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신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택과 총 집행예산액이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과 금년도 예산은 7억 7,9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8,373만 4,00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 123쪽 시・도 보조금 반환이 8,370만 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은 작년도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 정비계획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두 가지 중화동 131번지 또 중화동 158번지 두 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용역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중화동 131번지는 총 시・구비 50대 50으로 해서 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집행잔액은 시비가 1,373만 3,000원 또 중화동 158번지 일대는 시비・구비 각각 50% 해서 1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화동 158번지 일대는 정비구역이 1ha였는데 면적이 너무 적고 좀 더 광역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 면적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이 취소되고 금년도 다시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전체 예산이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사업이 국・시비가 아니고 시비・구비만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구비 각각 50대 50입니다.
이윤재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을 보류, 잠정보류, 확대하기 위한 보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158번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이 92만 6,000원 돈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나무에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약재를 삽니다. 방제 약재, 수관주사 약재하고 나무에 뿌리는 살충제를 사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잔액이 생깁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봉화산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법장사쪽 위에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많이 씌워놨던 나무가 한 열그루 이상 되던데 그것은 병충해 때문에 나무를 잘라서 비닐을 씌워 놓으신 겁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참나무마름병인데요, 올해에 참나무마름병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날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봉화산하고 용마산 쪽에 저희 관내에 한 100여 그루가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돼가지고 100여 그루가 말랐습니다. 그 안에 마른나무는 줄기 안에 지금 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내년에 나와서 다른 나무로 가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벌목을 해서 훈증을 합니다. 비닐 안에다 약재를 넣어서 완전히 밀폐를 해서 그 안에서 죽도록, 다른 데 못 번지게 그렇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다른 나무도 죽은 나무들이 더러 있으면서 무슨 병충해가 갉아먹어가지고 톱밥처럼 흘러내린 나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나무도 나중에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나무는 저희들이 올해 하고, 김영숙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톱밥처럼 나온 나무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죽지는 않았습니다, 참나무가. 죽지는 않았는데 벌레들이 다 침투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죽은 나무 주변에는 나무들이 거의 다 벌레가 침투했다고 봐야 됩니다. 톱밥처럼 나온 거는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무는 지금 현재 벌목을 안 하고 내년 4월 달에 애벌레들이 나와서 서로 교접을 해서 나방이 나와가지고 서로 그것을 해서 다시 알을 낳아가지고 나오기 전에 그걸 우리가 비닐 크랩이라고 있습니다. 크랩으로 나무를 밀폐해서 감으려고 합니다, 내년 5월 중에요. 감아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죽도록 하는 그런 방제법을 해서 그거는 지금 현재 톱밥처럼 나와가지고 죽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달에 방제를 하고 기이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벌목을 해서 지금 훈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그런 나무가 있으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무 그만큼 크려면 길게는 몇십 년 걸리는 나무인데 그렇게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나뭇잎도 다 그냥 죽어 있고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 나무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나무까지 이렇게 전이가 안 되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그 둘레길마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좀 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말뚝을 박아서 이정표를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이정표를 묶어놓은 것을 이렇게 예쁘게 안 묶어놓고 그냥 노끈으로 빨간 것, 노란 것, 하얗게 보기 싫게 묶어져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이정표를 예쁘게, 어차피 해 놓으신 거니까 예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화산 둘레에 이정표를 했는데 겉에 나무를 이정표까지 싸매가지고 나무를 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아마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발견해서 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자리 잡고 있는 봉화산의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100만 평방미터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그러면 70만 평방미터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유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뭐뭐 있는지 파악된 부분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봉화산은 지금 현재 70%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주변에 우리 주민들께서 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유지 문제가 별로 제기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이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일부 봉화산 토지주가 지금 면적의 22% 정도 소유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의 토지 소유주가 지금 저희들을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등산로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는데 22%의 봉화산 면적 자기 땅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 설치했으니까 구청에서 보상을 해 달라, 지금 현재 1심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좀 불리합니다. 법원에서 시설물 조사 목록도 내고 면적도 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보상이 안 되게 되면 기존시설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공원을 지금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유지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방금 그 22% 면적에 대한 보상을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상이라 그러면, 시설물 설치에 대한 보상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접근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우리 시설을 또 확충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우리 구 재정으로 안 되고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관련자료를 서울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내년도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구청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만큼 신성불가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은 봉화산이 사유지가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산이기 때문에 국유지라는 판단 하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자도 세워 달라, 체육시설도 