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심의를 하려면 위원님들도 어떤 이해를 돕거나 또 아니면 필요적인 경비, 여비라든가 급여성,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을 숙지를 안하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고 또한 지침서를 안보고 심의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심의에 앞서 지침을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 또 아니면 심의를 정확히 하려면 그 부분이 먼저 우선 심의 돼야지만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지침이 없이는 어떤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두 개 동이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지침을 읽어보지 않고 심의를 못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심의를 하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