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아직 안 됐습니까? 정부 여당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복지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망라해서 모든 청소년 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게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이 구비 투여되는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증가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매칭비율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기초단위에서 그런 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또 구비, 국고보조금 그렇게 안 하려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많아서 지원이 됐을 때, 우리 구비가 조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때 이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안 된다, 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도. 특히, 현찰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에 국한하는 어떤 부분으로서만 사업을 벌이려고 해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가 바닥나게 됐는데 이것을 먼저 끌고 간다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역반응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매칭비율로 가야 되고, 이게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 차원에서 국민모금기금에서 지원한 것이니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어디까지나 그분들도 씀씀이가 또 다른 각도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인건비 여기가 지금 우리가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만 여기가 전체 지원한 액수에서 인건비까지 위에서 지금 4억 몇 천 만 원, 그 안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게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월급을 비교하면 1억 8,600만 원이 지금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 한 2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구가, 우리만 복지사업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만 중랑구민을 상대로 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기초단체별로도 시각이 좀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왜, 그것은 구비에 어떤 그런 것하고 수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지금 너무 영‧유아지원센터는 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우리 구가.

이제는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후퇴해도 된다, 왜, 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비를 줄이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것은 접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좀 의논해 봐야 알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라도 최종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