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밖에 이와유사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서울특별시세 조례와 똑같이 1회에 한하여 3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과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조문정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아마 이런 안건 같은데요. 맞죠?

네.

그런데 꼭 3개월로 해야 할 이런 이유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개월 한다든가 5개월, 6개월로 한다든가.

이학기

잠깐만요. 이제는 서울시 조례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고 타구 조례에도 3개월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서울시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죠?

네,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납세자의, 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로 통일성있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섭니다.

내용을 보면 1차 천재지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납기를 연기해 주는 아마 1차 연장해 주고 추가로 연장해 주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3개월로 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그 제목을 법 제26조의 2의 제목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같이” 그렇게 제목을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해서 상위법에 조문을 같이 추가 삽입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또 하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납부나 납입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를 그냥 “지방세법 26조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고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지방세법 제26조의 2는 그 제명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은 기한의 연장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세 조례에는 또 우리구 조례와 같이 납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와 구 조례가 같이 맞추는 것이 일단 타당하다고 판단이 서고요 기타 내용의 관계에서도 시 조례와 타구 조례와 같이 맞추는 것이 통일성과 형평성에서 맞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조례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만 7조의 조명을 납기한의 연장이라고 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하고 송파구만 납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는 전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명이 그게 더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꼭 서울시 것을 따라갈 필요는 뭐가 있겠나 싶은데요.

지금 그 서울시 조례는 납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에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선택은 어느 것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 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했던 것입니다.

글쎄요. 반드시 시 조례 지금 25개 자치구가 거의 2개구 빼놓고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납부 또는 납입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같은 말을 쓴 데는 또 제가 타 구도 다 없더라고 보니까. 같은 말이 2개 있길래 내가 타구는 어떤가 하고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납부, 납입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도 다 뜻이 결국은 그게 납입한다는 기한의 연장이기 때문에 뜻은 같지요. 납입이라는 소리가 안들어가도 납입하기 위해서 기한 연장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각종 법규나 조례에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납입, 납부를 “낼”이라는 용어로 지금 바꾸는 것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앞으로 이 세법에 관련된 납입, 납부가 서울시나 각 구 다 마찬가지로 “낼”쪽으로 용어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할 때 그것은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납입이라는 용어가 전부

그것도 그렇고 그 말이 안들어가도 그냥 지금 우리 여기는 납기한의 연장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 조명이. 그래서 그 말이 안들어가도 납입이나 납부라는 말이 안들어가도 기한 그냥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라고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도 거기는 이미 벌써 납입이라는 말이 다 뜻이 포함돼 있다 이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 소속 국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쉬운 말로 법령을 알기 쉬운 말로 고쳐가고 있는 거하고 맥을 같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물론 모법에 3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1회에 한하여 15일로 이렇게 15일만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조례에. 지금 이것을 바꾸었을 때 우리 재정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이후로 유예, 납기한의 연장 신청 들어온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방세는 없고 다만 국세, 국세 중에서도 큰 금액에 대해서 부과적으로 부수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한해서 2건 내지 3건 정도가 국세의 연장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치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납부기한 내에 안내면 추가 과태료입니까?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을 지금 3%인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를 먼저 내고 1개월 단위로 1.2%씩 해서 5년 뒤에는 모두 72%에서 75%까지 붙습니다.

