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절감을 통하여 마련하고자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3%인 11억58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약 3.4%인 12억4,4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별로 증액계상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총 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정비 등 52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저희가 수서2지구에 대한 제2차 생태환경조사 및 평가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과는 6억7,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로서 14명이 소요되는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유지관리비 2억6,000만원 그리고 10명이 소요되는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모산 숲가꾸기 그리고 공원녹지내 발생 수목 재활용 처리비로 약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17억5,204만원 대비 1.43%가 감소된 1,304억10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5,09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물량조정 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10%를 감액하였으며 경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등을 사업별 예산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사업별 감액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보도정비에 따른 시설비 21억9,862만원중 물량조정 등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2억2,913만원과 도곡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비 5억4,09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8억2,17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총 4,8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관련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등 총 3,1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1억6,0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양재천 홍보안내판과 보안등 시설비 9,360만원 등 총 2억8,93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편성한 예산은 주로 절감이 가능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일반운영비 위주로 감액하여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여 조치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이번 감편된 내용을 보면 뭐 불요불급한 사안들이라고 간주되는 일부 예산을 감편성하셨는데 실제 지난번 본예산 편성시에 이미 이런 것은 감안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항목들이 좀 섞여 있었잖아요?

꼭 그렇다고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2009년도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집행을 해라 이런 것이 정부의 지침이고 서울특별시의 지침이지요. 그런 반면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다른 구청에 비례할 때 자체 세수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조기발주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비를 받아쓰는 항목이 많으니까 시비가지고 조기발주를 했다고 봐지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걷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세수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본격적으로 예산사업을 발주할 것이다, 발주할 것이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예산사업에 대한 발주율이 낮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건설,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비춰지는 사업들이지 그렇게 크게 어떤 강남 경제에 기여할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나마라도 있는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편성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사업 항목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본위원 견해로는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감이 됐어도 될만한 그런 항목들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도 물량조정 등이 가능했다. 또는 일반경상비를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들이지요. 이것 한 10% 감액 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이만한 감편성을 할 수 있게 협조를 한 것만은 잘 했다고 봐지지만 지난 번 본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넉넉하게 편성한 그런 일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일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 한번 해명 좀 해 보세요.

이강봉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기발주에 건설교통국이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는 25개 구청 중에 지금 조기발주 순위가 한 8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이 좀 저조한 것은 우리 자체 직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다 넘어가 있는데요.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것은 지금 용역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발주는 다 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단위가 크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설계발주하고 뭐고 하는 검토과정이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내에 자체 발주기준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데 강남구는 지금 조달청에 전부 발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적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과거에는 조달청에 넘어가면 약 1개월간에, 20일에서 1개월간 소요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모든 공사와 조기발주는 긴급발주를 하기 때문에 한 1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발주합니까?

아닙니다. 조달청에 갑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발주를, 조달청을 건너야 된다는 그 기간이 실제 공사발주 기간을 지체시키는 그 원인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차이는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보름에서 20일정도 차이 나지요?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생태환경 조사평가 연구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서2지구에 대한 1차 용역결과를 시행해서 생태환경조사를 필히 4계절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차 용역결과가 뭐고 4계절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1차 용역결과는 그 지금 현재에는 많이 황폐되어 있지만 그래도 습지로써의 가치복원이 높다. 과거에 물이 많이 고이는 그런 곳을 하기 때문에 생태복원을 시키면 생태적인 자연환경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SH공사에다 전달을 하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때에 검토한 것이 가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생장하고 이런 것이 겨울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봄이나 여름 다 사계절을 조사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되고 또 복원가치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계절 조사하는 것을 긴급히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주택과에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그 4억이 감편성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번에 이쪽 사업이 얼마였었지요? 4억이나 깎아도 되는 부분인지?

