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저는 2009년 1월 1일자로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장에서 강남구청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석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먼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쪽부터 7쪽까지의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과 1실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0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국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08년 대비 3.6% 감소한 393억6,1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재건축, 구룡마을관리, 개포택지개발 용역 등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편익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강남 도시발전 계획수립 용역, 용도지역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관리용역과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강남구의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수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민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대모산, 구룡산 도시자연공원과 117개 공원관리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르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며 항상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저희 과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계획, 2008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용도지역 재조정 타당성 검토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총 4개소라고 했어요,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4개소가 강남역에 있는 국기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3동에 구마을 옆에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바로 뒤편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있는 뒤쪽에 봉은중학교 있는 쪽에 1개소 해갖고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상향, 종 상향조정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해서 용도에 상향이 필요한 부분이 1종 주거지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용도상향을 조정을 요구하는 데가 양승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용지구주거지역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논현동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가 한 4억정도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구의 조정을 하다보니까 2억 정도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용역비에 포함해서 구역을 다 하려고 하면 이 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만 불가피하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종에서 2종으로 하는 것을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 일부 다른 불합리 한 조정들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렇게 질의 답변 과정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것 같다 해서 추경에 그러면 반영을 하는 것으로써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해서 하자라는 부분은 조금 뭔가가 지금 행정적으로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그때 이제 답변드릴 적에 2억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최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현동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있을까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했는데요 도저히 그 비용 가지고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조달청에서도 잡비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많이 깎으면 조달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것을 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작년 동정보고회 같은 여러 가지 이렇게 동정보고회를 할 때 구청장께서 분명히 다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달에 기간이 돼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겠노라 해서 그래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뿐이 아니고 2종이고 3종이고 종상향이 되는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서 다 하겠노라고 구청장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왜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지? 또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시급한 것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는 아까 4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논현동의 학동공원 주변이라든지 논현초등학교 주변들 그런 부분들이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용역을 해서 시로 요청하고자 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역비가 그런 계산 어떤 용역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상당히 미달되어 가지고 그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우선 전용주거지역부터 했습니다. 다음 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시납으로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에 대한 입안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입안을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거의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아시다시피 종세분화 할 때, 2003년도에 종세분화 내려오면서 다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 동안 도시계획관리 제한이 있었고 2008년 10월 이후에는 5년이 해제가, 그 제한은 규정은 기간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어느 구간 한 구간을 올린다고 해서 잘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용역을 빨리한다고 해서 그 빨리 결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다 취합해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지금 결국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13개소 중에서 9개소가 해제를 했고 4개소가 남아있는데 이 용역을 해서 용도를 전부 다 조정을 해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올리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모든 검토를 해서 현황이라든지 그 조사라든지 건물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시에서 인정을 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단지계획을 잘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용도지역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선 시급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겠는데 서울시의 현재 입장은 단위사업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지 구에서 단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검토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가서 서울시하고 그런 민원이 많은 부분들, 꼭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2008년도, 2009년도 하고 어떻게 차이가 없습니까? 예산.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도 예산이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고 예외적으로 큰 차이 없이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2008년 수준으로 2009년에도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동별의 어떤 지원 상한액이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상한액보다는요 단지별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공동주택이 약 11만여호인데 제일 큰 단지가 주공1단지 5,000가구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한 5% 정도의 비율 차지하니까 최고 5%를 못 넘기도록 단지별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별 상한이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최고지원액하고 최저지원액이 동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많이 지원된 동, 그 다음에 최저로 지원된 동 그게 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물론 이것도 단지별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별로도 앞으로도 이것을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요 32쪽,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한다 이 말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02년도, 2004년도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가 2002년하고 2004년도에 집단마을 등 6개 마을은 세곡동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랫반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곡지구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대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조금 더 올리고 아파트하고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지역이 지금 세곡지구가 한 2~3m정도 지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반마을은 지대가 저지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서울시에까지 대화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다. 용도라든지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곡마을이라든지 그런 다른 마을들도 현재에 단독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단지계획이라든지 개발압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지역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택전용지역에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건축을 가능하게 검토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뭐 꼭 아파트를 검토한다, 빌라를 검토한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황에 단독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은곡마을 같은 데는 다가구주택으로 또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만 그렇게 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전하는 좋은 빌라같은 것도 앞으로 향후에 할 수 있는 여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옆에 32쪽 보면 우리가 미래의 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양승미위원이나 이석주위원이 말한 종세분 계획이요.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미래강남 도시발전계획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구나 종로구에 비해서 영동 부도심이 상당히 서울에서도 제일 중심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상업지역의 용적이 한 4%~5%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상업지역도 강남구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을 다 검토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일부 결과는 받았습니다.

