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실은 다수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목포시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공익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목포시를 이끌어가는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분들 모두가 공익적 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수산물 위판시설에 한정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만 한정했을 때 다른 이러한 유사한 시설들이 우리도 공익적시설이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까지도 모조리 감면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그래서 해 주는 건 좋다.

해 주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목포시가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적 지원, 이것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를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이분들의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자립의 어떤 그런 능력까지도 늦춰버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