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이우재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종덕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 중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1건인데 처리 완료하였으나 내용상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는 관계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위탁업체 선정에 기준을 정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가정1동 청소년 공부방 외 8개소가 있으며 위탁업체 현황으로는 통우회 1개소, 부녀회 1개소, 노인회 2개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회 1개소, 종교단체 1개소, 개인 운영 1개소, 아파트 자치회 1개소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기준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거 구의 자체 운영 또는 사회봉사경험이 있는 지역 내 사회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 및 뜻있는 개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4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공부방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시 장소 및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전 구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행사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 9월 5일부터 6일 양일 간에 걸쳐 제1회 랑랑축제를 가정로에서 개최하였으며 행사 개최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적극 보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개최시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추진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의 구민참여 확대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 동별 행사지원비를 2백만 원씩 지원, 실질적인 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사 개최 시기는 10월로 조정하고 개최장소 선정 등 제반 문제점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향후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리 철저와 이정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찾아가는데 불편함에 대한 조속한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서 조치 결과로는 문화재 관리에 따른 정비를 매년 동절기, 해빙기, 호우기 등 3차례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이상유무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녹청자도요지 보수공사, 신현동 훼화나무 외과시술공사, 가정지 출입문 보수 및 조경공사, 조서강묘, 대곡동지석묘 잔디 식재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곡동 지석묘 및 가정지 등에 안내판 및 이정표를 정비하였고 가정동 소재 축곶산 봉수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복원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4월에 시 기념물로 지정된 검단동 한백륜묘에 대하여 안내판 및 이정표를 신설할 예정에 있으며 점검을 통해 보수 정비가 유보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구정소직지 발간업체 선정의 형평성 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월1회 발간하는 서구구정소식은 2004년도 1월 1일 현재 126,400여세대의 70% 수준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구구정소식은 편집, 인쇄 등 제작과정이 신문 편집 및 발간형태로 제작되고 시기성 있는 자료를 취합, 발간함에 따라 편집 및 발간이 2-3일 내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정소식은 편집 및 발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 인쇄보다는 신문사에서 제작, 발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종합생활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라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자전거대행진 및 마라톤 등을 개최할 용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경제구역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올 9월경에 제1회 인라인로울러 마라톤대회를 구민 및 인라인롤러 동호회를 중심으로 경동로 및 중봉로 일원의 코스를 잠정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함께 주관할 언론사 등과 제반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라톤 코스로 예정 돼있는 코스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다소 노면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구민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구민의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검단 배수지 및 석남 배수지는 인라인경기장, 서곶공원 운동장은 인조잔디축구장, 검암동에는 구민체육센타, 신현.원창동에는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을 각각 건립하는 등 여가활용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구민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곶공원에 조성되는 인조잔디 축구장은 총 10억 원의 시비로 축구장 1면, 순환조깅트랙 3면, 농구장과 족구장 각 1면 등을 조성,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역동호인회의 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타는 검암동 5블럭1롯트에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5,000제곱미터의 규모의 체육관, 헬스장, 정보자료실 등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신현원창동 92-2번지 일원에 총 30억 원을 투입 실내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실내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랑랑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조팀장님 작년에 그쪽에 랑랑축제 하면서 인원이 1만 명이 왔다고 적혀 있는데 1만 명이 왔어요?

조태신 추정인원입니다.

무슨 추정인원예요? 내가 거기에서 하루종일 있었는데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앞으로 뻥튀기 하지말고 모든 것을 현실 위주로 진짜 우리 주민들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기 애로사항 하나도 안 적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시정사항 문제 이런 단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보고하세요. 이게 뭐예요? 시정요구가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현실 있게,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앞으로는 주민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해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내실 있게 한사람이 오건 열 명이 오건 관계없습니다. 내실 있게 해달라는거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꾸만 거짓말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는 과연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을,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약6천만 원, 8천만 원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5천만 원하고 15계 동 2백만 원씩 추경에 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8천여만 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현실 위주로 해서 참여해서 진짜 앞으로 랑랑축제가 괜찮다, 매년 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시에서 5천만 원 받아 왔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우리 구비 5천만 원 해서 8천만 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잘 돼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전에 문화공보과 할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잘하실 것 같고 26페이지 석남동 인라인스케이트장 5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수그러들었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기왕에 할거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주민들 불편 없이 기왕 하면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없이 주변도 정비, 정돈 깨끗이 해 주시고 주민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부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약수터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태화아파트에서도 시끄럽지 않을까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돌 같은 것도 주변에 애들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조태신 먼저 평가 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못해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분석자료를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좀 나오기를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산을 받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축제위원회에서 나온 것과 좀 부실한 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 요구를 하다보니까 시기성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태신 제출하겠습니다.

조태신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살고싶은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2건 완료하고 1건 추진중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 소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제출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4년 1차 추경 예산 편성부터는 예산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등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추천위원의 자격기준, 위원 추천권자 등을 재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을 건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2004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746호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8조의 이사회 위원회 및 임원의 제척사항을 개정하여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강화했으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권자 등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야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석남시설녹지조성 지역내 국.공유지 대부계약 중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석남동 223-493번지 일원의 석남시설녹지는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고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등을 중단 조치할 것을 건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석남동 시설녹지 내에는 국유지 10필지, 시유지 1필지 등 총11필지의 국.공유지가 있으며 현재 국유지 4필지에 대하여 김연옥 외 19인에게 대부가 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남시설녹지 내 기존의 점유자 대부분은 10에서 30년 이상 국유지를 주거용 건물 및 작업장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국유지에 대하여는 신규대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대부자에 대하여는 연장 계약 시에 연장기간 내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시 인가시점으로 만료한다는 조건사항을 삽입하여 대부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후 시설녹지 내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점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존 대부자의 대부목적 위반 및 신규 불법점유자 발생시 계약해지 및 변상금 부과조치 등은 물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파악 됐으면 어느 정도 각 동별로 해서, 팀장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김동석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파악이 다 됐어요?

