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노경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어느덧 제9대 목포시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지나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현지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201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백동규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간사 백동규입니다. -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 내일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7월 11일 수요일부터 7월 13일 금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6일 월요일부터 7월 24일 화요일까지 9일간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동규 간사로부터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및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근거해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건 제3조에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목포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 식생활 교육의 평가 및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볼 때 심사보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제가 9대 의회 들어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합니다.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심사보류 요청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최홍림의원
- 정부 시책도 그렇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LED조명으로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조례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정하였는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민간부분에서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들이 지원 안 해 주냐고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열악한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심사보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국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수반되어서 조례를 발의한 최홍림 의원이 심사보류를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최홍림의원
-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띄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국가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조례가 발의되어서 우리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6명 발의】 5.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노경윤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인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이유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 안 제5조 지원 대상자, 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조례를 통합함으로 써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서 기존의 심의위원회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포함, 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자,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보육시설 대표, 생산자 단체 대표, 그 밖에 학교급식 유통 관련자 등 기존에 있었던 급식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제10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의 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교육홍보,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이유는 안 제7조 제4항 단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신규 단원의 수습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0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단원의 해촉사유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7항에 출연료의 수입, 처리방법을 변경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단원의 자격기준, 안 제7조 제4항입니다.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에서 국내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년간 해당 분야에 전문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휘자나 안무자, 연출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명시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 신규 단원의 수습기간을 변경한 제10조는,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은 실제로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는데 3개월 정도 되면 정기공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전문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단원의 해촉사유 일부 삭제 안은 단원의 해촉사유가 지휘자나 단무장의 사적인 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출연료 수입 처리방법 변경안 제17조 7항 같은 경우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주요 내용 중에 외부공연과 관련해 문제됐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했던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세부적으로 위원들에 대해서 나눠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다른, 신설된 사항이나 빠진 사항이 있나요?
동규
백동규의원
- 추가된 부분이 목포시의회 의원은 여기에는 조례상 1명, 2명으로는 안됐는데 집행부와 협의한 것은 목포시의회 의원 2명으로 합의를 했었고, 생산자 단체 대표, 그리고 그밖에 학교급식 유통 관련자 대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6명 이내로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제가 목포시의회 의원인데요. 이것 특별히 두 개를 추가한 이유가 있어요?
동규
백동규의원
- 다음 장 보시면 제9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에서도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3월부터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이 포함됐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공유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홍림위원
- 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위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규
백동규의원
-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죠.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다가, 위원이 충원되어서 지도·감독의 효과가 업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지도·감독의 업무를 업 시킬 것이냐, 어떤 것이 먼저인가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자격에 보면 기타 단원에서 해당 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 위촉에 관한 조항이 생긴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요. 기타 단원에 대해서 전공자로 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로 한 이유가 있나요?
동규
백동규의원
- 기타 단원 같은 경우는 객원 단원, 비상임 단원을 중심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자격 기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부분이고, 단무장의 부분입니다. 나머지 상임단원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원의 자격 기준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7월 5일자로 승진하신 박영호 관광경제국장님께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해수욕장설치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설치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영호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로 발령받은 신임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노경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기획과 소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1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수 및 기획실무위원회에 대한 조정요구가 있었고, 축제명을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축제의 명칭에서 유달산봄맞이 축제를 목포 유달산 꽃축제로 또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를 목포 도자기축제로, 목포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목포선상 해맞이 축제로 개정하였습니다. - 제3조 제1항 중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 위원 수를 축소하겠다고 답변한 바와 같이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3명에서 2명으로, 또 위원수를 5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 제9조 제2항 중에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인사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으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시 여름철 대표 관광휴양지인 외달도 해수풀장의 목포시 시민과 일반 관광객간 입장료 차등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별표 1, 해수풀장 입장료 징수 현행 규정은 일반 관광객과 목포시민을 구분하여 일반 관광객 대인은 5천원, 소인은 3천원, 목포시민 대인은 3천원, 소인은 2천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제9조 별표 1 해수풀장 입장료 개정안은 일반 관광객과 목포시민을 동일하게 일반 대인은 3천원, 일반 소인은 2천원, 또 할인대상은 대인 2천원, 소인 1천원으로 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축하합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제의 변경 사항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다음에 명칭이 없어지기 때문에 명칭 변경들을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개정안에 도자기축제를 해 놓은 것은 올해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면 명칭을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축제의 명칭에 있어서 유달산 꽃축제나 해양문화축제 같은 것은 기존부터 쭉 해 왔던 축제기 때문에 개정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자기축제나 선상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 명칭들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 기타 목포에서 시행되는 축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방수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진위원회가 40명으로 많이 줄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전하고 달리 실무위원회 개정안에 있어서 추진위원들도 40명을 뽑을 때 실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진위원으로 선정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들이라든가 기관장들이 왔을 때는 실무능력들이 떨어져요. 기획능력들이 떨어진 사람들을 그 안에서 과연 15명 뽑아서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분들이 과연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적으로 예전에 보면 인원은 그렇게 하되, 추진위원회에 들어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 중에서, 단체나 기관은 누구냐면 대표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실무능력이라든가 기획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어차피 우리 위원회 내에서 논의과정 속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이방수위원
- 그 정도 해도 다른 부분 없겠죠?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간사님!
동규
백동규간사
- 축하드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목포시에서 개최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 수가 50명이고, 실무위원회가 30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를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실무위원회 15명 한다는 것, 수적인 제한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죠? 수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적정한 수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실무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관광기획과장 박경곤입니다. 방금 백동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숫자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님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도 괜찮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사실 그렇습니다. 실무 위원님들이 각 파트별로 15명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4개 하고 50명이 해서 총 95명이 그동안 축제추진 위원 또는 실무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 그래서 사무감사 때 백동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축소를 하는데, 총 95명 중에서 저희가 4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이 40명 중에서 실무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40명으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55명을 해촉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이 개정안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무난하단 말씀이죠?
노경윤위원장
- 그래서 저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50명하고 실무위원 15명씩 해서 하다 보면 95명에서 1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목포시내의 어떤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전혀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고, 자문을 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인원수를 40명 정도로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무위원도 15명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를 축소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수정 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의회 권한이니까, 수정하실 때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심사할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저도 축제추진위원으로 2년 동안 참가를 했는데 딱 두 번 했어요.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요식행위라는, 이 조례를 보면 단순히 축제추진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밖에 아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참가했던 위원들도 동일하게 다 느꼈겠습니다만, 저보다 먼저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무위원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획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개정조례안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단순하게 시장이 위촉한다기보다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기획실무위원회가 더 중요한데 기획실무위원회를 빼고 축제추진위원 숫자만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작년에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수, 백동규, 이방수 위원님께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현재 폐지된 축제 등이 명시되어 있고, 또 50명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과 그 아래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축제추진위원들을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답변한 사항이 축제추진위원들을 축소하고, 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실무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축제에 따라서 기획실무위원들을 뽑아서 실무를 보자,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축제추진위원을 축소하고, 기획실무위원을 별도로 안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명 정도 줄이고, 각 축제별로 15명씩 있었던 기획실무위원을 없애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어떻게 뽑고, 어떻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경윤위원장
- 최홍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최홍림위원
- 그러면 조례에 명시하기 힘들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실무를 하실 건가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사실상 축제위원회는 원 목적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림위원
- 어떤 위원회든지 가서 보면 굉장히 관 주도예요. 사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두게 한 것들은 자율에 맡겨서, 관계된 실무능력이 있는 전문가들 포함해서 그대로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한 것들이 어떤 추진위원이든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관 주도입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사람들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문광부 1등 축제를 만드니 어쩌니 구호만 거창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디딤돌을 놓아가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나, 조례에도 단지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 앞으로 축제추진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한 얘기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말이 광범위하게 옆으로 퍼져나간, 사족이 많이 달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희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셨던 사항을 집행부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집행부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세 분이 축제추진 위원으로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축제추진위원장과 사실상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이 못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기획실무위원회 고생하시는 분들의 명단,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비는 얼마가 나갔는가, 이런 부분을 이 조례 심사하기 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다 축하드리니까 저도 국장님 승진 축하드린다고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위원회 설치 조례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제의 명을 변경했거든요. 주요골자가,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면 3개의 축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신설되는 과정에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요.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목포도자기축제.
