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소개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팀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 하고싶은 말씀은 올해 감기예방접종이 왜 늦으셨는지 답변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원래 계획은 10월에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인천시 전구가 공통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게끔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이 유찰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이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이 한달 정도 늦게 배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11월 이후에 접종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접종 몇월 몇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1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예방접종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한달이 늦어져서 저희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죠? 늦었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커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서 하셨다고 하시고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 발빠르게 하셔서 예방접종을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강순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조달청이 뭡니까? 심부름꾼이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조달청 핑계대면 안되는거죠.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시간 내에 맞춰 주고 그래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면 어디 가서 병원 가서 맞을 수고 없고 1만 5천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그리고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럼 미리미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절기 지나기 전에 10월쯤에 맞춰서 예방접종 시켜서 건강에 유의하시게 해야되는데 조달청에서 유찰돼서 늦게 됐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핑계뿐이 안된다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인두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직접적으로 보건소장님 그렇죠?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네, 그런데 조달구매를 안할 경우에는 단가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김인두위원
조달 가격이 싼게 아니예요 비싸요.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실제로 조달구매를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4천 1백원에서 약 3천 4백원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조달구매 가격이.
김인두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사전에 구입해서 미리미리 맞는게 낫지 조금 싸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인원이 줄었다잖아요. 다 놓은 다음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그런데 12월까지는 일단 접종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직접...
김인두위원
조달이다 늦게 왔다 이런 핑게를 대지 마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꼭 공무원들은 핑계 대서 꼭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 달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꼭 다른데 핑게 대서 우리는 잘못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다음 8-6번 부정불량품 단속 결과인데 보니까 125건 중에 약국이 115군데네요. 의약품 도매상이 7건이고 양약종사가 1건, 한약종사 2건 해서 125건이네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약국은 부정불량이 주로 뭐였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사용기간이 경과한 약품에 대해서 단속을 한겁니다. 기간 경과한 것은 진열하면 안되는데 점검을 나가다보니까 사용기간 지난 것이 진열돼 있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의 건강에 유의, 요즘 보니까 사리돈 같은 것 감기약 같은 경우도 먹으면 암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방송에 나왔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단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한약종상은 뭐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약국 면허 없이 옛날부터 한약업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약종사와 한약종사가 세군데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서구에요. 그 사람들인데요 한약을 판매만 하는 약종상이 되겠습니다. 양약종상도 일반약품 조제는 못하고 약품의 일반 판매만 가능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떻게 조치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나가서, 똑같습니다. 경과된 약품이 있는지 부정약품이 있는지를 단속하는 상황이고요.
김인두위원
이게 과징금만 물려서 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과징금도 부과한 것이 있고 세건은 고발까지 같이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시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지켜야되기 때문에 현장을 뛰시면서 주민 가까이 가시라 이거죠 소장님.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예방접종도 주민 가까이 가서 서민이 맞을 수 있도록, 여기 보건소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민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면 그럼 가까이 가서 우리가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출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요구사항에 약국관리감독 철저 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 22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도점검을 실시를 분명히 했다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지금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8-6쪽과 7쪽, 8쪽에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단속실적을 제출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 행정처분 했을 때 업무정지를 내렸을 때는 향후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청문을 실시하고 업무정지를 내리는데 업무정지가 떨어지면 영업을 못하지만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타인 면허를 갖고 약국업을 했을 때는 폐쇄까지 돼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한 처벌로 인해서 제3, 제4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력히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허가신고처리상황을 보면 관내 32개 업소가 개설 신고가 돼 있는데 미개설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말씀 해주시겠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8-16쪽에 의료기관 허가 신고 처리현황으로 금년도에 병.의원, 치과원, 한의원, 안과 해서 32개소를 신규로 처리를 해준 상태이고 신고를 안하고 개설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럼 관내 개설된 병.의원, 안과, 치과도 있고 그런데 총 몇 개소입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8-8쪽에 약국, 의약품 해서 125개소가 있고 8-7쪽에 병원, 의원 해서 263개소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263개가 지금 우리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이게 금년도 허가 신고 처리 상황입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263개소에고 8-16쪽은 금년 신규로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면 참 좋았을걸 앞뒤가 안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병원에 야간응급진료센타 운영하는 데가 서구에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이게 항간에 보면 의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야간당직을 해서 적발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매스컴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 해본 내역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가좌성모병원과 성민병원, 온누리병원 이렇게 3개소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문희출위원
밤에 혹이라도 동네 분이 아파서 가면 야간진료 하는데 인턴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진료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3개소밖에 안되니까 저희가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계획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서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임대를 할 것인가 기존 건물에 들어갈 것인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확정된 후에 그리고 간호사가 늦어도 내년 3월달까지는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채용되는대로 바로 개소해서 운영하고 일반진료를 중심으로 방문보건활동, 영세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진료활동을 위주로 지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장소 선정도 아직 안됐다면서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두군데를 보고 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요. 어쨌든 3월이나 돼야 사람이 채용되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8-15페이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저께가 에이즈의 날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MBC에서 밤1시인가 2시에 특집방송을 해서 들었어요. 5번에 여자 27세 무직으로서 배우자에게 감염이 됐다는데 남편이 누구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1월달에 배우자는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명재위원
나이가 많아서 사망한 거예요 아니면 에이즈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이명재위원
그럼 그 남자가 몇 살에 죽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40살 정도 된 것으로...
