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1일에는 주민자치과,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12월 2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12월 3일에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그리고 12월 4일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내지 8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 등에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총무국장 강영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평소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송춘규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영길 재무과장입니다. 김서용 세무과장입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만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최석기 가정1동장입니다. 유한희 가정2동장입니다. 김충렬 가정3동장입니다. 조일현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홍진의 석남1동장입니다. 전병길 석남2동장입니다. 이명신 석남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1동장입니다. 전무수 가좌2동장입니다. 박종선 가좌3동장입니다. 조승순 가좌4동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이대근 검단1동장입니다. 김기성 검단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실·국·과·소·동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은 시에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대신 차석인 김명석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완료된 것은 놔두고 추진중인 것만 간단하게...

실장님, 추진중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중에서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김인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구정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뭐가 이뤄져요? 제가 보기로는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감사팀, 정보팀, 통신팀 지금 일곱팀이 있는데 각 팀별로 정확하게 업무를 알고 있습니까?

업무가 세부적으로는 팀장님들이 더 면밀히 알 수 있고 개괄적인 것은...

중요한 요점은 다 알고 계셔야죠.

요점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시스템이 잘 안이루어지면서 각자가 노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기획감사실장님 모르는 것이 먼저 예산팀장이 알고 있고 기획팀장이 알고 있고 이렇게 구에 보고가 되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어떤 조직에서 운영상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긴급성이 좀 있을 때는 상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런 경우 사후에 부서장에게 통보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배제하고 저를 건너뛰어서 보고를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점이 비쳤다면 여기 팀장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실 거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고요 기획팀장 하는 일이 무슨 일이예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김대선 구청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고요 구청 운영에 관한 기획업무조정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선 네.

정확하게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합니까?

김대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있어요?

김대선 네.

앞으로는 공무원이 서로 위아래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김대선 네, 조직 위계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금 위계질서가 없어요 공무원이 지금. 위계질서 있다고 봐요 기획팀장?

김대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있어요?

김대선 예.

예산팀장, 위계질서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김제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이 보니까 지금 말이 많아요. 예산을 다룰 때는 포괄적으로 예산팀장, 업무가 어디까지야?

김제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죠?

김제철 네.

거기를 벗어나서 일을 하고 있어요.

김제철 예산팀장은 실무자입니다. 실무자에 의해서 국장님이나 위의 허가를 받고 결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도 예산 짰는데 당신 마음대로 동사무소 자르고 보내고 그래 왜. 부구청장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도 모르고 있고 왜 청장하고 단둘이서 일하고 있어?

김제철 안 보고를 지금 4회째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동장님하고 각 동장님한테 협조 싸인 받고 다...

그런데 왜 다시 또 짜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다시 해줬어 왜 또?

김제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반 사항이 그래 예산이.

김제철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이유를 달지 말아요 당신. 보면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

김제철 네, 말씀 하십시오.

그럼 우리 저번에 두사람 올려가지고 왜 네사람 또 왜 올렸어? 두사람 빼 가지고 동장한테 두사람 분명히 했어 자원봉사, 왜 네사람 했어 그 이유가 뭐야 설명 해봐.

김제철 동에서 요구를 했잖습니까?

왜 그럼 처음에 잘라서 올렸어?

김제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신이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동사무소 거기서 이야기를 해줬어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왜 그 예산을 자기, 정립을 하면 분명히 예산팀장으로서 끝내야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김제철 지금 각 실.과.소.동 등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그것을 사정하기 위한 것이 예산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업무가 어디까지냐고, 당신 보면 모든 것 청장님 포커스에 맞춰서 전부 예산 짰는데.

김제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

김제철 네.

예산이라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김제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예산 짜서 주민을 위해서 서구민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김제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몇 년 맡고 있습니까?

김제철 2년 다 돼갑니다.

예산팀장이 정말 효율성있게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을 포커스를 맞추면 안돼요.

김제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계질서 그르치지 말고 위계질서를 정확하게 예산팀장으로의 역할만 하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김제철 김위원님이 지금 자꾸 위계질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금 예산팀은 좀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새벽에라도 시나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금방 해야됩니다. 그것을 사후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해야 되면 기획실장이나 부구청장에게 보고가 돼야지.