최기동위원
- 그렇죠. 은빛갈치축제를 폐지해 버리고 도자기축제로 살짝 바꾸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넘어가는 것이에요. 은빛갈치축제가 왜 도자기축제로 바뀌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아무것도 없이 슬그머니 은빛갈치축제를 도자기축제로, 도자기축제 이것도 했다, 안했다 말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 없이 가만히 축제명을 바꿔서 실시하겠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됐고, 박경곤 과장도 저쪽에 있다가 이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변명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갈치축제를 없애버리고 도자기축제로 가만히 이름만 바꿔서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앞으로 축제 하더라도 차라리 춘하추동 해서 축제를 하든가, 은빛갈치축제 여태 해 오다가, 도자기 축제는 하다 안하다 하더니 오늘 도자기축제라고 붙여서 가만히 넘어가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박영호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설치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7월 5일자로 승진하신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8.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입니다. - 먼저, 의안설명에 앞서 제9대 하반기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출한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조기활성화입니다. 학생 및 시민의 인공 암장 등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시설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단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부주근린공원 내에 총 4,654제곱미터에 실외 인공암벽장 6면과 실내 인공암벽장 난이도벽 3면, 볼더링벽 3면, 관리실, 샤워장, 화장실 등이 3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리동은 240제곱미터의 2층으로, 1층에서는 사무실,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과 2층은 사무실, 교육실, 방송실,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관람석 470석, 음료수대 1개소, 국기게양대 15개소가 배치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단체는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목포시연맹에서 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로는 클라이밍센터의 조기활성화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2년간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을 했습니다. - 거기에 대한 관련 위탁사무는 암벽등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유지, 암벽등반 시설의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암벽등반 교실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암벽등반시설 이용자 접수 및 관리기능 수행, 안전수칙 등 자체 관리 운영규정과 재정 및 운영,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물은 금년 2월 6일 사단법인 목포대한산악연맹에서 3개 대회 등 국제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적합한 시설로 인정받았습니다. - 지난 5월 5일부터 5월 6일 개장식과 함께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겸 제1회 목포시장기 대회를 개최했고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제3회 고미영컵 전국 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금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세계 30개국 1,200여명이 참여하는 금년도 클라이밍 월드컵대회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클라이밍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들이 목포시 법이라든가,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사전에 목포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잘못으로 숙지가 부족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이 사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강신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관련법규 중에 제4조 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밍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대회 개최한 것이 두 번이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 이미 민간위탁을 하려고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계획해 두고 시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연찬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위탁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위원
- 저는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를 얻을 때도 제가 왜 이 문구를 말씀드리냐면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짜로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시에서 하면 문제점이 생기고, 민간이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사실은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전국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운영 중에 있는 클라이밍센터를 실태 조사해서 방문하고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전문기관으로 한 것이 우리시에서 지정된 대한산악연맹,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업무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에, 국가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대회라든지, 올림픽대회라든지, 세계대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문기관에, 인증된 위탁기관에 맡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위원
- 직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왜냐면 시에서 직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 다른 데 다 그런다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목포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요건도 다를 것이고 분명히 뭔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자료도 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모든 체육시설을 전부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모법에, 또 우리시 조례, 또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사례, 실태분석의 장·단점, 저희들이 충분히 비교평가, 분석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인증하는 대한산악연맹을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위원
- 위탁기관 선정할 때 대한산악연행 목포시연맹 등으로 했는데 원래 위탁단체에 대해서 어떤 접수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공고를 전국 인터넷과 우리시보에, 또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 그래서 지난 9일에는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4월 12일부터 13일간, 2일간에 거쳐서 위탁업체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현재까지 6월1일부터 개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위원
- 잘 들었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까지 전부 했는데 목포시의회 동의를 못 얻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저는 목포시연맹에서 이런 기간도 없이 무조건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많은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어떠한 논의조차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아주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 민간위탁을 하게 된 자료, 판단하게 된 근거 자료, 그다음에 목포시연맹 등에서 맡게 된, 입찰을 하게 된 그런 자료들을 전부 주실 수 있어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위원
-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은 말로 대충해서 미안하다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설립을 했을 때 우리가 검토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애초에 마음 먹었던 행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 클라이밍센터는 어떤 특정한 단체를 위한 시설이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파다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클라이밍센터는 우리시에도 동호인 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몇 개나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클라이밍센터 동호회가 1개 단체입니다.
최홍림위원
- 언제 조성이 됐어요? 언제 구성됐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구성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말씀을 그냥 해 보세요. 언제 구성됐어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3월 중에.
최홍림위원
- 동호인 숫자가 몇 명이죠? 동호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클라이밍 동호회인가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요.
최홍림위원
- 아니면 대학산악연맹들이 전부 동호인인가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전남 목포시산악연맹,
최홍림위원
- 산악연맹 모든 멤버들이 동호인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참 재밌네요. 2년동안 무료로 운영하실 것이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2년동안 무료로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특정 단체에게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었는지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만약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
- 국장님! 양해, 지금 이것이 굉장히 통관 절차예요. 보면 이 건 뿐만 아니고 저희가 9대 의회 계속,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테니까 너희들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가 열리면 와서 사정 몇 번하고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필요 있어요? 차라리 동의안을 고치세요. 법을 고치셔서, 무슨 의회가 필요합니까? 의회 필요없이 4조에 민간위탁 관리조례안을 개정하세요. 그래서 목포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최홍림위원
-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회 경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타 시·군 인공암벽장 운영사례 해가지고 참고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것이 설치된 자치단체를 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포는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저희들이 이용료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클라이밍센터 운영하는 일부 인건비, 전문강사 두 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일반잡비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2,450만원을 7개월분, 6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 강사료 부분이 현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건비가 정, 부로 해서 이번에 책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은 2만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은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위탁비 그 부분을,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관계 법규 제27조 4항에 보면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시가,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체가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시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무료로 했고요. 단 거기에서 운영하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비,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어른하고 청소년들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이 조례가 심사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홍림 위원께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고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실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 민간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아까 강신 위원이나, 최홍림 위원, 또 박창수 위원, 최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연간계획을 세워서, 어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 몇 명을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청소년은 어떻게 하고, 전문 산악인들인 어떻게 하고,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 제출이 되고, 그런 모집인원이 되면 강사는 얼마니까 이 강사료를 받으면 우리가 위탁했다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계획이 됐어야 하는 것이에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가 되고 위탁을 할 때 모집공고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했으나,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되어 있고, 강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경제성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또 시가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못 됐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법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위반에 대한 제재라든지, 설명이 제가 조금 위원장님!
노경윤위원장
- 분명히 그렇죠? 일반인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어기게 되면 벌칙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9대 의회 후반기가 처음 시작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차기에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4월에 임시회가 있었고, 5월에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동의를 받았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실무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단장님께서 처음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앞으로 교육문화사업단에서는 절대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통과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위탁하면서 연중 운영계획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따른 장·단점, 직영했을 때, 위탁했을 때, 또 타 자치단체 사례 비교평가하고, 이런 절차들이라든지 수탁기관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라든가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행정 추진 절차 과정에서 목포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에서는 어떠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앞으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원활히 업무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저도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전문 체육시설이에요. 당연히 누가 관리하겠어요?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고, 이것 시설할 때부터 산악회에 넘겨주기 위해서 시설한 것인데, 그것을 짜맞추기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입찰에 응찰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온 데가 있니 없니, 누가 이런 데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산악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고, 무료니, 응찰이 있었으니, 없었으니, 이런 것은 형식적이니까 좀 더 솔직하게, 회의할 때 오셔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다 띄웠다. 정말 웃긴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애당초 목포산악연맹에서 정말로 체육 인프라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관리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그럴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시장이 단단히 약속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지, 부분적으로 약속을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법적으로 이리 맞췄다 그런 것은 기만하는, 기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진솔해 집시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민간위탁 공모 당시 단체가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강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홍림 위원님께서 동호인에 관한 명단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방수 위원님과 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경곤 관광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경곤입니다. - 먼저 관광기획과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안내판 개보수사업으로 1,250만원, 시티투어 홍보사업으로 2천5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4,701만2천원, 해설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외국어해설사 활동비로 105만7천원이 경감된 561만원, 남도섬 명소화 사업비 2백만원이 경감된 8백만원, 남도길 정비사업 1천5백만원,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 맞이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1천8백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천정형 냉난방겸용 에어컨 설치비 1천만원, 외국어 안내책자 및 외국어 지도제작 1천2백만원, 2012 도 대표축제 지원사업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 맞이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전액 도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관광안내원 교통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어 안내책자 및 외국어 지도제작비로 1천5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보수 사업비로 국비, 시비 50%씩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96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천정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설치비 1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고하도 등산로 정비 및 등산객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로 기금 4,701만2천원, 시비 3,307만5천원 해서 8,0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로 211만4천원이 감액된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설사 해설장비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7쪽입니다. 해양문화축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6월 21일에 축제상황보고회를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제보고 시에 삼학도 무대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또 저희가 당초 삼학도 해상무대를 주무대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올해 해양문화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평화광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개요는 저희가 평화광장에 관람석 2천석 추가를 위해서 추가비, 그다음에 관람석이 일자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관람을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해상에 바지선들을 임차를 해 와야 되고, 그다음에 삼학도에 프로그램들을 확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억원의 해양문화축제사업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 다음 2012해양문화축제 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해양문화,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올해로 7회째를 맞는데 그동안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에 상금 1천5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관광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으로 홍보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5쪽에 제가 아까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MICE관광객 유치 팸투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MICE관광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최홍림위원
- MICE가 뭐예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기업회의, 그다음에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전시, 이런 것이 융합된 새로운 용어라고 합니다. 저도 관광기획과장으로 와서,
노경윤위원장
- 기업인 뭐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기업회의.