확충을 해 달라 등등 이렇게 봤을 때 향후에 그쪽 봉화산자락 주변 쪽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따를 거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성 발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을 기회로 해서 가능하다면 지도상으로 어느 면적, 어느 부분까지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더라도 어느 면적까지가 우리 국유지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가 사유지인지 라는 명확한 구분이 나왔으면, 향후에 주민들이 주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여기까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토지주가 제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힘듭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원천적으로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일단 주민이 원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되는 쪽으로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도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답변이 갈 때 뭔가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표시라든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그런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구의원, 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신내동 9단지 쪽인가요, 앞에 보면 전에 거기가 조그마한 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한 거죠? 9단지 앞에,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단지 앞에는 경작지하고 과수원 이런 걸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구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시에 요구를 해서 지금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에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무조건 보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그래서 반영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고는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산이기 때문에 산은 산대로의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방법도 우리 후대가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도 임야라든지 산은 그대로 시설을 안 하고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산에 대해서는 시설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산에 대해서 기존 나무가 있는 데는 손을 안 대고 경작지라든지 나지 상태에 대해서는 일부 수목을 심고 최소한 시설을 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이쪽, 구청에서 저쪽 9단지 방향 쪽으로 봉화산에 접해 있는 도로명이 뭐죠? 거기가 주말이면, 일요일이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는 도로에 보면, 항상 그 도로를 지나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봉화산에 절개지가 너무 경사가 급경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자생하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다 간벌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올해처럼 강우가 많을 때 혹시 급경사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보셨는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아시다시피 나무라든지 풀은 저희들이 올해 깨끗하게 전지를 했습니다. 하고 상단부에 수로정비라든지 배수가 물이 침투되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상단부에 수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이 거의 토사가 아니고요, 암반상태로 돼가지고 겉에 녹색으로 붙여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큰 위험성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거기가 그러면 암반상태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속에 흙이 아니고 덮어놓은 상태라서 현재 상태는 큰 위험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은 혹여라도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한 근심을 갖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봉화산에 보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두 군데 있죠, 상봉지역하고 또 한 군데 묵동 다목적, 그쪽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수해 피해는 주로 봉화산 지역에서 두 군데가 발생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의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조경업체가 하면 안 되고 산림기술자가 섭외한 산림업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이 인천산림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이 돼 있어요, 시공업체 서초구는 어디 어디 해가지고. 저희들은 인천산림조합하고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10월 지금, 중・하순부터 바로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올해 안에 공사 다 끝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완료 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127쪽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6억 6,200만 원,
이윤재위원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13개소에 대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70% 자치부담 30%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에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80% 〜 85%에서는 낙찰되고 나머지 15% 이상이 낙찰이 생깁니다. 공사 원금액이 많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윤재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을 13개소 개설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상상어린이놀이터가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16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터는 42개소입니다. 중랑구에 42개소인데 상상어린이공원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반 정도 상상어린이공원은 완료된 상태고 한 21개소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상상이 현대가 지금 안 된 상태고요, 21개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항상 진행형인데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정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노점상 단속 및 관리에 보시면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으로 노점상이 감소함에 따라 감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감편, 감액이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2009년도에 비해서 한, 2009년 446개 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172개가 줄어서 한 254개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3,000만 원 정도를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노점상들을 많이 지금 줄일 예상입니까,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방침은 신발생은 절대로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그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기업형이라든지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축소를 시키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노점상인분들도 어쨌든 생계유지 때문에 지금 노점상들이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 노점상들 주위환경이라든지 또 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깨끗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노점상들 주위환경을 깨끗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어폐가 있지만 그 행패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길에다가도 많이들 펼쳐놓고 그래서 다니는 주민들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 정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단속 좀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발언권 주신 겁니까?
