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먼저 6-5쪽 지방세 징수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과를 2천 373억 해 가지고 징수를 1천 927억 해서 체납액이 440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징수율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10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1일날까지 납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체납액은 37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 약42억이, 10% 정도가 체납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부분에서도 10월 31일 일요일을 감안하게 되면 징수율이 84.6%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징수율 80.8%보다 3.8%가 더 증가해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부과액에서는 크게 증감이 없었고 다만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약20% 정도가 세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아직 법으로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개념을 보면 오히려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는 과표는 현실화하되 세율은 낮추겠다, 지금 핵심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정 이상 가진 것은 국세로 전환해서 지방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세수가 조금 낮아지지 않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부동산세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세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확정적입니다마는 등록세나 취득세도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세수가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법안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수전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가감의 정도에 따라 현재 정부안도 조례에 의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입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 서구의 세입 부분도 고려하고 또 어떤 많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평과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작년도에 검단 쪽에 평수가 컸던 아파트들이 작년에 120-30만원씩 냈던 아파트들이 올해는 국세청 고시기준가격으로 과표산정을 하면서 평수가 큰 아파트들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하면 어떻게 산출합니까?

토지부분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선정된 표준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합니까 아니면 부동산시세로 산출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희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민원팀장 권기용입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올 2월 3일날 의회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응대 요령 등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대인고등학교, 연희8호공원, 콜럼비아공원, 신촌공원, 가좌초등학교, 가좌울공원, 가좌체육공원, 석남체육공원입니다.

15개 동입니다.

2동, 4동 되겠습니다.

유사시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전시에는 비상급수로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개소를 검단에 설치하도록 예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공사를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검단 쪽에 1개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동은 시비를 보조받는 입장이라 다른 동 추진 예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