이 발전계획의 수립이 해년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옛날에 구의회에서 도시정비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어졌고 시에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영동부도심 그러니까 영동이 개발된 게 40년이 됐기 때문에 강남구가 지향하는 어떤 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최초로 우리 강남구 미래의 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요즘 91년도인가 그때에 구 도시기본계획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동안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강남구는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45쪽에 도시디자인실장님, 이게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 실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주변의 가로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선정릉 주변을 순환하고 있는 도로가 2.1km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지금 테헤란로 하고 연계성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선정릉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저희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주변의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릉에 대해서 문화재 등재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도 선정릉에 대한 그 내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그 외곽도로와 경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도시경관 기본계획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강남구 도시경관 기본계획이면 거기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이유는 뭡니까?

강남구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이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미래강남 계획처럼 경관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남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은 거기에서 문화재 선정릉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의 실시설계와 그 다음은 공사가 이어져서 정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가로경관 개선은 실제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로에 보도 개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 담장부분인데요 담장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의 가장 적절한 담장모양이 어떻게 될지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가로시설물들 가로등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게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간판같은 것들도 사실 그 주변에 모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정적이지 않은 그런 것으로 저희 디자인실에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4쪽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거든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변경 추진완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 해당되는 것이 6개 노선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 추진결과에 보시면 기존의 높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이 보통 10에서 20m씩 주요 간선도로변은 10에서 20m 정도가 높이 올리는 계획을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언주로 같은 경우는 한 20m 정도가 전체 높이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진완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종 세분화 구역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건축을 하면 도로 사선제한으로 1.5배를 받는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구역은 그 사선을 안받고 최고높이까지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선에 걸리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85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1번 도곡근린공원 부지 토지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2필지를 67억입니까? 이게 지금.

67억7,900입니다.

이걸 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거기가.

예, 저희들은 지금 나머지 땅을 다 사들이는 걸로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도 그럼 토지주하고 무슨 협상이 다 가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완전히 예를 들어서 보상이 다 되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보상부서에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필지 남았다 이거죠, 거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가 만약 두 필지를 사게 되면 거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변경 결정 할 때 지금 거기 건물, 위원님 아시는 건물이 하나 안 있습니까? 그 건물자리하고 연계해서 문화회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토지가 다 보상되면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건물 있는데는 문화회관을 지으신다고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전후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인데 거기에다 문화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 안맞는 장소인데 거기는.

그 문화회관은 안에 실내 베드민턴장이라든지 그 산 위에 있는 베드민턴장도 그 안에다가 실내 베드민턴장을 놓고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하는 것은 별도 내부용역을 해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 포스크트라든가 삼성아파트 그 주변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2003년, 2004년 그때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 가지고 이제 두 필지만 사면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마 그걸 짓는다면, 아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 주민들이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이 199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당시에는 그 위에, 산위에, 능선 위에 문화회관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산위에 만약에 짓게 되면 임야를 많이 훼손하게 되고 또 산림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되는 부지에는 거의 평지상태로 이미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그 쪽에 문화회관을 짓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봉산 근린공원을 현황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기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 하셔가지고 감정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완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종 상향 세분화 계획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하고 그 기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용도의 샹향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협의를 한두 번 해서 결정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일이 조금 제한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1종 전용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용역기간은 있지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지만 그런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서울시로 올려서 하는 그것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용도를 조정하는 것은 용역을 한다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죠. 어떤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예를 들면 추가 할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의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은 한 8월달 1년 정도 하면 내년 6월이면 완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 때에 협의가 돼도 지역제한이라든지 무슨 1～2개월 먼저 빨리 했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그럼 다른 구하고도 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올해 다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해 가지고 계획 하에 다 추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했는데 어느 구가 예를 들어서 늦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가 되가야 되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는 서초구나 송파구 이런 데 일부를 확인을 해 봤지만 종 용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용역을 현재 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그런 구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구가 오히려 더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울시에서 매봉산 근린공원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그거 언제 수립하셨나요?

