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1건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56만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동 통폐합과 구본청 조직개편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행정업무 전산화로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동 행정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 수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동 주민센터가 현장중심의 일선행정 서비스 조직보다는 조직 내부관리 및 통제에 큰 비중을 두고 소규모 체제로 운영되어 행정 재정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동 통폐합을 추진하여 발생되는 가용인력은 복지업무 또는 취약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폐지되는 사무실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여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문화공간 시설 건립비와 동 주민센터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본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과 관련해 우리구의 조직을 부서별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 26개 동 중 압구정1․2동을 통합하여 압구정동으로, 청담1․2동을 통합하여 청담동으로, 대치2․3동을 통합하여 대치2동으로, 개포2․3동을 통합하여 개포2동으로 총 8개 주민센터를 4개의 주민센터로 통폐합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구본청의 업무가 폭증되고 있는 세무관리과, 노인복지과, 자동차민원과를 신설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제행사 및 대규모 축제의 효율적인 진행과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과의 소관국을 주민생활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주민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3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강남구 동 통폐합 및 구본청 조직개편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질의나 답변내용은 동 통폐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순서에 따라서 동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에 과 설치문제를 논의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대치2동과 3동을 통합할 경우에 4만5,000명으로써 우리구 관내에 아마 제일 많은 동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치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2만7,000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나 세곡동이나 수서동은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2만7,000명이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서와 세곡동을 제외하고 대치동을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생각인지 상급기관의 지침인지 이걸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동 통폐합에 따라서 이쪽 강남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선거구가 뒤죽박죽 막 엉키게 됩니다. 이 때에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내 지역에, 내 동에 구의원이 이러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지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으로써 동 통폐합을 검토할 때 인구의 편차, 형평성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방선거시의 선거구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동 통폐합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명 미만, 면적을 기준으로 3㎢ 미만을 검토하되 통합이후의 적정규모는 인구가 5～6만명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역적으로써는 동의 기능 역할에 따른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육대상자,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등의 숫자를 고려하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산간지역, 해안지역, 하천지역 지리적 특성과 아파트 밀집지역과 자연부락 형태의 단독지역 등을 주거특성을 반영해서 면적을 지나친 과대화를 방지하는 것이 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가지고 서울시 지침으로 만들 때 우리가 용역에서 우리가 수서 그 다음에 세곡동 같은 데는 인구가 7,000명입니다마는 거기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쪽 아파트 지역하고 합칠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정서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 지침에 맞게 세곡동은 제외했고요 수서동이나 일원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주민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인력의 즉 인구의 분포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는 애초에 기본 서울시 지침을 할 때 우리 용역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획일적으로 인구 기준으로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치2, 3동의 경우에, 합칠 경우에 인구가 4만 얼마에서 제일 많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보면 인구 2만명 미만에서 합치더라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역삼동이 합치지 않아도 역삼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과정에서 2개동을 즉 사정이 같은 2개동을 합쳐 가지고 5만명, 6만명이 넘어갈 때는 제외하는 것으로 용역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됐고요. 대치2, 3동을 합쳐도 4만 얼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5만명이나, 6만명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선거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거구는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다, 어쩐다 이런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동 통폐합하고 선거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동 통폐합을 고려할 때 지금 선거구는 지금 선거, 지방선거 1년에서 6개월 전에 관할 광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획정위원회는 민간인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현재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의 입장에서 현재 동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즉 갑, 을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 선거구, 4개 선거구가 있는데 구의원 선거구일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치2, 3동을 합칠 경우에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관위 인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행 선거구에 확인한 바 현재 2명에서 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구제에다 통합된 이후의 인구수를 대입을 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을지구에 지방선거의 선거구별 선거정수 변함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이 문제도 앞으로 7월달 이후에 설치될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선거구 문제가 확정된 이후에 소선거구제로 갈 것인지 중선거구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또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는 의원정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 통폐합에 따른 구의원 선거구 내용은 기존 마선거구가 대치1동, 대치3동, 대치4동이 동일 선거구입니다. 여기 3개동 인구가 6만2,570명인데 통합 후에는 대치1동과 대치4동이 마선거구가 됩니다, 2개동이. 이 대치3동이 바선거구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2개동 대치1동과 대치4동의 인구는 4만7,390명으로 인구는 1만5,240명이 감소됩니다마는 이 마선거구에서 2개동에서 2명의 구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또 바선거구는 대치2동, 개포3동, 일원2동이 동일 선거구였는데 여기에 인구는 6만4,324명입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개포3동은 아선거구로 이동을 하게 되고 대치3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치2동하고 대치3동이 포함된 대치2동과 일원2동에 2개 동의 인구는 6만4,913명으로 기존 바선거구의 인구보다 약 589명이 증가되면서 구의원 정원은 2명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기존 아선거구는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이 동일 선거구인데 여기 5개동 인구는 8만6,734명입니다. 통합 후에는 개포3동이 아선거구로 포함이 되고 인구는 10만3,157명이 되는데 인구는 1만6,423명이 증가됩니다마는 구의원 정수는 3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오완진위원님께서 물으신 대치2동이 인구가 2만7,000이고 통합이 되면 4만5,000이 되게 되는데 여기도 통합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통합은 면적과 인구 또 민원처리 건수를 감안해서 행정학회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치2동의 경우는 90% 이상이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는 2만7,000이 있지만 또 면적하고 인구 통합 후의 사항을 보면 역삼1동과 면적은 3분의 2, 한 75% 수준이고 민원처리 건수는 역삼1동보다도 대치2동과 대치3동의 민원처리 건수가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원처리도 할 수 있고 면적도 역삼1동보다 적다는 기준에 따라서 통합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서동은 저소득 밀집지역이고 세곡동은 농촌형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개발여지가 많고 그래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정례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 될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참 문제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절차를 거쳤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그리고 엊그제 2월 13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2시간여 정도 공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해프닝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1년 이상 동안 우리 구청장 이하 각 행정국에서 검토하고 또 용역을 주고 주민의견수렴을 한 안을 입법예고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참 이렇게 잘 추진돼 온 듯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동기는 아마 구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샵 장소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실 본질이 왜곡된 듯한 그런 발언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구청장이 하신 말씀이 주민 몇 사람이 이렇게 한다든가 뭐 몇 사람이 아니라 일부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통폐합의 목적이 크게 나뉘면 2가지 였었을 겁니다. 예산절감 그리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그 요즈음 말하는 D to D 아닙니까? 도어 투 도어,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뭐 저는 사실 보면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1동과 2동이 통폐합 됐을 경우에 우리 2동이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지가 약 한 180평 정도 돼요. 그 지역의 지가가 평당 1억5,000정도 호가합니다.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투자 한다고 그러면 약 한 2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지 값만도 270억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건축비를 포함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아마 더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담동 그 다음에 대치동은 아마 그런 여건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개 동을 청사를 신축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약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왜 처음에는 이 행정기구 축소해서 예산절감 부분들이 주장이 되었다가 실제로 보니까 기구가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확대 재편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이 동사무소 통폐합의 주된 취지와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청사건물에 대한 신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폐쇄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다시 건축을 안 해도 된다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언제부터 이게 기구를 축소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왜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들을 어떤 수단으로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쉽지 않다고 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누가 어디서 이 공무원 기구를 축소를 해 가지고 줄이겠다고 발표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왜 동청사를 축소를 하느냐, 질 높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만 합시다. 위원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본상적인 질의를 해야지