신정일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139쪽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은 저희가 그 노점 단속과정에서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또한 전노련 등 집단화된 세력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난 후에도 재발, 사후관리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역세권이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불편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참 그 부분에 대한 골치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랑역에 그 산재돼 있는 노점상이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역사 밑에는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11개소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안전상에 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파악하셨는지, 파악하신 대로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역사 하부공간은 지난해 12월에 중동 고가차도 밑에서 탱크롤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석유 인화물질을 옮겨 담다가 큰 사고가 난 다음부터 거기가 이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노점상들, 기존에는 상당히 컸습니다. 면적이 12㎡이상 되고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현재는 규모를 많이 축소를 해서 그 바퀴도 달리고 그다음에 소화기도 집집마다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 11개소는 어떤 유형입니까? 기업형입니까, 아니면 개인생계 유형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일부는 기업형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제재를 가해서 지금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해갖고 법원에 이의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부는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또 과태료를 한 1,000만 원 넘게 부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향후 이 11개 업소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향후에 이 업체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을 일시 한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큰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노련에서 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본 듯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정부역과 양주역 사이에 있는 전철역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역사 하부에도 이렇게 포장마차가 밀집돼 있다가 한 개 포장마차에서 발화가 되면서 상당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같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중랑역사에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이런 부분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주변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주민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적으로. 포장마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음주행위가 일어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다툼도 있고 이런 부분이면 전철에서 내려서 집에 가기 위해서 그 길목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하다 하는 부분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11개 업소가 어느 부분에서 생계유지형 업소일 수도 있겠지만 다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11개 업소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다수가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정비대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한 번에 일시 다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139쪽에 보면 가로정비 용역비로 해서 7,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돈을 쓰되 뭔가 효율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특별회계 179쪽부터 1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통지도과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있습니까?
「특별회계 쪽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주차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 확보량은 약 78%인 1만 9,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차량은 혹시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차량이 약 10만 4,000대 정도이나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확보율이 약 7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뭐 주차장 면적 확보를 78%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차량이 10만 4,0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중랑구에 등록돼 있는 차 대수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많을 것 아닙니까, 중랑구에? 그것은 파악이 잘 안 됩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되지 않은 타지 차량이 저희 구에 와 있는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저희 등록돼 있는 차량이 타지에 가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주차면 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랑구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꼭 저희 구만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라든지 대도시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뭐 제 지역이 있는 중화1동, 중화2동 지역이다 보니까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옛날 단독 세대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유독 주차면 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뭐 어떻게 주차면 수를 늘릴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일단은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눈여겨 보셔가지고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린파킹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주차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용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재원으로 주차장에 쓸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는 92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노상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견인료,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그다음에 중랑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또 과징금, 또 법 30조의 규정에 부과하는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서울특별시보조금, 이런 사항으로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와 그 이월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해서 약 55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육십사오억여 원 정도 있는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64억 원 중에 이미 9억 원은 기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약 55억 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 특별회계를 활용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시설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료를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 주차장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55억 원이란 이 말씀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회계 추경하는 부분에서 이 55억 원 속에서 14억 6,000만 원이 감해지는 것이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수정조례안과 그다음에 특별회계 추경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추경은 부득불 해야 된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양지가 있었다면 조례가 우선 수정개정이 돼 줘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홍보과에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하다가 저희 특별회계 약간의 재원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8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방침을 9월 3일 날 조례 개정을 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침을 9월 3일 날 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시일이 늦어졌고요, 그러면 추경편성을 이번 회기에 하게 되는 바람에 동시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부족했다는 점을 양해 바라면서 일단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는 가뜩이나 그 지역에 들어가면 주차난이 심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주차장 확대해 나가는 기금이 명백한 사항이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민이고, 중랑구 의원이기 전에 중랑구민으로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좀 전에도 과장님 인정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순서가 잘못 됐고 절차가 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좀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그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은 없고, 어느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의 것은 그래도 뭔가 명료한 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확충에서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금년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이 8월 말 현재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금년 세입이 그린파킹 조성공사는 그러면 이 돈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시비 70%와 구비 30%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현재 금년도 세입을 세출에 바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에 얼마나 사업을 하셨습니까? 