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부서별 예산심의 때 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중랑구가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 주차장 확보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 100% 넘어간 데도 있고 어쨌든 85%인가 밑에 하위권에,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이.
그러면 지금 중랑구로 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랑구 같으면 물론 뭐 연차적으로 지금 주차장 건설하고 있지마는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최대한 아끼면서 주차장 특별, 다른 구는 좀 융통성을 빼서 쓴다 할지라도 우리 중랑구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긴축한 부분으로 본예산만큼 하고 이건 손을 안 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까 자꾸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굳이 꼭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구의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곧 구민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거라고 봅니다, 이 법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그런 형식적이나마 법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조물딱 조물딱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조례개정도 막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해석이 이제 뭐 연말 올해까지는 써도 된다, 50억, 60억, 100억이든 빼다 쓰지 왜 또 40억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러면.
중랑구의회가 그렇게 뭐 각종 집행부 위원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40억을 어떤 식으로든지 40억을 도려낼 겁니다.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