김제철 사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김제철 네.

정확히 기획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업무의 특성상 때에 따라서는 급한 경우에 사후보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이라든지 의회의 예산이 저와 부구청장님이 모르는 가운데 삭감되기 전에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의 예산을 삭감을 꼭 해야될 경우가 있다면 의회사무국과 또 의원님들과의 사전 삭감 전에 그러한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제가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하고 예산팀장의 그런 부분을 제가 질타를 좀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위계질서가 없게 추진된다고는 제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특히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의회사무국에 PC를 아마 20대를 올렸는데 다 삭제했어요. 다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하니까 14대로 또 해준다고 했어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은 예산팀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트북을 의회사무국에서 20대를 요구했다는 사실 제가 몰랐었고 삭감을 시킨 사항까지는 몰랐던 부분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미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내가 알았든 못알았든 간에 예산팀에서 편성을 해놓고 또는 삭감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책정을 하다보면 예산 부서에서 일부는 본인들이 이렇게 사정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천억이라고 한다면 가용재원이 1천억이라고 한다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약1천 5백억 정도 된다면 그 1천 5백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실무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있다면 일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안 보고를 할 때 사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실.국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금 문화행사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니 이런데 예산을 방대하게 짰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정말 우리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짜야 되는지,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수없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수없이 많고 지역에 가보면 말도 못해요. 그럼 예산팀장은 정말 우리구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짜줘가지고 우리 주민이 실업자가 좀 없도록 그 다음에 복지사업이나 예를 들어 우리 주민이 어디가 가려운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문화행사 같은 것을 줄여서 사업비로 지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짜지다보면 그 예산이 자꾸 불용처분 돼서 잘못하면 예산이 많이 의회에서 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자 이거죠. 공직사회라는 것이 뭡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공직사회 지금 안무너졌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공직사회가 무너졌다는 범위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공직사회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민들이 인정을 안해요 공무원들 지금. 그동안 공무원 최고로 쳐줬어요 국민들이. 공무원을 최고로 쳐줬단 말이예요. 공무원이 최고다. 정말 아들. 딸 낳으면 공무원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이번 10월달에 이런일을 보고 공무원들한테 실망을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냐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타는 공무원들이. 그럼 누가 공무원을 인정하겠어 국민이 인정 못하면 공무원들이 땅에 떨어진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 반성하고 나부터 반성하겠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부서장인 실장님과 상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김제철 예.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제가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완료 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완료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제가 못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4억 9천 7백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면 전용부분에 대해서 나열돼있는 부분이 약10여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전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간부 직원분들께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한 것을 알고 싶고 또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야만 예산전용이 되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고 하면 사실 예산전용의 목적성에 탈피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징계의결요구 내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의 누구라든가 또 아니면 징계사유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총 여덟분 정도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사무관 이상 직원이 계신지 아니면 직무대리로 있는 분이 계신지 또 일반 직원분들이 계신지 실명은 제가 요구 않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진행중인 사항이 불법토지형질변경, 납골묘 설치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다른 것은 거의 다 완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묘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발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이전되고 또 아니면 원래 상태로 복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일발성으로 끝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신 사항으로 구정질문으로서 예산의 과다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127억 2천 7백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주요 원인이 사업 추진 이후에 낙찰 차액과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각각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빨리 이것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적기에 활용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은 주로 삭감 사유가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예상되지 못한 퇴직에 의해서 인건비가 남는다던지 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그만큼 지출이 안된다던지, 도로굴착 대상에 따른 복구비 비용의 집행잔액 그리고 각종 조성사업에 따른 계약잔액과 집행잔액인데 이러한 어떤 사업비 성격은 공무원 퇴직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은 그런다 하더라도 각종 사업은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수준을 보고 과거의 사업을 평균적으로 봐서 금년도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했다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러한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2005년도의 계획은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적기에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집행과정에 책임을 보다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방안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첫 번째는 사업은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조달가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면 불용액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용하면 불용액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의결 요구자에 대한 결과로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직급별로 보면 현재 기능직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이고 사무관 이상은 사무관을 포함한 사무관급은 현재 금년도에 징계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직무대리 한명이 이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관은 없습니까?

