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예, 주민총회인데, 그 몇 군데에서,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남동구도 동별로 주민총회를 해요. 했는데, 한 200명, 300명 모여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저도 이제 인천 남동구 조례 쭉 봤어요. 조례 내용에는 주민총회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대신 운영을 각 동 지역회의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각 위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10명한테 과업을 줘요. - 그러니까 아파트면 당신은 어느 아파트, 당신은, 예를 들면 통으로 따지면 당신은 1통부터 5통까지, 5통부터 10통까지 이렇게 해서 쭉 주민들을 만나서 10가지씩의 이걸 쭉 정리를 해 오라고 해요.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10가지를 놓고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그러면 10명이면 100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오고 하면 한 20~30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20~30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논의해서 거기서 한 10개에서 5개를 추려요. 이걸 가지고 동 주민총회를 한다. 라고 합니다.

방을 붙여놓죠. 공고를 하면, -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삼학도 공원에서 우리 동 총회를 합니다.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취합했던 내용 중에 15가지 이 안을 가지고 총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오십시오. 해서 거기서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 담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목포가 현재까지 한 4~5년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이 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실질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차츰차츰 바꿔 나가자. 이게 현 취지인 것 같고요. - 이걸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는 바로 그렇게 가 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지역회의를 모집하는 것부터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이야기 과정 중에 나왔지만 소외계층도 일정정도 쿼터제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고, 그 운영의 방식은 저희는 이제 전체 동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동별로 좀 모범을 만들 수 있는 동들, 예를 들면 최홍림 간사님 계신 동에서 모범을 만들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만들어서 일반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