예산은 40억을 확보했는데요. 추경에 대해서요 재원확보를 위해서 10%를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4억정도 감액하면 36억인데요 36억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깎은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필요로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신청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얼마큼 들어왔지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요구액이 한 40억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물론 감편성이 다른 부분에 쓰려고 예산상 다 깎은 것은 아는데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생각이 어떠신가? 생각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 감액해서 36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신청은 6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액이 10% 감액이 아니라 조정이 50%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4억 정도를 더 줄여가지고 해도 비율에 맞춰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비도 지금 감했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해도 될 부분이면.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이번에 용역발주할 때 미리 예산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해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발주를, 미리 감액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해도 한도, 우리가 수립한 한도 재원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뭐 이렇게 감액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예산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자문단 운영비와 주택사업은 확보한대로 그대로 가지고 싶은 마음은 솔직합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의 예산방향이 추경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강남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리 구에서 구축한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민원인에게 구청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법규 및 전자정부법외 다른 운영체계가 없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게 되어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등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더불어 자동차등록 대행업자,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 폐차업 협회 등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업적 이용자를 정의 하였습니다. 셋째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자동차 실소유자를 제외하고 수수료 이외의 소정의 사용료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에 앞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2008년 12월 19일 강남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상정결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구 자동차등록 행정서비스의 보다 나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든 근거는 지금 얘기대로 전자정부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을 근거로 한 것이고 또 여기서 자동차 소유자 본인 1인 한 건, 1일 한 건 이하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면제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본인 신분이 확인되어야 면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일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한 건씩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동차라야 됩니다.

자기 자동차인 경우에

자기 자동차.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를 자기가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

등록할 때는 1인에 한해서 한 건에 한해서 1일 면제를 해 주겠다. 결국은 이것은 대행등록업자들이나 이런 업자들이 다량으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량을, 업무량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결국은 다량을 등록하는 업자들도 다량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록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행업자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수료 징수가 되는 것이고

대행업자일 경우에는 전액 수수료 대상이 된다. 이것은 마땅히 징수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입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 마따나 이것은 진작에 했었어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항, 여기 보니까 프로테지도 보니까 타구도 많고 우리 주민이 직접 하는 것보다 글쎄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여쭤보면 지금 여기보면 구청에 상주하는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대행하는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개 업체만 여기 대행을 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들어 왔는지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 이것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특권을 준 것은 아니고요 대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특정업체를 저기해서 그렇지만 오복사라든가 이런 업체가 직원들을 한두 명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동차대리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행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 경우는 어떤 선정 그런 된 것은 없고 그냥 편의상 큰 업체 5개만 선정을 해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규모가 큰 본인 그런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청 민원실이면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실 그 홀에서 그냥

민원실 홀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행업체들이 볼 때 나도 구청가서 하면 더 건이 많을 것 같다 생각해서 다 들어오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기들이 보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회사의 어떤 영업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들만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두 건 가진 저기들은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내방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것은 사용료가 1,000원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에 1건만 1,000원이고 2건부터는 돈을 내는 것이네요?

2건이 하루에 뭐

뭐 예를 들면 신규등록하고 저당 잡힌다든지 하면

그런데 뭐 괜히 차를 하루에 2대, 3대씩 사는 사람

아니 여기 건수가 보면 신규등록, 변경 등록 기타 여러 가지 중에 전부 다 사용료가 1,000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명의로, 내 명의로 자동차 신규로 새차를 사가지고 등록할 때나 변경할 때나 한 건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에 한 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2건 있는, 제가 가정을 해서 하는 소리지만도 그럴 경우에는 사용료는 1,000원 추가는 내야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규정상은 보면. 그리고 여기

그런데 하루에 차 2대 사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차 신규등록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저당, 말소, 변경등록, 이전등록 여러 가지 중에서 2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말소나 변경기간은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자기가 다음 날에 들어와도 무료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 강남구민이 들어오는 것은 무료로 되는 것이니까요 별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뻐서 하루에 2건 다 하겠다 할 경우는 1,000원 내게 되는

그것은 연계서비스기 때문에 한 건으로 처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사용료 문제고 수수료가 또 따로 있어요. 수수료 이 표는 여기 없는데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그러게요 그것은 별도로 여기다가