매월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속기하지 말고 12조 보면 여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조문정리 할 때 쉬운 말로 다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낼 기한”으로 전부 다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수정되는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지금 지방세법 제26조의2, 2의 지방세법 시행령 이렇게 되면 문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세법 26조의2에 2 및 지방세법 26조 2 및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 이렇게 들어가야 법 제26조2에 의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기한연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구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가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는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강남 속의 숨겨진 속살을 체험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틈새 시티투어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강남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강남시티투어는 매주 수요일 시범운영을 통해서 40회 834명의 외국 관광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일주일에 한번 이루어지는 강남시티투어는 관광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날짜가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 호응이 지속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남시티투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동의해 주시면 강남시티투어를 강남구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세계속의 관광 강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남구 관광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검토내용, 주요 내용편을 보면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강남시티투어를 실시했던 실적은 25회 445명 1회 평균 17. 8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매회별 그러니까 1회, 2회, 3회 매회별 참가했던 인원수가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가인원 실적을 보면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가 보면 33명, 80명이 한번 있었고 108명 한번 있었는데 제일 적게 참석했을 때 경우 보면 4명, 6명, 5명,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10명미만의 외국관광객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 효율성 이런 거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시작해서 시범운영을 할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는데 그 사유를 파악해 보면 제일 처음에 외국인 관광객 시티투어를 운영할 때는 컨벤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정이 남을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에 인원이 적어서 그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강남에 관광호텔이라든가 강북에 있는 호텔까지 확대를 하고 또 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온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데와 홍보를 해서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 23명 정도 평균 관람객이 있는데요. 이 학교 20개 학교하고 협의를 했고 또 관광호텔하고 매칭이 되면 한 30명 이상씩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벤트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때 회의 참석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입국했던 외국인 상대로 관광을 시켜 주고 안내했다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108명, 108명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3명, 4명 했을 경우에는 횟수를 줄여서라도 운영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3～4명 되는데 대형버스 45명에 3～4명 태워가지고 시티투어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관광객이 적을 때는 한 요일로 몰아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하겠다고 우리가 동의해 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탄력적으로 해서 횟수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가버리면 저 사람들 강남구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인원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계속 횟수를 늘려가게 돼 있어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딱 104회 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인원이 많이 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비용으로 자기들 운영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적을 때는 자기들도 이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운영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104회라고 해 가지고 확정지어 줬잖아요?

예.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년에 104회 시작이 돼 있어요. 이게 다 큰 문제라고 생각되겠는데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위탁 이면에 계약을 합니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티투어에 관광객이 참여를 적게 했을 경우에 우리 강남구로서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경제적 피해가.

경제적인 피해는 우리 강남구에는 없지만

없지요. 그러면 많을 경우에 혜택이 있습니까?

강남구를 알리는

아니 경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했다. 관광객 참가자수가 많아가지고 예상외로 많았을 경우에 그 이익금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민간위탁 금액을 입찰할 때 강남구 시티투어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좀 위탁금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한번 한번씩 실시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거나 적거나 우리 강남구로서는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관광, 소개한다든가 알리는 이런 효과는 있을 걸로 보고, 이 시티투어를 지금 강남구가 주관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 호텔마다 있어요. 호텔 로비에 가시면 팸플릿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내 어디 어디 일정표도 다 나와있고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1일 관광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9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시티투어는 오전 1만원, 오후 1만원 점심값 포함했을 경우에 한 4～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을 시켜 주면 관광객이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걸로 보는데 민간기업과 우리 강남구가 굳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민간기업은 그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이익하고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강남시티투어하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티투어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지역마다 있는 휘트니스 회사들이 전부 다 부도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예상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남구 관내 시티투어는 공공을 목적으로 또 강남구를 알리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생각해 왔었는데 민간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시티투어 있는 부분하고 어쩌면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해외에서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더 비싸게 받는 예가 상당히 받습니다, 내국인들 보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관광객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해 오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강남구를 알리는 방법도 좋지만 의외로 엉뚱한 사기업들이 또 경쟁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예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강남구를 알리기 위한 방법에는 우리가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강남을 알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그 호텔에다 비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기 여기 볼만한 곳이다. 이렇게 홍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약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아니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결과에 대한 검토 호응도 조사나 이런 거 했습니까?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강남투어 고객만족도 조사를 설문을 몇 가지를 해서 한 게 있습니다.

언제 조사했습니까?