2007년도에 조성계획이 변경결정 됐습니다.

그 계획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좀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90쪽 공원녹지과장님, 47번에 보니까 도곡근린공원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 이거 서울시 예산입니까? 37억이.

이것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곡동 산 55-1번지인데 이것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도곡동 절개지 있는 난이 있습니다. 향나무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보상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폭포

예, 그렇습니다.

부지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폭포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건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폭포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고요. 지난해 61억으로 시비 61억으로 보상했는데 그 공원용지 보상해 나가다 보니까 일부 부분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보상액이 우리 서울시의 공시지가 1.5배로 계산해서 한 것 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하고 나머지 땅을 사들이려고 올해 37억이 확보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008년도에 그 토지 폭포 부지 토지매입 비용으로 61억인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이미 다 사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땅값이

그러면 그 부족분을 37억을 더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땅을 토지주들이 땅값이 싸다고 해 가지고 재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상이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 1억3,000이 확보 됐습니다. 1억3,000 확보해서 거기에 폭포를 포함해서 공원용역 설계를 하려고 현상공모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3,000은 우리 강남구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1억3,000만원요.

예, 여기서 용역을 설계를 해서 폭포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지를 산출이 나오면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폭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은 언제쯤 폭포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는 전제하에 예산이 확보, 용역이 올해 금년도에 나오면 추경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경이 편성이 가능한지를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6쪽에 이면도로 광고물개선사업 좀 여쭤볼게요, 디자인실장님. 이면도로 광고물 간판이라든가 건물 하는 것은 항상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업주들하고 말썽이 많잖아요, 비용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면도로 광고물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그 추진실적에 보면 건물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점포수 개선완료 된 데, 디자인 협의중인 데 죽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동에도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지금 개선 완료된 것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선 완료된 곳이 세 군데 있는데요 여기는 역삼1동의 구 영상길이라고 불리우는 길의 건물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가족길이라고 불리웠던 길에 1군데가 지금 개선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동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주민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선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동의한 건물들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작년 9월에 저희가 이걸 시작했을 때는 약 6개 동에서 신청을, 6개 동에서 많은 건물들이 신청을, 19개 건물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진행 완료된 데가 3개의 건물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역삼1동에 하나하고 압구정동에 있고 또 한 군데

압구정동에 2개

압구정동에 2군데에요?

아니 역삼1동에 2군데이고 압구정동이 한 군데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강남 특화거리 해서 지금 얼추 공사 많은 돈도 들이고 해서 공사를 2007년도 해서 2년에 걸쳐서 지금 2월달에 점등행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점등행사를 하고 정식적인 저기를 하면 저희도 가볼 수 있겠지만 좀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그 공사 모든 끝난 상태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생각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죠.

예, 공사는 거의 끝나서 20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점등행사는 최근에 날짜가 정해졌는데 3월 5일날 점등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지적도 하고 질책도 했거든요. 그때 아마 도시디자인실장님도 이면도로는 경기도 안좋고 요즈음 이렇게 실물내수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선도로만 끝내고 이면도로는 좀 자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추진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도 하고 있죠?

예, 200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했던 것이어서 2008년도에 협의했던 사항이 지금 올 2월까지 완료를 목표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민원을 2건, 3건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말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야말로 가게 임대료도 내기 힘드는데 무슨 간판개선 사업이냐 이거예요, 간판도 멀쩡한 간판을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선도로 정도 하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 이면도로는 그야말로 뒷골목이고 이렇게 한데 가게세도 못 내고 이런 분들한테 가서 간판, 멀쩡한 간판을 정비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은 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서 원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 임의로 보류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각서를 받아서 그건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요나 이런 것은 안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제재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건물후퇴선 건축과요. 67쪽인데요. 건물후퇴선 부분도 늘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유재산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그 뒤에 보니까 행정조치가 이것 저것 죽 나와 있거든요. 법대로 잘 하시겠죠. 위반된 것 다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꽤 있을 것 같죠, 건축주들하고.

일시적으로 시정했다 다시 재발생 되는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항상 민원이라기보다 이것은 하여튼 골치 아픈 부분에 속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건축주들하고 지금 말한 그 사유재산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그런 것도 갖고 시작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작년에도 미관도로였지만 한번 주요 노선만 시정을 시켰는데요.

반발이 많지요?

