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것하고 실무적인 것하고 구분한다면 지금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책과 실무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뜻이고, 지금 이게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보육정보센터 안의 영유아프라자의 인건비나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실무를 다루는 이 안에서 어떤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건 아까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중랑구하고 한 7개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25개 구가 국가보조금이나 시비, 구비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보육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영유아라든지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또 중등학교까지 해서 뭔가 유·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책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느 시스템 안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으로 어떤 법률로 만들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구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야 될 일이 급선무가 되도록이면 이제 복지사업은 매칭비율로 가야 되고 국비, 시비, 구비에 철저하게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06쪽 밑에 이하에 보면 그 구비, 전액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액 구비가. 예를 들어서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또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지원 또 영아 간식비 지원,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구비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의 복지시스템에 의한 정책적인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자치단체에서 그게 매칭비율로 철저하게 위의 중앙정부 자금에 의해서 구비가 조금만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사업은 100% 하되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구비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