수수료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딱 자동차등록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데에 얼마씩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사용료하고 별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쭤보는 길에 지금 등록을 여기보면 타구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강남 넘버 단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구는 인터넷 등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구도 있어서 우리 구에 와서 많이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남구에 와서 등록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적, 사회, 경제, 인간관계 이런 데서 강남의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본인의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등록증이 강남구청장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 넘버가 전국적으로 풀려가지고 나가도 우리 강남구에 많이 오는 것은 그런 강남의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 그런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인터넷 등록비 1,000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터넷 등록으로 간편화 됐던 그 등록업무가 창구등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인터넷 등록을 하게 되면 간편화된 행정조치를 받는 건데 1,000원씩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창구등록으로 전환될

그렇게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업체들이 여기 상주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자기 대개 신규로 자동차를 사는 것은 오퍼상에서 등록을 거의 다 해줘요. 본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중고차매매, 변경, 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차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그 비용보다 오히려 여기 오는 것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학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시청에 업무차 부재 중으로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8년 3월에 일부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또한 그간 운영해온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여 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광고물 실명제와 옥외광고 정비기금 실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어 이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옥외광고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어 옥외 광고업 운영실태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허가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우리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금번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뀌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볼게요. 실명제는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수막에 보면 현수막이 없어지는가 했더니 다 없어지지는 않네요. 현수막 광고.

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 설치됐던 게시대만 없어지는 거고 선거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게시대만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면 게시 시설물 1만㎡로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이 아마 더 까다로워졌나봐요?

민간 건축물에 벽면에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대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길 가다 보시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쪽 기둥 세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드벌룬은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창문이용 광고물 여기 보면 3층에서 1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문에 광고할 수 있는 것, 이거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이 조례보다 좀더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창문 이용 광고물이 1층에만 설치되도록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저희 강남구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된 규정에서 3층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은 1층에 10cm 굵기의 광고물만 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번에 이걸 고치는 거잖아요? 1층으로다가. 1층 이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하, 지하는 안보이니까 그러면 1층 이상은 전혀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창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이게 시행되면 다 위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여쭤봐도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더 할게요.

마저 할게요. 기금설치가 아마 새로 이번에 되는데 이 기금설치를 여태 없던 것을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이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어서 할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상위법령이 신설되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기금설치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제 여기 기금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러니까 재원은 저희가 광고물을 허가해 줄 때 허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원이 될 텐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이것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와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쪽 상단에 보면 12조제1항 및 제2항 중에 50m를 40m로 완화한 그런 조치인데요. 그 완화한 조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조2항의제1호 내용에 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판매시설의 점포에 등록을 한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전체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한 갤러리 전용건물은 현수막 게시시설 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대규모 판매시설 점포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삭제한 내용들이 있는데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규정이 완화가 된 것인지 규제가 강화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2조1항 및 2항에 50m를 각각 40m로 한다는 것은 송파, 서초구, 저희구와 연접되어 있는 구와 규정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조2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강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대규모 점포라고만 했었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라고 볼 수 있는 큰 게시대를 대규모 판매시설에 국한시키고 다만 갤러리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에서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우리 청담동의 예를 보면 모델라인이나 이런 특정 업체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강남구에 패션문화거리에 연관된 업체들인데 그 업체가 대규모 판매시설 점포로 간주가 될 수도 없고 또 여기 얘기한 대로 어떤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간주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점포들은 그럼 대형 플래카드를 걸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제나 모든 것이 우리 청담동에 삼성로 일대죠.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청담공원 사거리까지 그 사거리는 패션문화 업체들 그러니까 패션문화 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럴 수 있는 소지를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도시디자인실장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거기 예술패션 특구에 대해서는 명품거리와 관련돼서는 또 일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부분도 있겠는데요.

아니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실장이 얘기하는 그냥 이런 명문화 된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마땅히 규제대상이 됩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조치가 될 수 있게 항목이 지금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단서조항이 돼서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디자인실장 한번 동의할 수 있는지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에 단서규정을 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특구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서 풀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구하고 서초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가로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민원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이 조치를 시행합니다.