김동석 4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완료됩니다.

제가 지금 2-3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국공유지는 최대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왜 돌려줘야 되냐하면 주차관계 문제, 공원 문제 등 복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을 안고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세도 잘 안내고 내가 보기에는 15년째 세를 안내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돈 안내고. 구에서 그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서구민이 엄청남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땅을 빨리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차공간을 해준다든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힘들어서 보니까 한 대당 3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런 국공유지를 찾아서 주차공간을 해준다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건이라도?

김동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동석 저희가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국.공유지 대부가 나갔다 하더라도 대부가 나간 것 중에서 활용도가 많은 땅을 파악해서 저희가 일단 샘플로 36개소를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36개소 중에서 지금 당장 활용이 가능한 개소가 18개소입니다. 그 18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쉼터공간이라든가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용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연희동사무소 건너편 706-1과 3,4 등 4개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남동 지역에 석남1동 성민병원 부근에서도 두군데를 파악해서 거기에서도 이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사업으로 주차장용도 뿐만 아니라 쉼터 공간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좌동도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가 그런곳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요 정리가 돼서. 그렇죠?

김동석 네.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올해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워서 반영을 시키세요. 팀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힘이 들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김동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환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임경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6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2003년 말 현재 371억 7천 8백만 원의 체납액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2003년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 설치, 운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통한 전직원 목표 관리,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일제 발송, 주1회 체납정리 보고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 2월 말 현재 과년도 분은 연간 총 징수액 46억 원 중 특별정리기간에 42%에 해당되는 19억 원을 징수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상회하여 현년도를 포함 총 5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보험금 등의 압류를 통하여 20,104건, 135억 7백만 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을 통하여 9,608건, 141억 6천 8백만 원에 대한 행정규제와 전세목 체납자에 대한 6회 477,000건의 체납독촉장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액고지체납자 정리 결손요령 및 지방세정운영지침 등의 자체체납정리교육 및 연찬을 통하여 체납정리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프, 콘도 회원권, 보험금, 급여, 보상금 등의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 확행과 체납징수 기동반을 통한 상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현장조사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방세 환불건수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환불 사유 중 부과 착오에 의한 환불건수 과다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정확한 부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정기분 부과 전 업무연찬 실시, 직무교육 참석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 재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월말 총 3,169건 중 356건의 부과착오건수를 12월 말 총 4,657건 중 507건으로 0.3% 감소시켰으며 환불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건 및 미환부금에 대해서 통지서 및 안내장을 재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 착오로 인한 환불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과오납 환부 서비스 실시 등 세정서비스 실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해 미송달 발생을 줄이고자 직접송달을 위한 통장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대다수의 통장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직접 또한 등기우편에 의해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2004년 개정되어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하므로써 이번에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 중 서류송달의 방법을 개정하여 시와 동일하게 30만원 미만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송달율 재고를 위하여 부과자료의 철저한 관리, 미송달 고지서의 재발송 및 연락처 확보를 통한 사후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정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돈 잘 걷히고 있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있는 차량도 많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차난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 안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좌동 쪽에도 보면 수십대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갔는데 보면 계획적으로 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번호판만 떼어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그 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댈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어놓고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 방치가 될 경우 와서 내지도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도 명령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끌어다가 공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각 동에 보면 3,4,5개월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 해줘야 됩니다. 번호판만 떼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뒷수습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금을 내면 다시 차량 운행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세금을 안 내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있죠?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의 체납처분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번호판을 떼는 것이 있고 인도명령을 해서 차를 끌어다가 공매를 붙이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을 것을 번호판도 떼지 않고 바로 공매에 붙이기는 너무 강하니까 일단 떼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텐데 그게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계속 지역을 돌면서 보면 그런 차량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수습해서 풀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위반딱지 이것 우리 세금 걷어들이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서구에서?

지금 주차위반 딱지는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로 돈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아니요 부과, 징수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잘 풀어서 세금을 잘 걷어들여야 국가가 번영이 되고 서구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 어렵지만 그런 것을 잘 해주신다면 우리 서구 발전이 더욱더 잘 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손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안 돼 있는 부분 특히 소액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돼서 그 당시 압류를 못해놓은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체도 위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락결손부분인데요 이 분락결손부분이라는 것이 행위가 이것은 우리가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과세 건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징수 유예적인 성격입니다. 결손을 하고 사후에 우리가 일정 기간마다 그 사람이 부동산을 재산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을 갖게 되면 바로 부활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것을 유보적인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6억 8천 이 부분도 불락결손을 떤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 시효결손에 대해서 어떤 자료 정리 차원에서 시효결손을 떨었고요 향후에 시효결손 부분이 발생을 하면 현재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서 그 사람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불락결손으로 해서 시효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결손 떤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체납액을 줄여서, 어떤 방법이든지 줄여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수가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고 정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