이명재위원
걸릴 때는 몇 년도에 걸렸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보균하는 기간이 약7년 내지 10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집방송에. 그럼 40에 죽었다면 약 30살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13살 이상 차이나는 사람하고 결혼 했겠어요? 40살이 진짜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40살 정도 된 것으로...
이명재위원
그럼 작년에 돌아가셨으면 작년 자료에는 그사람 남편 이름이 나오겠네요? 자료를 뽑아서 주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해요. 이것은 거짓말 시키는거예요. 작년 자료를 내가 안찾아봐서 모르는데 지금 치료를 하면 평생 거의 안죽는대요. 약 치료를 잘 하면 안죽는대요. 그런데 이양반은 어떻게 약치료를 했길래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망 경위, 감염 경로 그 사람에 대한 것만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 치료제를 6명을 복용시킨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7명은 뭘로 치료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을 최우선적으로 시킨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 13명 다 예방접종 시켰어요?
그 명단을 몇월 몇일날, 최우선적이라면 독감예방접종이 조달청에서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모르겠네.
이 열세분에 대한 자료가, 예방접종을 최우선으로 한다니까 그 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지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8-13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타 운영실적인데 과장님 지금 치매환자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가정파탄까지 오고 있고. 지금 치매 환자들 수용하는 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상당히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 보면 보통 65세, 70세 넘으면 치매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돈 벌어야지 그 치매환자를 누가 과연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그것은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해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병원을 하나 지어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되지 않느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치매주간보호센타를 내년도에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시비 보조가 확정 되는대로...
김인두위원
말만 해서 안되고 국비나 시비를 따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라 이거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계획 보고를 드렸듯이...
김인두위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일 좀 하시라 이거죠. 정말 국가적인 문제예요. 연간 수조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출되고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이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석 직원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김용회 구세팀장입니다. 조역백 시세팀장입니다. 정태임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9-24페이지 불법토지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 여섯 번째 금곡동 160번지 위치와 불법행위 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면적은 200여평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문소 뒤쪽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해병검문소 뒤, 거기 주차장 없는데요? 거기는 한쪽에는 주유소 한쪽에는 가스충전소, 한쪽은 해병대 분소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뒤로는. 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주차장이예요? 화물?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화물차 주차장이고요.
이명재위원
그 주차장 이름이 뭐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주차장 이름은 제가...
이명재위원
거기 주차장 없고 200여평 된다는데 정확한 평수가 있어야 고발조치를 한 것 아니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딱 200평입니다.
이명재위원
논인가본데 그 뒤에는. 그 다음에 금곡동 504-1번 콘테이너박스 쌓아놨다는 데가 어디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518-1이요. 신동부락 버스종점에 있는 인접지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대로 있는데 원상태로 회복이 안됐는데. 그리고 13번에 맨 끝에 218-5번 이거 몇평 정도 돼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언제 매립 완료가 됐는데 9,000평 정도가 되는데 적발 언제 했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4월경에 적발됐고 현재 원상회복 지시는 7월달에 나갔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 보면 고가 1미터 70 이상의 높은 지역이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이명재위원
9,000여평을 메꾸려면 차가 10대가 계속 동원돼서 최하 한달 이상을 메꿔야 되는데 이건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는건데, 그렇잖아요? 재질이 뭐예요? 부적합한 흙으로 매립했다는데 농지를 부적합한 흙으로 매립하면 원상회복이 아니라 고발 사항인데, 토지를 훼손 시킨건데 부적합한 흙이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농경지를 메꿀 수 없는 흙이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몽땅 다 파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아직은 진척이 안됐는데 12월말까지 현재 원상회복 지시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명재위원
글쎄 이거 메꿀 때도 차 10대 가지고 계속 한달 이상을 메꿔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얘기는, 7월달 조치했으면 벌써 몇 달 지났어요? 농지는 특히 깨끗한 우량토로 매꿔야 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메꿨다니,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단속도 해야된다 이거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적발했으면 8월까지는 3분의1을 파라 그 다음에 9월달까지 몇분의1까지 파라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해야지. 지금 적발 안되고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군데만 지적한건데 세군데 진행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고액체납에 대해서 5-17번, 18번. 심소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두달 됐습니다.