담장 허물기, 몇 세대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9월 말 현재 84동에 126면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담장 허물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매년 한 100동에 15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정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주차면 수가 많이 부족한데 담장 허물기를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주차면 수를 한 대라도 더 넓힐 수 있게 많이 과장님,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4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묵동천 하천정비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 하천정비공사 집행잔액은 정비구간 중에서 SH공사에서 신내 2택지 차집관로를 설치 시에 묵동천을 일부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SH공사에서 공사복구를 시켰습니다. 그걸로 인해갖고 예산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중화동 하수관 개량공사 집행잔액이 7만 3,120원 남았는데요, 하수관공사를 어디 하셨어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역 위에 묵동초등학교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골목 4개소하고 신내동 493번지 일대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 집행잔액이 86만 5,51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망우로 실개천 공사 집행잔액은 저희가 망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공사할 때 거기에 관을 미리 묻어놨습니다. 디자인과, 100㎜에서 150㎜로 660m를 미리 묻어 놨습니다. 그 공사내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부서가 좀 틀리기는 해도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면 보도블록을 위에다 깔잖아요, 과장님. 그럴 때 그 보도블록을 좀 잘 깔아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이 막 뒤틀려가지고 도로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내려앉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이 여자 분들은 구두를 신기 때문에 구두가 틈 사이에 박히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국장님, 도로과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국장님, 도로 좀 잘 정비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온 뒤라든지 얼마 지나면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다니다가도, 그게 골고루 도로가 돼 있으면 깨지는 부분들이 덜 있는데 그게 도로가 똑바르지가 않으면 다니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특히, 중화동 같은 경우는 이쪽 중화2동 쪽은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공사를 사실 좀 덜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 해서. 실제로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나중에 뭐 좋은 집 지어서 들어가고, 그때 돼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불편한 데를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얘기해 주시면 그때그때 그런 데는 그 일대를 다 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얼른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안 가리고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부실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 시공이 될 수 있게 독려를 할 거고요, 도로과에도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셔서 도로과장님한테도 고맙고 치수방재과장님한테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까 아침에도 사실 다녀 봤는데 침하된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하수도공사나 공사했을 때 그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 앉아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 참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바로 좀 시정을 해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듯한데, 일단 그 지역구가 지역구다 보니 다시 질의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동천 하천정비 집행잔액이 2억 5,600만 원 정도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는데 공사집행 총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이 49억 9,600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
49억,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9,600만 원.
이윤재위원
이렇게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부분은 이건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한 겁니까, 아니면 구・시비 같이 병행해서 사용된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7대 3 정도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잔액이 4억 5,8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에 2억 5,670만 4,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제가 지금 묵동천 하천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다고 코치해 주시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반복 질의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요, 묵동천이 정비가 돼서 천수공간 안에 보면 분수가 설치돼 있죠, 과장님? 가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동시간 오전 10시에서 10시 40분, 오후 2시에서 2시 40분, 야간에는 7시 30분에서 8시 30분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게 좀 시행이 미진했습니다. 이번에 침수 때 흙이 많이 떠내려와갖고 일부가 침수되는 바람에,
이윤재위원
네,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가동을 하는 거예요, 동절기는 빼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동절기는 빼고요.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지역에 저녁에 나가서 지역순찰을 돌면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시기가 갈수기다 보니까 흙이 많이 토사가 밀려내려 온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억 5,600만 원이란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갈수기를 대비한 상태에서 약간 물을 보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지대가 높아지면 안 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낮은 보라도 설치해서 물이 중랑천 쪽으로 다 빠지지 않게 어느 정도 물, 수량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반영을 해서 물막이 보를 하나 설치를 했더라면 하류에, 그러면 설치돼 있는 분수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에서 남은 것은 저희가 어느 공사를 안 해서 남은 게 아니고 SH공사에서 대신한 공사가 남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물 갈수기에 물의 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중랑하수처리 물재정센터에서 보조수 처리한 게 1만 톤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준공이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제안일 수도 있는 부분이 중랑천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묵동천 같으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묵동천 같으면 물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를 않기 때문에 물만 조금만 가둘 수 있다 그러면 동절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스케이트는 못 타더라도 썰매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매년 스케이트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게 되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스케이트장은 일정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천 그대로 천연적인 그 형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물만 어느 정도 보유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얼 거란 얘기예요, 동절기에는. 그러면 그게 평면을 이루면서 얼었을 때 스케이트 탈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질의 맥락에 보면 보 하나 정도만 있었으면 수량만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거기가 얼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썰매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뿐더러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은 배치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운영의 묘만 살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창출시켜서 비용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동절기에 아이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에서 나와서 뭔가 활기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면 우리 몫은 다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부정적인 견해보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판단을 해 보더라도 일반적인 보의 설치가 아닌 가물막이를 설치해 두면 물이 자연적으로 동결되면 애들이 동결된 얼음 위에서 썰매 정도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방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포크레인 한 대 정도 동원해갖고 하루 물 막았다가 해빙기 되면 보를 해체하면 그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지금 묵동천에 보면 이쪽 공릉동하고 묵동 쪽에서 내려오면 밑에 개천에 토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그 토사를 다 걷어내면 좀 무리지만, 물 깊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또 잘못해가지고 거기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당히 토사를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나요, 국장님?