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림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세요? 최홍림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사망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써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기본이념 및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자살예방과 자살미수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감안해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해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정책부분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을 수정하였고, - 안 제6조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홍보·협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