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우수도, 우수가 몇 등까지 우수인가, 11등인가 되요. 그게 우수라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10등인가 11등인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체 수익이 올라간 플러스된 부분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줘야 될 것을 물가요인에 의해서 요금을 올린 인상분입니다. 그렇지요?

인상분이잖아요. 인상분만큼 성과급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걸로 지금 인원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늘리고 어떤 평균치를 잡고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주민들의 어떤 각종 요금을 인상해서 물가요인에 따라서 올렸으면 그걸 중랑구 주민들한테 복지 쪽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다 지출해 버리고 인적자원 늘리는 쪽에, 직원들 늘리는 쪽에 다 그렇게 지출해 버리면 중랑구민들이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결과적으로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결과적으로는? 먹여 살리는 일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경영평가에서 조금 하위에 쳐졌으면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성과급을 마이너스한다든지 덜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인원조정도 늘릴 때에 축소 내지는 어떤 뭔가 물품이나 여러 가지 등등 소모성의 그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묘안을 서로 의논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요, 중기기획조정이랄지 업무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도 다 있고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그런 걸.

내가 아까 농담 삼아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참 진실한 이야기도 서로 인간적인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우리 사적인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어떤 애로사항이나 지금 우리 재정에 기획을 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애로상황을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중랑구 책임예산을 다루는, 배정하는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성과급이 지금 10등인가 11등인가 하위의 중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성과급을 더 인상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긴축예산이 다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없었던 걸 조금 내년에 형편이 풀리면 또 경비부분에 있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축소하고 내년에 넘기고 내년에 또 못 준만큼 줄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을 하는 게 기획조정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 난만큼 그만큼 지출을 이윤을 짜서 올리면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에요.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금인상분 해서 긁어 모아서 수익이 조금 발생된 것을 그만큼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서 올리면 그만큼 또 기획예산과는 밑으로 내려주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봉입니까? 주민들이 봉이 아니에요.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천만에 일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잔잔한 예산심의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묘안을 짜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뭐 이런,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실질적인 업무에 보편적인 감사,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보태서 시대에 따라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절감하는 때에 감사가 기능적인 것도 보태줘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하다보면 거기서 쓸데없는 인적자원이 있다든지 쓸데없는 소모성의 예산이 많이 과다 편성됐다든지, 그럼 그런 자료에 의해서 어떤 사람한테 벌을 주게 한 부분보다는 그런 자료화해서 실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받고 업무조정을 하고, 어떤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들이. 누가 주무부서가 주최가 나서서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든지 누가하려고 노력해 준다든지, 단순히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겠지만 기획예산과는 기획을 해서 예산을 짜는 과가 아니라 기획 빼고 배정한 과 예산배정과 이렇게 내가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조금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