현재 사무관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기능직 이상 사무관 직무대리급까지 징계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상급기관에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검단지역에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납골묘 설치하는 부분과 또 묘지 및 납골묘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단출장소에서 고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계속적으로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소이전까지 추적을 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복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요해서 독려해서 복원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행정적으로 계속 독려해서 안되면 다시 고발을 또 시켜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발성으로 단락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불법묘지가 상당부분입니다.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부분이 산림훼손은 물론 자연환경 더군다나 주위 환경까지 훼손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아주 나쁘게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판단해서 시정 또 이전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한번 고발이 이루어지면 제3의 민원인이 다시 민원을 제기 안했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강력히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고발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 후에 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항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전용이라는 제도는 사실 예산을 편성을 못했을 경우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불용이 만약에 과다발생을 억제하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된 하나의 제도인데 이것이 남용돼서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과목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이 되는데 지금 두가지 사안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하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하고 특별한 사업보다도 유사 성격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장.관.항.목을 임의로 흔들어 써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 경영면에서 예산 경영면에서 마음대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부분 손을 댈 수가 없고 목과 세세항, 세목에 대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유사성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9건 있습니다마는 이 9건 자체가 제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전용이 필요해서 더 투입된 사항인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있게 하시고 또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범위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전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전용부분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금액이 여기 큰 것을 보면 2억 4천 5백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은 편성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러한 숫자상으로나 봤을 때 면치 못할 사항이거든요. 심도있게 다루셔서 외부인이 봤을 때 아니면 의회에서 봤을 때 정확하다, 명확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이 사전 예산편성 시에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1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28억이 예산이 돼있죠?

22억 8천입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석남도서관.

22억 8천 2백만원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타시도 도서관보다 우리 서구에 도서관이 새로 건립이 되는데 얼마만큼 계획을 짜임새있게 하시는지 그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상 3층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상3층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같은 것 그런 것도 짜임새있게 좀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석남 지역에 석남3동 지역 특히 그쪽에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도서관이 좀 효율적이고 시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타시도에 가서 많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참고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3층 규모로 22억 8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 설계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 설치조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권장시설까지 포함해서 이 의무적 설치시설 부분하고 권장사항을 검토해서 장애인도 이 도서관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32쪽에 검단배수지와 석남배수지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이지도 간략히 말씀 해주세요.

석남배수지에 설치된 석남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설치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리동과 매점 설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동하고 매점은 현재 설계상으로 관리동이 안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매점은 판매 행위로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치해줄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 할 때도 설득을 좀 해드렸고 앞으로 관리동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청소도 해야되고 주변 시설관리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동이 없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 시설관리라든지 환경미화작업을 동시에 겸할 수 있는 관리동을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처음에 요구했던 매점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입구에 관리동같은 것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음에 배수지로 이용했던 그 관리동 말씀하시는거죠?

