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권기용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권기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건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와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과 민원인 편리에 관한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로 공익근무요원은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학력이 낮아 행정보조원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과 같은 차원에서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261명으로 236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25명이 사고자로 장기간 근무를 중지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전체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휴가, 공가, 병가 등 사용절차와 무단결근시 불이익 처분, 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봉사자세와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근무 부서에서 부서교육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정기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18명이 받은 바 있으며 민방위 팀에서 평소 요원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88명이 고충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익근무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우리 과의 업무로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근부부서에서는 부서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포상휴가를 확대 실시하여 근무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요원들이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서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비쳐지는 얼굴임을 주지하고 직원 모두 항상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실 구민편의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내용은 공무원친절교육을 지난 2월 구산하 전직원들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내용은 전화응대,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요령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화분을 비치하고 수족관을 관리하고 민원인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며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철저로 편안한 민원실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으며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안내원을 배치하여 민원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안내전화, 휴대폰 충전기 설치, 유아놀이방, 인터넷 카페 등 민원인 편익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요구사항은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찾아오는 민원인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민원휴게실을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민원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지금 몸이 아프셔서 병가중이라고 했죠?

권기용 네.

언제까지 연가 중이죠?

권기용 지금 말일까지 한달 동안 병가인데 지금 상태가 더 연기해야될 상태이기 때문에 병가가 더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것 없습니까? 과장님이 계속 비어 있으면,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계속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팀장과 저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장이 빨리 쾌유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민원봉사과는 중요한 것이 친절이죠?

권기용 네, 그렇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 왔을 때 정말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짜증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세요.

권기용 네,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전혀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가 절대 그대로 있으면 안돼요 전 직원이, 지금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권기용 15명입니다.

이 15명이 정말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권기용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그쪽에 지적과도 있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새로운 뭔가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개선점이 없어요?

권기용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제가 봐 가면서 여러 민원들이 찾아오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우선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실도 있죠? 이런 전반적인 서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민원봉사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기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봉사과에서 과연 우리 서구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좀 연구도 하고 항시 아이디어 창출도 하고 방향을 잡아주면서 해 나감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좀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기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중졸, 고졸 이런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사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에서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권기용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일이에요 우리 민원봉사과는. 항상 직원 열다섯 분은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지침 상에 보직을 자주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어떤 사고가 생겼다던가 그 요원이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부서장이 판단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업무 변경을 해주는데 그 업무변경도 경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부서를 구에서 동으로 옮긴다던가 그러니까 업무 성격이 내근과 외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보직변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기용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기용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이 공석으로 업무대행자인 김윤희 직원입니다. 김정선 예방의약팀장은 교육 중으로 업무대행자인 정태임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지적사항은 77페이지 약국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시정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108개소의 약국 중 일부 약국에서 타인의 면허로 영업을 하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 관내 약국 수는 107개소이며 이중 지도점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업무정지 3건, 과징금 19건으로 총 22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전체 업소 110개소에 대해 연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상급기관의 지시나 민원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한다 해도 약국 개설은 약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약국 개설 신청 약사가 하게 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약사가 아니더라도 개설 신청 약사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으며 아울러 비약사의 조제, 판매 행위 또한 지도점검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사협회의 자발적인 지도점검 참여 유도와 필요시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회 구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업무로는 구정질문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의 연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건의 소멸시효 기한이 완료되기 전 압류조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징수건의 소멸시효 기한 만료에 따른 결손처분 처리비용은 ‘99년도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99년도20만원 이상 체납액은 280건에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55건 4억 6천 608만 4천 원에 대한 체납액은 부동산의 압류조치로 결손처분 연장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압류된 체납액 25건에 대한 2천 406천 원은 대부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압류할 재산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미압류 25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바쁘시죠? 요즘 농사철이라서 바쁘죠?

네, 모내기가 95% 정도 완료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도, 검단 그쪽에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조금 원활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종업원 감소로 인한 교통량이 줄어들 정도로 검단 지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검단개발사업소하고 출장소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소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장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날은 저희들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했고 또 수시로 면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안사업으로서 그쪽과 깊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단이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고 교통문제, 상.하수도 관계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단개발사업소하고 출장소하고 잘 협조를 이루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해야될 것이 뭔지 방향을 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단에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아파트만 잔뜩 들어와 있지 앞으로 차후에 그건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우리 서구가 불만이 많아요. 와서 다시 또 이사 가버리고. 그런 면에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그런 애로사항과 이런 것을 많이 시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세외수입도 잘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라 이거죠. 좀 힘이 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1건으로 전년도 봉투판매사업의 경영성과 분석시 봉투판매 제작 비용을 제외한 수입액에 판매제비용을 공제한 수지율을 계산을 요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단판매수입이 35억 8천 30만 7천 원이었고 구청에서 봉투제작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2억 1천 40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제작비용을 제외한 수입액이 33억 6천 630만 9천 원이 되겠으며 공단판매제비용은 1억 7천 95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지율은 1874.7%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유인물보다는 오늘 배부해드린 것이 지난 12월 말까지 1년 사업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춘규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됐죠?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송춘규 이사장님 취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 신규로 수탁사업 검단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사업까지 일괄 수탁 하는 방법, 공원관리, 청사관리 등 신규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가면서 구와 곧 토론회가 다음주에는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개발한 것이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발췌된 것이 있냐 이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 발췌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말 뭔가 우리 직원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 이사장님께서 취임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준비단계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생긴지가 4년차 정도 되고 있는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와야됩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앞으로는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우리 공직사회나 시설관리공단도 변화가 와야돼요. 변화가 오지 않고 그러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부장님께서도 직원들과 이사장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정말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개발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만 받아서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할 말씀은 음식물스티커하고 종량제봉투 그 둘 사이에 지금 주민들이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야 되죠?

네.

왜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봉투는 전체적인 가정에서 쓰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서 음식물 반입을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도 소각용으로 음실물쓰레기를 담기 때문에 두가지 봉투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 스티커 그렇게 주민이 지금 헷갈리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걸어놓고 쓰는데 얼마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데는 쓰레기통인가 굴러다니는 바퀴 달린 것 그것 갖다 놓고 엄청 지저분하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차들이 다 가서 수거 해 가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봉투 판매만 하고 수거는 청소과가 용역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알고 보면 봉투는 봉투대로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따로 붙여서 하니까 주민 불편이 너무너무 많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어떤 대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요 청소행정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구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라든지 수거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고 저희들은 필요한 봉투를 판매소에 판매대행 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홍보를 좀 근사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이동사항에 필요한 사항들은 홍보물을 비치, 제작해서 순회할 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청소과에서도 가격을 심의해서 정할 때 유사하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약55%, 60% 그런 수준의 수익자 부담 비용이 산정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하나만 보면 간과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봉투를 판매해서 35억이라는 돈이 그 비용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구의 순수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봉투에 담았을 때 처리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약50억 가까이 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억 가까이는 순수한 구비가 주민들 쓰레기를 위해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량제 봉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자가 부담하는 가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55%에서 60%이고 나머지 40에서 45%는 오히려 구비가 들어간다고 봐야됩니다.

구비 부담의 차이는 좀 있겠죠. 구에서 50% 부담하는 데가 있다든지 55%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천광역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로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봉투가격 책정은 구 청소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시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판매용량별 가격을 조사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