1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우리가 현장할 때는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방 어떻게 조작해서 만든 건지 모르지만 지금 어제 투어 25회 한 걸 보면 하루에 4명도 있고 5명 있을 때 있고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108명까지 갔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듯이 17.8명이에요. 17.8명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앞으로의 계속 유지하는 이런 거 분석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올해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너무 이게 안일한 대책이고 본위원이 볼 때 아까 우리 전에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약 9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니까 17.8명에 보면 104회 보니까 1억7,300 예산에 보면 약 9만원 정도 소요돼요. 우리 강남구에서 외국인 한 사람 구경시켜 주는데 9만원을 대주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하여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강남을 알리는 사업에 외국인 불러다 한 사람씩 9만원씩 주면서 강남을 홍보해야 할 과연 우리가 그게 적정한 방법인가?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더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강남 알리기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경옥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아주 확실한 시티투어를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지역의 관습이나 문화 그 다음에 쇼핑, 먹거리 이 세 종류가 여행의 중요한 테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기초자료 조사도 안돼 있고 확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본위원이 볼 때는 강남 알리기 홍보 효과보다는 상당한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강남 알리기에 대한 준비자세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시범운영 했다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무작정 4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4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우리 동의서는 이제 구의회에 올라왔어요. 그거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계약해 놓고 와서 사후에 이렇게 승인해 줘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금 본 위원들이 분명히 시승했을 때 이건 별 타당성이 없다,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오히려 예산낭비가 심각하지 사업자체로 봐서 충분한 자료준비도 안돼 있고 우리 강남을 알릴만한 그런 장소나 예술단체나 이런 게 협의도 전혀 안된 상태예요. 말하자면 강남에 와서 우리 한국 것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어느 문화, 우리 어제 오후에 예술문화진흥원입니까? 거기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그 단체들이 우리 투어시간에 맞춰서 어떤 공연을 해 준다든지 아니 이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가서 보고 둘러보고 가고 비싼 민속자료 제품 사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 삽니까? 그런 어떤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체를 그냥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한건주의 행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밖에 판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분명히 조례의 승인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선적으로 4월 1일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민간위탁 소요예산 1억7,300 내용을 보면 버스임차료, 통역가이드 그 다음에 계약사이트 운영하는 홍보하는 부분, 이렇게 통역안내원 유니폼, 태권도 공연사례 이런 걸로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받은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금액이 1억7,300을 예산을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산출한 내역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이드는 회사 직원입니다. 또 예약사이트 운영 홍보는 우리 것만 할 때 이렇게 되지만 그 회사는 다른 데 것도 하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는 조금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 국기원 공연사례비라든가 이건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통역안내원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그대로 되고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 직원하고 자기들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결돼서 회사이익을 내는 거지 여기에 이윤계산이 그래서 안된 겁니다.

지금 관광객한테 1만원씩 받는데 1만원 받는 돈은 선정릉 들어갈 때 입장료라든지 그런데 입장료

김치박물관이나 선정릉의 입장료 쓰고 남는 것은 그 회사의 수익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에 보면 이미 지난해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시티투어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질의과정에 나왔지만 시범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자료준비 또는 호응도 조사 같은 게 미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강남을 알리는데 대한 자료 또는 위치 이런 선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이 동의안을 부동의 하자는 토론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지난 예산심의 때 이 시티투어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준 결과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고 단, 집행부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의 잘못된 부분이 이 민간위탁 업무는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분명히 구청장이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사무를 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치사업의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는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된대로 의회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분명한 동의안 처리는 그런 기준에 맞게 조례에 있는 대로 예산심의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 답변대로 두 차례 유찰이 됐고 그래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4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정의는 동의를 해 주고 단, 조건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위탁업무를 할 때는 사전 동의를 필히 구한 후에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그 위탁업무에 대한 것은 분명한 사전 동의절차의 이행여부를 판단한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확실히 하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우리 책임국장이 답변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한 다음에 본위원은 기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간과 관의 어떤 계약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안은 조건부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구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미 계약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 계약의 파기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접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어제 시티투어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 프로그램의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예의주시해서 관찰한 다음에 물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올 진행사항을 보면서 내년 다시 시티투어를 할 것인가는 다음 예산심의 때 우리가 좀더 확실하게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찬성과 부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결한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방금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계약을 폐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지는 아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부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결하더라도 이 사업이 이미 예산이 편성 됐고 집행,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 만약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다음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아마 대두 됩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던 부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책임소재도 모호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부결을 지지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이 여기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자, 안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행정국장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강남시티투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도 둘러보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성 문제, 추진경영 문제, 효과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강남시티투어가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올해 1억7,380만원을 승인 받아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구민에게 예산상의 플러스가 된다든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강남구가 국제도시로서 강남구에 외국인이 8,000여명이 살고 1년에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약한 20～30만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각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강남구의 여러 가지 관광지를 보여주면서 강남구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남구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래 가지고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것이 주 목적이고 강남구를 알리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티투어를 해보자 이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시티투어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시티투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민간이 즉, 인바운드 업체의 여행사들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 관광할 때는 시티투어라고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획일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시범운영을 6개월 해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데는 작년에 의원님들도 다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나 또는 시범운영을 하는 업체에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관광객의 수요 만족도에 대한 맞는 맞춤형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 향후 문제도 당연히 강남구라는 국제도시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편익, 어떤 시티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때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해서, 그리고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옥위원님 또는 이학기위원님,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번에 예산이 작년에 승인을 해 가지고 원래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에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뒤늦게나마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 절차를 올렸으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앞으로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약기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각 도시의 문화와 행정경험을 상호 교류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양 도시의 시민간 우호교류와 경제, 무역,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발전을 상호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교류를 추진한 결과 국내 13개 도시, 국외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합중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주의 수도인 애틀란타시에서 48㎞ 떨어진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카운티중의 하나로서 조지아주의 총 159개 카운티중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동포 자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초중고 한인학생은 약 2,7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와 귀넷 카운티는 2007년 5월 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2008년 1월 귀넷 카운티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자매도시체결을 의한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우리 구를 카운티 최초의 자매결연 도시로 인정하는 안건을 카운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구에서도 귀넷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올해 6월경에 귀넷 카운티 대표단을 우리 구로 초청하여 자매결연 체결식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와 귀넷 카운티간에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 양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매결연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가 2007년 5월달에 교류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귀넷 카운티를 방문했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구청장님은 못가시고요 과장하고 실무주임이 갔다 왔습니다.