글쎄 뭔지 관리동을 하나 갖다놓고 사람이 거기 상근도 안하고 갔다만 놓고 있는데 난 그게 궁금해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실에서 초창기에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 준비를 해서 시설 당시에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시책추진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때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것이 관리동과 매점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동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 관리동이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활용하는 시설 관리와 우범관리, 환경미화 이런 부분을 그 관리동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인력은 석남3동 태화아파트 주민들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되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 한명이 필요하다면 한명을 태화아파트 주민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왕에 인력을 투입시키시려면 태화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인라인 경사가 많이 졌으니까 어차피 관리를 두신다면 보호장구 같은 것을 어린이들한테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사고 없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매점은 불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입구에 주차가 제일 문제 아니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바깥에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민들 하는 말이 태화아파트 주차장인데 그래서 인력을 투입하려면 태화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주차장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인력이면 거기 주민들을 투입시키셔서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되도록 해주세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의 관리에 있어서는 태화아파트 주민들을 되도록이면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인력은 거기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앞의 진입로에 대한 주차장 통제 관계, 그 밑에는 주차장은 태화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또 주차장을 일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 태화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때 바리케이트를 두고 전혀 통제를 하지 말고 위의 배수지 올라가는데까지 노면주차를 좀 했으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대지 않도록 하면서 태화아파트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 통제를 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만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람을 배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통제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된다면 물론 그 아파트 주민을 세워놓는데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앞에서 주차를 통제하는 의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러 온 주민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태화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태화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인식표를 차에 공급을 해가지고 그분들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수터 들어올 때부터 노면주차장이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외부인들은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태화아파트 사는 분들이 불편이 없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제는 인위적으로 구에서 사람을 사서 그 통제까지는 할 수가 없고 태화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안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통제를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만 그 안쪽에 관리동이 조치가 안돼 있었던 부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입구에 대한 차량 통제에 대한 인력 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를 도시개발과의 시책추진팀에서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들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두 개 시에 대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총 61명이 다녀왔습니다. 성과를 보면 의향서 교환, 교류 증진, 협의서 교환, 우호 증진 이런 부분으로 성과가 나타나는데 사실 국제교류라 하면 우리 서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관이 돼서 실질적인 구민들의 성과가 또 아니면 중소기업인들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협약서 체결, 우호 증진 이런 성과라고 하면 하나의 여행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일곱 번에 걸쳐서 61명이 다녀왔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으며 목적 달성은 사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갖고는 어떤 납득이 안가는 성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주시고 방문 인원을 보니까 시북구 부구장이라든가 철영 시장 또 운주 구장, 시북구 부구장을 만난건지 이분들이 여기 온건지 좀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아까 양이 많아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국내교류보다는 조금 추진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기가 필요하고 면밀히 검토해야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 청도시하고 교류는 우리가 ‘95년도에 중국 최초로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진행 해오다가 중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교류를 하다보니까 경제교류가 자기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타진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었고 다시 작년 6월달에 청도시에 있는 시북구에 현재 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경제개발구에 우리가 값싸게 또 장기간동안 우리 기업체들이 나가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의사타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하고 17명이 가서 보니까 현장을 보고 그러한 땅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체가 가서 값싼 토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교류에 관한 한 현재 우호교류를 협의가 있어야만 기업들이 상호 오고가고 하는 것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우호교류협의서가 일단 일차적으로 교환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협정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지 연부 상환하는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 서구의 기업이 갔을 때 우리 서구청이 책임을 지고 시북구 정부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나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협정서도 체결해야되고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작년 그 이후에 금년 초에 4월달에 다시 구청장님하고 가서 협의서만 체결하고 올 말에 11월말, 12월 중에 빠르면 10월에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청도시와 경제교류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더 해야되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번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야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에 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돼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철영시와의 관계는 금년 7월에 시장님이 왔었는데 이 사항은 철영시하고는 공식적으로 교류를 우리가 먼저 원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철영시를 많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셔 가지고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군데 중국을 가보셨는데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있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철영시장 등 여섯명이 금년 7월달에 저희 구를 방문해서 우호증진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 장에게 표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번 왔다갔기 때문에 9월에 다시 서구청장을 초대를 해서 철영시를 한번 봐달라는 차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와달라는 초청장이 공식으로 왔었습니다. 초청이 왔었는데 9월에 구청장님이 상당히 일정상 바빠가지고 비서실장과 우리 국제교류담당 팀장님이 철영시가 과연 어떤가 그리고 철영시 내의 운주라는 데가 우리 서구와 비교해서 과연 교류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실무적으로 보고 와라 일단은,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기관장이나 구의원님이 나가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녀와서 몇가지를 판단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1월달에 운주 구청장이 일행과 같이 투자설명 겸 한국에 방문 왔을 때 우리가 한차례 오고가고 했으니 서로 우호교류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정이라든가 협의서 교환은 안하고 의향서만 서로 전달하는 그러한 정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제교류에 대한 1년 반동안,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했는데 여비가 819만원이 소요됐고 시책추진비 7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한차례 저쪽에서 왔고 우리가 갔을 때 의원님들과 20명이 갔을 때 소요됐고 그 다음에 2004년도 4월 27일날 17명이 가셨을 때 여비가 1천 7백만원, 추진비가 330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은 10월에 한번 더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이 사정상 바빠가지고 저희하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10월에 하지 못해서 불용되게 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청도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기 전에 동항시하고 했었습니다. 동항시하고 근 2년간 이상 교류를 했죠? 하다가 목적달성도 거의 이루어진게 없었고 또 그냥 흐지부지 해서 끝난 상태거든요. 끝나고 나서 청도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도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철영시하고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중간에라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단 말이예요.

