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본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같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대신 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나마 이제 대출받아 가신 분들이 어떤 일정수수료를 줘서 담보능력이 부동산에 대한 자기 개인에 대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도 신용에 의한 어떤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에 의한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 쓸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단순히 은행에 위탁해서 담보에 의해서만 나간다면 진짜 영세민들은 담보 능력이 없는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그림의 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어떻게 보면 중랑구 어떤 출연에 의해서 중요한 중랑구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사고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까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던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 대출받으신 분이 수수료를 제공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받아썼는데 이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 돼서 그런 부분이 막혀있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열려있다면, 가능하게끔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담보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끼리끼리 물론 나쁘게는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어떤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자금이 배분돼 버린다면 이 본래의 기금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결과론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담보력도 물론 좋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자가 일정수수료를 내고 신용보증에서 담보를 서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는 정말로 건실하고 성실하고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돼 줬을 때에 이 서민들의 경제가 한껏 올라가지 않을까, 용기도 더 북돋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그런 기조를 잡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를 구정소식지라든지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그런 구정소식지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지 실질적인 것은 물론 전체 액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처럼 말로 이렇게 말을 크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만 한정돼 있을 겁니다, 소수밖에.

그러나 홍보는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그러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이 기금에 대한 설립하는 그 목적 본래의 취지에 대한 결론적인,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