예,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죠.

저희가 지금 이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역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정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의견인데 광고물 관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구청에서 광고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죠? 몇 % 까지 지원해 줍니까?

저희 디자인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50%, 간선도로는 300만원, 이면도로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하나에?

예.

하나에, 그런데 구청에서 업자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자기네들이 계약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불합니까?

일반 공모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공모의 선정위원은 그 간판을 다는 건물의 추진위원회 위원도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광고물 심의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일반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업자들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자한테 광고를 맡기면 단가가 너무 비싸다. 우리가 하면 반 값이면 할 수 있는데도 비싸다, 하는 그런 대중의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리사무실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가에 맞춰서 하면 그 돈만 지불해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지? 왜냐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로 하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장사도 안되는데 이거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또 자비를 50%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정하는 분들은 주로 건물주도 참여를 일부 하시지만 점포주들이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관에서 정하는 업체가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을 갖다가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포주들이 업자를 선정하고 거기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구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아, 이거 타당하다 그러면 그 업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돈만 50%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구청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그래서 점포주들이 찬성을 하셔야만 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점포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의 점포가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의견이 조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의 그런 불만같은 것들이 아주 없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글쎄 요즈음 장사도 안되고 그러는데 광고물 자꾸 와서 떼어쌌지 단속하니까 아주 짜증내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회복되고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간판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부 축소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님, 간판의 규격에 대한 축소의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격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으로써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 10조 같은 거 10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현황보다는 다소 축소시키는 것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구만 일방적으로 더 강화를 한 측면은 없고요. 서울시 기준에 최대한 맞춰서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내가 보니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짧은 시간에 안돼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즈음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걸 우리가 조례로 오늘 확정했다고 그러면 보나마나 관에서는 지역에 다니면서 규제를 가할 거예요, 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또 간판을 달고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압박적으로 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한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조금 강화를 하는 부분은 현수막 아까 게시대 폐지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더 검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32쪽을 보면 그 현행이 좌측에 있고 개정안이 우측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 하단 3항에 보면 갤러리 전용건물의 표시면적은 가로, 세로 각각 3cm 이내로 하며 광고물 총수량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3cm 맞는 얘기에요?

쪽수를 아직

32쪽.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3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자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주고 이거 만약 심사해서 그냥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문이용 거기 보면 안전띠 형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에. 그런데 이것도 20cm 이하로 하면 20cm 이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20cm 이하

가늘게 해 가지고

예, 가늘게 하는 창문형 광고, 이건 오자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맞습니다. 서울시 가이드 라인을 이 안에 넣은 것입니다.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창문에 할 수 있다는 이걸 유리창에는 할 수

유리창에 하는 것인데요. 보통 부동산 같은 데 보면 1층 부분에 띠가 이렇게 가는 그 정도를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약국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띠가 1층 부분에 있는 것을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문에 전체 크게 한 건 다 위법이네요. 앞으로는 다 지워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역시 저희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자전거 무인대여소, 공중전화박스 이런 데다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새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있었던 방법인가요? 새로 되는 거죠?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개인광고물도 할 수 있는 거죠? 구청의 공공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앞으로 생기는데 이런 데 없던 데다 하면 이 광고가 너무 지금 정비를 하는 마당에 대여소라든지 공중전화박스 그런 데 계속 광고를 하면 또 광고 도로 지저분해질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정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도 바꾸고 하는데 이 방법이 조금 저는 생각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중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길거리에 많은 공중전화들이 있는데요 그 형태가 굉장히 누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 싶지만 이제 유선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KT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디자인을 바꾸면서 거기에다가 일부 광고를 허용하겠다고 아마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계속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이 항목를 집어넣었는데요 구체적인 설치와 관해서는 또 저희가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상위법과 맞추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전거 대여소에 관련해서도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자전거 사업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인데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하여튼 이 광고는 지금 계속 문제가 지저분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잘 생각을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제정을 하든 안하든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전부 다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아까 과도한 규제라든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시행령에서 제어하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직접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끼쳐지는 사항은 우려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 예를 들어서 안 10조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3m 이내를 1m 이내로 그리고 세로는 건물의 높이 2분의 1 이내를 4분의 1 이내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해서 어느 구나 다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남구에서 여기 조례로써 그러면 다시 우리 강남구만 별도로 하는 것은 조례상은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