그 질의 아닙니까?

질의도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대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윤병옥위원님, 상대방이 발언할 때는요 듣고 나서 판단하세요. 질의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예산절감 효과 있냐고 질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주장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사실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중에 잠시 정회하는 바람에 중단됐었습니다. D to D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바로 문 앞에 동사무소라든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서류들이 떼기도 쉽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우리 예를 든다면 수서동이라든가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치동, 개포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 청사가 폐쇄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왜 지체장애인들이 가서 등초본을 뗀다든가 아니면 아무튼 한걸음이라도 더 걸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접근이 용이한 교통수단을 좀더 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다 못해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서류를 신청하면 직접 집앞에다 배달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더 지원해 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장애인들의 민원을 그냥 말 그대로 도어 투 도어 문앞까지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국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 동 통폐합에 관해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진짜 집행부에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동안 의회 의원님들의 기탄 없는 토론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런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여러 가지 강남구의 어떤 주민들과 관계돼서 중요한 업무다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동 통폐합과 관련된 위원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이런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소홀히 듣지 않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다 반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의 과정에 대해서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작년에 워크샵 때 말씀하신 주민들의 반대 이거는 구청장이 선출직 출신 공무원으로서 주민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의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정치적인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 해 본 결과 주민대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의회에 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의 목적에 크게 나누어서 예산절감 그 다음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실제로 이겁니다. 실제로 2개 맞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맞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현재가치를 가지고 물리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이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장래에 발생될 예산절감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가치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당연히 제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의 하나를 유지하는 시설관리 유지비가 연간 평균 2억 내외로 듭니다. 이런 거는 바로 예산에서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문화센터로 앞으로 다 지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한 개 동의 주민센터를 지을 경우에 우리 구에는 현재 150억에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걸로 보면 현재 4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4개는 앞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요. 인건비는요 지금 현재 이 4개동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지금 14명, 15명, 29명이 통합 이후의 인력을 23명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의 인력은 111명에서 88명으로 23명이 바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은 감축되고 즉 23명 한 명이 보통 1년에 인건비가 1억원 내외입니다, 수당하고 합쳐가지고. 23억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단,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 그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새로운 인력을 배치를 할 경우에는 순감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행정여건에 따라서 정원을 정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인력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분야에는 새로운 인력의 증원요청을 행안부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 분야라든지 아까 자동차등록 민원분야 그 다음에 세무관리 분야 새로이 우리가 인력증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력을 추가 정원요청을 안 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 인력을 줄여가지고 구청에 새로운 행정수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3명의 인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당장 23명을 퇴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는 퇴출은 구조조정하고 이번에 동 통폐합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적인 기구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우리가 이번에 기구개편한 것을 보고하게 되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총액인건비제의 맥시멈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 되면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어 투 도어 질 높은 서비스 이런 분야인데요. 지금 도어 투 도어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람이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손으로 갖다주는 것을 도어 투 도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주민들에게 맞는 행정서비스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각종 시스템으로 해서 즉,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진짜 이 부분만 위원님들 꼭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고충을 꼭 주민들한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는 전달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도어 투 도어라는 것은 종래의 개념으로 우리가 주민등록 통반조직을 통해서 동행정을 주민들한테 갖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사무소 주민들 중에 1만5,000명, 2만명 중에 1년에 진짜 동사무소 주민등록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 오는 인구는 지금 1%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도어 투 도어를 해야 할 행정의 내용이나 질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떼주는 민원서비스에서 사회복지분야, 세무분야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어 투 도어에 대해서는 전혀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우리 8개 동의 통폐합되는 동의 주민들이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한 3월달에 계약해서 상반기 중에 주민모니터를 하겠습니다. 