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회취약 계층이 더욱 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801억2,739만7,000원 대비 27%가 증액된 48억7,4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직과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 위기가정을 위한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 희망나눔 생계지원 사업에 34억4,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억4,907만원과 주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9,3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소득 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9,04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결식을 방지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잉여식품과 생필품을 기탁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마켓 사업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9년 기정예산 54억7,941만원 대비 74.5% 증액된 40억8,4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사회 진입과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확대를 위하여 7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화장실 개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보조사업에 7억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억5,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역삼2노인복지센터 건립 외 22개 사업에서 15억5,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715억1,534만5,000원 대비 1.3%가 증액된 9억4,6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라 결식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 위탁아동에게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13억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보호 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여성시설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치동어린이집 신축 외 11개 사업에서 6억8,5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371억2,429만3,000원 대비 3.3%가 증액된 12억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삼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역삼동 생계지원 상가에 도서관 신설을 위해 2억6,97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운영 외 8개 사업에서 6억3,3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226억2,068만원 대비 1.6% 감액된 3억6,37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외 12개 사업에서 10억38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421억309만1,000원 대비 2.4% 감액된 10억38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인건비와 단속용 차량구매비로 6,61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음기동반 운영 외 6개 사업에서 9,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12억7,657만8,000원 대비 2.4% 감액된 3,11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국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오병혁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3억3,100만원 대비 38.4%가 증액된 7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올해도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운영에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용사항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인구직 지원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을 민간위탁에서 직영형태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실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 및 취업관련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실직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금융불안에 따른 경제불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확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6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수출환경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자무역을 이용한 온라인 바이어 발굴 등 전자무역을 지원하여 해외수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성장을 기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액 54억7,941만원 대비 74.5% 증액된 40억8,4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경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준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경에 가정복지과 추경반영 예산은 6건에 19억2,700만원으로 본예산 370억 대비 약 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가정복지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현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효길입니다. 환경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12억7,657만8,000원중 9,728만원을 감액하고 6,614만2,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2.4%인 3,11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 희망나눔 생계지원 사업으로 34억4,6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비수급 빈곤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지원대상에 나와있듯이 작년 재작년에 저희한테 수급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분들이 계십니다. 유만희 전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전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자기네가 어렵다고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런 분하고 그 동안에 지원을 했었는데 요건이 부양가족이나 주로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상이 충분히 되는데 부양가족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중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 2,100세대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올해 현재 경기가 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정으로 대두가 되는 이런 지원대상자들 실직자들이나 파산이나 사업도 폐업이나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대두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긴급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 세대가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세대가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2,060세대하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으로 올해 나타날 걸 예상수치를 약 한 8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가구에 대한 총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통계적인 숫자를 거기다 가미를 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과 구분없이 하자고 했는데 그냥 한쪽 한쪽씩 넘어가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21쪽,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생계비 지원을 법정최저생계비 50%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50% 범위를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50%로 정한 근거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법정생계비 한 80%를 지급하면 좋겠는데 왜 50%를 하는지 그 기준은 그래도 대충 마련한

이거는 저희들이 수치를 50%로 정한 이유는 이게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수치를 높여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위기가정이 일단 나타나 가지고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 되면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일단 6개월 정도를 지원을 하려면 50% 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지원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가정이 위기가 해소가 안되면 한번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1년이요?

예.

그리고 선정기준을 나열하셨는데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50%정도 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상위가 120%까지인데 그 보다 10% 더 올려서 130%까지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잡았지 않았나, 이것도 최소한 제 생각에는 150%정도는 잡아줘야 이게 낫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130% 잡은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150%로 잡아 있는 것은 현재 긴급복지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복지가 하나 단점이 뭐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회성으로. 그런데 이걸 만약에 150%로 잡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한두 달에 지원이 끝날 게 아니고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그 정도 저희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는 130%정도가 적당한 수치지 않느냐.