반발은 뭐, 반발은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하고 사실은 데크를 써가지고 영업 확장하는 부분하고는 그 부분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 보면 이것 저것 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 후퇴선에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보는데 그 정확한 후퇴선에 대한 용도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적공간이라고 그래 갖고요 시민을 위해서 내놓는 공간의 도시건축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은 이 선 뒤로 져야 된다는 선이 정해져 갖고 도시미관 향상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서 정해진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공간에 자꾸 침범이 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올라가면서 보도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것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용도에 녹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없나 보지요?

예산은 점검하는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빌딩의 용도변경을 허가를 내줄 때 인가를 낼 때 그 빌딩의 어느 규모 이상일 때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렇게 진출입로에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몇 ㎡ 이상일 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요 학원이나 특정용도가 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그게 해당이 되어 갖고 그 시설물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화장실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접근로를 만들어주고 1층까지는 접근로는 해 줘야 됩니다.

네?

접근로, 그러니까 램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시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저쪽 사회복지과 쪽하고 저희 쪽하고 충돌이 자꾸 생기는 것이 저희 것은 신축건물하고 그쪽만 만들지 자꾸 이쪽은 좀 힘들다. 뭐 학원 하나 들어오는데 그런데 또 장애자를 위해서 해 준다는데 무슨 그 돈좀 들여서 해 주지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에는 접근로만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출입구에

지장이 없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턱이 없어서.

네.

그 다음에 2층, 3층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때는 거기서 알아서 배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네,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

대부분 해당되는 것이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접근로 3가지입니다. 장애인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 접근로 3가지가 지금 용도변경에 지장을 주고

그러면 화장실 규모는?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돼야 가능하다

돼야 됩니다. 1층에.

대신에 다른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인들 화장실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을 하나만 해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규모 일정규모 이상은 또 남녀 별도로 하나씩 갖추라고 또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빌딩 규모는 몇 ㎡이상일 때 그런 것은

그것은 아니고 용도가 그것이

용도변경을 했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그 해당되는 용도로 바뀔 때는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직제현황은 5과 21팀으로 직원은 정원 174명에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 1,312억5,204만원으로 건설행정분야 95억486만원, 교통행정분야 559억9,772만원, 교통지도분야 138억4,255만원, 도로정비분야에 299억136만원, 치수방재분야에 220억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을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며 보다 소상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는 고품격 쾌적하고 안전한 강남건설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 시스템구축,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 친환경적 도시생태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이라는 5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별로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중인 배전선로 지중화 및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무리 단계로 현재 전신주 제거작업 중에 있는 언주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는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병행하여 보도블록 정비, 가로등 및 가로수 교체 등 지상거리 조성공사는 6월까지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또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특허청길 새밝길 구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을 미디어폴로 통합하여 디지털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끝마무리 단계로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금년도에는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및 보도정비, 도곡로 배전선로, 통신선 선로지중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구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이용 패턴을 레저에서 출퇴근, 쇼핑 등 생활자전거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구 전 지역에 250개 스테이션, 3,000대 내외 규모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8월까지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로 총 11.4㎞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총 86.3㎞에 이르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도산·영동대로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와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 활성화로 승용차 중심의 교통패턴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여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영희초, 논현초, 신구초, 언주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영희초등학교와 언주초등학교는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신규로 대왕초, 도곡초, 역삼초등학교 및 신구중학교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질서확립을 통한 교통개선사업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CCTV 시스템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난해에 시범실시한 테헤란로 건물 앞과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을 언주로와 도산대로까지 확대하여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불법주정차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총 59만2,201건에 241억2,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노후되거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와 도로지장물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보행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로정비 단위사업에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강남대로에 20여년간 집단화 고착화 되어 있던 노점 55개를 완전히 정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압구정역, 양재역 등 역세권 주변 노점에 대하여 시간제 규격화 노점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건설 및 재난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우기 전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에는 제설기지 운영 및 간선도로 제설작업 민간위탁 등으로 설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계속사업인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노후된 하수관로의 개량 및 정비 등 도로시설물과 하수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재해대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적 생태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는 작년 6월 준공된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이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해 시민 여가스포츠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는 하천 시설물 정비와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개선, 양재천 홍보 및 야간경관 개선 등 종합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석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지금까지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승원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지도과 정·현원 및 직제현황,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 다음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좀 간지를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백지니까 어느 과인지 소관을 잘 모르겠어요. 한참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마냥 어느 과 딱 해서 간지좀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47쪽에 CCTV 교통종합상황실 민간위탁 운영 그 다음에 52쪽 CCTV 교통상황실 민간위탁 똑같은 건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이 뭐고 지금 현재 총 몇 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있는데?

