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공매차량은 자가용이고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지역에 나가 보면 화물차 있죠? 뒤에 보면 쓰레기가 꽉 찼어요. 방치돼있기 때문에 갖다 넣는단 말이예요.

각 동별로 가보면 그런 차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면 이것 못해요. 세금이 많이 밀렸고 그사람 가서 사는거나 모든 것 보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렇죠? 이런차부터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체납액을 받아들여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당해연도만 받는다고 했을 때는 빨리빨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를 정한다기 보다도 공무원의 의지가 정말 투철해야 이것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실상. 그렇지만 집에 보면 경매전도 나갈 때 보면 1차, 2차, 3차, 5차까지도 많이 되니까 최대한도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