지금 자전거 대여소에 관한 부분은

몇 조에요? 그게.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부분 17조입니다. 34쪽.

그러면 타 자치구하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타 자치구하고 틀린 부분이 이 부분만 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하나 또 확인을 할게요. 페이지 40에 보면 신구대비표에 현행안하고 개정안에 대한 수수료 계산 근거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제일 그러니까 첫 번째 1항에 보면 6㎡이하일 경우 에는 4,000원, 6㎡를 초과하는 면적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를 초과해서 10㎡가 돼도 똑같이 1,500원을 부과하는지 이게 그 1,500원이 몇 ㎡당 1,500원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4,000원 플러스 1,5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5,500원이면 6㎡까지는 4,000원이고 뭐 10㎡든 12㎡든 5,500이다?

네.

이것은 공평치가 못한 수수료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갖다가 저희가 여기 실은 것입니다.

그 행자부 시행령 한번 줘 보세요. 그 시행령을 여기에 그대로 인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인쇄된 내용이 본위원이 납득할 수 없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래 보면 5㎡이하일 경우에는 5,000원이고 5㎡를 초과해서 10㎡이하일 경우에는 2만원, 10㎡ 초과해서 20㎡까지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항에 대한, 일반간판에 대해서는 6㎡가 일반기준이고 6㎡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초과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12㎡가 20㎡고 무한정하게 해도 1,500만원 더 받느냐 이거예요?

이 항목을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지역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시설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외 8인의 찬성으로 공동발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2차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지원 대상물이 분야별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요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나아가 진정한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시설 및 단지별 지원범위 일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했던 조문내용은 조례 제5조 지원시설의 범위 및 지원기준 중 제12호를 아래와 같이 즉, 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수서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복도에 새시를 설치해 주고자 영구임대아파트 소유권자인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새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설치비용은 50%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구청에서 나머지 50%를 지원받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정된 조례 제5조12호 즉,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근거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복도새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의하면 개정조례 제5조12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나목에 의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볼 수 없음으로 이를 근거로 구청장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새시를 설치해 주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드린 답변서 내용에 보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인 제5조제12호는 사문화 되었으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복도에 새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문을 삽입하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 조례의 제1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12호 복도 새시 설치 및 관련 부수시설 개선 단,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유만희의원께서 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 보고하시는데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 복도 새시설치 및 관련 부수시설 개선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일이 다녀서 다 법 쪽이고 어디고 다 체크해서 해야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이신 또 우리 주택과장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석주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진통 끝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남구에 아파트가 235개 단지에 11만여호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관리비용을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100% 지원사업도 있고 70% 있고 5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의를 하게 된 수서주공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써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이고 거기에 또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단지가 2개 있는데 수서주공이 2,500세대고 SH공사가 한 1,600여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조례의 취지는 모든 단지에 공평하게 형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공용시설이나 처음에 제정할 때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부터 시행된 이후에 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많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가 수서동에 주공아파트에 대한 예산지원은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로서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 소유는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이 수서동이 수서, 분당의 도로가 개통됨으로 소음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민원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해소 차원과 우리 강남구민에, 사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복지의 간접 지원을 위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 개정되어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사실은 소유권자가 주택공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서 새시 설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50%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오셔서 거기에 계신 입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소요되는 비용과 비용지원의 적정성 문제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지원사업이 아니라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동이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100% 지원사업부터 먼저 해 드리고 그 다음에 70% 사업, 50% 사업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확보되는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한번에다해 준다는 그런 내용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단지의 특정 지원문제인데 좀 타 구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례를 봐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지의 소유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박순동 전문위원께서는 주택법 뭐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어려운 단지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 주셨는데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문구상 보니까. 그래서 이것 조례를 개정조례를 이렇게 내주신 유만희 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만희의원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참고만 할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검토보고를 쓸 때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나름대로는 그것을 근거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내용을 보면 주로 점유면적이 어떻고 공급면적이, 말 그대로 공급측면에 관한 사항만 여기다 지금 논문을 써놓으셨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공급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관리업무 이 관리를 어떻게 공급은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관리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사실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먼저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이 형평성이나 평등이라는 개념은요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형평성이나 평등에 맞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지역은 더 많이 지원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덜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똑같이 산술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 일반주택을 다 풀어서 이것을 해 준다면 예산상의 문제 또 개인 아파트를 다 같이 해 주기 때문에 혹시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평생 동안 자기 소유가 아니고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구주택을 하면 오히려 공공성이 있고 형평에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SH공사가 지어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제공한 아파트는 SH공사가 50%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50% 부담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관한 관리는 실제 우리 강남구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원인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택공사가 지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반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50%를 보조하지 못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견해를 피력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들어서 서울시에 지은 아파트는 다 이것을 새시를 해 주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1만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려면 1조원이 든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네.