노경윤위원장
- 기업회의?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영어를 좀 쉽게 풀어서 쓰지,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다음에 포상관광, 저희들도 상금을 받으면 포상 국외여행가는 것처럼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전시회, 이런 것들을 목포로 유치해서 이런 관광객들이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양하고 목포하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목포대교가 되면 대구라든지 그동안 경상도권에서 목포를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그동안 대표적으로 한국철도학회를 유치해서 신안비치에서 1천2백명이 3일동안 회의를 한다든지, 또 대구라든지, 대전 라이온스, 연구소들, 이런 단체들이 목포에 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목포의 숙박이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각 과마다 이런 성격의 목포를 알리고자 하는 예산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형편도 안 좋고, 삭감예산이 산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팸 투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보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금하고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기금이 어디 기금이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결론은 시비란 말이에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국비입니다.
최홍림위원
- 관광진흥기금이 국비로 오나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최홍림위원
- 그러면 이것 몇 군데 보수를 하시죠? 16군데 보수를 하나요? 매년 보수를 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올해 목포대교가 개통되어서 그동안에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조감도를 썼습니다. 대형으로 붙여져 있는 사진 같은 것, 그런데 보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개통해서 야간에 경관조명도 켜고 그래서 사진들을 많이, 그다음에 목포8경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관광안내판을 처음에 제작해서 한번도 보수를 안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죠.
최홍림위원
- 매년 이 보수비가 나오는 것인가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올해 이 기금이 나와서 저희가,
최홍림위원
- 그때그때 파손부분만 보수를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사진이 바뀌어서, 목포의 풍경이 바뀌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것이 연차적으로 돈이 생기면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몇 년에 한번씩 보수하는 거예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올해 계획이 종합관광안내소 보수가 6개소, 갓바위 관광지하고 영산호 관광안내소, 북항삼거리, 외달도 선착장 입구, 외달도 마을 선착장 앞 하고 달성공원 6개소고, 관광사진 팔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석현삼거리에서 영산호까지 10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탈색되고, 훼손되고, 외국어 표기가 부적절하고, 사진 화면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에 196쪽이요. 이렇게 남도길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3천만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 5대 5네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매칭근거가 어떻게 되죠? 정비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항상 5대 5입니까?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7대 3도 있고, 5대 5도 있고, 다른데 이것은 저희가 유달산하고 고하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고하도 등산로가 참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섬이고, 돌아가는 등산로 길이어서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접근로가 좋고, 또 가족단위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여서 저희가 여기를 좀 정비하고, 안내판도 좀 붙이고, 그다음에 벤치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197쪽에 지금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2천5백만원을 하셨는데요. 혹시 삭감예산이 부활된 것 아닌가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전액 기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시티투어를 위해서 내려온 기금입니다.
최홍림위원
- 해양문화축제 1억원 증액이 됐는데요. 축제를 하면 시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축제를 해 보니까 데크가 수없이 부족하고, 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상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이런 비용인가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데크 증설하고 해상에 스크린 설치하고 이렇습니까?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당초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일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MBC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에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삼학도에 축제 주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 여러 군데 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주무대를 평화광장으로 옮겨서 하려고 보니까 삼학도 프로그램이 자연적으로 빈약해졌습니다. - 그래서 삼학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또 해상무대에 대한 그동안의 단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해상에서 개최를 할 때 단점이 뭐였는데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일자 관람석이다 보니까 무대에 시각적으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관람객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양쪽 배를 띄워서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관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관람석이 4천7백석입니다. 그런데 2천석을 양쪽에 보완해서 7천명 정도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최홍림위원
- 처음에 개막할 때 7천명, 그때가 제일 많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단지 그 3시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1억원을 증액해서 과연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올해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올해 일몰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라남도에 할당된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7년 동안 쭉 축제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쭉 굉장히 안타깝게 저희들이 탈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답변 간단히 하세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 맞이 예산이 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목포에 한다는 얘기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여수에 뭐했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여수에 저희가, 여수를 가보셨겠지만 관광안내해설사들을, 관광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날마다 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명이?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7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기동위원
- 하루에 한 번씩?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플래카드나 안내문, 스크린 그런 것은 없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배너기,
최기동위원
- 타 시·군은 다 했는데 목포만 없던데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다 했습니다. 배너기하고 플래카드하고,
최기동위원
- 몇 개 했어요? 어디에?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총 7개를 부착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여수 엑스포추진위원회에 신청해서 장소 딱딱 지정해 주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전라남도는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최기동위원
- 목포시 플래카드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자료가 있겠네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제가 자료,
최기동위원
- 그것 저에게 한번, 어디에 무엇 무엇을 설치해서 며칠간 해서 여수세계박람회에 온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래서 목포시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죠. - 그리고 해양문화축제 말이에요. 주무대가 평화광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당초에 삼학도를 주무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기동위원
- 간단히,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공사가 최근에,
최기동위원
- 음악분수 때문에 그렇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것은 아니고요.
최기동위원
- 음악분수가 있으니까 주무대가 갈 수밖에 없고, 음악분수가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관람석을 늘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이제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그렇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삼학도 실정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
최기동위원
- 삼학도 얘기하지 마시고 주무대가 평화광장으로 간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음악분수 아니에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주무대를 하면 음악분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최기동위원
- 제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그 음악분수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내용연수는! 영구적이라고 봐야죠.
최기동위원
- 영구적이에요? 염분에 의해서 빨리 부패가 되는데, 모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보해양조 쇠파이프도 5년 만에 한 번씩 갈아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보완은 그때 그때 해야겠죠.
최기동위원
-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악분수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5년이 지나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10년 후에 어느 사람들이 와서 음악분수 문제가 있다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관람석들은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지, 그때 같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 그래서 음악분수를 잘 활용해서 주무대를 평화광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고, 기왕이면 원도심에서도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평화광장으로, 신도시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식상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무슨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이나 있느냐 이런 식인데, 축제마저도 그런다고 해서 선창가에 있는 상인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끓기 전에 가서 잘 진정시키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내일 저희가 소회의실에서 전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단속 잘 하십시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고생하십니다. 197쪽 해양문화축제 학술심포지엄, 이것이 이벤트 축제에 붙어 있네요. 이것 1천5백만원이 도비 받은 것이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 받아왔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것이 우수축제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벤트 축제 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선정됐나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민간단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도 대표축제, 이것이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우수축제로 1천5백만원 받은 것이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저희가 도 대표축제에 심사위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심사위원과 서류심사위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두 군데,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표축제 심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이방수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양문화축제 밑에 2012 해양문화축제 학술심포지엄으로 도에서 우수축제로 예산 1천5백만원 받은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벤트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끼워져 있어서,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금 받아온 것 1천5백만원을 축제기간동안 심포지엄을 해야겠다, 그러면 심포지엄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들에게 우리 해양문화축제가 대표축제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축제를 우리가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심포지엄도 하고, 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이런 축제라는 것을 축제심사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수위원
- 심포지엄을 하는데,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사업계획서에도 올라왔나요? 도에서 우수축제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항목이 이벤트축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양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도비 자체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원래 이 돈의 사용성격은 어디에 쓰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금으로 나와서 예를 들면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축제를 해가지고 이 축제를 조금 더 학술적인 심포지엄으로 몰고 가자 그런 의미로,
이방수위원
- 주관 단체는 정했나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냥 이렇게만 정리됐다, 이것이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이방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간사님!
동규
백동규간사
- 196쪽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축제사업비 1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1억원이 사용되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람석 2천석, 대형 모니터 얼마, 해양 바지선 얼마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2011년 해양문화축제 사업비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바지선 얼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두 개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그리고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홍보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기금에서 나갔는데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수엑스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홍보물 만든 것들이 수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에 몇십만부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쓸 수 있는 홍보물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본예산에 있었던 리플릿 제작 2만부였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그것이 여수엑스포로 갔기 때문에요.
