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짜고 계시겠지만 매칭 비율이랄지 모든 예산을 짤 때에 긴축예산이고 그러는 때일수록 더더욱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많이 뭐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중랑구 예산의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짤 때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짜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확정내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비율에 시비 70%, 구비 30%에 대한 이 10억 원은 이건 계산착오에 의해서 지금도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오해를 한다면 이건 엉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숨겨놨다가 살짝 또 추경에 집어넣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가내시 때에 계산하고 확정내시 때의 계산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취합할 때에 그 부서와 기획예산과 하고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되겠고, 이 하나 10억 원으로 인해서 추경이 안 되도 될 것을 지금 이로 인해서 추경이 편성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것이 아니고 계산착오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문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 10억 원이란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하고 전체 예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어떤 착오에 의한 어떤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런 모순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14억 6,000만 원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착오에 의해서 추가경정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하려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타구가 있어요. 강동구하고 동대문구가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이 2010년도 11월 달에 이미 조례개정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 전출은 2011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이 2011년 6월 달에 개정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 전출은 2011년 7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조례개정이 돼야 예산이 전입이 되고 전출을 하는 어떤 법적요인이 충족이 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입, 전출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례개정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이미 전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진짜 모순이잖아요.

이런 말 그대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동시패션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심의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이런 부분이 중랑구 예산이 피치 못해서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래도 법적인 부분이 충족된 이후에 법틀 속에서 예산편성도 돼야 되겠고 위원들도 그 틀 속에서 심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들이나 구 행정을 보고 있는 행정의 집행부나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