전국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할 사안이고 서울 시민이 입주해 사는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인데 SH공사가 지어서 준 거만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고 주택공사가 지어준 것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예산 집행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요청을 하고 해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리주체가 주택공사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번 회신을 받았고요.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소음이 있어서 원인제공의 일부도 있으니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다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마침 지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50%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같이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우리 유만희의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가 그런 것을 구두상으로 피력을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만약 서면상으로라도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면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SH공사에 입주한 입주민들도 서울시민이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도 서울시민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어요?

네.

문서로 받은 것에 형평성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의 소유권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투자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특정 아파트에 주거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열악한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과장님 질의 하겠는데 임대아파트 이런 것이 개인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될 가능성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 주공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써 분양은 지금까지는 분양전환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몇 몇 분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나 어디에서 분양을 하,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다 그래 가지고 개인 전환용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공공 공사나 이런 것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개인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개인 재산가치가 또 증가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사가 지금 토지공사하고 합병문제가 현 정부 들어와서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주택공사가 부도 나가지고 경영개선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린다 할 경우에는 거기 있는 분들은 거의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 수 미만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빈곤층에 대한 정책 배려가 자꾸 개발하는 그런 추세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몇 번 옛날에 가보면 와병으로 평생을 누워계신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소음이나 이런 게 하면 상당히 주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주거공용 부분 복도부분에 샷시같은 것을 설치하면 첫째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보는 상황에 따라서 시원한 느낌이 이제 꽉 막혀있는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건축물들도 고층건물은 지진력에 의한 내진구조로 설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외부에 창 같은 게 있으면 지진이나 강한 폭파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안전상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말씀을,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베란다에 창을 안 합니다. 지진이 많은 데가 돼 가지고 탈출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살아보신 분은 알지만 저녁에 수서, 분당에 대한 차 소음이 참 심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 나오는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의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주택공사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자기들이 100%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구에서 좀 지원해 주면 자기가 주택, 본사의 예산을 따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답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첫째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급자 대상이 정확히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가구,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 보훈가정 이렇게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분양될 확률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고 없이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우선 그런 측면에 먼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 형평성이나 평등의 개념을 이렇게 봤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위원장님,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발의자로서 여러분들 수정안을 내시면 민간아파트도 전부 다 해 줄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간아파트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 저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발의했지만 여러, 위원장님께서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그렇게 영구임대아파트를 단, 제외한다 그 부분만 빼면 모든 적용대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만희 전 위원장님께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 주택공사에서 사실 전체 하는 게 맞는데 그 임대아파트 그러면 사실 다 열악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분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개선도 사실은 해야 되는 차원이 있고 아까 우창수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되면 조금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1, 2, 3, 4, 5 뭐 13번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에 사실 이 하수도 준설이나 벤치나 파고라나 경로당 보수나 CCTV설치나 이런 거 다 하면 사실적으로 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같은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또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공해나 여러 가지 분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보고 또 타구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기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세세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점을 보니까 이게 공용면적이냐 아니면 점유시설이냐 이걸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발의를 하신 유만희의원께서는 이게 주택공사에서 한 거고 또 저소득층들의 어떤 그런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용면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만희의원.