동규
백동규간사
- 예, 축제와 관련되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MBC난영가요제도 메인프로그램으로 삼학도 프로그램으로 추가했는데, 문화예술과 난영가요제 프로그램이 얼마 계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6천만원이요?
동규
백동규간사
- 예, 계상된 6천만원에 무대비나 조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삼학도 축제장의 기본 무대하고 조명은 다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난영가요제도 추가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난영가요제 6천만원이 삭감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저희들도 난영가요제가 저희 프로그램하고, 원래 아시다시피 난영가요제하고 목포가요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목포가요제는 시민의 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난영가요제는 이번에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대표축제로 가려면 행사자체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축제기간동안에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무대를 같이 사용하면 어떠냐고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MBC에서 모든 세트를 가지고 와서 당일에 세팅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다,
동규
백동규간사
- 무대조명까지 새로 세팅을 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저희도 간사님처럼 먼저 설치해서 쓰다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답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양문화축제사업비 추가 부분 1억원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전에,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하기 이전에 위원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에게 한 말씀도 없이, 저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1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절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승인 안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 그렇게 하고 백동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돼요. 모니터링이라든가, 양쪽에 설치하는 모니터하고 객석을 2천석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가요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고,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엑스포에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 그다음에 고하도 둘레길인가 이렇게 등산로를 다시 정비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고하도 조성 개발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이렇게 등산로를 조성했는데 고하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등산로가 장해 요소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현재 되어 있는 등산로는 저희 고하도 개발계획의 범주 안에 들지 않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관광객 유치 팸투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자체 내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박경곤관광기획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정기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투자통상과장 김정기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특 중에서 IT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비가 당초 2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만, 감액결정 내시되어서 2억4천5백만원으로 7백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 202쪽입니다. 주식회사 다이렉트엠 콜센터 임대료를 6개월분 1,388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식회사 행남사 이전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3쪽입니다. 벤처문화산업센터 근무자 퇴직금을 2,09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IT벤처,
최홍림위원
- 잠깐만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투자통상과 보면 감액이 많아요.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요를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나열식으로 숫자만 읽으시면,
노경윤위원장
- 우선 설명 듣고 나중에 질의·답변 때,
최홍림위원
-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처 및 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운영비 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전남도와 우리가 50대 50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가 1억5천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50대 50 해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 201쪽에 일반운영비, 204쪽에 여비, 일반보상비 1억372만6천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9,322만6천원으로 1,050만원을 삭감한 9,32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1,050만원 삭감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광특 700만원이 재조정되고, 시비부담 350만원을 광특삭감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1,050원이 삭감해서 재편성된 것입니다. - 마지막 205쪽 2010년도 청년창업프로젝트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8,83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205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지금 벤처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올해 1월부터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다 보니까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해 왔는데, 이것이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한 1,050만원이 삭감되어서 재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1,050만원은 광특하고 시비 부담금 삭감된 금액입니다.
최홍림위원
- 202쪽에 보시면 다이렉트엠 콜센터 임대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라고 하셨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6개월분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요.
최홍림위원
- 그러면 920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였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그것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렉트엠이 교보생명 2층에 작년 11월에 업무개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은 예산이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겠죠. 그것이 2억7천3백만원인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우선 6개월분만 월세같이 좀 주고, 내년 본예산에 2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자 그래서 이 6개월분만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다이렉트엠 콜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죠?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콜센터입니다. 보험도 들어주고, 설명도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최홍림위원
-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우리 조례에 시설비라든가, 고용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게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행남자기 이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왜 행남자기가 이전이 되는데 감정을 해야 되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지금 행남사가 상동 공장을 팔았습니다. 상동 공장을 팔고, 150명의 시민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천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여주입니다. 여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산정농공단지에 행남식품이 있습니다. 거기가 넓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해가라고 권고를 했더니, 그러려면 이전비를 보상해 주라, 이렇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요구액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보상자료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보상비를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협상자료로 하든가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년창업프로젝트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기정액이 얼마였고, 그러니까 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현황, 2010년도 2011년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얼마 세워졌는데,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만 1억5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0명 목표로 해서 창업지원금을 주려고 했는데, 14명밖에 못주고 나머지 8,834만3천원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못하고 있다가 반납요구가 이제 와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생겼나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최홍림위원
- 30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진입장벽이 까다로워서 14명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아예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남사 이전 감정평가 수수료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목에 맞게 적용된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이것이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수용비 성격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리고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행남사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땅을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46억원인가 이렇게 판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전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감정평가를 해 주어야 할 의무라든가 근거가 있어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없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없는데 왜 예산에 편성해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물론 기업을 유치할 때는 상당히 애를 쓰고 돈을 많이 투입해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떠나는 기업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15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면, 유치할 때도 돈을 많이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면 그 노동자들을 그대로 산정농공단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타협을, 여건을, 또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행남사가 목포에 있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노력을 했는데 행남사가 현재 마음이 떠가지고 여주에 다 옮겨 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료를 들여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옮겨가게 되면 우리 시비 1천만원만 없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감정평가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있고, 안한다고 해서 안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노경윤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다이렉트엠 콜센터 임대료 지원근거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한순덕 관광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209쪽 세입 예산입니다. 해수풀장 샤워장 입장료 4백만원 감하고 금년부터 유료화된 해수풀장 입장료 수입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저희들이 지원받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지원 기금이 2년 동안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전에 지원 못 받았던 그런 시설들에 지원하도록 기금이 금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해양음악분수와 요트관리 기간제 근로자들, 교통보조비 건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한옥민박체험시설 개보수 사업에 기금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 211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211페이지 두 번째 줄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사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비가 2011년에 25억원을 지원받았거든요. 2011년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저희 시비 15억원에 총 이번에 4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해상보행교 설치사업을 하는데,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될 예산이라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그다음에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도 국비가 9억6천3백만원이었는데 저희 시비 4억8천3백만원을 매칭했습니다만, 4억5천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달도 숙박시설 부지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동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어차피 잔여사업비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 그다음에 212쪽 아쿠아월드 건립사업입니다. 도비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5억원을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항 덕산마을 뒷산에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쿠아월드 건립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해서 5억원을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지금 관광사업과에 19억원의 감액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19억원의 감액예산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이나 갓바위 조성하는 것이나, 또 아쿠아월드 건립사업 하는 것이나 올해 않고 내년에 조금 더, 올해 한 양만큼 내년에 하도록 하고, 시가 형편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다른데 갖다 쓰기 위해서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이월될 사업비고, 금년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금년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면,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연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전 아쿠아월드하고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를 대전 아쿠아월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전아쿠아월드가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경매 건으로 되어서 사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3월과 5월에 촉구를 했었고, 제가 대전 아쿠아월드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추진이 어려웠더라도 7월부터는 회사 자체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공문을 시달 받아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6 내지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홍림위원
-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연초에도 확인했어요. 아쿠아월드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된다 된다 했거든요. 결론은 9월경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나머지도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현재 도비 5억원만 남아 있는데, 이번에 시비 5억원이 삭감된다면 도비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해수풀장 입장료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3천원씩 해서 성인이 1만명, 2천원씩 해서 청소년이 9천명, 소인이 1천원씩해서 2천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관광사업과장님께서 작년, 재작년 업무보고 하면서 3년 동안 저희들에게 통계자료, 방문객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거의 7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입부분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달도 해수풀장을 개장한 이래로 관광객 숫자는, 거기를 방문하시는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 잡았던 부분은 해수풀장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만 잡혀져 있을 뿐이고, 어차피 예측입니다. 정확히 오는 숫자는 아니고요.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전체 2만1천명 정도 잡혀 있거든요. 7만명 정도 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 방문한 분들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은 풀장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어르신들도 대부분 이용할텐데 예산편성 할 때,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예측은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한번 보고 내년에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갓바위 해상관광지 조성사업이 해상데크 설치하는 것이죠?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갑자기 10억원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전체 이뤄지지 않고 일부분만 이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갓바위 종점에서 해양문화유물전시관까지 271미터입니다. 설계에 나와 있는대로 하면 2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40억원인데, 어차피 10억원에 대해서는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사업을 해서 해상보행교는 전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순덕
한순덕관광사업과장
- 예, 지장이 없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현채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정현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입니다. 215페이지 청호시장 환경개선사업 상인부담금으로 세외수입으로 3천7백만원, 아케이드 설치할 때 자부담 5%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동부시장 주변 평일 주차장 운영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1천만원이 내려와서 동부시장에 사용토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등 도비 사업비는 세출에서 예산량이 확정되면서 변동된 사항이라서 세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217페이지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 보수 3천만원, 이것도 도비로 해서 3천만원이 내려왔고요. 그 밑에 신중앙시장 막구조 설치도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8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계상했습니다. 자유시장 위생 배수로 사업도 1천2백만원, 이것도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도심 도시가스 사업도 1억5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동부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관계로 해서 1천만원 내려온 것을 동부시장 주차장 요금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사용토록 했습니다. - 2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중앙시장 막구조 설치 1억5천만원은 도비가 8천만원이 확보되어서, 8천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당초에 시비가 8천만원이 섰었는데 3천만원 더 내려와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중앙시장 먹자골목 비가림 보수가 상당히 먹자골목하고 신중앙시장 사이에 햇빛이 강하다고 건의해서 이것도 도비로 전액 내려왔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유시장 배수로 사업도 자유시장에서 건의해서 1천2백만원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다음은 222페이지 제일 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업비 1,960만8천원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 223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은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농어촌 사랑 농업한마음대회는 과목변경으로 890만원을 뒤쪽에 세우고 여기는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세웠습니다. 시설운영비에서 감하고, 행사운영비에서 감하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225페이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도비가 확정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다음에 226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40헥타르가, 72헥타르에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도 역시 사업량 변동으로 감했습니다. - 22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350농가에서 383농가로 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 지원사업은 소독 전담요원을 신규 배치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연중 상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소독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2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승마보급사업과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은 전액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꿀벌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으로 해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23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00두, 2천4백만원을 전감하고, 뒤에 보시면 2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100두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e-호조상에 계상을 하려면 과목이 변경되어야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 2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목표량이 증 되면서 계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지원사업은 금년에 7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도비로 1억5천만원이 반영되어서 1억5천만원 시비를 삭감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2억6천6백만원이, 금년에 조례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234쪽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비가 그렇지 않아도, 아직까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않고 잠깐 어디를 가도 원도심에서는 가스, 도시가스 해 주라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노력을 하셔서 도비가 왔으면 그만큼 더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뭐에서 뭐 빼듯이 이런 식으로 빼서, 다른데서 감액해서 필요한 사업에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2억6천만원을 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좀,
최홍림위원
- 너무 안타까워서, 기존에 2, 3억원씩 편성된 것이 7억원 편성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요. 아시다시피 오죽했으면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정을 하게 해 주라, 사업량을 추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딱 맞춰서 2억6천만원 빼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작년에 4억원이 이월됐거든요. 작년에 14억원이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 4억원이 이월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작년에 모두 15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상당히 사업하는 것을 거부해서 작년에 사업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시설분담금을 한 세대당 얼마씩 확정하고 난 후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11억원이 있어서 올해는 추진하기에 상당히 많다 그랬는데,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어쩌겠습니까?