동폐합 전 후의 서비스의 질 변화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어 투 도어의 개념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당분간 증명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공백을 일시적인 서비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통합되는 동사무소에 우리가 증명민원센터를 그대로 유지시켜 가지고 공익요원이나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서비스 해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간단히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방금 도어 투 도어 말씀하신 것은 왜 그 질의드렸느냐 하면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청사가 폐쇄됨으로써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감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발생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가 저렇게 멀어지면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렸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안 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안건처리 후에 또 행정국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시부터는 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는 요점만 간략히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동 통폐합을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죽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어떤 인지도나 이게 설명이 대단히 부족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지금 찬성률이 60%도 안되고 전부 47%에서 52%, 53%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혀 지금 많은 데가 청담1동 69% 나오고 압구정 63% 나오고 나머지는 52%, 50 몇 %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사전에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동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경향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물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뭐 그거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구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주민복지센터가 각 동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어떤 신축된 상태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주민센터로 통합되는 동의 시설을 지금 주민센터 운영하고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대치2동 같은 데는, 대치3동 같은 데는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치2동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주민센터로 아니 대치2동사무소는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대치3동에다 통합하는 얘기겠지요. 주민센터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대치3동 현재 문화센터가 통합하고도 문화센터를 유지해야 되고 대치2동 청사도 문화센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치2동 주민이 저한테 항의하는 부분이 민원업무를 대치3동까지 가기 힘들다. 그래서 통합 반대한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결국 대치2동에도 소규모 민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결국 아까 행정국장 답변에서 시설관리비가 주민센터 2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문화센터로 같이 동시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비에서 절약된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지금 전혀,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 통폐합 문제가 행정적 편의주의 입장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일부가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개포2, 3동에서 개포2동에 구마을하고 2단지 주민은 개포1동에 통합해야 동사무소 가깝다고 거기 통합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행정동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개포2동 주민센터가 지금 영동대로 쪽에 가장 끝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구마을 주민이 거기까지 오려면 한 1.5㎞를 걸어서 오던지 차를 타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우리가 생활 동 통폐합을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 하고 지금 아까 D to D 얘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데 지금 주민의 불편을 주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행정편의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고 대치3동도 보고 쌍용아파트 위에 개포3동 위쪽 부분은 아니 대치3동 이쪽 부분은 쌍용아파트 부분은 대치2동으로 통합하는 걸 바라는데 그 위에 블록은 대치4동과 나누어서 통합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기존에 있는 동만 가지고 통합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무시되는 1년동안 여론수렴했다 하지만 전혀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또 추후에 2차 통합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어차피 가면 지금 조직개편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면 세무과, 세무관리과를 만든다는데 현재 세무과가 세무1과, 2과해서 14팀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결국 지금 세무관리과를 만들어도 과만 하나 늘어나지 팀은 14팀으로 똑같은 인원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현재 조직 개편안에 보면. 그래서 결국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냥 과 체제만 하나 만들어주는 아까 물론 인원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혀 지금 현재 또 일부용역을 줘서 용역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용역 주는 부분을 없앨 것인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등록 업무에도 물론 우리 강남구가 민원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14명이 자동차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배로 27명으로 늘어요, 조직이. 그러면 아까 강서구 15만 할 때 거기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만건 정도 늘어나는데 강서구보다 5만건 정도 우리가 민원건이 많은데 14명에서 27명으로 배가 늘어나 버린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엊그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에 “놀고 먹는 공무원들” 신문에 질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너무 적정한 업무량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 배치됐을 때 앞으로도 문제 발생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보시고 지금 노인복지업무도 현재 노인복지팀에 6명이 그 업무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 3만9,000명 정도 노인이 있으니까 6명 정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면 14명으로 조직이 바뀝니다. 14명으로 바뀌었을 때 행정인력이 이 조직을 수요에 비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과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편제에 의해서 인원이 따라가는 현상 지금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동 통폐합으로 해서 생활민원이나 사회복지 민원업무를 아까 아주 질 높은 서비스 공급하겠다는 것이 원래 동 통폐합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 지금 말하자면 역삼1동의 인구가 3만5,000명인데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역삼1동.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대치2동 같은 데는 통합하더라도 4만6,000명 되는데 개포3동 같은 데도 개포2동도 통합하면 3만6,000명 되는데 지금 한 23명 정도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동 편제가. 사실은 지금 그 인원들이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의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아까 취지목적에 맞는 생활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원을 충원해 주는데 인원이 23명의 동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줄어든 인원을 취약계층이나 생활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나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물론 구청 본청의 노인복지업무도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만 갑자기 기구개편에 따른 필요 없는 인원을 6명이 하던 일을 14명이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이거 몇 가지 두 가지만 추가해서