하나는 지난해 성과 보고드린 거고요 올해도

그럼 전부 해서 147대입니까?

예, 현재 지금 작년 연말기준으로 134대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 11월 3일날 저희가 13대를 발주했어요. 그래서 지금 2월말일날 13대가 더 추가로 준공이 되면 147대가 됩니다.

금년에는 13대 외에는 더 없다 이거죠?

예, 올해에도 7대를 더 이번에 발주를 또 2월달에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47대입니까?

아니 그거 포함되면 그것은 올 9월달이 넘어가야 준공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154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중앙차로 버스전용차로 영동대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영동대로 그것을 실시하는데 중앙 그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녹지대를 어떻게 훼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고 하는 겁니까?

녹지축을 최소한 버스정류장 부분만 훼손을 하되 진출입부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번 2월 26일날 구의회 의원님들도 저희가 홍보를 드리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했던 건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17쪽요 건설관리과장님, 그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 이게 지금 한전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죠?

김세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는 작년에 한전에서 재정이 적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전국에 지중화를 보류하겠다. 그래서 12월 30일날 대통령을 모시고 한전 사장님이 사회를 보는데 공공기관장 34개 기관장 업무보고시에

며칠날요?

작년 12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장 34개 기관장이 모인 데서 한전 사장이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는 그 업무보고 자료에 전국의 지자체에 배전선 지중화사업은 잠정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일단 도곡로는 한전의 잠정중단 이전이고 그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자동승인제 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걸 주장해서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먼저 사업비로 투자해서 공사를 50% 하면 나머지 구간 50%는 한전의 돈으로 해 줘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1월 5일날 하고 1월 22일날 같이 보내고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전 사장이 그렇게까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예, 했습니다.

만약에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담액을 부담을 안하면 나머지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액 우리 강남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이 한전에서 승인을 안하면 한전이 승인을 안하면 우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승인을 해줘야 공사가 바로 착공할 수 있는데 승인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까지 한전 사장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예,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돈 안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른 건 없고 도곡로에 대해서 배전선, 공중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내라, 그래서 소송가액 32억원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모든 소송비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울시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서울시가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통신선이라는 것은

통신선은 또 다릅니다. 통신선은 6개 통신사가 있는데 주관사가 LG파워콤이 주관사고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6개 통신사인데 한전이 지중화로 해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통신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소송은, 통신사 소송은 별개로 해서 우리구하고 통신사는 변호사 김&장 변호사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언주로 건은 아직 공사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금 현재 보류 중이네요?

진행 중입니다. 통신사하고 소송은 진행 중, 우리가 하는 것은 진행 중이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돈이 안나오면 공사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곡로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도곡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류 중인가요?

우리도 보류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교통행정과장님,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이 하루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하루 이용객들이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뽑아봤더니 200명 내외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명이면, 말씀하세요.

지난 번 이거 할 때도 예산 관계 할 때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데 버스가 여기 매일 마당에 서 있는 것 아시죠? 여기가 시발점이자 종점인가봐요?

여기가 시발점이자 종점입니다.

그래서 늘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딱 주차장 입구에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 지하로 들어올려니까 못들어올 정도로 막고 있어서 아까 내가 좀 아저씨한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하여튼 늘 거기 아니면 여기 우리 보도 위에 서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리고 노선대로 도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용객이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2～3명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먼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 자체사업이 다시 노선을 바꾸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저도 지금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속 늘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이 저도 늘상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하더라고요, 까치소식에도 나오고.

체크를 했더니 지금 150명, 대치권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역삼권이 한 200명 정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2월말까지 3개월간 기간으로 해서, 작년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노선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가, 홍보부분이 부족해서 적은가,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가 다니는 것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노선 2대, 2대씩 해 가지고?

예.