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 묵동천은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 준설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된 하천 준설 예산에 보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그쪽 방향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토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가끔 뚝방에도 운동을 하러 가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면 물 흐름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 해빙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릴게요. 중랑천 모래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 소관은 아니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중랑천에 관한 것은 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특히 잘 몰라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도 조금 있어갖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하고 묵동천이 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우측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천에 있는 토사 이런 것도 다 그쪽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묵동천도 노원구에서 하게 돼 있고, 중랑천은 동대문이나 노원 이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곳에서 묵동천의 일부 토사는 지금 저희가 일부 제거하려고 S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모래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폐기물 처리해버리면, 준설토로 처리하면 폐기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협의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일부 준설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갑자기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중랑천을, 저는 그 옆에 아이파크 17층에서 내려다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걸 여실히 지금 보고 있고 중랑천이 현저하게 살아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준설하는 것을 보면 잉어나 민물고기가 산란하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올 무렵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 되면 준설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앞당겨서 준설을 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어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고자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신정일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51쪽에 국고보조금 환급에 보면 에이즈진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에이즈 관련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 6,400만 원 중에서 4,385만 5,000원을 집행하고요, 지금 현재 2,146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로 1,007만 3,000원, 시비 1,073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82명입니다.
최성식위원
82명이나 돼요, 우리 구에?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서 수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상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관리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냥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안 하고요.
최성식위원
가정집에 살림하면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상담만 하면 치료 같은 것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병원에 진료를 하고 그 병원비를 청구를 합니다, 보건소에.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다 우리 중랑구에서 부담해 줍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본예산이 72억 6,400만 원이던데, 그러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늘어난 거죠? 본예산 편성할 적에 72억 6,454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 74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간주처리 비용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금년도 5.6%가 인상돼가지고요, 3억 9,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니, 인건비가 늘어났으면 예산이 더 편성이 됐을 텐데, 추경에서. 지금 현재는 반납금밖에 없는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본예산에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서 3억 9,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조희종위원
3억 9,000만 원이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요.
조희종위원
3억 9,400만 원이면 그래도 안 맞는데, 금액이? 3억 9,000만 원이면 한 7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74억 2,032만 2,000원인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책자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중간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간주처리비용이 아마 타 부서에, 타 과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 금액이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도 있지만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지금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건 이따가 찾아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74억 2,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반납금이, 총 반납금이 얼마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에이즈 면역결핍증 예방으로서 2,146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급성감염병 관리 142만 원,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반환금액이 2,078만 원인데, 총 금액이? 그것도 안 맞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2만 150원 하고요,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7만 60원, 또 시・도비 보조금 1,072만 150원, 1군 감염환자 격리치료비 7만 60원, 그다음에 열린보건소 운영집행 49만 1,750원입니다. 그래서 2,078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총 금액이 2,078만 원 맞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은 집행을 잘 한 것인지 전혀 다른 예산은 잔액이 없고 국・시・도비 보조금만 반환금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아니면 잔액이 없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도 혹여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편성된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은 환자들의 진료에 따라서, 치료비에 따라서 청구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게 청구하면 적게 나갈 수 있고요, 많이 청구하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합병증 이런 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일반사업에서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죠?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 보조금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다른 사업에서는 잔액이 없는데 사업을 잘 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혹여나 사업과정에서 부족해서 없었던 것인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일반예산안은요, 집행이 잘 된 걸로 그렇게 해서 반납이, 잔액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아마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맞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55쪽부터 15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 시비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반환금은 전체가 9,6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시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시비는 5,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반환금으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 사업이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남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완전 무료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돈을 받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국가에서 병・의원에서 맞는 것도 그러면 나라 정부에서 대주자 해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 편성을 해 놨는데 마지막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적에 ‘100% 지원은 해 줄 수 없다. 30%만 하자.’ 해갖고는 그 내역을 보면 약값 정도는 하고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적에 보통 한 수수료가, 행위수수료라고 합니다. 