박남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길으시기 때문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가치에서 유지비가 2억 정도 절약이 된다 이 얘기는 저도 윤병옥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거기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 문화센터가 한다고 해서 그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신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그 동사무소가 있어서 문화센터를 지으면 다른 문화센터는 하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하는 그 평수, 1층이면 1층만 지금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신축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약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각 동에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적자가 나지만 주민을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약간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면 이것은 오히려 분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민원처리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라는 것이 반드시 민원처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요새 사회안전망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죽어나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까지 동에서 잘 화합되고 우리 구청이나 구의원들도 그 동에 모이는 인원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듣고 정책개발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둘이 합쳐 놓으면 그런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주민의견 듣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답변하는데 추가해서 이것 말씀해 주시고요. 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과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인데요 지금 동사무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동주민센터 중에서 동사무소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5,000에서 2억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일단 절감이 된다는 뜻이고 그 시설을 문화센터나 복지센터나 타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동사무소의 직접경비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지 그것을 다른 팔아먹는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화센터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혼동되니까 같이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통폐합되는 동 중에서 개포2동이나 또 압구정1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문화센터를 건립을 할 경우에 그것을 150억에서 200억원의 신규투자가 필요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는 동사무소에 주민들 민원이 없다 필요하다 이런 것은 지금 동사무소가 벌써 지금 국민정부 DJ정부 때 이미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고유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사실 정부에서는 동사무소에는 행정에 필요한 것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규모가 줄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문화센터를 통해서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그것을 줄이는 것이지 동사무소 주민들의 자치기능 즉 문화자치기능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사무소의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공간을 주민들 자치기능 즉 문화, 복지, 여가 기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공간을 없애가지고 불편하다 주민들이 직접 행정관청과 관련된 접점지점이 줄어드니까 거리가 머니까 의견수렴이 없다,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시해 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병옥위원님께서 행정편의주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를 아까 만들 때 세무관리과, 자동차등록, 노인복지에 단순히 10 몇 명을 하는 것을 20 몇 명으로 바꿔가지고 하고 노인복지과는 6명이 하는 것을 14명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자동차등록민원과의 경우에 지금 현재 등록팀에서 창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록업무와 관련된 유사기능이 현재 자동차정비팀이 교통지도과로 그 다음에 이륜차, 화물차, 택시 등록업무가 교통행정과 행정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같이 자동차 민원과로 해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인원이 14명에서 22명으로 된 것입니다. 22명인데 8명이 순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자동차정비팀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민원이니까 이리 옮겨 오는 것이고 또 이륜차와 화물차, 택시 등록도 교통행정과의 행정팀에서 2명이 하는 것을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이관시켜서 22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14명이 하는 것을 뭐 강서보다 많다고 해서 8명이 늘렸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도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는 것을 14명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분야가 사회복지사 직원이 우리 구에 6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전공자들이.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분야에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아까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복지 행정수요가 과를 유지해 가지고 해야 될만큼 이미 팽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도 88명이 2개 과장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기구에 관한 정원조례 대통령령에 보면 과의 통솔범위가 15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래 88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세원발굴이라든지 업무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이탈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원발굴을 늘린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이번 통폐합을 그냥 용역만 의뢰해가지고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 동안 토론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통폐합은 행자부지침도 그렇고요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우리 자체 용역분석한 것 크게 3개를 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분리된 동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생활권이나 구체적으로 개포2동, 3동 같은 경우에 특정지역에는 이쪽 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쪽 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즉 주민들 그런 것은 생활권 변경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옛날에 포이동을 갖다가 개포4동으로 바꾼다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신사동 번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압구정에 신사동 번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생활권에 대한 변경문제는 이 끝나고 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무엇입니까? 세무과 자꾸 그것이 혼동이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요 지금 세무1과, 2과 합해서 2개과에 88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원은 한 83명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금 한 과가 88명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아니 2개 과가 88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2개 과가 2개가 88명이고 이 부분이 물론 20명이 적정수준인가 모르지만 중앙부처에서 현재 대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다 하고 있고 기구개편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대과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꼭 그것이 꼭 그 기준이 20명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면 행정적 지금, 저는 이 동통폐합이 처음에 논의될 때부터 처음에 공청회 할 때부터 분명히 안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단위로 나와 있는 행정구역 통합으로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생활권, 교통권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해서 주민이 반발이 없도록 그런 설득력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통합작업을 하라고 그 용역하는 교수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지역주민하고 저도 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자기 생활권으로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역조정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몇 번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행정, 우리가 기구 뭐 경계조정을 할 때랄지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그런 생활권 조정에 관한 주민의견은 반드시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조직개편에서 그런 어떤 일부 지금 강남구청에서 사실적으로 조직증설이나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항상 주장하는 것은 강남에서 1년에 약 2,000억의 사업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의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예산절감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설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계약심사과나 계약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만이 앞으로 강남의 모든 행정에 이것은 통제기능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구의원님들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필요에 의해서 그냥 쉬운 데부터 통합을 하기 때문에 좀더 이 조직개편할 때는 심층적인 어떤 고충과 토론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과연 강남구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선진강남만 외치지 말고 그런 데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아까 부서별 정원 이런 것은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정원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의 관리상 강남구에서 무슨 뭐 시설관리부분에 어떤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건축과의 영선팀을 보강하는 별도의 설계관리T/F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침을 확정시켰고 그 다음에 우선 영선팀 인력을 현재 6명에서 2명을 보강을 했고요. 앞으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행정직 즉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축직이라도, 건축직이라도 또 토목직이라도 현재 그 분들의 행정업무의 범위는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급 행정자치단체는 다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착안을 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여기에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이것들만 전문적으로 설계심사, 사전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설계 전문팀을 지금 현재 만들 방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정원을, 인원을 외부 건축사 전문인력으로 하느냐 그것을 계약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하느냐 별정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심사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의 예산이 연간단위 계약규모하고 그 다음에 발주관행을 보면 거의 우리는 90% 이상이 조달청으로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중의 계약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심사과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우리 구에 아직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전에 설계심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서 지금 과를 증설하는 것에 있어서 입법예고한 것과 변동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답변, 일문일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 입법예고가 지금 어디서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왔습니다.

