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1-29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 뻔히 몇 가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편하실 거예요. 제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부분에 있어서 의장단에서 설명을 잠깐 드릴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본래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충실하자라는 원칙적인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에 나름대로 집행부도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구민도 구의원들도 제각기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민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에 미비하나마 그래도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 어떤 구민들을 위해서 할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원칙이 깨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뭘 구민들한테 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뜻에서 원칙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다룰 때도 예산은 자체 재원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뭐 여러 등등 우리 전체적인 합법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기본적인 것을 짜는 것이 맞고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그건 예비비를 충당해서 쓰고 전용을 해서 쓰고 여러 편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긴급한 사항에서 할 또 법적절차가 있고 쓸 수도 있는 자금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쓸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수입을 발생하게 만들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투여하는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다루면 참 좋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본 위원들도 알고 다른 위원들도 참여를 해 봤지만 본예산을 할 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가경정에 그냥 불요불급 하지도 않고 어떤 실수든지 조금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편법적으로 하려고 한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억인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뭐 다른 기금이나 다른 특별회계도 다 중요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고 16억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본예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때보다 특별회계에서 40억을 빼서 편성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한시적으로 조례개정 때에 법적해석을 해 보면 ‘올해만 빼서 쓰기로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올해만 빼서 쓸 수 있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썼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에 우리가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년에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빼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한해서 그것도 12월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다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예산에서 가능하다고 법적해석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40억을 빼다가 써버리면 완전히 위원들 뒤통수 때려버린 거지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 결과적으로 중랑구민을 위해서 다 서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40억을 갖다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다가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만약에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갑자기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해도 안 될 것을 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또 추가경정예산을 또 가지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도 또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라는 기능도 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어떤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원칙이나 기준이나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나 물론 크게 본 틀 속이겠지만 세세하게 보면 편법적인 것도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차피 40억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까지 심의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예결이 있으니까 마지막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그것은 모를 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적인 얘기는 못 내리겠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70여억 원이 되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