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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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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을 보니까 한 가지 예로 지금 한 군데를 짚어도 되겠죠, 뭐. 우리 중랑구에는 타이어공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생산 그러니까 생산판매, 판매도 그냥 점포, 판매점포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기업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는가. 타이어를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중랑구 전체가 모든 상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대상이 지금 그냥 보통 일반주민의 생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하면 우리 중랑구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자원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 법이 생겼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몇 개 업체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판매점, 생산, 판매 기업이 아닌 일반 소매점이죠, 쉽게 얘기하면. 소매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업체가 지금 지원된 융자 지원한 업체 총 숫자에 생산업체가 몇 개소나 되고 일반 판매사업소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일반소매점도 전체를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융자기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