그게 한 1만 5,000원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많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1인당 8,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단가를 하는 게 4,8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약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요즘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자를 위한 저희들이 보건소 4층에 평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이제 한 번은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는 수시로 전화상담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적에 그분들을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2010년도 총예산을 얼마 편성했는데 이거 뭐 4,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잔액이 19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게 4만 8,230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예방접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언제까지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합니다. 17일까지는 각 동을 분산해서 해 드리고 각 동 지정한 날짜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18, 19, 20일 3일 동안 이제 다시 날짜를 정해서 못 오시는 분은 동 구분 없이 못 받으신 분은 다 받을 수 있게 20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8일부터 2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못 오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출장가셨다든가 아니면 늦어서, 그러면 추가로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마냥 날짜를 지연시킬 수도 없고 또 이게 맞고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일을, 예년도 보니까 이틀씩 했는데 3일을 하고 보니까 거의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개인까지는 좀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 놓고 그분들이 제때 맞을 수 있도록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제가 예산을 여쭤봤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에도 역시나 예산액이 지금 36억 8,300만 원에서 38억 7,900만 정도 이것도 한 3억, 2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증감 내용이 뭐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정내시가 나올 적에 액수가 사업별마다 증액이 되는 게 있고 또 감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내역이 여러 가지라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하고 마지막 확정내시 할 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좀 보면 간주처리 한 게 식생활정보센터라고 저희들 면목3・8동 2층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 원하고 나트륨감소사업하고, 나트륨감소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다가 제안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250만 원 100% 시비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고 이제 대사증후군관리사업도 그렇고 간접흡연재료사업도 이것 전부 다 시비 100%를 저희들이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 비용이라든가 시・국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지원 집행잔액하고, 10개 사업이네요. 10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도 11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총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거의 사업이 12개 내지 1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있고 그 세부적인 것도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거의 다 국・시・구비로 편성된 게 많다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지금 10개에서 13개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지원하고 병・의원 접종비, 예방접종 약품비, 또 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등 해가지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세부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영유아 건강사업하고 병・의원 접종, 산모건강관리 이렇게 큰 제목 밑에 또 항 제목 밑에 여러 가지 분리가 돼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가지 수는 한 스무 가지 정도로 돼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스무 가지 사업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사업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죠, 반환금?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반환금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도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신명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중랑구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은 책임지다시피해서 구민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161쪽 보면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이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당초 예산이 2억 5,664만 4,000원이었으나 국비,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기정액에서 보시다시피 2억 5,419만 6,0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정액에서 반영하지 못한 구비 감액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81만 6,000원 감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감액분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몇 분을 관리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2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히, 거동이 어려우신 그런 만성질환자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나 간호 그리고 운동치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같으면 총 4,796가족을 등록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관리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구수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4,796가족을 등록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에 작년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억 5,778만 2,000원이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마이너스가 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모자란 돈, 깎인 돈, 감액 부분 80만 원쯤 되는데.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 81만 6,000원 감액분은 저희가 국비, 시비가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부분 중에서 구비가 반영 안 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81만 6,000원을 편성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최성식위원
감액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환자랄지 취약주민이 지장은 없으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2012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이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 예산을 늘려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16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얼마에서 얼마 쓰고 지금 남은 거죠, 반납하는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총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에 위탁을 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총 11회 727명에 대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약제비가 1만 원 이상인 노인환자들에 대해서 1,200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작년에 8,333명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드려서 총 반납할 금액이 1만 2,000원입니다. 그 2개 사업을 합해서 1만 2,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예산에서 11회 교육사업을 하셨다는데 어디에 위탁하신다고 그랬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나 대한심폐소생협회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협회가 어디 있는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대한심폐소생협회는 마포구에, 저기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한응급,
조희종위원
그러면 대한응급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교육은 학교 같으면 저희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대상자들이 구청 직원이나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나 구청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강사들은 그때에 따라서 장소에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과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참여를 하시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금액이 노인약제비 같으면 총 예산 280원 남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및 65세 교육사업이 따로 있고 또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2개를 편의상 합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집행잔액인데 재가암환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가 재가암환자 관리는 작년 같으면 434명의 암환자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재가암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의약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만성질환자 분들, 재가방문 해서 치료하고 그러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절차에 맞게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된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인해 편법으로 동시에 제출되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