해당부서?

네.

해당부서에서 입법예고, 그러면 지금 해당부서하고도 지금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구청으로서는 획기적이고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할 때 사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이라도 우리들하고 서로 의견수렴을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도 세무부서도 보면 법인의 세원발굴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무부서에도 무슨 등록 발부하는 것 전부 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필요한지 그것에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보건행정에 있어서도 원산지 관리여부 이렇게 해서 저는 입법예고 한 것이 그 과가 생기는 것을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동안에 늘상 건축물 관리팀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난번에 감사 때 하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강화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가 없이 이것이 딱 올라왔으니까 저로서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대한 구청의 행정개편이 있는데 저희한테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의 시책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부서진단을 해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외부에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시책회의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사항을 사전에 총무과장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 놓고 왜 우리 구청 내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변경안이 나왔느냐 그렇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부서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달게 받겠습니다. 단, 당초에는요 부서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원산지 관리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건강도시는 현재 팀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과가 하나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토론해서 했어요. 해 가지고 시책회의에서도 통과 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 쪽에서 의료관광업무가 관광과 업무냐 의약과 업무냐 이런 부분이 보건소 자체내에서 토론이 있어가지고 거기 T/F가 있습니다. T/F가 토론을 거쳐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의견으로 이 의료관광업무는 관광과에 인력을 배치하고 의약과 직원으로 하는 걸로 좋다 이래가지고 보건소에 그럴 경우에 과가 필요없다 라고 와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는 박남순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이거나 구의회 관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정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동통폐합에 있어서 지금 우리 대치3동이나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인구변동도 많고 또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동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통폐합 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동 통폐합 문제로 상당한 오랜기간 동안 찬반토론도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행정위원이 7명이다 보니까 우리 전체 21명의 의견을 100% 대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표결을 하니까 상당히 예민한 이 사항을 기명보다도 무기명으로 표결하기를 동의 합니다.

방금 이학기위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경옥 부위원장님, 박남순위원 등 2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3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및 동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및 기구와 관련이 있는 상위직 정원만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소계만 표시하는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직급책정 기준 자율화 및 동통폐합에 따라 우리 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비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퇴직으로 결원이 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임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우리 구 정원비율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별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해 결원인 기능직 직렬 정원 3명을 일반직 9급 정원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신규직원의 충원을 위해 정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조례와 연동되는 내용으로 동통폐합에 따라 동사무소의 일반직 5급 정원 4명을 줄여 구본청 3명, 보건소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 서영원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에 현장 직원 격려비가 한사람 앞에 5,000원씩 계산한 겁니까? 내용 보니까 1인당5,000원씩 335명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다과라든지 직원들에게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비용으로 예산규모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입니다.

(도시건설위) 글쎄 이사장님이 모여놓고 간담회 하는데 5,0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요즈음 설렁탕 한 그릇도 6,000원, 7,000원인데 이거 좀 인상해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연습하는 포이동에 체육관, 골프연습장 증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증축하는데 하지말고 아주 재건축 다시 헐고 다시 짓는 방법 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못하지만 그래도 현 위치대로라도 해서 명실공히 거기는 개포1동, 4동, 양재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포이동에 있는 구민체육관이 이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길은 현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증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지금 그동안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한 것을 주민들한테 또 그 지역에는 다가구도 많고 개포4동이나 또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시영아파트에 골프연습장 하고 싶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주차장도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을 했습니다. 계단을 없애고 경사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체를, 업무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프연습장도 돈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은 리모델링을 문화체육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우선 하기 전까지,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현재 시설로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 그래서 거기는 리모델링 보다도 우선 신축이 나는 제일 적당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나 여기 협의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무리 시유지라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주무구청인 구청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관 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차리신다고 그랬죠?

예.

(보건복지위) 그러면 그 옆에 국악고등학교가 있죠?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왜 바로 길 건너에 있죠.

그런데도 그거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보건복지위) 그게 아마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감안해서

(보건복지위) 소리가 굉장히 나요. 수련관도 보니까 골프치는 것이 아침에 보니까, 아침 돼 보니까 아주 멀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학교 쪽으로는 지붕을 씌웁니다. 그래서 소음이 안나가도록 학교 공부하는데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거든요. 물론이죠. 그건 동감입니다.

