 재활용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뚝방에 있는 것을 임시센터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도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세곡동의 쓰레기도 처리해야 되고 다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그 동안에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또 저희가 받고 해서 서로가 대화가 되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매우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시시설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이유보다는 본 건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연관돼서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임시건물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건물 때문에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본 건물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고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계도 지금 구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건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옛날에 수용 당시에 토지주라든가 또 인근지역의 땅 주인 또 그 다음에 경작을 하는 분들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곡동 안에 못골마을 각종 종상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갖고 지금 구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타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78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시민실천단 5개 단체해서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과에 관한 사항은 환경업무는 100%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하면 결과보고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더 좀 환경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해서 더 디테일하게 어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시민실천단 활동강화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련예산이 얼마나 있지요?

지금 사업지원비가 3,600, 운영비가 3,4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사업으로 EM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주부나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더 우리가 좋은 실적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만큼 이런 사업을 해 놨더니 이만큼 인풋을 했더니 어느 만큼 아웃풋이 나왔다.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다른 사업으로 확대해서 바꿀 것인지 이것을 주로 환경과장님은 그쪽 환경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가고 또 의지가 없고 또 왔다갔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하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좀더 짜임새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환경다운 환경실천단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은 추상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한번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만큼 나와서 앞으로 더 단점이 뭐고 보완해야 할 점이 뭐고 강화할 점이 뭔가 이를 장려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인지 한번 그런 것까지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문화체육과가 행정재무로 간다, 또 무슨 지금 동폐합을 해서 4개 동폐합을 해서 세무관리과가 생긴다든지 또는 노인복지과가 생긴다든지 이거는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 같은 우리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아주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럼 만일 동폐합이 불가능하다면 노인복지과도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구개편에.

일괄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보다는 사실은 복지재단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복지관계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지난번 복지재단을 상정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복지재단이 부결이 됐는지는,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데 지금 또 왜 새삼스럽게 복지재단 얘기가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말씀하신대로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얘기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