네.

그 부분이 만성적으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계속 비용 투자해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여행성으로밖에 안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한번을 가더라도 끝내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게 또 지금 청도하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철영하고 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동항하고 2년간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목적달성한 것이?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아주 쉬운 얘기로 여행성이 아닌 우리 주민을 위한 소득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과감하게 자를 수 있을 때는 잘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동항시하고는 교류가 상호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청도시는 우리가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의원님하고 집행부의 같은 공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더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지금 철영시 문제는 검토가 지금 아직 면밀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향만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호적인 것만, 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거기에 찾아가서 투자를 해야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2003,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참고 삼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시내버스 방송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니다보면 랑랑축제는 몇월몇일날 한다 이런 방송 광고 넣으시죠?

네, 시내버스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문성하이츠 아래 낙원아파트라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맞는 방송을 한다고 주민의 여론이 심하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성하이츠 빌라맨션인가 거기 앞에 문구에도 맞지 않게 여기는 낙원아파트라 자구 방송이 그렇게 나온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관내 시내버스 광고를 여섯군데에서 하거든요. 옛날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은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안됩니다. 그쪽은 경인여상 앞이 되거든요.

아니요, 마을버스 노선이 아니고 시내버스.

위원님 제가 되는 곳 여섯 곳을 말씀을 드려 볼께요. 가정동 기동대 앞에 있습니다. 영남탑스빌 아파트 있고 신현초교 앞에 있고 경인여상 앞에 있고 가좌동 가좌농협 있고 가좌3동사무소 앞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골목 지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사항으로 인지가 되는데요.