한말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강남구가 말씀을 일부 들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듣게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26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아니

순서대로 하자고

이거 몇 장 안되는데 그냥 하지요.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겠습니다. 보면 임대주택이나 또 SH공사나 이런 데서는 주로 보면 새마을봉사단 이런 데 구성해 가지고 많은 집수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실은 집이 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여건에서 집수리를 지하에 특히 못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줍니까?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각 단체나 저런 데서 한두 개씩, 서너 개씩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걸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지원이 아마 끊길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 해비타트 사업으로 해서 임대주택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이미 집수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반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전혀 집수리 혜택을 못 받고 여기만 소외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가구를 우선 신청한 것은 거기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 반지하 같은 데 살고 계신 분들 곰팡이 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해치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긴급복지지원 1회에 그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지원기준에 연료비를 지원 받았어요, 6만8,000원. 나중에 긴급하게 아파가지고 의료비 300만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까? 한번 받았으면 절대 안된다며요?

긴급복지에요?

예.

아니 아니요. 항목이 다른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목이 다른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이걸 지원을 받고 나면 여기는 우리 긴급복지 지원법 상에 다시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해보니까 그게 안되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안되더라고요. 모순이 그겁니다.

아니 뭔가 내용이 아마 있었겠지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한번을 지원을 받으면 다른 걸 지원을 못 받는 답니다. 그래도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빨리 대답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상의해서 다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고.

22쪽 없습니까? 23쪽,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한테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학비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38만원인데 고등학생이 한 분기에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인상분이 아직 발표가 지금 이제 3월달이 돼야 발표가 될 건데 작년에 한 5%정도 인상된 액수가 38만원입니다. 그래서 36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8만원 결정해 놨어요. 대학교의 등록금은 1회 하는데 1년에 얼마나 돼요?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교 등록금은 문과하고 저기가 틀린데

500∼600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600인데 고등학교 학생은 전액지원을 하고 대학생은 50%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학생도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 밖에 지원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을 하려면 400만원 전액을 지원하지 왜 200만원만 지원하게 되는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지침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0만원 하던 걸 올려가지고 200만원으로 올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23쪽, 없으십니까? 24쪽 없으세요. 25쪽

없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가만있어 너무 빨리 간다.

혼자 없다고 다른 사람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면 그래도 예산심의 세세하게 해야지요. 24쪽 한번 물어볼게요.

유만희위원님, 24쪽.

푸드마켓에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면 5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700명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네요. 지금 현재 생필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갖다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 20개 업체에서 생필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업체에서 하는 거를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바로 실어다 복지시설에다 갖다줘 가지고

아니 푸드마켓

그런데 푸드마켓은 저희가 제일 늦었는데 이번에 개소를 하게 되는 푸드마켓은 생필품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진열을 해 놓고 가정에다 1개 수급자가 와 가지고 한 달에 5품목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카드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지원해 주는 기탁자가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수급자도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해서 500명에서 700명으로 조금은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일정부분을 지원할까합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면 푸드마켓 생필품 지원해서 2만원 곱하기 250명 해서 12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250명한테 12개월 동안 생필품을 사서 2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기부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게 250명이라고 해 놨는데 2만원 정도 되는 것을 평균 250명분을 예산으로 그걸 증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그 생필품을 지원하는 기부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사 주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용에 의하면.

아니 아니요.

산출내역에 기초 란에 보시지요. 2만원 곱하기 250명 12개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숫자를 2만원 지금 아까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렸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약 250명분을 더 증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0명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푸드뱅크 사업이 약 한 6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푸드뱅크 말고 푸드마켓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산출기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필품 지원 2만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12개월 딱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자꾸 기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기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기탁이 줄어들 것도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명선 예상을 기탁 받아서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700명선 왜냐하면 저희가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지금 약 한 73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탁 받아서 500명선을 하는데 조금 줄어들 걸 예상해서 150명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는데요. 여기 아까 카드로 마켓에서 품목을 5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품목으로 5개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를 정한 건지?

품목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나 관계없이 5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입니까?

이제 이런 게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불을 기탁을 받아서 놔뒀는데 이불을 가져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엑셀로 전부 다 관리가 됩니다, 가져간 품목이 연간. 그러면 그런 건 1년에 한번 밖에 안 되겠지요, 그런 거는. 대신 또 칫솔이나 치약이나 이런 거는 한 달에 또 쓰고 나면 없으니까 이거는 1년에 12달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품목은 철저히 균등배분이 되도록 통제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을 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420만원이었는데 1억4,02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그럼 기존예산 420만원은 뭐였습니까?