최홍림위원
- 예산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역구를 못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냥 마구잡이로 조금씩 편성했던 것을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수요대비 예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분들은 자기 집에 아직 안들어오니까 저희들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저희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최홍림위원
- 그러면 더 편성하지는 못하실망정, 저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해도 돼요? 도시가스 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 편성해 놓고 목포시가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당신들 도시가스 설치할 돈에서 2억6천만원 빼 가버렸다고 얘기해도 돼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미안합니다.
최홍림위원
- 미안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원위치로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알겠다고 한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저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왔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232쪽에 살처분 보상금 해가지고 100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기 예산액은 2,495만7천원인데 감액됐네요. 그래가지고 23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관한 증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아니요. 살처분 하게 되면 예상해서 국비로 와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명이 시도가축방역인데, 그 뒤쪽 233쪽 보면 가축방역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컴퓨터 상으로 이 과목으로는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 준 것 뿐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데 시비 부담이 있네요. 그러면 살처분 대상이 없으면 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반납합니다. 저희들은 살처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몇 년 전에 소, 돼지 하듯이 그런 것 아니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구제역을 말합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예비용으로 내려온,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비용으로 정부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아직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아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그리고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대상자가 목포에 몇 농가나 있어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45호 정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요즘 꿀벌산업에 있어서도 무슨 병이 와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육성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 피해 농가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몇 농가 안 되니까 전체로 공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서 피해는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서 점검을 해서 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니까 꿀벌상자가 몇 통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벌을 키우는지, 안키우는지 이것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대상자 농가는 몇 세대고, 그것 자료로 좀 줄 수 없을까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원도심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전 의원들이 도시가스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질타도 받고, 어떻게 보면 고문 아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도시가스가 공사를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편성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깎아서 그 사업을 안하면, 현재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목포시가 앞으로 원도심 도시가스 사업을 언제 끝낼 예정이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좀 그렇기는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제대로 좀 하세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올해부터는 상당히,
노경윤위원장
- 지금 원도심도시가스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작년도에도 10억원인가 세워줬는데 돈을 다 안 써버리고 그렇잖아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노경윤위원장
- 이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올해 조례가 개정된 뒤로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많이 끝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만큼 재정수요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으면 예산편성 한 것하고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플러스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되지 현재 이 상태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면,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적극적으로 그것을 뭣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뭣해서 깎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깎은 것이 아니라,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 우리 위원회에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 할 때마다 도시가스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사정하고 그러다시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고맙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고마운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말을 먹어버리는 식언자예요. 그렇잖아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홍림위원
- 과장님이 방어하실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올해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노경윤위원장
- 도시가스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하려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승마 보급사업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금으로 내려와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승마장을 가지고 승마체험에 동참한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승마장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어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있죠. 당연히.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관련근거나 지침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다음에 223페이지 농촌사랑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전감하고 뒤쪽에 똑같은, 224페이지에 농촌사랑 농업인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과목만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 심의할 때는 4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본예산 승인이 됐는데, 추경에 8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승인된 사항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것이에요?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올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생활개선회 여성단체 지도자 할 때는 그 대회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8백만원에서 9백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매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에서 보니까 거기도 같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것도 같은 농촌단체인데 같이 해 주자 해서 그렇게,
노경윤위원장
-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450만원이 승인되어서 편성되었는데, 현재 과목 변경한 것은 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과목변경한 것 아니에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노경윤위원장
- 한마음대회를 직접 우리 목포시에서 개최합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개최는 안했는데, 거기에서 개최는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가지고 무엇을 사주는 형태가 되니까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간단하게 행사를 계속 했잖아요.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2009, 10, 11년 해서 3개년 보조금, 사업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채
정현채농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꿀벌지원 농가에 관련해서 박창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두 건해서 세 건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창석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창석입니다.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 하구 정화사업이 상류지역 지방비 분담금 감소로 해서 2,298만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국비지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사업으로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국비지원에 따라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비 증액으로 해서 국비 3천5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매칭펀드 3천5백만원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활동비 지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6페이지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2011년도 영산강 쓰레기 처리량이 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인건비하고 3,886만9천원 해서 1억3,064만8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 연도별 처리량을 보면 2009년도에는 3,028톤, 2010년에는 3,788톤, 작년에는 127톤이었습니다. 249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52페이지 세출입니다. 미화요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별장 및 점오장 정수기 임대료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점오장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제정된 목포시 폐기물 처리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영조례 10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비용으로 조성됩니다. -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 처리설치 부지 매입과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옥암 택지개발 전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2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금으로 14억8,0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위원회는 총 여섯분으로 구성되었고, 부시장, 관광경제국장, 환경과장,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시의원, 교수 1명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비로 63억8,043만7천원, 감리비로 8,883만원, 시설부대비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위원장님!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셔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보고 이해하면 되나요?
노경윤위원장
- 보고 질의하십시오.
최홍림위원
-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다 질의해요? 239쪽부터,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설명해 드릴까요?
노경윤위원장
-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2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3,855만6천원을 감액해서 재활용판매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을 하도록 세입에 잡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67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13억8천만원인데, 95% 낙찰로 해서 이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40페이지, 밴딩 구입비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작년에 RFID라고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 권장했는데, 올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스티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스티커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민간위탁금 수집 운반비를 작년에 명시이월비 11억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자원화시설이 사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를 보수하다 보면 처리대행을 자원화시설, 우리가 총 40톤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만, 지금 자원화시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부분 정상 가동해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올해 천연가스 목표가 총 22대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이 총 190대입니다. 시내버스가 170대, 청소차가 10대, 일반버스가 10대 했는데 전체 다 하고 버스만 22대를 못했는데요. 올해 22대 예상했는데 작년 추경에 5대를 미리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17대만 올해 보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9,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료보조금도 26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에 전기자동차 244페이지입니다. 도비가 5백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국비 220만원과 시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체험환경 아카데미입니다. 국비가 감액되어서 1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쪽, 8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작년 명시이월비 11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처리시설이 2005년도에 되어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하루에 총 65톤이 음식물로 나옵니다. 민간으로 25톤이 가고 우리 자원화시설 위생매립장에 40톤이 가거든요. 이것 수리가 됐을 때 그 비용으로 남겨뒀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돈이 톤당 55,45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 위원님들 해서 사업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완전하게 돌아가니까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19억7천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영산강 쓰레기가 1월부터 12월 중에 몇 월에 가장 많이 나와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장마철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4대강이라기보다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해서 쓰레기가 작년에 127톤이고, 2010년도에는 3,744톤이 나왔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장마철 지났어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안 지났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 버려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국비가 감액되니까 따라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감액되니까 따라서 감되죠.
