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지식경제부 안을 따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표준안은 인접 구에 많이, 그때 당시에 내가 서울시 표준안을 좀 강화된 법이었고 지식경제부에 나온 것은 좀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던 법입니다.

지금 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내가 되새겨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는 좀 강화를 하자라는 본 위원의 취지였었고 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안에 표준안보다는 지식경제부 안이 조금 포괄적이라고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흡수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정해야 되니까 지식경제부 안을 따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이렇게 500m에서 1㎞까지 한다는 그 근본취지는 소상인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담겨있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