버스 안에 실내 방송에서 승차역 이름 불러주는 것은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버스회사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형평성없는 방송들을 한대요. 방송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방송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다 했어요. 고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버스운송회사에 연락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운송회사에 연락하셔서 낙원하고 문성하이츠 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낙원은 해당사항이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낙원도 아닌데 낙원에서 내리라니 내려 가지고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닌다 이 말씀이예요.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축제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고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한 고생 하셨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보면 집행 방법이 우리 자체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벤트사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도나 집행예산 부분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집행 부분이 참여 인원은 상당히 많은 반면 집행예산은 상당히 적고 이벤트사에 의뢰했을 때 참여인원은 적은 반면 집행 예산은 상대적으로 세배, 네배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낭비성으로도 볼수 있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 개최 현황이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부터 탁구대회까지 쭉 있는데 축구 대회도 있고 태권도, 족구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참여 인원이 서구 인원을 봤을 때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참여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또 아니면 참여 제한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참여가 서구인 전체가 참여해서 같은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교실 운영 현황이 나열이 돼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학교, 약수터, 회관 이런 곳에서 많이 됐고 문화회관도 했고 했는데 이 부분에 체육교실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2-9쪽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현황에 있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구에서 집행해서 하는 행사보다도 이벤트를 돈을 더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벤트에서 한 것이 참여율이 적으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구에서 집행을 하든 이벤트사에서 하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데리고 올 때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러오려면 가수 한명당 최하 200에서 250은 줘야 되는데 이벤트사에 의뢰하면 묶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참여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2동에서 음악제를 금년도에 두 번, 세 번 했었습니다. 청소년음악제같은 경우도 자체로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비용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서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 해서 불러주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인기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알차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활용하면 우리 구 자체로 집행을 해도 만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행사의 방법도 틀리고 계획도 틀리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주민참여도가 15,000명인데 780만원 들었고 10,000명인데 2천 9백만원 들었고 이 수치상 봤을 때는 상당히 뭐가 좀 잘못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가좌2동하고 검단2동에서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그런 종목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저도 청소년 동아리축제 하면서도 느꼈지만 상당히 동단위 행사이면서도 구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년도에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추진되는 동호인들 현황을 파악해서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분들의 기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있어서 참여방법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는 저희가 지방신문 또 새롬방송, 우리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구정소식지 홍보는 각 방향으로 다 합니다. 다 해서 접수도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각 연합회, 동사무소 접수를 해서 취합을 해서 넘깁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이 평범화 돼있는 대회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는데 당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인원수 가지고 헤아리는 것은 어렵고 질 높은 대회가 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축구대회 같은 것은 동호인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이 돼있든 안돼있든 간에 상당히 많은데 특히 축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축구회가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 동호회는 연락이 와서 등록이 되고 또 어느 단체는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서구에 각 종목별로 단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회비성이 아닌 동호인 전체로 봐야지 서구청장배는 그 몇몇 단체의 동호인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서구민 전체 동호인을 위한 체육대회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행사를 하면서 불씨가 표출되고 커지고 이런 양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폭넓게 수용해서 동호인이다 그러면 서구민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러한 민원이 금방 잠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어떤 운영의 묘미로서 다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해라, 안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연락을 못받아서 안나오는 분들은 불만의 표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2005년부터는 해소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5페이지 각종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약8개 종목에 걸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취한 것이 우선 어떠한 종목을 다수가 좋아하는지 여론조사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그 결과 에어로빅, 기체조, 배드민턴, 테니스, 태극기공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인물에 나왔듯이 이렇게 해서 시간별, 지역별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수인원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가면 인원이 줄어들고 또 가다보면 강사들이 새벽시간입니다. 하다보니까 강사의 어려움 또 참여하는 인원의 어려움 이런데 있어 숫자상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요 또 꾸준히 나오는 소수의 인원을 무시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노인체조교실을 보시면 문화회관과 검단노인회관에서 두군데서 합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즐겨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인원상으로는 부족하다지만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해서 하는 기초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 개최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탁구만 구체적으로 말씀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말씀 해보세요.

탁구대회 집행 세부내역은 제가 이 자리에 지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탁구대회 선수로 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신청?

탁구대회는 연합회 구성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동호인별로도 저희가 받지만 이번에는 각 동별로 희망자 접수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도 참여의 기회가 있었던거죠. 동호인들도 참여하지만 일반인들도 참여시켜서 동대항은 별도로 했습니다 부별로 나눠 가지고.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했고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선수라든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식비라든가 최소한 경비.

최소한의 경비는 동에서 같이 식사는 준비 했죠. 참여하는 인원들의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게끔.

구 행사에, 오해는 마십시오. 생색은 구청장님이 내고 동사무소 관변단체 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를 한겁니다 모든 준비를요. 그런데 지원도 못받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슨 출전할 선수들을 접수를 받겠으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개인 운동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번에 씨름도 그것도 관변단체 분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참고하세요.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구청장배 대회다 해가지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식사비용까지 댄다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건데 그동안 몇해에 걸쳐서 꾸준히 해온 동호회도 많고 참여인원들이 많아서 그런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까요 씨름, 탁구도 한동안 인기가 슬럼프에 빠져있는 종목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회를 하면서 씨름대회도 하고 탁구대회도 하면서 일부 동에서 인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심 한끼 먹는 것이 부담스럽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탁구대회 개선방향을 내년도에는 연합회 구성이 되니까 동호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대회로 전환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의 행사 특히 대회의실에서 무슨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두시간 시키고 식비도 안주고 그냥 보내고 그러니까 불만을 삼더라고요. 그것까지 참고 하시라고요. 행사에 맞는 경비를 집행해서 개최를 해야지 무조건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안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볼링대회 한 대회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저를 필두로 해서 체육팀장하고 직원들 같이 해서 각 종목별 행사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도출시켜서 명년도에는 한단계 레벨 업 되는 그런 대회를 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주민자치과, 재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