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및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감사대상으로는 행정과 관련된 방송 및 신문보도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 경영수입 및 생활편익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구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관련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피감사기관 부서장인 복지환경경제국장님을 대표로 한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부서장의 인사말 및 관계공무원 소개 해당부서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30일 금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선언 및 증인선서후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시작으로 12월 1일 수요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12월 2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 12월 3일 금요일에는 도시개발과, 지적과 12월 4일 토요일에는 교통행정과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출석요구 3일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장명의로 해당과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7,8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및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공정성이 현저한 사유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의무등 제반법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김영옥 복지환경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복지환경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복지환경경제국장 김영옥
박승희위원장
모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옥 복지환경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복지환경경제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승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교통국장 김달성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장입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길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근 지적과장입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장
김영옥 복지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바와같이 한치의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우리 서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조희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4년도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2003-1018번 시정요지는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서 저희가 관내에 14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귀책사유를 떠나 부실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난 2003년 8월 4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 142개소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적된 보육시설이 119개소로서 조치사항으로서 시정이 96건, 주의가 23건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1,2,3차까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3차 시정 후 미흡한 시설을 재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 3월 30일날까지. 그래서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제목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다 검토했으니까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릴까요.
박승희위원장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죠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먼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개 법인에 11개 등록시설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올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간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시설현황 및 시설 지도점검일은 앞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도 유인물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퇴소자 포함이 되고 저희가 11개 시설에 정원이 1,024명과 입소인원이 714명, 종사자수가 177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7에 각 시설별 수용자 현황에 퇴소자 포함으로서 수용자 현황으로서 2004년도 입소자가 672명, 퇴소자가 697명, 11월말 현재 전체 인원이 680명이 시설에 보호되어 있고 10월까지 보조 총액은 8억 2천 4백 61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 11월 현재 146개소에 7천 1백 2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각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민간 다 합해서 14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이 114건 해서 조치가 69건, 한군데를 패쇄조치 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로서 석남동과 가좌동의 부분을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땅값하고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너무많이 든다고 해서 딴 부분을 요청해 달라고 그래서 검암1지구내에 4필지를 시에다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타당성용역 조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1-44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설립 추진현황 말입니다. 본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복지회관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가좌권역에 추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안 사항이 어떻습니까 ? 여기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 건립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로 하거든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
박승희위원장
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좌동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시에서도 그쪽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그게 부지가 4,000평이 되는데 평당 2백 50을 달라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만 1백억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철거하는 비용만 20억이 든다고 합니다. 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든다 이것은 다른데를 좀 알아봐달라 이 내용은 위원님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좌동을 몇번 고집을 했습니다마는 비용부담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다른데를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검암동 검암1지구에 추천부지 4필지를 시에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접근성과 이용하기 용이한 그런 부지를 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선정을 해서 물론 그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확정이 되면 타당성용역 조사를 내년도 추경에 세운다고 그렇게 시의 과장님하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검암지구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검암지구는 보통 평당 2,400평, 1,400평, 1,200평인데 평당 3백 50, 2백5○ 그정도입니다 3백 50, 3백, 2백 50. 거기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지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우리가 이러한 시설이 서구에 권역별로 골고루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검암지구에는 풍림, 사회복지관 또 구립 체육회관 그리고 또 여성 그러면 결국은 특정 지역에 특정인을 위한 특정 혜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그래서 석남동 산20번지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검암동에 토지매입비가 평당 3백 50만원이면 가좌동은 2백 50만원이라고 했어요 ? 그러면 그린벨트땅을 매입할 때 평당 1백만원도 안들어간다는 말이죠 ? 몇십만원에 불과한데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라도 석남3동 산20번지는 바로 석남권 가좌권역이 된다는 말이죠 ? 이거 우리 부처에서 노력이 미흡했던 것 아니겠어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부정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은 형질변경을 할려면 중앙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추진할려면 아마 몇년이 걸린다고 물론 석남3동 산20번지가 참 좋은 부지입니다. 저도 거기에 근무해봐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감히 장기적으로 보면 하면 좋죠. 그래서 감히 저희가 더 이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안하면 다른구로 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석남동 산20번지 일대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보도를 접하셨죠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마가의 다락방 근처도 그래서 시에다가 건교부의 법령에 과장님께서 인천시 도시계획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이 꼭 들어설 터거든요 ?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3페이지를 보게되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114건중에서 69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거의 보니까 며칠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어요 ? 여기 살균소독기 미비치한데도 있고 상당히 이런 어린이집이 많네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이것을 한번 조치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라도 지금 어린 새싹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건강검진 미수검 어느 어린이집은 전기안전관리 부적합 그래서 바로 전기안전 관리를 하게되면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는 말이죠 ? 특히 어린이 놀이방은 관내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어느 어린이방은 사업자등록 미등록에다가 생활기록부 부적정, 살균소독기 미비치, 현원대비 교사부족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치를 안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폐쇄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보육시설 폐쇄된데가 있죠 ? 정원초과 해서 폐쇄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디 있는거에요 아이뜰 어린이집이라고 했네요 ? 폐쇄된데 그게 어디 있는거예요 ?