아니 답변하실 필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 유만희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갖다가 구청에서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상위법령이라든가 법규에 저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진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승미위원 말마따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여기서 점유시설이냐, 공용시설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도 그냥 한마디 할게요. 지금 아까 비용이 50%에서 하는 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동주택에서 하면 하여튼 지금 올해 아까 4억이 깎였잖아요. 4억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샷시를 전부 해 주면.

주택공사에서 가예산을 짜보니까 총 15층짜리 건물에 1동에서 114동까지 있어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50%를 주택공사에서 대고 50%를 강남구청에서 대면 한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억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에 걸치든 4년에 걸치든 연차적으로 제일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 그런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된 내역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심의를 할 때, 그리고 가장 설치가 시급한 동부터 간선도로변에 있는 동부터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영향도 평가해 가면서 처음으로 새시를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겁니다. 한꺼번에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도 아까 그랬는데 이 관리가 서울시기 때문에 아까 SH에서는 1,500세대는 미리 해 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고 주택공사분만 하는데 그때 할 때 달려들어서 다 해야지. 물론 예산 때문에 못했는가 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제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아까 김세현위원 말씀마다나 동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골치 아프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같이 동의해서 이참에 같이 해서 가면 뭐 삶의 질을 포함해서 하는 소리지요. 그런 의미로 동의하시는 부분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답변하고 일단은 주택공사의 의사를 여쭤본다고 과장님께서 그랬는데 제가 지난 12월 19일날 주민 한 200명 모아놓고 주택공사장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돼서 좀 천천히 3년이나 4년 계획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올해 9억을 확보를 자기네는 당장 해 놨으니까 한꺼번에 하지 뭘 질질 끄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구청장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200명 주민 앞에서. 그런 걸로 봐서 이미 주택공사는 이미 9억이 확보된 걸로 공표를 했습니다, 주민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뭐 서울시에서 할 때 다 했으면 좋겠다고 왜 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임자가 주인이 서울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문으로 해서 우리는 절대 못한다 라고 여러 번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골치 아파서 민원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번 대화를 통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를 잡으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어떤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골치 아파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 답변을 과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2년도에 수서임대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는 처음에 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서분당 도시고속화 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소음이 상당히 심해져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서울시에 가서 시장 면담도 해 가지고 원인제공을 임대아파트 입주한 이후에 도로가 신설되었으니까 원인제공을 서울시에서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민원해결 차원에서 새시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소유자가 주택공사니까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지금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벌써 제가 그 지역의 동장을 한 지가 지금 7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의 민원은 자꾸 생기고 아파트는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강남구민의 민원을, 수서동 주민의, 우리가 해결하자 하는 뜻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2008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지원나간 금액이 아니, 2008년도 지원나간 금액이 약 32억입니다.

32억원, 그렇다면 7~8억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이미 확보된 금액이고 우리가 금년에 3년, 4년 끌을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해 주는 것 기분 좋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100% 지원사업부터 먼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0% 지원사업, 3번째가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 다 되었다고 그러면 100% 당신 돈으로 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먼저 그 돈으로 하고 우리 구청 돈은

우리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만약에 9억이 확보되었다 해 가지고 9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번에 36억에 25%를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심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만희의원님, 저기 “구청장이 필요한” 그 조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조례에 있어도 괜찮은데요

없어야지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각종 있는데 그것은 거의 써먹지 못하는 조례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제가 논의대상은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해 삭제.

그러게 아주 깨끗하게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괜히 나중에

나중에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