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이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심의 때처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의회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노고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서 장기 해외출장을 가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서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3,224 가구에 6,392명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생계 주거급여와. . .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우리가 검토를 다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있죠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현재 근로인원이 2005년도에는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사업 발굴을 2개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업종을 하는 것입니까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중소기업체와 상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장애인들이 현재는 연수키, 볼트조립과 양말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15명내지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계비가 한달에 30만원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나머지 최저생계비가 53만원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부터는 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한달에 충분한 보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연결을 하면 업종은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더 늘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노인복지센터 중·대형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경로당이 2~3개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대충 지역이 어디어디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가좌권하고 연희권하고 하나는 검단권 그래서 우리구에 방침은 앞으로 노인정은 노인들이 가서 있을 그런 장소는 못되니까 웬만하면 동별로 하나씩 중·대형 경로당으로 가자 청장님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감을 잡고 중·대형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예산과 부지가 허락된다면 점차적으로 동별로 하나씩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 노인분들이 이렇게 추운데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보면 분포도가 하신 분이 계속 못하시잖아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6개월 단위로 연중 내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 .
영철
민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노인 분들이 본인은 신청을 해서 한번 했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또 되었다 이런게 자꾸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일단은 다음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다음 사람이 해야 되겠죠. 동에다가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 보면 환경 폐수업체가 대략 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 14개업체.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가좌동하고 석남동 원창동에 있는데 주로 분포되어 있는게 석남동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기압때는 아직까지 수탁처리업체 방수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지도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상황실을 10월달까지 10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도 그런 악취 이런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야간에도 계속 순찰을 돌고 또 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때는 공해가 굉장히 심해요 ? 그럴 때 여기에 공무원이 기동반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잠깐동안은 사라졌다가 또 계속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악취 민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 악취발생 업소가 폐수 수탁처리업체인데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수년간 계속 악취에 시달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체를 독려를 해서 지금 3개 업체가 시설을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가 약간 미온적인데 그 업체도 자기 소유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마저 시설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악취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요근래에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얼마전에 화약냄새도 일요일날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새벽에 출동해서 해 봤는데 일시로 사라졌다가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살피고 있고 또 원인이 주로 수탁처리업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악취 포집해서 또 추가되는 업체는 계속 명령 내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매일 일상적인 점검이 대표로 중요한게 아니라 시설개선을 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모으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과거에는 신석초등학교 전교생이 조퇴를 하고 구토를 하고 이런 사항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공원 주변에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경오염 유발되는 업체가 타구라든가 공단이 입주가 안되고 주로 서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업체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업체가 대기업도 아니고 전부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데 미비하고 저희가 계속 근본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악취 나는 물질이 여러 가지 혼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히 살수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에 있는 그런 것보다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서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녁이면 악취가 심하니까 공원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도단속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도단속을 나갈때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제가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구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는 35만 구민의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대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불철주야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어요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전에 사회건설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도 여러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종량제봉투 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지금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비싸다고 하는 타시도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체를 하고 계시는지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가격 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지금 현재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종량제봉투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리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해서 봉투 가격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민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쓰레기가 결국은 청라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우리 서구 관내에 다 있어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어떤 인센티브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타구와 똑같은 가격을 현실화도 물론 좋지만 그런 취지의 질의에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가 산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 산정하는 기준은 봉투 리터당 단가와 그 다음에 수수료 자립도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봉투규격 리터당 규격과 그 다음에 확인매수 수요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 이렇게 쁘라스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저희 관내에 매립장도 위치해 있고 또 청라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런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러니까 제작비하고 수거업체 인건비하고 운반비나 이런 것하고 거리가 이렇게 환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관내에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타구나 타시도보다 우리 서구에는 피해 지역이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 서구에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어떤 타구와 차이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산정기준에서 답변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영철
민영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방안을 제가 이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제가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주부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규격 봉투에다가 우리가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기재했을 때 광고 수익으로 해서 봉투값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도 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우리 수도권매립지의 핵심은 반입료를 우리 서구의 쓰레기 반입료를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서 그러면 봉투값이 코스트가 다운이 된다는 말이에요 ? 반입료를 거기에서 어느 정도. . .
민태원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청라소각장협의체 위원이다 보니까 청라소각장측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 서구에서 들어가는 것 하루에 몇톤 들어가죠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청라소각장으로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은 40톤입니다.