두 분만 가셨습니까?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세 분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 여러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안 가셨습니까?

그때는 안 갔고요, 작년에 별도로 한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구청장께서 방문하시고자 미리 다 이렇게 협약을 했다가 갑자기 수서 자원회수시설 시위 때문에 아마 방문을 취소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5일 이것이 교류, 귀넷 카운티와의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출장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ICF에서 강남구가 세계 전자도시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하는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출장계획을 세우면서 출장 간 김에 그쪽 한인 상공회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방문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때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이 출장을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우리 국내에 13개 도시 그리고 국외 5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외 5개 도시가 주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지요? 미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2번째입니까?

미국 2번째입니다.

중국은 몇 군데입니까?

중국도 2개고 나머지 이제 푸동구가 세 번째고요, 중국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이 여러 가지 서로 그 민간단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인식해 주고 참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무 한두 개 국가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매교류라는 것은 도시간 교류라는 것은 상호도시의 시민들간에 이익증진이 예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재정 여건이라든지 상호보완성이 있는 도시를 주로 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이 각 외국도시와의 교류 동의가 들어올 때는 주로 그런 도시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뭐 우리가 유럽에 1개 도시, 아시아에 2개 도시, 미주에 2개 도시, 뭐 큰 대륙적으로 보면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북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충분히 그런 데와도 교류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카운티가 우리 강남구보다 더 그러니까 경제, 문화, 교육 이 중에서 강남구의 수준하고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특색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한 72만5,000명 돼서 저희보다 인구는 조금 많고요. 재정규모는 우리 한화로 해서 2조원 정도 이렇게 되는 재정규모입니다. 다만 이 도시가 조지아주의 총 159개 카운티중에서 모국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한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한인학생이 약 2,700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떠한 교육적인 그러한 교류같은 것도 좀 연계를, 향후입니다마는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랍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하고 물론 상인, 상공회의 회원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공동 발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로 실익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인이 많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턴제 등 교육사업의 교류, 이것도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도 우리한테 뭐 해줄 것이 있나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가지를 짚어볼 때.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는 그런 청년층의 이런 사람들을 그 도시에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인턴제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추천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을

우리에 있는 학생들을

그리로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에게 긴요하고 시급한 사회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해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부실한 검증으로 재정압박과 특혜의혹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언론과 감사원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개선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논현동 주차타워와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을 수익형 민자사업 BTO로 선정을 하였고 대치동 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선정하여 임대형 사업 BTL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이 오히려 장래 주민과 후손들에게 선택권을 제약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으며 예산 외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큰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과정이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의회의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한 민간투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민간제안 사업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제안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민간투자 사업의 규모 및 장래에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의가 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이내에 주요기능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과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 강남구 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입니다. 본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 조례안은 마땅히 지금 현재 제정되는 게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돼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 가서 6조에 보면 6조3항 당연직 위원과 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 3항1호에 보면 강남구의 의장이 추천한 자 하는 부분은 이 지금 조례, 본 조례 11조에 보면 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이나 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중요사업이 실시협약이나 체결, 변경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이 추천한 자가 만일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굳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 어떤 잘못된 경우가 또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볼 때는 의장이 추천한 자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11조에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남순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하고도 수차례 토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고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도 다 살펴봤을 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많아서 이것을 넣었는데요.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의장이 추천한 자가 굳이 없더라도 집행부의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심도있게 구성해서 오면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심도있게 해 가지고 동의를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이 추천한 자를 제가 없는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동의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른 조항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다 조항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6조에 보면 여기에도 넣어 있지만 의회 동의받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살펴본 결과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청에서 그런 사업진행을 했구나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남순의원 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타구 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보면 인천광역시 조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조례에 이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타구를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서울시를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광역시에 대구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에 인터넷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네.