최홍림위원
- 그러면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장마철에 영산강에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오면 국비가 내려 오나요? 그러면 그때 시비 매칭해서 증액편성하면 되나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국비에 따라서 해야죠.
최홍림위원
- 예,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서요. 환경 미화원 피복비, 작업복, 안전화 등 11종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입처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러면 전년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점오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백만원이 들어 왔어요. 7개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이것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강신위원
-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PC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 한 대 편성해 놓은 것이죠?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신위원
- 여기는 어느 점오장인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법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원래 작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작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내년에는 전면 실시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전면 실시를 하려면 내년도 국비가 내려와야 모든 시설물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그래서 당분간 RFID 방식, 무선식별장치로 하는 것인데,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출근하면서 음식물 통을 가지고 와서 RFID 방식에 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 봉투에 담아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비닐만 버리고 출근하는데,, 이 통으로 한다면 다시 통을 갖다 올려놓고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당분간 우리는 스티커 방식으로 하다가 개선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로 실시하기 이전에 환경과에서는 각 동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쭉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금년 후반기니까 내년도에 전면 실시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종량제 봉투 사용하라고 하고 있고, 수십년간 하고 있어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칙대로 한다면 쓰레기매립장에 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도 안돼 있고, 주민의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 제가 선거구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나 환경과 직원들은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염민형 주사인가? 돌아다니는 데를 봤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더라도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가 치워지는데, 제 눈에는 목포시 전체가 쓰레기 천국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직원들이 순회할 때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돌아가지고 점검해서 미화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다음에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제일 윗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디에 보조해 줘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슬레이트가 원도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했을 때, 지금 받아놓고 보니까 30동이 접수됐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2백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부담이 사실 있으니까 안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로 확충을 해 주면서, 석면때문에 개량을 해야 됩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가구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까?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예,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석면 때문에, 암 그것 때문에요.
노경윤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 강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피복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고, 2011년도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미화원 점오장 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점오장이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점오장이 열악해요.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관물대도 제대로 안돼 있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련이 안돼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 담당계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보니까 미화원 점오장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시가 그런 점오장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용당동도 보니까 거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도로 위에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목포시부터 법령을 준수해야지, 민간인들에게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우리 백동규 간사님! 특히 강신 위원님께서 미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노경윤위원장
- 관심은 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제가 많이 있고 저도 수시로 가서 봐요.
창석
이창석환경과장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해양수산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제안설명차 서울에 출장간 관계로 박내옥 항만개발담당께서 해양수산과 예산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점 널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내옥 항만개발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264페이지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시가 0.9헥타르 정도 있나요? 아까 설명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 친환경 염전을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 마을은요?
- 외달도하고 달리도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설명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아주 마음에 들게 하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262쪽 대도시 판매행사 참가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죠? 이것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자연적으로 감소된 것이네요.
- 그다음에 263쪽 섬주민 생필품 운송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건당으로 지불하나요?
- 구매차익을 건당으로요?
- 그러면 농협에 저희가 주겠네요.
- 예, 그다음에 264쪽 연안어업 감척사업의 지침이 변경됐다고 하셨어요. 지침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그다음에 266쪽도 미래 한국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개최에서 두 단체가 있었는데 통폐합 됐다,
- 사단법인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 그러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 예, 그래서 저희는 절약이 됐다, 이 말이죠?
- 이것도 자료를 받아볼 것도 없겠네요.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개최 관계는 금년에 예산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 그다음에 친환경 김양식 경영체 지원금 있잖아요. 264페이지, 현재 목포시 관내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 47세대 전부 하니까 친환경 인증을 안받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그래서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모든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니면 앞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농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려고 신청을 많이 해요. 우리 목포시에 있는 김양식 어가에서는 친환경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친환경 김양식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것을 쓰겠다고 세웠는데, 6개월도 안됐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되겠어요? - 왜 그러냐면 예산 세울 때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정 사정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세워준 지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것을 전액삭감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때 당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했으면 예산편성이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전액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 2011년도 지침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최홍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나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손상돈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금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8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국고보조 내시되었습니다. - 다음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매립장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총 5,868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운영상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절약한 것입니다. - 맨 마지막 줄에 재료비입니다. 복토용 토사를 구입하고 남은 낙찰차액 8,13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맨 윗줄 조명기구 및 조명 전기자재에 대하여 각각 60만원과 7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 인건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의 교통보조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세입에서 금방 설명드렸던 국고보조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864만8천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출연할 곳은 저희들이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소 소관 1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지금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 일반운영비가 5천8백만원이 감액됐어요. 일반운영비라고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세웠을텐데,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서 5천8백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5억2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에서 5천8백만원이면 10%인데, 당초에 과다 편성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유류 구매를 할 때 입찰했는데 상당히 저가로 입찰이 됐었고요. 저희들이 절감목표를 일반운영비니까 절감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기로 하고 감액하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유류를 그동안 입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쓰셨어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어차피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다.
최홍림위원
- 입찰하나요? 그러면 목포시내 전체 주유소를 상대로 입찰을 하나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그렇지 않고 시청주변 2킬로미터인가 그 범위 내로 가까운 데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건을 공고하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 지금 유류 구매도, 관용차 유류 구매를 저희 클린의정발전연구회에서 공개경쟁입찰해라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류대가 굉장히 비싸서 금액으로는 얼마가 절약이 됐느냐,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 줬던 것하고 그랬더니 유류비가 높아서 계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 과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류비가 절감이 됐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1억3천만원 정도 구매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홍림위원
-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는 안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않고 수의계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절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해도 알고 말 안해도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70쪽에 복토용 토사구입 8천1백만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금년 4월에 복토용 토사 입찰을 했습니다. 2만루베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금액이 1억9천만원 정도 됐는데, 입찰을 붙인 곳이 회계과에서 전남조달청을 통해서 전국으로 입찰을 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입찰에 참여해서 납품단가가 거의 톤당 9천원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풀어서, 그 업자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5천5백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행을 해 버리니까 남은 차액을 굳이 연말까지 갖고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생활환경관리소장님께서 예산절감하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864만8천원을 목포시 장학재단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런데 주변지역 장학금 지급기준이, 중심으로 해서 5킬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원금이 가능하면 인근 지역주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돼요. -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인근 지역에 있는,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자녀를 선발해가지고 장학재단에 이야기해서 주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은데요.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출연조건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5백미터, 1천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5킬로미터로 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무안도 되고, 너무 광범위해서 목포시 전체 주민들에게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손상돈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범희연 교육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회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 범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입부분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국비 3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저소득층 로봇교육사업비 도비보조금 1천만원,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2천5백만원을 세입에 계상조치했습니다. - 276쪽 세출부분입니다. 학교보안관 근무복 제작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초·중학교 47개 학교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33명을 배치하고, 우리시에서 30명을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 배치 30명의 하복 근무복 제작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문화가정 학생 국제문화체험 지원비 3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 지역연합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비 2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덕인중, 혜인여중, 정명여중 3개 학교와 연합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는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탈락되어서 불가피 시비지원금 2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2천5백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학생 수가 약 1천여명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피 1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저소득층 로봇교육사업비 도비 1천만원 보조금 계상 조치했습니다. - 278쪽입니다. 부주동이 신설됨에 따라 부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 조치했습니다. 성인문해 백일장 운영비 3천3백만원은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으로 개최 변경코자 하여서 시화전 사업비 507만6천원을 계상하고, 성인문해 백일장 운영비 3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따른 직무연수비로 1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 강사 직무교육 사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79쪽입니다. 성인문해강사 간담회 개최비로 44만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당초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로 국비가 1천만원 확보되어서 사업비 5백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277쪽에 학교급식비 지원 1억원 삭감된 예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무상급식비로 당초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학생수가 약 1천여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학생수가 갑자기 감소되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당초에 56,7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55,750명 정도 되어서,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거든요. 일부러 삭감요인을 찾다보니까 찾은 것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결론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1천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내년 예산할 때 일부러 1억원 감액시켜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편성하는 예산이니까 2013년도 예산 책정해 오시면 1억원 빼도 되겠네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 몇 명인데요?