(보건복지위) 그러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공단간부 및 경영진의 현장체험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겠다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직원들의 사기는 근본적으로 본위원은 승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지금 직원이 총 T․O가 342명 중에서 322명이 있는데 정규직은 153명 중에서 54명 그리고 그 다음에 준정규직 이런 것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제도 굉장히 많아서, 직종이 굉장히 많아서 나도 공무원을 했지만 이해하기 힘든 직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정근직이나 기능직이나 일반직을 승진 안시켜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지, 앞으로 이 직제를, 직종을 다시 통합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요. 채수영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직원들이 저희들이 공단조직과 직종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는데 규정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현업직 이런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다같이 겸해서 한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승진도 다 시키고

승진이 아니라 승진하고 일반직 전직시험을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3월 1일자로 저희들이 어제 직원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3월 1일날 전직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인력 왜냐하면 공단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원을 340명에서 338명으로 줄이고 그 동안에 기능직, 정근직, 계약직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일반직으로 그냥 일반직과

(보건복지위) 통일했어요?

예. 기능직 실제로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기능직으로 하고 일반직으로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직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단일화시켰습니다. 단일화 시키고 대신 직급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직급을 만들어서 직급간에 단일호봉제 였었는데 단일호봉제를 없애고 직급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승진기회도 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위)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 되면 3월중순경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기획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 생각은 3월 1일자로 시험을 보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직시험 다 끝남과 동시에 또 정관이라든가 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규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 한 3월중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위) 본위원은 아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가 이런 분야 때문에 낮게 나타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을 되도록이면 지금 뭐 특별히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승진이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이사장님 7쪽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그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 수입예산 분야가 있고 비용 지출분야의 예산이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수입은 2008년, 2009년 대비 2.9%가 예산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잡았고 비용에 대한 지출은 3.8% 정도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한 1억1,000정도인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강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저희 문화센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그 동안에는 그때 그때 사서 쓴 것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주변에 또 단가계약 맺은 그 주변에서 입찰을 받아서 가장 싼 곳으로 해 가지고 유류비 절감을 시켜서 그 두가지 강사비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유류비를 절감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좋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강사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운영하다가 통합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합 관리할 때 혹시 문제점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전임지도직 그러니까 하루 쉽게 얘기하면 하루온종일 고객들에게 가르쳐주는 강사를 전임지도직이라고 하는데 단임지도직은 그때 그때 시간별로 하는 강사하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보건복지위) 통합관리하고 셔틀버스 운행 개선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올해부터요.

(보건복지위) 2009년 1월부터요?

예.

(보건복지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공공성이나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사실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한지 얼마 안됐지만 이것을 한 6개월, 1년 정도를 한번 해 보시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두번째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나 새로운 제1본부장, 제2본부장 오셔가지고 공단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부정비리 신고포상금 제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제1본부장님한테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내부 자체 감사기능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직기강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지금 모니터 요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 아니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말하면 감사팀이 있냐 이 말이지요.

감사팀은 없는데 지난번에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직원이 그렇게 감사팀을 만들 정도의 팀이 없어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감사팀은 아니지만 팀과 직원의 그 중간단계 파트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하나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청 감사실에서 공단 감사 나오면 항상 적발돼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부터 회계부분까지 여러 가지 적발돼서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전에 내부기능을 강화해서 잘못된 거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걸려가지고 직원들 곤혹스럽고 공단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감사팀이 외부에서 나오더라도 자체감사기능이 소홀하고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적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번째는 지금 공단에서 여러 가지 현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정신적이나 그런 것이 교육이 안되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의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감사기능이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웠거든요.

회계문제는 회계부정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후에 현장에 있는 관리반장이 있습니다. 반장들이 순회하면서 현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입금을 시키고 요새는 은행에서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고 잔돈만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입금시키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날 하루종일 돈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수를 해 오기 때문에 돈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감사 저도 구청에 있을 때 감사를 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아서 또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아직도 그렇게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문제라든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회계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유용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회계에 대한 것은 외부사람들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우선 본인이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 야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현금 만지는 직원들 있을 때는 모니터링을 시켜서 암행감사를 시킨다던가 또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암행감사를 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회계하고 그 다음 현장에서 금품수수 딱 두 가지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없애면 공단의 부정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구청의 감사를 저희들 직접 또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감사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감사를 하는 쪽으로 구청에서 감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공단의 감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 감사 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위) 지금 이사장님께서 본인이 구청에 있을 때 감사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이 시스템이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안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누가 와서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게 적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차민원실이 수입면에서는 6.3%가 증가가 됐는데 지출면에서 20.7%가 늘었거든요.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보시지요.

이 주차민원실은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질서행위 규제법이 발효가 되면서 작년에 모든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그 등기우편료가 8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등기우편료

예. 두 번을 보내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사전통보서라고 그래 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렇게 해서 주차위반이 됐으니까 이의신청을 내던가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3만2,000원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등기우편을 안 하면 나중에 그쪽에서 이의제기 했을 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4만원짜리가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또 내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내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을 더 내 보내기 때문에 비용

아니 옛날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가산금이 없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등기우편료가 1,720원입니다.

그럼 가산료를 붙이게 되면 그 수입면에서는 더 많이 증가돼야 되는 거지요? 가산료가 붙으면

가산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납이 많아도 그 동안에는 자동차주차위반은 거의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하기 전에는 잘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제일 많았던 그런 세외수입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질서행위 규제법으로 인해서 체납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지금 이사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이사라고 그래 가지고 사외이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이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예?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공기업법이요?

예.