그 심의위원회 이후에 그럼 고시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을 보면 여기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빼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주요내용,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의 결과라고 되어 있죠. 주요 내용의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서 아, 우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어떠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 라는 것을 내용을 하지 거기에서 결정사항을 공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주요 내용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1항에 1호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구청장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이 됐을 때 그게 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만든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인데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회에서 동의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미리 공개를 그런 내용을 했을 때 자칫 이게 구의 어떤

혼란하지 않느냐?

그렇죠. 인천광역시하고 거기가 어떤 걸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의 의회 동의가 그 이후의 절차에 인천광역시하고 있는지는 제가 안봐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절차상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기능중에 3호에 보면 민간제안사업 채택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해서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했을 때 그게 채택된 걸로 또 오해를 했는데 의회동의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또 부결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책임감있게 회의를 잘 하고 있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회의가 아니고 정말 진지한 회의,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고 그 다음 회의에서는 그 다음 절차에 어떤 내용을 다뤘다는 것을 그 내용만 얘기해 주면 되지 이것이 확정돼서 이 사업이 확정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 결과기 때문에 결과라고 하면 심의한 결과가 어떤 심의대상에 대해서 결정이거든요. 찬성, 반대를 해서 의결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결과라고 하면 의결 결과 어떤 심의내용에 대해서 부결됐다, 가결됐다 이런 내용이 결과인데 제가 볼 때는 글쎄 이게 인천광역시하고 거기 의회 전 단계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상되지 않는 어떤 기본계획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뜻에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 심의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내용을 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들어갈 정도의 구민이라면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회의를 했구나를 알고 구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결정을 했는데 왜 반대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요.

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그냥 주요 내용과 해도 되는데 주요 내용의 결과, 주요 내용은 뭐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일일이 다 회의록을, 속기록을 누가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에서는 주로 오늘은 어떠 어떠한 회의 주요 내용만 했다는 결과를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내용만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회의내용과 결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회의내용 결과가 누가 찬반했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니 찬반 결과를 넣을 게 아니고 그걸 어떤 제안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뭐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도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뭐냐하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과 심의위원회는 지금 다 투명성 문제 때문에 자꾸 여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의회에 다시 안 오니까 그게 최종 결과니까 공개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분명히 그걸 공개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여간 어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서 주민들이 알려지고 민간사업 하게 되면 의원들은 여러 주민들로부터 그런 어떤 제보를 받게 돼요. 그게 여론에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여론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여론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우리가 또 참고로 그 자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많은 또 뒤에 주민들, 주민들 중에도 또 전문, 의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여론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번 걸러주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추진해 왔던 민자 민간제안사업들이 거의 비공개 또 의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왜 지금 이상하게 들릴 발언일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진행돼 버렸어요. 아, 그때는 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그거 잘 몰랐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전혀 충분한 정보 공유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계속 재조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가 아까 공개함으로써 말하자면 실효되는 것 보다는 득이 더 많다, 투명성 제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공개된다 하는 얘기죠.

답변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관련법은 이 법은 조장법입니다. 조장법, 규제법이 아니고. 국가재정이 우리나라가 국가재정이 국민들이 수요하는 만큼의 사업을 요구하는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없는 이런 재정규모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국가가 재정의 사업으로 해야 할 곳에 일찍이 도입하기 위해서 조장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법은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모법에 의해서 지방계획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의회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그 결과에 보시기로 우리 장래에 여러 가지 예산부담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세심한 심의를 하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관련 조례도 관련법의 취지에 제정취지에 맞게 조장법에 맞는 조례로 가야지 이것을 어떤 일정부분만 강조하기 위해서 규제법의 의미가 담긴다면 이건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이 조례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 자체를 어떤 그런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하셔가지고 하는 대로 하시면 어디나 이 조례는 법의 하부규정이니까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조례를 위반할 수도 없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 구청에서 공개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큰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단지 이러한 조항들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민자사업에 즉, 조장법의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강남구에서는 이런 규정들 때문에 민자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 위원회 구성 제3항1호에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는 본 조례안 제11조에서 기본계획 고시 전 또는 제안공고 이전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기 때문에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호를 삭제하고 1호의 삭제에 따라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병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병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병옥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남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남순의원 발의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