이거 기존예산은 이게 이 항목에 있는 예산 420만원이 저희가 현충원 참배할 때 지원해 주는 차량하고 음료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목에만, 이거 항목말고는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보훈단체요?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1억씩 해 가지고 뭐냐하면 보훈의 달 행사하고 9개 단체에 행사하라고 1,000만원씩을 아마 주는 모양인데 이런 법정 기준이 있습니까?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법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하도록 규제가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씩을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바로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마다 전부 다 워크샵이니 모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 보훈단체만은 유일하게 연간에 단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간신히 사무실 지원비나 이런 거 주고 있고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이번에 6월달에 저희들이 호국보훈의 달에 아무 강남구 관내에서는 다른 구청은 보면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단체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두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분들 격려도 해 드리고 또 사기도 올려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그 행사비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항상 매번마다 제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옆에 사회복지과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한번 사업설명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걸 인식하셔 가지고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추출을 하고 뭐에 의해서 어떤 편성했다는 다 근거를 써 놨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아직도 그걸 잘 안 써 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위문에 관한 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근거법이라면 근거 쓰면 우리들이 찾아보고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제에는 지금 또 우리 본예산 이번에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근거를 써놓으면 우리들이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 중에서 6·25참전 유공자라든지 이런 월남참전 유공자회 같은 데는 군부대 견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같이 가게 되면 그런 자체사업을 전부 다 제외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업 돌릴 수 있겠네요.

어떤 말씀이신지?

지난번에 보니까 6·25참전 국가유공자라든지 월남참전 유공자회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계획으로 군부대 견학도 가고 안보 견학도 가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별도 따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거 군부대 안보견학 여기 420만원 해 놓은 거는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현재 5사단 같은 경우 창립기념일에 우리 보훈단체를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요. 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하면 주로 보훈단체들이 전적지 순례나 이런 쪽에 전부 다 예산이 거의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4월달 같은 경우에 5사단 창설이라 아마 4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때 참석을 하려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편성한 거고요. 그 밑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7쪽 넘어가겠습니다. 31쪽,

하나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을 출연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고 2009년 계획에 의하면 3월달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 기금운용 계획안 내용 없이 바로 출연과 동시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내용은 조례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쓰겠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하면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번에 같이 5억을 할 것이냐 추경에서 할 거냐 그래서 연초고 해서 이번에 같이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1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쪽,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경로당 160개소에 한포대 5만5,000원씩 쌀 20㎏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경로당마다 20㎏짜리 일률적으로 한 포대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일단 이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20㎏ 한 포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전부 다요?

예.

경로당에 보면 가보면 점심을 안 먹는 경로당도 있고 또 경로당 사람들이 두세 명 나오는 점심시간에 가 보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경로당은 20명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20㎏짜리를 일률적으로 하나씩 줍니까?

지금 왜냐하면 각 경로당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나오신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금년부터 경로당 나와서라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실비를 받고 음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일률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은 지금도 밥을 해 먹고 식기라든가 이런 게 다 완비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여태까지 밥을 안 해 먹어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에 쌀을 줘서 뭐 합니까?

현재 대부분 경로당에 보면 우리가 주식비로 10만원 주는 거 가지고 어르신들 대부분 밥을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쌀 20㎏ 줘 봤자 몇 사람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구청장께서 이번에 동정보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는데 약간의 실비를 받고 점심제공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실비를 돈을 받고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노인정에 그 조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좀 검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재 조리는 전번에 우리 강동원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건의한 대로 우리가 가능하면 조리하는데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가능하면 경로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노인들이 와서 여가활동 하는 자리지 숙식,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는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비까지 받으면서 벌어지는 차후의 문제까지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노인정의 노인들한테 1,000원인가 3,000원인가 받아요. 노인들 각자가 들어오시려면. 그런데 그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단체에 가입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죽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노인정에 현재 회계보고를 서로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노인정, 노인협회에서 받아야 한다 이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만큼 하니까 결산서를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최소한도 사회복지팀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 쭉 돌아보면 한 800 정도, 1,000정도 있다 보면 이 사람들 그 돈을 아예 쓸 생각을 안해요.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챙겨 주시고 지금 그 쌀을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삼동에 중앙경로당 같은 데는 한 20명 돼요. 20명 되면 1포 가지고는 해당도 안 됩니다. 지금 쌀을 대준다고 하면 많은 노인들이 모일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안나오는 노인정도 앞으로 쌀이 나간다면 지금 도우미 대주고 쌀 대주고 안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우미 일자리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걸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적어도 결산서류는 결산서류라기보다 너희들이 돈 받은 것 어떻게 썼느냐, 그 내용은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많으냐, 총무가 딱 쥐고 혼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을 어떻게, 결론은 돈 그거 써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나한테 가면 의원 돈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않는데 기왕이면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노인정 하나 이 달에 얼마, 구청에서 얼마 했는데 얼마 중에서 얼마 썼다. 그러면 간단한데 그것마저도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노인정을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현재 식사 나오는 거나 간식, 과일같은 것도 식사 후에 후식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해 주는데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어려운 가정에서 사실은 노인정에 나오면 그 노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점심도 제공한다 하는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정말 굶지 않는, 굶고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없도록 말이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쌀과 도우미가 간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리대나 이런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야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쌀을 주었을 적에 정말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없는 데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순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34쪽,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