김세현위원님 다 하셨으면 더 계속해서 할까요? 다음 거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32쪽에 중앙차로 지난 번 예산 때 문제 있어 가지고 이게 시 돈이잖아요?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까 녹지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기금 특별한 돈이었죠? 무역센터 쪽으로 들어온 건가, 그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안한다고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게 다시 하는 거예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6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그 중에 한 10%인데 그 돈이 52억5,000만원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무역협회를 지으면서 원래는 지하로 출입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교통영향분석을 해봤더니 필요가 없다. 그래서 52억5,0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영동대로에 교통개선사업을 하게끔 딱 목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52억5,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편성이 안된 이유가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동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2월달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 26일날 강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그 부분에 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겠다 이런 저기네, 확정된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불법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과태료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데는 강남구밖에 없다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지난해 6월 23일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는데 이것도 6월 23일날 이후에 단속된 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똑같이 중가산금까지 매월 한번 납기가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부터는 2%씩 해 가지고 77%까지

최고?

예.

77%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글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 그리고 강남구만 그럴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그 교통지도과장님, 43쪽 보시면 도로 건물보도 주차단속이 있지요? 3m 후퇴해 가지고, 그 부분이 주차단속을 하게 돼 가지고 보도블록이 보호가 된다든지 주변이 깨끗해질텐데 그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 부족한 것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설치를 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 없이 무작정 단속만 하시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제 소관 업무는 아니고 저희는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일이지만 저희가 저희 구청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 위에 주차하고 이런 차들이 물론 주차장도 부족해서 그렇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들이 많고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갈려니까 불편하니까 건물 앞에 대는 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시간, 시간 하니까 하던 얘기도 쏙 들어가고, 치수방재과장님! 영동3교 지하에 다리 밑에 색소폰 부는데 의자 나무로 하는 거 돌 계단 그거 어떻게 3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착수를 해서 가능한 한 3월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2교에서 4교까지 도로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우레탄으로 하지말고 탄성포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레탄 포장하니까 자꾸 떠가지고 시효가 3년 밖에 안 간다니까 그거 해 놓고 뜨면 또 요구를 해, 주민들이. 그것 좀 아주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37쪽 보면 횡단보도 설치 구룡마을 입구 도산여객 있는데 거기 위에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리어카에다 전부 짐을 싣고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 하거든요. 거기도 횡단보도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거기는 설치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경찰청이라든가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대모산 그쪽 지역에는 저희가 총 원래는 12개소를 하려고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의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도 봤는데 기사들한테 직접 면담도 하고 다 해 봤는데 20분 운행하고 10분 휴식하고 약 한 200명을 승차한다고 그랬는데 1일에 약 40명에서 50명 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본인 말에 의하면. 이것도 지금 홍보가 안됐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자기가 운동하러 가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해줘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좀 하시고 그 버스를 다른 데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조금 저기되는 게 뭐냐하면 무인대여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스테이션, 스테이션 설치가 되는 장소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먼저 해 놓으면 스테이션 할 때 또 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텀을 들여가고 있는 거고요. 설계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리문제인데 치수방재과인지 몰라. 그 혈액원 쪽에서 이쪽 수도사업소 쪽으로 연결되는 다리, 그거 치수방재과장님이죠?

예.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쪽에 넘어와서 연결도로가 대치중학교에서 양보를 안 해서 연결을 못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연결하려면, 그러면 이쪽에 수도사업소 그쪽 보도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안되나요? 왜냐하면 수도사업소도 공공기관이니까 주민의 일이니까 같이 양보가 되지 않을까, 저희 주민들이 비슷하게 대충 설명을 한번 했더니 절대적으로 넘어와야지 거기다 연결시키면 효용가치가 너무 없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대치중학교는 보도가 좁아서 절대 안되고 또 수도사업소가 공공부지라 그래 가지고 그걸 육교를 놔가지고 거기까지 와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도로에 육교를 자꾸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선진국에서는 육교를 다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 오고 이랬을 때 물 건너오기 힘드니까 그거 놓으면 된 것이지 그럼 아니 고속버스까지 집에서 에스컬레이터 놔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을 딱 막으시는데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시켜야 돼.

저도 설명을 많이 시키는데 그 놓은 목적이 그래도 쭉 해서 넘어와야 그게 사실 다리를 놓은 활용가치가 100% 있는 거지, 뚝방까지 연결시켜서 거기 언덕을 내버려두니까.

아니 기술적으로,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건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이게 보도가 좁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걸 자꾸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설명을, 저도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이해시키는 기회가 저희 주민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