그런데 정원초과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
박승희위원장
유미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민태원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
보육시설을 많은 투자을 했을텐데 그분들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알면서 ?
폐쇄되고 나서 민원은 없습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각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사실 년 2회에 지급을 하는데 1월달하고 11월달 물론 크기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크기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일률적으로 50만원이라니까 어떨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 그러한 경로당도 있고 우리한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각동에서 경로당을 방문했을때는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훈훈하고 옹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들어가도 썰렁한 그런 느낌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노인분들 건강문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보완을 해야되고 저희가 시에다 계속 연결을 해서 언젠가는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도 줘야될 그런 것을 추진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노인의날 행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각동마다 보면 노인하면 65세이상인가요 ? 65세이상 인구동향이 다 되어 있겠죠 각동마다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는 예산을 많이줘야 되고 적은데는 적게 주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3,000밖에 안돼요 또 연희동은 50,000이예요. 거기도 3백만원 여기도 3백만원 똑같이 준다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 턱없이 부족하다구요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한동에 2백만원씩 3천만원이 년에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자가 저희가 2억정도가 남았는데 년에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비용이. 물론 흡족하게 안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도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에 이런 것은 편성을 해서 앞으로도 지금 차등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인구를 비례해 보면 이번에도 연희동이 850명정도가 노인잔치를 했는데 내가 다른동도 가봤다구요 일부러 200명, 150명밖에 안와요. 그런데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우리가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나가보면 진짜 턱없이 부족하다구요 인원이 많은데는. 적은데는 나름대로 넉넉한데 인원이 많은데가 제가 알기로는 15개동에 5개동만 인구가 많고 나머지는 다 인구들이 만명에서 2만명 사이거든요. 그런데 3만이 넘는데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이주면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전문기관인 복지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석남동에 있는것도 관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이양업체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철
민영철위원
그렇게되면 민간위탁업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다 마련이 되었고 저희가 금년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6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러한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현재보다 낫고 노인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 주셔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주의가 8개, 시정이 10개, 경고가 하나인데 재정상 조치는 2건이네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민태원위원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수당관계인데 근무경력이 5년미만이면 수당을 줄수가 없는데 수당을 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래서 환수조치가 되었습니까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완료했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오늘 민태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각동에 노인잔치를 하는데 금년에 15개동에 다 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참석했던 노인분들 현황을 보고 받으셨죠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상한을 둬서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000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런동에는 3백만원이 아닌 1백만원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래서 인구비례에 의한 검토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역균등 발전을 위해서 한쪽에만 그런 좋은 시설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미래를 위한 여성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 새싹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위생 업무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박승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황영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금순 식품지도팀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먼저 2-1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인데 모범음식점 지정사업 개선하고 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관리 개선 사항입니다. 이 2건은 전부 완료가 되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있게 해 달라는 측면에서 그전에는 담당자 한명이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복수로 출장을 해서 공정하게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건과 관련해서 저희는 현재 151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현장실사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구 공무원등 2명이상 출장해서 공정한 실사가 이루어져서 객관적으로 모범음식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관리 개선과 관련에 대해서 현재는 명예환경감시원이 9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비보전 차원에서 약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일부 타시도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조례 개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의 건의에 대해서 현재 저희는 2004년도에 108명에 대한 명예환경감시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했고 또 민간합동점검시 참여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합동 점검해서 년 4회 해서 총 48명이 지금 7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환경체험견학 비용으로 45만원 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에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사례 발표회를 갖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예환경 전원에게 지금 실비차원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검관계는 주로 서구자율환경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이 주로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이기 때문에 2-10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악취중점관리업소의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추가로 할게 있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2,700개 배출업소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로 악취 이런 다량 발생업소는 석남, 가좌, 원창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검단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환경팀 원래는 환경지도팀에서 금년에 산업환경팀하고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님.