질의 하나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물량 그랬는데요 이게 동절기 3개월 다시 한번 정의 한번 드릴게요. 양곡할인을 지금 옛날 같으면 정부미를 차상위 계층들한테 싸게 제공하는 겁니까?

예, 50% 저렴하게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3개월만 그렇게 지원하다가 연중 하라고 그래 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분들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38쪽,

예, 하나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정책 홍보도우미, 그 다음에 노노휴대폰강사는 휴대폰 사용요령을 알려주는 강사인 모양이고 노인정책 홍보 도우미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로.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도우미들이 이 정책을 갖다가 홍보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노인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각 경로당에 급식지원 제도라든가 각 경로당 프로그램 제도라든가 이런 관계가 정보가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노인들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노인정책을

누구한테 하냐고요?

같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안 나오신 어른들은 물론이고 또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강남구 노인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쓰려고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 했습니까?

아직 선발, 이번에 예산 책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걸 지금 집집마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것 보다는 제가 제안하면 주로 나름대로는 강남구의 노인정책을 갖다가 섭렵해서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정도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직 교장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출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차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중이 모이는 데를 중심으로 해야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분이고 우리가 유인물을 전부 다 제작해서 배부할 겁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친봉사대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써 있네요? 거기에 복지형에 친친봉사대.

이것도 쓰는, 사회복지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노노케어 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노인네들이 노인네들한테 봉사하는 것을 용어를 친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노노도 노인네가

네, 노노케어 하고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우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주로 죽 다니면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데서 소일도 하면서 용돈도 타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능단체나 아니면 교회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0쪽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41쪽,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요 수급자에서 제외된 탈락자하고 기존에 차상위 자활대상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차상위 자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취로사업 형식으로 하던 그분들의 인원을 더 늘린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노인 일자리 말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국가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보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예, 350명 한 거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일환입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로 있다가 탈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분들 일자리가 지금

지금 350명 하는 데는 차상위 대상자하고 지금 50명은 차상위도 떨어지고 수급자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수준은 똑같습니까?

예,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나 모든 지금 환경과의 자동차 배출단속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보면 일용직도 노동법에 의해서 올해 2009년부터는 4대 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지금 보육도우미 하고 이것은 가입을 지금 예산에 안집어 넣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현재 노인 일자리 1주일에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4일, 하루에도 보통 서너시간 이렇기 때문에 보험은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또 왜 들었죠? 산재보험 하나만 들어있네요?

이것은 아마 우리 위기가정, 보건복지부 지침에 편성하라고

그건 나중에 여쭤보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가겠습니다. 45쪽.

하나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와에서 수 년 동안 하다가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합동결혼식이 결혼식 안올리고 살다가 결혼식 올려주는 그 결혼식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중에 다시 결혼식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 돈이 없는 신랑, 신부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하는 가족들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우리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330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관한 지원도 있고 또 그 사람 중에서도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사람 그 중에서 330가구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수급자만 빼고 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과라든가 여기서 관리하는 그 대상은 뺀 나머지의 가구가 330가구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선희위원이 여쭤보니까 다른 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뺐는데 이 케이스가 이 법에 의해서 지원받기 때문에 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요보호 아동 지원인데 지난번에 당초에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천원이니까 3억4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변경이 3억4,997만원 이것은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단가도 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작년에는 4,000원이었고요 올해는 4,500원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지금