노경윤위원장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김현종 담당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학교급식지원
김현종 -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지원담당 김현종입니다. 무상급식비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도가 협의해서 50대 25대 25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 시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36%로 잡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무상급식비를 무안교육지원청으로 전출금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현재 1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학생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감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 말이 그 말이죠.
노경윤위원장
- 그것은 설명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이 학생수 파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측가능 하잖아요. 1학년은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은 3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1학년 추가 모집학생만 파악이 되고, 인가가 다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원수가 이렇게 20%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변명해서 답변하지 말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담당
담당학교급식지원
김현종 - 무상급식비는 현재 인건비, 영양교사라든지, 조리사들 인건비, 각 학교 급식실에서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비, 그다음에 식재료로 사용하는 식재료비 이 3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품목 중에서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 산출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겠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이 1억원 정도, 20% 정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음부터 제대로 수요파악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변명만 하면 되겠어요?
최홍림위원
- 계장님! 맞죠?
담당
담당학교급식지원
김현종 - 예,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위원
-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담당
담당학교급식지원
김현종 - 현재 입장에서 계수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수 작업을 전남도 교육청하고 도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배분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응한 시·군의 대응비를 매칭비로 잡을 뿐인지 계수작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계수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무안군교육청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것은 답변이 부적절해요.
담당
담당학교급식지원
김현종 - 무안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을 말합니다.
최홍림위원
- 도 교육청이든지 무안 교육청이든지간에,
노경윤위원장
- 계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76쪽에 학교시설지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해서 예산 증감이 2천5백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시도 매칭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시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것하고 각 학교마다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교실 한 칸 내지는 큰 것은 두 칸 정도 활용해서 소규모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좀 이중적인 그런 것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각 초등학교를 보니까 거의 설치를 하더라고요.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있고 그러면 중앙초등학교가 앞으로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와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이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마을이에요. - 어느 시장, 군수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듯이, 경기도지사가 파주에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 이후에 지사가 바꿔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커나가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지금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마을하고 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교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영어체험마을은 각급 학교에서 많게는 5일, 적게는 이틀 내지는 3일 체험학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어체험교실 설치되어 있는 곳도 영어체험마을에 입소해서, 현재 영어체험마을은 15개 체험교실이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영어체험교실이 각급 학교에 설치됐다고 해서 영어체험마을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자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체험마을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일선에서 저는 체험적으로 듣고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다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우리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276페이지 다문화가정 학생 국제문화체험 지원, 이것 작년 본예산 상정할 때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알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삭감의 형태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다문화 학생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이유가 뭐였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지금 시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한 템포 늦춰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심정에서 예산삭감 조치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전체 삭감이 아니라 일부라도 지원을 좀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재정이 어렵고,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217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68명, 중학생이 약 49명 있는데,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방수위원
- 어쨌든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의지가 있다면 다른 형태를 삭감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져가게 만들어야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창수 위원께서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영어체험마을에서 체험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받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금년 1월부터, 몇 월부터 실시했죠? 1월부터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예.
노경윤위원장
-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2011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쭉 받아놓은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설문을 받으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각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도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몇 학교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31개 학교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중학교는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16개 학교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고등학교에는 영어체험교실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현재는 초등학교만 대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31개 초등학교 중 현재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 현황을 한 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거의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 선생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목포시에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니까 마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들어가지 거기 들어가서 한 학생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싫증나고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 왜 그러냐면 체험교실에 지원해 준 돈이 당초에 10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데,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고,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폐쇄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이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멀리 떠나서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향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저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논의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이 돈 3천만원 깎아버리면 되겠어요? 이것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죠?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그때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돈 3천만원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공사 우선순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가 안 되고 깎여버리면 금년에 모국방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범희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관기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285쪽 가운데 시설비, 목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있는 신한은행 1, 2층을 임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층을 임대하고 2층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임대가 안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28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이 5백만원 국비가 증가되어서 시비매칭을 했습니다. 아래쪽 문화바우처 사업은 금년에는 작년하고 예산배분이 좀 달라서 자치단체로 예산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교부가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를 전액 삭감하고 우리 시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기금, 도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2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연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출하고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 2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서버 암호와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한 삭감을 4천만원 하고, 거의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웹 방화벽 설치 2,250만원으로, 1,750만원을 감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다음에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목포시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목포시와 밀양시 2개 자치단체에서 시청각 영어도서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을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석현동 1175-6번지 어린이 도서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지상 2층에 93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2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삭감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정원이 324명입니다. 그중에서 금년 현재 217명인데 약 1백여명 정도가 정원 대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체 주택보전수당, 4대 보험료, 시립예술단체 퇴직금을 감하고 금년도에 모처럼 성과상여금을 확보했습니다만, 6천만원을 감해서 5억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은 국비가 1,327만1천원이 배정되어서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 290쪽이 되겠습니다. 목포가요제 KBS 전국방송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3천5백만원이었습니다. 2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지금까지는 가수등용문 형식의 가요제였는데,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행사를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두 번째로 2012 F1대회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해서 금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평화광장 일대에서 F1경기의 붐 조성을 위한 세계민속음악 페스티벌 및 락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포 인권영화제 개최, 인권도시인 우리 목포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인권문화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291쪽입니다. 목포 구)중앙교회 동본원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합해서 금년 개보수를 좀 하고자 국비, 도비 해서 6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별원 CCTV 3대 등 안전문제가 부각되어서 도비, 시비 합쳐서 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렵게 해서 시사편찬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 더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에 만호진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비 7억원을 삭감했는데, 진행이 여유롭게 되지 않아서 사실상 예산이 여유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삭감하더라도 금년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국도비 발생된 이자 부분이나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286페이지, 2012 문화바우처사업, 그러면 시비 6,460만3천원만 시에서 집행을 하나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그것도 전남문화재단,
이방수위원
- 문화재단으로 전부 가서?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예.
이방수위원
- 올해 초에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그렇죠.
이방수위원
-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죠?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어차피 시로 와서 하나, 우리가 다시 교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법론을 일원화시키자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바우처사업 추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보려면 문화재단에 부탁해야 되나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없고, 추진하는 것은 작년이랑 똑같은데 다만 예산 방법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요. 무대공연작품 지원, 이것 국비사업이 1천3백만원이 없어서 시비 3,65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해서 창작 작품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창작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저희들도 이방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더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끝도 없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라든가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더 관심 가져주면 훨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보다도 우수한 작품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방정부에서 끝도 없는 일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오는 것이 낫다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방수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역량있는 단체라든가, 능력 있는 단체들은 그것이 가능한데, 목포지역에 정말 어려운 예술단체들이 많아요. 그러한 단체들을 위해서 창작력을 높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국비 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시비 3,650만원까지 삭감되다 보니까 여러 공연 예술단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르다보니까 이런,
이방수위원
-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해요. 나머지 예산 갖고만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경우 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명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한번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이방수위원
- 예, 깊이 있게 해 주세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이방수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거의 폭탄 맞아버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삭감이 많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체 5억원 정도 삭감된 것, 그것 인건비죠?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이직률이 많아서 그런가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에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단원은 2012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32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17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300명 정도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여기에 채우지 못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기에서 잠재울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의 고충에 동참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예,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F1대회 문화행사요.도비 2억원은 도에서 바로 집행되는 것인가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주관행사도 도에서,
이방수위원
- 시가 1억원만 도에 주는 것인가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공동주최로 해서 하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우리 목포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입니다.
이방수위원
- 혹시 F1대회 문화행사 일정표라든가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있나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도에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습니다. 되면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수위원
-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시사편찬, 조례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해가지고 올해 시사편찬을 하겠다고 7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 갖고는 작을 것으로 알고 추경 때 좀 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모조리 삭감시켜 버리네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저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목포시의 역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하고 이 예산 7천만원 확보한 것도 정말 다행이다, 사실 7천만원 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조율을 하다보니까 기왕 이것이 금년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전체적인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7천만원 갖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준비작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이방수위원
- 과장님이야 좀 있으면 가시니까 책임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아니요. 이것은,
이방수위원
-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는 예산이 추경 때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 예산을 내년에는 어디서 빚내서 해야 되나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이것만큼은 역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방수위원
- 업무보고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290쪽에 목포가요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주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가요제 같은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어필이 될까,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6천만원짜리 가요제하고 3천5백만원짜리 가요제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6천만원짜리 할 때는 3천5백만원짜리 가요제할 때보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3천5백만원이라고 할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수 등용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로 가수가 되기 위한 그런 분들이 와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승을 해서 목포가요제를 통해서 가수가 됐다 이런 가수 등용문이 되고, 6천만원 정도로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가수 등용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을 초청해서 목포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또 생방송으로 해서 전국에 중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유명한 가수가 오는 것도 해양문화축제 때도 있고요. 목포가요제를 따로 해서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답니까?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MBC에서는 난영가요제로 해서 6천만원이 지원되거든요. KBS는 MBC보다 더 나은 방송을 할 텐데 6천만원 갖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KBS에서도 1억원 이상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전국에 목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해서 KBS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조금 있으면 SBS에서도 요청을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더 이상은 확대를 할 수가 없죠.