공기업법에서 이게 언제 사외이사가 됐지요? 그러면. 임명이

이거 처음부터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외이사가 있던 겁니까?

예.

공기업법에서 못 본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김선희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종목별 기량 우수회원 지도자 양성 멘토링 제도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활용여부를 하고 공단 소속강사로 위촉한다 했는데 이 자격증은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건복지위)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분들의 실력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서 검토하는 작업이 있으신가.

저희들이 이 강사들은 훌륭한 강사다 아니다 하는 것은 고객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강사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고객들의 만족도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취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강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대학에서도 무슨 교수평가제도가 있잖아요. 학생들한테서 평가를 받아서 아니신 분은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보건복지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뒤에 보시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어린이 수영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시는 거예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할 예정이에요?

예.

(보건복지위)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나라를 웃게 만든 박태환 선수하는데 예전 사진을 보니까 계몽문화센터에서 배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들. 그러듯이 그렇게 해서 계몽문화센터에서 했다니까 괜히 강남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이것도 연속적인 하나의 그런 수영대회로 만드셔 가지고 진짜 여기서 어떠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강사분도 좋은 분을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구청 과거에 공무원들이 집행하던 행정력을 지금 대행집행을 하면서 관리공단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시설 중에 동문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장이 몇 개 되지요?

13군데입니다.

(도시건설위) 13개.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한 6개

6개입니다.

(도시건설위) 6개인가요. 이 시설들이 시설 개별적으로 개별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결국은 우리가 이 수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수익금 2008년도 근거로 했을 때 수입근거가 될 수 있는 운영실적표를 하나 작성해서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운영 내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연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금이 107억이 수입이 됐는데 그 비용이 58억의 비용이 이게 정산된 비용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비용입니까? 예산에 반영됐던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니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도시건설위) 지금 이런 경우로 봐서 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가 한 50% 정도의 경비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50% 그렇지요.

(도시건설위) 50%정도가 경비로 발생된 그런 실적표를 주셨는데 있는 시설에 인력비 결국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키는 경비는 전부 인력 인건비지요? 거의가.

거의가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 그 다음에 주차선이나 이런 거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인데 실제 그 경비가 좀 과다하게 집행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사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인 주차시설들이 그 수익을 보면 대단한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민간위탁한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BTL이나 BTL로 우리가 그동안

BTO지요.

(도시건설위) BTO로 줬나요?

예.

(도시건설위) BTO로 준 그 시설들이 갖고 있는 수익은 상당한 수익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이나 강남구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적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물론 활용이 되는 활용률이 좋아져서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나 강남구에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관리공단이 지금 뭐 우리 공기업 중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작년에 전체 24개 공단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건설위)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비용구조로 봐가지고는 글쎄 이걸 감사하는 우리 의원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건설위) 제가 계속 몇 마디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을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게 우리 청담1, 2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청담1동 문화센터가 청담1동 주민들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되게 기여를 해 주고 있지만 이런 문화센터나 체육시설들이 그 경영실적의 등락이 상당히 심해요. 본위원이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잘 운영되는 문화센터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문화센터라고 하면 주민들이 활용성이 높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겠지만 또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하니 뭐니 했지만 아직도 몇 명,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인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은 어느 지역에 또 지역별로 틀립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삼성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이용, 활용을 잘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개포동 가서 잘 안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강사들을 평가하는 이유가 그 강사들을 평가를 할 때 고객을 얼마만큼 유인하느냐 유인 같은 것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소수 아까 10명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지의 아무리 공익을 생각한다 하지만 또 수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정예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 번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지만 대신 수입은 올리는 그런 소수정예반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익성을 또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공영주차장이 7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 주차장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24시간 주차장도 왜냐하면 주택가 안에 있는 경우하고 또 큰 대로변에 있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활용을 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비로 활용을 하는 대체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민간인 주차장하고 지금 구에서 만든 민영주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민자유치주차장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달리해야 될 것은 거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또 수익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BTO로 했을 때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강봉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우리 공단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수행을 해야 할 그 역할을 대행을 해서 일종의 용역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 이 공단에서 또 구청으로부터 받은 그 업무를 또 외부용역을 주는 현장들이 많고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공단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현황을 자료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 다시 말해서 셔틀버스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에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우리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 댄스교육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등록을 하면 기초반 아닙니까? 기초교육이 끝나면 중급반에를 가야하는데 그 중급반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중급반에서 또 교육이 끝나면 고급반에 가야하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이제 지금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쭉쭉 올라가야지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한 과정이 이루어져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맨토링제도에서 자격증도 본인이 성취감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회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등록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가 않고 들쑥날쑥합니다. 중간에 빠져서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은 계속 교체해서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초급반 지나면 중급반 가고 중급반 지나면 고급반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맨토링제도 같은 것을 해서 회원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초급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중급반도 가고 또 그 다음에 가서, 강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수강생들의 배우는 자세 또 실제로 강사들이 물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는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위) 그래서 이사장님, 초급반도 중급을 가르칠 수 있고 고급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다고

당연하지요.

(보건복지위) 쉽게 얘기해서 걔는 맨날 초급을 가르치니까 초급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아까 정예요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명이고 4명이고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아서 그만한 교육 가치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시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제 소수정예반은요 이것이 수강생과 강사가 다 합의가 되어야 되지

(보건복지위) 그렇지요, 합의가 되지요.