그 다음에 방학 중 추가 지원이 위에 당초에도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해서 3억400만원이었는데 방학 중에 추가지원을 한다고 해서 4억4,7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학 중에 평상시에 지원했던 인원을 보면 한 99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그리고 재작년 겨울방학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지난 겨울방학 때 저희들이 요보호 아동 수요를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에 급식했던 인원까지 합쳐 가지고 2,52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된 인원을 국비, 시비로 해서 내시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한 비율을 여기다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늘었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으면 학기 중에도 많이 늘어야 될 것 아닌가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그 보육도우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사의 잔무 즉 청소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잔무를 하기 위해서 보육도우미를 일자리 창출로 만드셨는데 지금 교사의 잔무처리를 지금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이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사의 잔무처리는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에서는 여기에 배당은 안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일반 전체어린이집이 아니라 손길이 많이 가는 취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잔무가 교사가 하는 여러 가지 교사지침이라든지 어떤 애들 보육에 필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좋아요. 취약 보육어린이집은 맞는데 거기도 현재 있지 않느냐 이말이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잔무처리 하거나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해 주셔서 비담임교사 하는 것은 별도로 한 사람은 해 주고 있는데 이 비담임교사가 대개는 보면 이런 취약보육이라든지 일반 보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을 어려운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선생님들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허드렛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주로 선생님들이 다 분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러한 취약보육시설의 허드렛일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공급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는, 바로 바로 가령 즉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돌보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은 비담임교사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보면 교사의 잔무 청소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격이 없이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청소라든가 허드렛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보육교사 비담임교사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 보육시설 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는 것은 가정보육을 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 파견해서 일시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인력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보육도우미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보험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예결특위에서 여쭤보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답변 한번 준비해 주시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다 4대보험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건 4대보험

아니 여기서는 일시적인 그런 근무기 때문에 이것은 가령 비담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면 담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대보험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이게 특별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4대보험에 집어넣겠지만

아니 여기 보면 내용이 한번 들어봐요. 하루 쓰고 한참 있다 또 쓰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한달 20일 곱하기 10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다른 것도 보면 20일 곱하기 10개월짜리로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09년 노동법이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제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55쪽, 채수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됐는데 우리가 도시경제기획단 것까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까지 할 것인지 사실 몇 장 되지는 않아요.

다 합시다. 다 해. 다 하고 밥 먹읍시다. 1시면 다 할텐데

그러면 조금 관계 있는 얘기들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삼동 생계지원상가 구립도서관 신설인데 이게 보니까 4층에 약 한 180평 정도만 구립도서관으로 쓰고 이걸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석을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별효과가 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상5층이나 지상3층도 해 가지고 사실상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이 돼야지. 60석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별로 효과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한 층을 더해 가지고 가능한지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이미 기성의 그런 건물입니다. 기성의 건물이고 이미 강남문화원이 3층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층은 중증장애인들이 쓰는 시설로 들어와 있고요. 강남문화원장 자리가 5층에 있는데 거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4층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요구했는데 사실은 뭐를 원하냐면 열람석을 원했어요. 그런데 열람석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실제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료개념으로 하려면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이 한 1만권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간이도서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역삼동 지역에는 역삼 국립도서관 분원도 있고요. 또 근처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거하고 기업지원과를 나와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병호위원 손든 겁니까?

예.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운영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수급자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특히 저를 비롯한 몇 구의원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데 조금 다닐 수 없느냐 너무 어렵다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공공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말씀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동참해서 어려운 그런 걸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쪽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4쪽, 65쪽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럼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 71쪽

아니 69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인데요. 중소기업을 지금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기금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에 육성한 실적이 있습니까?

육성기금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총 116억 정도 나갔습니다.

116억이 나갔습니까?

예.

총 예산이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아니 그런데 지난해만 나간 것은 한 50억 되고요. 누계가 그렇습니다.

누계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경제기획단 다 끝났네요. 자리 바꿔주세요, 보건소. 보건소 설명도 그냥 저희가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75쪽에,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각 동에 한 명씩 위촉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지요?

기존 70명은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모집해 가지고

그러면 100명이 되는 겁니까? 모두.

예.

이 사람들한테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한테도 수당이 4만원씩 주고 이번 사람도 4만원씩 줍니까? 지난번에 제가 각 동에 있는 위생감시원들한테는 2만 얼마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식약청에서 12월 31일자로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4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 83쪽, 그러면 보건소 쪽에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제외하신 분들은 나가시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