민태원위원
40톤이죠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다른 구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청라소각장이 현재 일일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40톤을 배정 받고 다른 지자체는 조금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들어가는 것은 적은데 일종의 저희가 처음 계약할 때 서구하고 어디 두군데만 들어가는데 현재 부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 현재 다른 구에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것에 대한 희비가 엇갈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서구만이라도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우리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좀더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같이 공유해서 하시게되면 시에다 건의를 하게되면 아마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 청소국장님이시든가 그분하고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게 있어요 ? 그러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민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가격 리터별로 우리 일일 반입량 또 청라소각장 수도권매립지 이 자료를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좀 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실적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재래시장상인연합회들과 좌대를 하셔서 서구에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거 한 것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래시장을 한두번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얼굴도 서로가 익히고 그래서 고충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데가 있어요 ?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가계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보급 확대도 아직까지 안들어간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선정이나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해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언제 보수작업이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도시가스나 상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복구를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안나가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만 합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안나오셨더라구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쫓아가 보니까 ? 이게 어떤 과정이 있느냐하면 보도블럭안에 보면 하수관이나 상수도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 이 사람들이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턱이 생겨버려요 ? 턱이 생기다보니까 가면서 발이 걸리고 푹 꺼지고 물이 고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리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는 감독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제가 석남1동에 있다 보니까 자꾸 석남1동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보도블록 교체 신청을 했는데 그 관계는 언제쯤 되고 또 신천공원에 보안등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안등을 더 많이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공원의 나무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어둡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공원은 업무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가 상당히 도로개설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봉수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희지구 염곡길간 신규도로 또 양지초등학교 봉화대로간 공사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기초 안이 나왔는데 구비로서는 사업을 사실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에 계획된 것은 시 건의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재정 특별교부세나 또 시비지원 재배정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2005년도 업무보고에 두건 정도만 구비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인천 영종대교 하단부터 해서 김포 초지대교 가는 방향에 도로포장을 아주 잘했어요 ? 그런데 김포시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우리 서구 관내에는 차량 흐름이 참 좋아요 ? 김포는 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김포시청에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김포시를 방문하셨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김포시에서 공사발주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나 전체구간 공사발주는 안되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중소기업협회에서 서구 경계하고 초지대교까지 사리 부서를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중소기업협회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장비 전부 거기다 사주해서 사리분서를 잘해 놓았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우리 건설과는 역동적인 서구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계속 수고좀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저희들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지금 현재 건물도 헐지도 않고 시작도 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 지난번에 한번 구두 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 어떻게 조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 현장은 허가는 사실 안나갔습니다. 허가는 안나가고 그냥 공간으로 건축할 예정으로 해서 매입을 한 상태에서 단지 내보낸 그런 상태인데 관리는 사실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행 건축주한테 관리주변 정리 정돈이라든가 사람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공문을 띄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것을 담당이라도 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쓰레기가 난무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버리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은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에 건축 신규허가가 많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보고 계신데 특히 주공 서구관내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이 지연되어서 상당한 지역에 경제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재건축이 조속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검암1.2지구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몇년 되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시인가 증인 받은 것은 94년도이고 실질적인 착공은 9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태원위원
97년에 되었다고 하고 지금 2004년이면 거의 9년 가까이 되었네요 ?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어디냐면 대인고등학교앞쪽에 아직까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게 안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실시계획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세입자라든지 보상관계 그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까지 현실적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석남1동 체육공원에 보도블록 교체신청을 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설계 다 끝내서. . .
영철
민영철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가로수식재 되어있는 일부 구간은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보행자 통행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확보를 해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단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저쪽 육교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금 앞에 술집들이 있어서 화단에 보면 좌판 같은 것을 이렇게 이동식 좌판 같은 것을 갖다놓고 계속 음식을 거기에서 들고 있는데 우리가 나무나 이런 것을 돈 들여서 심어놓았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가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또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화단 안에 들어와서 술들을 먹으니까 이동식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
그것을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천공원에 보면 거기에 보안등이 너무 어둡거든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신천공원요 ?
영철
민영철위원
네, 그리고 7월달에는 성추행 사건도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무가 제 생각은 무성해서 보안등을 가려지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서 너무 어둡다는 주민들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대책은 없으신가 해서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원 등에 대해서는 연간 단계계약을 맺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바로 증설 또는 나무 전지할 수 있으면 전지하고 그리고 보완을 시키겠습니다.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계속 사업할 수가 있으니까.
영철
민영철위원
지난번에 보면 중학생 두명이 초등학생을 그렇게 그런 사고가 생겼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게 지금 너무 어둡다는 얘기죠 ?어두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이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바로 확인해서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나뭇잎이 무성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야간에 나가보면 보안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갈 정도니까 그런 문제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또한 공원화사업, 도시녹화사업 제일 구민과 밀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제가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내 공원내에 간이 체육시설이 있죠 ? 그네라든가, 허리 돌리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망가져서 그래서 그런 시설물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부천시청 앞에 중앙공원이 있어요 ? 거기가면 산책로가 현장을 방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산책로를 무엇으로 했느냐하면 아스콘이 아니고 스펀지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물론 설계는 다 끝났지만 그것을 변경해서 바라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앞으로 검토좀 해 보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는 2005년도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계획 그리고 또 도로건물부여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 그리고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변경을 할때 여기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앞으로 산정할 때 가령 가좌시설 녹지라든가 또한 석남시설 녹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사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남명호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에 12월말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30세대 51면 지원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몇 세대나 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가 와서 신청에 의해서. . .