최홍림위원
- 서로 이런 식으로 경쟁하다시피,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공모하는 것이 어때요? 목포가요제를 예산 1억원 세워서 어떻게 하면 가요제다운 가요제로 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주고, 저기 주고, 그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쓸 것이 아니라, 목포시민을 위해서 진짜 가요제다운 가요제를 한다고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가요제를 없애버리고,
최홍림위원
- 없애면 더욱 좋죠.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거나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위원
- KBS에서만 시스템이 변화되면 될수록 예산만 더 늘어날 것 아닌가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공모하셔서 가장 최고의,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요제로 탄생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죠.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당장에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무시해 버리고 지금 당장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최홍림위원
- 그러면 2천5백만원 삭감되면 원래 등용문, 일반 지원자들, 가수 지망생들의 등용문으로 되겠네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예산이 지원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인권영화제를 1천만원 지원하는데,, 어디 단체에 주나요? 아니면 목포시가 개최를 합니까?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개최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인권의 도시답게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재부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우리 목포에서 채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단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단체에 주는 것이죠?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그렇죠.
최홍림위원
- 단체는 선정이 안돼 있나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최홍림위원
- 목포에서 인권영화제 개최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 공모해서 할 것인가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공모가 되든지, 그때 최선의 방안을,
최홍림위원
- 이미 어디 단체에 주려고 내정된 것 아니죠?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예.
최홍림위원
- 아닌가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289페이지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해가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그랬거든요. 운동부가 있습니까?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만, 예산과목이 프로그램화된 것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저는 운동부가 별도로 있나,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체육지원과에서도 이런 과목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목포가요제 있잖아요. 당초 본예산에서 3천5백만원이 승인되어서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어떤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KBS 관계자 되신 분들이,
노경윤위원장
- 예산편성 지침에 본예산에 된 것을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는데 추경예산에 증액할 수 있냐고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KBS에서 와서 자기들도 이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목포시에 1억원 정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6천만원이 꼭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때 세울 때 세워야지 추경을 아무런 이유없이 2천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라고 올렸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삭감을,
노경윤위원장
-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F1대회 문화행사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잘 모르고 계신다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진계획서를 한 부씩 배부해서,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결정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기
손관기문화예술과장
- 예.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몽호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외수입입니다. 2012년 하나은행 F1컵 참가지원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 목포 국제육상투척 경기대회는 도비를 교부받아 도비 7백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비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대학 유도연맹전 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7백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시비는 7백만원 삭감했습니다. - 298쪽 시장기 등 각종대회 개최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 1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간사 급여, 시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유치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1,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상근 사무국장 급여 인상분 시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8쪽 2012 국제클라이밍 월드컵 목포대회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보조금으로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2012 스포츠바우처사업 기금 7,318만5천원, 시비 359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운영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2백만원 증액하였고, 도비 530만원, 시비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 300쪽입니다. 2012 목포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4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동, 유달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301쪽입니다.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시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주산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기금 3억5천만원, 도비 8천만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298페이지 목포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 시비 650만원하고 사무국장 급여 장애인 체육회 490만원, 이것은 하반기 보조인가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신규입니다. 생활체육 사무간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간사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도자 정원이 9명인데 7명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이 44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간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자는 지도자 기능대로 해야 된다, 체육진흥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6개월분, 4대 보험 포함해서 130만원 계상해서 5개월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상근 사무국장 급여 인상분은 당초에는 비상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 이사회를 개최해서 상근으로 하고 공모해서 사무국장을 선발해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 월 12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5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120만원은 4대 보험 포함해서 부족한 금액 7개월 곱하기 70만원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전국바다수영대회는 신규사업이죠?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되어서 도비 4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비는 매칭을 2천만원 하라고 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양문화축제 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고, 참여인원이 2천명 정도 되거든요.
이방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간사님!
동규
백동규간사
- 298쪽 밑에 국제 스포츠과학 학술대회가 어떤 대회죠?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은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 연구소에서 하고, 기간은 2012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 장소는 목포대학교, 참가 인원은 국내외 대학교수, 체육단체 등 1천5백명, 외국의 참가국이 20개국입니다. 그런데 소요액은 시비를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나 세미나 오신 분들이 축구센터에 전원 입소 완료했고, 그다음에 신안비치호텔에 80석도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주관이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 연구소죠?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동규
백동규간사
- 이와 관련되어서 세부 사업계획서 있죠?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동규
백동규간사
- 자료 좀 요청합니다.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간사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297쪽에 목포 국제육상투척 경기대회는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이에요? 7천만원을,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시체육회입니다. 국제경기인데요.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도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삭감을 하셨는데 목포시체육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목포시 육상연맹,
최홍림위원
- 그러면 이것 매년 하는 것인가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최홍림위원
- 그러면, 이것 최근 3년 집행내역 받아볼 수 있어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최홍림위원
-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대학유도연맹전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단체에 주시는 것이에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전국 대학유도연맹에서 개최하는데,, 우리시체육회를 거쳐서 목포시유도협회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이것도 최근 2년간,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최홍림위원
- 목포시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이죠?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죠. 인원은 5백명 됩니다. 22개교,
최홍림위원
- 행사개요 같은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99쪽, 스포츠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은 어디 기관에서 운영하죠?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우리 목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따낸 사업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 공모를 누가 했어요? 목포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아니, 목포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이 돈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죠.
최홍림위원
- 이것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자료.
최홍림위원
- 매년 해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작년 것 집행내역 좀 주세요.
노경윤위원장
- 최홍림 위원님! 자료요구는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쪽에 목포 전국바다수영대회, 이것도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에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주관은 전라남도, 주최는 목포시하고 한국바다수영협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 경상보조하고, 나머지 시비 계상된 것은 실비보상금이나 입간판 설치하는 운영비로 쓰고 그런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이것도 작년도 2011년, 매년 하나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최홍림위원
- 예. 그러면 이것도 사업개요도 주시고요.
노경윤위원장
- 최홍림 위원님! 저에게 이야기를 해야,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마지막에,
노경윤위원장
- 자료 요구 사항을 적으니까,
최홍림위원
- 마지막에,
노경윤위원장
- 자료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 메모 안하셨어요?
노경윤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
- 주사님 메모 안하셨어요? 하셨죠? 이상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궁금하고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요. 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 각 시체육회, 생활체육회, 각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원래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체육단체가 장애인단체하고 생활체육회, 시체육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애인체육회는 그래서 잘 받고요. 지금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검증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아마 시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단체 결산검사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검사하기 좋게끔, 순서대로 지출결의서가 붙어서 한 장 넘기면 그 다음 것이 나와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결산하기가 아주 좋은데,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서 찾다보면 날 새요.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검사를 하시는 분이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시에서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좋겠고, 영수증 하나에 날짜까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 그리고 매입하고 매출을 하게 되면, 매입자도 세무신고를 하고, 매출자도 세무신고가 되어서 그쪽에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잘 하시지 않으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최홍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스포츠과학학술대회 세부 자료, 목포국제육상투척 경기대회 추진실적, 전국 대학유도연맹전 계획, 스포츠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내역, 목포 전국바다수영대회 계획서, 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부갑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문예시설관리과장
- 문예시설관리과장 조부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통보조비로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학관 두 명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진원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체육시설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김진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실·과 공통으로 교통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주산 테니스장 테니스 강습을 받는 인원이 적어서 이번 세입으로 3,024만원에서 1,982만5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박남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박남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 3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향유고래 전신골격 전시품 전처리비용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시설비는 향유고래골격 소유자가 우리시에 본인이 요청한 개인 수목원이 유치가 되면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수목원 유치를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서 무산되어 기증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및 심사와 오늘 제안설명한 일반부의안건과 2012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최기동 최홍림 박창수 노경윤 백동규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관광기획과장 박경곤 투자통상과장 김정기 관광사업과장 한순덕 농상과장 정현채 환경과장 이창석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손상돈 문화예술과장 손관기 스포츠산업과장 전몽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조부갑 목포자연사박물관장 박남재 항만개발담당 박내옥 교육지원담당 범희연 학교급식지원담당 김현종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종선 담당자 류재복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제301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1부. 3. 목포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 1부. 5. 목포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해수욕장설치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해수욕장설치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4. 목포시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 15. 목포시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 (인)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