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발성으로 단락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불법묘지가 상당부분입니다.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부분이 산림훼손은 물론 자연환경 더군다나 주위 환경까지 훼손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아주 나쁘게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판단해서 시정 또 이전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한번 고발이 이루어지면 제3의 민원인이 다시 민원을 제기 안했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정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거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강력히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고발로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분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 후에 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