수강생이 또 합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또.

(보건복지위)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그런 교육과정을 해서 좀 내가 내 스스로 고급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하여튼 매일 3개월 후에도 또 초급, 1년 후에도 초급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초급을 가르치는 선생은 고급을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요. 선생의 능력이 과연 내가 지역에서 뽑는 것하고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면담해서 뽑는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명할 때도 적당하게 그 지역에서 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강사를 뽑는데 기준이 있

그것은 저희가 공개로 합니다.

(보건복지위) 공개가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인터넷, 아니에요. 요새는 공개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띄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강사가 필요하니까 하겠느냐 해서 자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사도 공개로 좋은 강사를 뽑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또 저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이제 기초반에서 이제 잘하면 중급반 가고 중급에서 고급반 가는데 저는 한번 초급반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초급반은 다 중급반 정도지 초급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초급반이라고 그래도 거기는 그냥 몇 개월씩 1년씩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상주되어 있어 가지고 초급으로 들어간 사람이 얼굴 뜨거워서 배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돈 내고 그냥 하루 갔다 나오고 이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입회를 했을 때 사람이 부족하면 아예 초급반을 없애야지 그 1년씩 넘은 사람들 그 속에서 초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강동원위원님 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중급반에 있는 사람이 계속 초급반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못들어 간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돈만 몇 번 버렸거든요.

(보건복지위) 보충질의 할게요.

끝나고 하시고 이사장님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친절도 그런 것을 한 번씩 시험을 합니까?

체크합니다.

(보건복지위) 체크해요?

물론입니다.

(보건복지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 아니 저는 여기 대치4동 쪽에 공영주차장에 계신 분이 굉장히 눈썰미도 좋고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그런 성과금이나 그런 것을 받는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그런가 하면 또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다시

당연하지요,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좀 부탁합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 우창수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 예방점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한 2억1,300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을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하는데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약간의 하자가 있는데도 일단 전문가가 누수되는 부분에 이런 것 확인을 못하고 점검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지붕 전체 옥상 방수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을 그것을 약간의 상식만 있고 지식만 있다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지관리할 때 건축 전문가가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한 명 내지 두 명 그 이상이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팀에 건축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사자격증도 갖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보수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 그래요, 좀더 상세하게 그렇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님, 오늘 3개 위원회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쪽 한번 볼게요. 실버 근로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재고용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임금피크제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가장 많은 임금을 주었다가 나이가 좀 줄어들면 조금 줄이는 것이 임금피크제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보건복지위)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버근로제가 저희가 주차관리 특히 현업에 있는 주차관리원은 단순노무직이고 또 물론 이 주차관리원은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2년만 했었습니다. 2년 하던 것을 늘려가지고 3년으로 해서 봉급은 적게 주고 그분들이 했던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고용을 해 왔다는 것입니까?

하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 1년 더 연장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위) 아, 그래 그것을 폐지한다

아니에요. 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위) 그렇지요. 그러면

말만 바꾼 것인데요.

(보건복지위)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5년동안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5년이 아니라 3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5년까지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써있는 대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범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선발대상은 61세부터 63세까지인데 지금 만약에 5년동안 만약에 시범운영한다고 그러면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건복지위) 이것 한번 보세요. 선발대상을 봐요 한번

그러니까 63세까지라는 것은 3년을 했을 때 63세까지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60세면 정년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재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63세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위) 좋아요, 이해할게요. 그러면 운영방식을 한번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고 5년까지 써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65세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65세까지 앞으로는 실버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시범으로 한번.

일단은 63세까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65세까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 그래서 나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22쪽 질의드릴게요. 유아체능단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어린이집을 다니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떤 터치를 받고 유치원을 다니면 학교관련법에 터치를 받는데 이것은 아무런 지도감독도 없고 사각지대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너무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 개반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이제 사실은 2개반을 더 늘리려고 그랬었는데 한 개반을 말씀하셔갖고 줄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 유아체능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늘려달라고 지금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지금 확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타 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선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한 개 반은 안 하고 줄이고 2개 반중에서 1개 반만 지금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하여간 뭐 부모님들의 요구가 그렇다하더라도 자라나는 2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참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보육료 즉 다시 말해서 보육비를 구청 승인 후에 1시간 연장해서 얼마큼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의회 조례로 그 수강료라든지 보육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체능단은 조례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위) 모든 문화센터나 체육센터의 그것을 수강료 이런 것은 전부 다 강사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에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수탁자는 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뭐 준수하고 조례의 수강료 범위 내에서 유아체능단 요금이 책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해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및 특화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19쪽에요 전임지도 직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지도직은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봉급입니다, 이것이. 봉급제로 되어 있고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저희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에 의해서 주15시간 이상을 활용했을 때는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헬스 및 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루종일 거의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임지도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낮 시간대에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고드린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그 시간이 비어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헬스를 가르치는 전임지도직의 강사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카이로프랙틱이든가 또 운동처방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헬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운동처방에 대해서 이 시간을 활용을 이것을 다시 또 모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제 공실률을 줄이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자격증을 또 활용, 어차피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뭐 강사료가 더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틈새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위) 나는 이 수익금 증대라니까 그 사람

수익만 증대가 되지

(보건복지위) 개인의 또 그런 것을

전임지도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요예산이 1억6,000

16만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