영철
민영철위원
좀전에 감사 시작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해 배출업소가 석남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적발된 업소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 그러면 환경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적발되는 업소가 도금업소라든가 폐수처리업소인데 폐수처리업소는 주로 악취가 많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관내에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유발하는 시스템이 주로 직접 연소해서 폐수를 태우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악취가 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투자를 해서 악취발생 중점업소는 지금 공사중인 업소도 있고 또 일부 업소가 지금 한 개 업소하고 2개 업소 정도가 유성하고 우리환경이 있는데 우리환경은 얼마전에 무단방류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현재 검찰에 담당 이사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이 임대 땅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고 싶어도 땅 지주하고 투자문제 때문에 유보 단계에 있고 나머지 광원기업이라든가 삼덕환경 이런 폐수처리업체는 자가땅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면 15억에서 20억정도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기땅이면 쉽게 투자를 하겠는데 아직 그런 자기땅이 아닌 업소라든가 또 검찰에 계류중인 그런 업소는 투자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업소만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내년이면 아마 상당히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런데 환경 지도단속을 하는 시간때가 지금 우리 공무원이 퇴근하가 나면 누가 합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 악취상황실을 운영해서 주,야간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상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만 운영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악취가 일부 시설이 안된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주말에 같은 경우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악취라는게 어차피 단일업소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바람 방향이라든가 기후 여건에 따라서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가동이 끝나고 나더라도 이게 바람이 불어서 상승해서 다른데로 날라가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기류변화에 따라서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러니까 기류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안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무단방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후다 이거죠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월달에 10시까지 했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남아서 또 항시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다 저희 연락처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악취 신고전화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금 해당지역의 동에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악취가 발생했었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전화를 해 주실 수 있는지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고체계를 갖추어서 저희가 또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또 서구자율환경협의회 기업체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신고체계를 정비해서 신속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기거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업무장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 상주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또 청학환경이라든가 청룡환경 이분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를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석남동이나 가좌동 일원은 상주해서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간때 신고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취약시간때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더욱이 오후시간 저녁 늦은시간 이럴 때 주로 많이나고 날씨가 흐려서 비가오거나 비올려고 할때 그럴 때 굉장히 심한거에요 이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시간때에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 업체가 아직까지 시설개선이 3개 업체 정도가 시설개선이 안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빨리 시설개선을 시켜서 해소를 시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다시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예감시요원 제도가 그런 사회단체보다는 우리가 공무원 아닌 몇분을 지정을 해서 항상 그쪽에 상주하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습니까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 상주할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수반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선정을 할적에도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열정적으로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도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체제를 개편을 하고 지금 특히 석남1동이나 석남2동쪽에 피해가 영향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쪽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저도 새마을을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지만 청학환경이나 청룡환경 회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봉사 사업하고 명예감시원의 활동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 그리고 그사람들이 열의가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나면 즉각적으로 전화를 해 주겠지만 그래도 감시원이라는 어느 직책을 주고 어느정도 수당을 주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으면서 단속을 해야지 어떤 냄새가 나서 이렇게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상황이 끝난 상태에요. 그렇죠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일 단속이라는 것이 되풀이되다 보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히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10억에서 2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업체 정도가 아직 시설개선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만 어느정도 정리되면 악취가 많이 감소될 것이고 또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특히 명예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적으로 둬서 일정부분 보수를 줘서 하는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냄새가 나면 인근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 바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신고부분은 별도로 안하더라도 너무 신고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민영철 위원 이 문제는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해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방문 이럴 때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냄새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어떻게 시설이 되어있고 어떻게 보완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지역 의원들이 보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민영철 위원님이 악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악취상황실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업무보고때 했다는 말이에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10월달까지 운영했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계절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악취가 난다는 말이죠 ? 그래서 평일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인데 지속적으로 악취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그리고 방금전에 환경 적발업소를 보게되면 수차례 적발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데는 신상필벌을 해서 잘되는 곳은 우리 구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실시되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