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원태 전문위원입니다. 윤영대 전문위원입니다. 이두열 전문위원입니다. 박도수 의정담당주사입니다. 김영태 의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와 연계한 지방의원 연수계획에 따라 희망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원 세미나는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 의원의 국외연수는 적정시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지역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분석을 통하여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로 게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 보도자료 모음집 등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동북부 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가하며 해외 자매도시인 북경시 동성구 영접 및 답방은 적정시기에 양구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 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쪽 효율적인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한 차원 높은 품격이 살아 있는 선진의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수립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질 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활동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에게 최선의 보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사항이나 행사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으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회 2012년 예산은 총 32억 5,39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2%인 1,4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억 3,72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000만 원, 지역현안 민원처리를 위한 비용 2,400만 원, 노트북 구매・교체 등 1,280만 원 등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기본적 인건비 1억 1,700만 원, 어플리케이션 활용 비용 2,000만 원, 업무용 차량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20%씩 삭감되었고 의회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1,700만 원, 차량유지비 등 29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3쪽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서도 의회보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구정소식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겠지마는 국장님 이하 홍보팀에서 구정소식지의 면수를 최대한 기존에 지금 정례회가 열릴 때에 국한해서 지면할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고, 그 한두 달 전에 집행부하고 구정소식지에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난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또한 같이 삭감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긴축예산을 폄에 있어서 그걸 집어넣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의회에 피치 못할, 정례회 때나 꼭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서 할애를 받되 그게 여의치 못하면 우리 포괄예산에서 융통성을 보여서 구정소식지 제작하는 데에 거꾸로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함축적으로 지면 할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한 번쯤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 우리 사무국장님, 의장님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계셨을 때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1층 로비에 민원여권과하고 화장실하고의 벽면 양쪽을 한쪽은 ‘구청’ 한쪽은 ‘중랑구의회’ 이 부분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거기다 게재할 수 있도록 어떤 타이틀을 붙여서 크게, 구청 내에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다, 집행부하고 의논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예결특위나 다른 예산 다룰 때에 그 부분도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지마는 사전에 그런 검토를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전에 올해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년의 예산에서 한다면 어떤 예산으로 할 건지를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방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구정소식지 이용에 관해서는 집행부 쪽하고 제가 요구를 할 때 일정 면수를 항상 똑같이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구정질문 같은 것이 있는 이럴 때는 좀 다수 면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이더라도 해서 총 면을 24면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한 면씩 주더라도 정례회가 있을 때는 여러 면을 더 집행해 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와 그런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비용이 올라간다면 올라간 만큼을 충분히 실비변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도록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행정국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층 로비 민원실 그쪽에 있는 홍보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의장님 재가를 받아가지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할 때 조건을 의회하고 협의를 받아서 해라, 장소,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근종 위원님께서 부의장님이시니까 그것도 좀 계속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집행부에 그거 할 때는 항상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방금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정소식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으로서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가교역할을 좀 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쁜 소리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다수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한테 어떤 과정을, 우리는 요구만 했을 뿐이지 진행과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는다면 우리도 협조를 해 주고 싶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의정이나 구정이나 같이 항상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집행부는 좀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사무국장 아닙니까?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좌를 해 주는 최고 고위에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사소하든 크든 간에 뭐든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그런 과정이 일정 지나면 중간 중간에 어떤 보고형식은 아닐지라도 구두상이나마 의원들 상호간에 의논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운영위원장님도 있고 여러 사람 있을 때 나서서 된소리를 하게 되고 조금 언성이 높았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먼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계성이랄지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 먼저 우리 의원 개인들, 운영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 줘도 좋고, 저한테 이야기해 줘도 좋고 또 우리 최고 위에 있는 의장님한테 얘기해도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하고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의논을 해보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저는 거꾸로 국장님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업무를 봄에 있어서 제가 조금씩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소식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아까 앞의 로비부분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민원실 양쪽에 광고판을 이야기한 것이고 구정소식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제가 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내년의 예산에다 기획홍보과나 총무과에서 삽입해서 뭔가 자기들 예산으로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하반기 말까지. 지금 어떤 쪽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로비 것. 그리고 이제 구정소식지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본예산에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또 설령 그게 없다 하면 그때그때 정례회 구정질문이나 한 면, 두 면을 꼭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데 집행부 예산이 없을 때에는 거꾸로 우리 포괄비에서 조금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늘려주고 그러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했는데 지면이 없다 보니까 세 달 네 달 후에 그런 부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구민들이 봤을 때는 정례회나 회의 없었다는데 갑자기 어떤 회의했다고 튀어나오고 뭐 했다고 나오니까 언제 회의했냐고 거꾸로 우리한테 반문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의 조정을 먼저 확실히 못했다는 부분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나름대로 홍보비나 뭐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문병권 구청장이 구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잘 한 것은 제대로 구민들한테, 당연히 알 권리니까요. 구청장을 선심성으로 홍보한다기보다는 그보다는 먼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알아야 될, 구의원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부분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줘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핑퐁치고 왔다갔다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의원들 너희 스스로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까지,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부하고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시고 그걸 구의원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했노라고 보고형식으로, 그런 업무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마지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서부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 달라고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요하는 양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때, 많이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수용비를 가지고 우리 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거기에 같이 배포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히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나 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쇄비나 이런 수용비를 20%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인쇄비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그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인쇄소에다가, 인쇄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구의회 것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해서 편집만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요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의 문제는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 놨고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그거 진행과정이 지금 어떠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예산의 부담은 크게 없다, 별도로 그걸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할 그건 아니고 자기네들도 그런 수용성 경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좀 기다려 달라, 총무과장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간과해야 될 것이 총무과장한테도 같이 나가서 장소를 보자고 그래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원여권과하고 화장실하고 해서 카드 들어가는 쪽 양쪽을 배분하자, 거기가 참 좋겠다 그랬는데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보다 더 들어오기 직전에 조그마한 데 이렇게 나오는 쪽에 거기가 한 1m도 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붙이겠다고 그래요. 우리 중랑구의회 마크 붙인다 그래요, 몇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 화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 속기록에 남겨서 이야기하건대 그 자리 장소가 물색이 안 되고 다른 데 변경이 된다면 우리 의회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한번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집행부와 싸움을 할 거니까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얕잡아보고 해. 구청은 구청대로 자기네들 홍보는 다 하면서 구의회의 활동부분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것, 조금 한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가 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감히 조그마하게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구청의 구민들 것이고 구의회가 동등한 입장에 지금 같이 쓰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을 그렇게 축소를 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용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의 사무국장이에요. 저 지금 말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무국장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행동함에 있어서 값이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