김인두위원
한참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주민세가 36, 37 해가지고 1억 9천, 1억 3천인데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이것은 국세, 종합소득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분리를 해야지 주민세하고 국세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이것은 국세에 따른 순수한 주민세액만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이렇게 많아요 1억 9천?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게 부도나서 도망간거예요 그사람? 어떻게 된거예요 한번 설명 해보세요.
담당
시세담당
조영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주민세는 종합소득세할 10%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받을 수 있어요?
담당
시세담당
조영백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조회도 해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검단이 무허가업체도 많고 그 다음에 등록업체가 검단이 2,800개 업체죠? 지금 회사들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세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구 발전이나 국가 발전이 돼야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세금 때문에. 각 검단에서도 어렵겠지만 철저하게, 돈 있으면서도 숨겨가지고 안내는 사람 있어요. 진짜 없는 사람 같으면 안내도 되는데 전부 자기 집 다 돌려놓고 고의적으로 부도낸 사람도 있고 진짜 힘들어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1억 9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받기 힘들죠?
담당
구세담당
김용회 지금 추적중인데 일산에 부인이 살고 있는데 본인 재산을 다 은닉한 상태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없는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김재철인가 둘이 해서 3억 2천이나 되는데...
담당
구세담당
김용회 그런데 그분이 소득을, ‘95년도 구속돼서 소득세를 국세에서 정정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부과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부도나고 재산이 다 은닉된 상태입니다.
김인두위원
또 있어요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많네 3억 5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98년도부터 해온건데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예요.
담당
구세담당
김용회 네, 그것을 세무서에서 2004년도에 저희한테 부과하라고 소득세 신고를 해서 부과하라고 넘어온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자기들이 못받으니까 여기서 받으라고 했군요. 그럼 세무서에서 받으라고 해야죠.
담당
구세담당
김용회 주민세만 10%입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진짜 못받을 것 같으면 빨리 결손처분 하고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고, 나열만 해놔서 좋은게 아니잖아요. 과연 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되는가 또 밑에 보면 취득세가 6천만원, 5천만원 있는데 잘 좀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분석해서 진짜 받을 수 있는건지 못받는건지 해서 정리를 시키세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 묻겠어요. 출장소에 골치 아픈 직원이 둘 있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출근 해놓고 민원현장에 나가면 주로 합동단속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단속을 하는가 하면 또 어디 갔나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을 꺼놓고, 왜 이걸 묻냐면 잘 아시겠지만 검단이 하루에 전입 인구가 170명 내지 200명이 들어온대요. 가뜩이나 바빠서 여러 가지로, 인구가 많을수록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치아픈 직원이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근무한다는 얘기를 작년, 재작년부터 들었는데 그 두사람 명단을, 쉽게 얘기해서 출장도 안달고 나가고 또 불법으로 업소 단속하고 또 출장 안달고 나가서 윗사람들이 찾는다고 동료들이 찾으려고 해도 연결도 안되고 하는 직원이 두명 있다는데 그 명단 제출해서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다른데 보내세요. 알고 있죠? 사실대로 얘기 해봐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한달만 더 있다 해요 두달이라 안됐나본데 제일 먼저 직원들 분위기 파악이 최급선무인데 지금 모르고 있다니, 이틀만 시간 더 줄테니까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알았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복지팀에 있어요. 알았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지금 검단출장소 방대하고 상당히 넓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도로 문제, 교통 문제 등 복합적인 문화 문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금방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힘든 것 압니다. 알지만 진짜 친절봉사하고 열심히 일들 하세요. 그리고 소장님 첫 번째는 직원간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돼요. 소장, 팀장, 주사, 8급, 9급 따로따로 놀면 안된다 이거죠. 지금 공직사회가 상당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소장님이 철저하게 직원 단속 잘해서 정말 시스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검단 주민 우리 서구 주민들이 올바르게 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단같은 경우는 힘든 것 압니다 직원들이 다 어렵고 힘든 것 알지만 특히 건설팀장 많이 바쁘시겠지만 정말 도로 문제나 비올 때, 눈올 때 철저하게 현장 위주로 해서 다니면서 관리 잘 해주시고 보안등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정말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9-26쪽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호해서 해당사항 없습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이 비산먼지나 악취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검단출장소 소관이 아닙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