민태원위원
이게 현재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30세대 51면을 완료했습니다.
민태원위원
완료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럼 지금 신청하면 안되겠네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태원위원
가능합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개방형 주차장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교회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은 가정1동이 당초에 시범 지역으로 주민설명회와 모든 것을 다 맞추었습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되어서 지금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석남2동에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 이것을 마치게 되면 우선 석남2동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전답 확보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 유료주차장 문제로 해서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
그 당시에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어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내집앞에 우선주차를 했을 경우에 옆집이나 다른 사람하고의 불화관계 이런 것이 해소방법이 없더라구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되면 3개월간 배정이 되어서 내가 돈을 주고 주차하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인근에 사신다고 해서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
영철
민영철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하면 다른 사람은 주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 불법주차니까 견인해갈 것 아닙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철
민영철위원
그랬을 때 이웃 간에 분쟁문제 이런 것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웃 상호간에 협의만 하면 가능할 수가 있죠. 내가 야간에만 계속해서 내가 주차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당첨이 되었는데 내차가 만약에 다른데 가고 없을 경우에 이웃 주민들이 그 차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차를 주차를 하면 문제가 안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차가 들어와서 내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주차되어 있다 그렇게되면 연락을 해서 차를 다른 대로 이동시켜달라 내가 차를 주차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 상호간에 서로 양보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영철
민영철위원
좋은 방안 같은데 이웃간에 불화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요즘 길거리에 으슥한데 예를 들어서 불노갈비 뒤쪽에 보면 성모병원 지었던 자리 있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쪽에 가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많아요 ? 예를 들어서 번호판도 없이 그냥 번호판도 없고 그런 차량을 제가 봤거든요 ? 그런 차량이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이쪽에 보면 삼성아파트 뒤쪽에 보면 그런게 가끔가다 한대씩 있더라구요 ?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합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에 번호판이 떼이고 없는 그런 차량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호판이 없어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방치 차량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태원위원
아니 전부 유리고 무엇이고 깨 가지고 전부 방치 차량이라는 말이죠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이나 연락만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방치차량 들어간 스티커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첨부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15일에서 30일간 여유기간을 줘서 차를 이동하거나 자진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통보서를 보내줍니다. 그래도 그 기간이 지나는 날까지도 처리가 안되게 되면 저희들이 차를 견인해서 폐차사업소로 일차적으로 보냅니다.그리고 본인이 자진 처리토록 종용을 촉구한 이후에 그래도 본인이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 처리를 합니다.
민태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2004년도 주요업무 128페이지 바로 우리 구청뒤 아닙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여기 보면 자주식 지하1층, 2층 3단 주차구획선이 300면인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12월달에 다 완료됩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주차장 형식이 건물 식으로 300대 규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초과됨에 따라서 2004년도 상반기 시재정 투융자심사에 저희들이 새로 올렸습니다. 새로 올려서 거기에서 주차장 최신 기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 그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재검토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4년도 9월달에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심사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되면서 금년도 12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및 예산확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8월달에 준공토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여기 조감도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조감도 나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나와 있어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이 계획서를 사회건설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 202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승강장에 가보았더니 관내 위치도를 크게 부착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 그래서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어느 도시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서구의 승강장도 아름다운 서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고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도시경관팀과 협의해서 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의 박길순 관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은 2005년도 주요업무는 여기에 보시면 2004년도에 시설확충에 대해서 여기에 방학극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장
반응이 어때요 많이들 이용을 합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매주 동절기하고 하절기때 방학기간에 매주 목요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한편의 영화를 상영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복지회관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박승희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솔직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운영은 그런 대로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수영장 운영은 지금 어떻게 정상화 잘되고 있습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지난번에 참숯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해서 수영하시는 회원분들이 좋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 지금 보니까 차가 4대인데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네, 수영장 버스가 수영하시는 분들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을 저희가 개관했기 때문에 같이.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146페이지 임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시면 전에 서구 문화회관에서도 웨딩샾을 하다가 지금 본연의 문화 복지회관으로 기능을 하면서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네.
박승희위원장
검단 같은 경우에는 웨딩샾 주중이나 주말이나 평균 결혼 이런 시간별로 어떻게 합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저희가 솔직히 웨딩샾은 이용이 146페이지에 보면 행사를 총 5건뿐이 못했는데 아마 12월에는 2건 정도가 있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름 자체가 검단복지회관 이래서 그런지 반응이 솔직히 없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박길순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와 기타 안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